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이거 국가시책으로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 평균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8.1% 같으면 우리 남구는 더 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공문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왕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여기 일반 주민들도 이 청소년증이 있는가 몰라요, 솔직히.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청소년증 그게 뭔데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자기는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물으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을, 학생은 좀 지났는데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학생인데 자기는 그 전에 이게 법이, 우리나라 적용하는 법이 여기서 뭐 따질 일은 아니지만 만 24세까지 가는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하는 법이 있고, 만 19세 이하까지 가는 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영화관에 갔는데 안 되는 거죠. 자기 나이를 보니까, 자기는 청소년증은 당연히 자기도 이렇게 법이 여럿 바뀌다 보니까 자기도 기본법을 생각해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증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게 뭐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영화관에도 이걸 사실은 이 청소년증을 제시를 해가지고 할인 받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할인은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