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7억7,04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8,823만5천원 보다 4억8,22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직원들 출장여비로 3,22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백령 한옥마을 조성 기반시설 관련해서 1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면 공공실버주택사업 관련해서 설계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1월.. 3월 13일 그 확정되서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추후에 정산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군민 주거, 건축 그 질 향상을 관련된 예산으로 원안심의를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백령마을 조성사업은 뭐 전액 군비로 추진한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응모사업을 제가 와서 4건에 대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가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아쉽게, 근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벌써 설계나 아마 기반시설을 그.. 추진하고, 추진했으니까 우리 기반시설 이렇게 추진했다 그래서 한옥을 선정해달라 이런... 해서 저희가 조금 늦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기반시설 정도 했다가 연말에 다시 응모를 재도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응모하면은 저.. 국비가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 작년에 저희가 추진할 때 국비 1억5천, 시비 1억5천까지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뭐 의무사항이 아니고 국비만 1억5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저.. 한옥마을 조성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이 1억5천 밖에 안되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비까지 1억5천 받고 저희 군비 한 1억5천해서 한 4억5천 정도면 한 20여평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한옥마을 조성사업인데 단지 뭐.. 한옥..

한옥마을이 아니고 이 표기가 이런데, 한옥, 그 국가에서 이제 저희 보유, 보유주택이나 한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게 매해 그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쉽게 작년에 떨어져가지고.

아니 이게, 이게 저 사업계획서 있지요?

네.

공모할때 우리가 했던거?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지금 부터 환경녹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기정세입 보다 4억4,442만6천원이 증액된 139억2,39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세입항목은 인천공항 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정액 240억3,249만3천원에서 29억7,028만1천원이 증액된 270억3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편성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2,326만9천원 증액된 129억4,14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대청면 옥죽포 해변 쉼터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백령면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위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 지원사업 예산 9억833만8천원 증액한 1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모도리 마을회관 및 판매장 신축과 장봉 낚시터 조성 6억4,245만4천원과 토지구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1,590만원에서 2억533만원 증액된 3억2,1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위해서 5,53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209페이지 중간에 저수지나 하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에 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기정예산 보다 12억8,374만4천원 증액된 46억2,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깨끗한 도서가꾸기 공사장 폐기물 집하장에 폐기물 반출 처리비로 2억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2,850만원 증액된 26억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사업으로 대이작도 생활, 아, 재활용 선별장 보수 및 적치장 조성공사, 덕적면과 자월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조성공사, 연평면과 대청면 음식물 처리시설 탈취기 및 제작 설치공사, 백령면 소각시설 내화벽돌 교체와 필터 교체,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아,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덕적면 문갑도에 종합 압축기 1대, 캔 압축기 1대를 구입하고 대청면에 플라스틱과 폐타이어 처리를 위하여 파쇠기 1대를 구입·설치를 위해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미 실시지역인 문갑,승봉,대이작,소이작에 대해서 문갑에 청소차 1대와 타 도서에 암놀박스 3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설치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보호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5억777만8천원에서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산림순산원 보강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증가한 26억5,7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탐방시설 조성 강화사업으로 등산로 둘레길등에 데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원 증가한 5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환경녹지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이 주민들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조성과 자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오니 이 사업들이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위원입니다. 그 이번에 연평, 대청면에 음식물 처리시설 탈취기 제작 설치하는데.

네.

그 연평도나 대청도 가보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시스템이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량도 적고.

네.

또 이 비위생적이고 이런 사항들도, 작업환경 열악하고

네.

그런부분들인데 이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백령면에 가시면 백령면에 새로, 작년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완전 자동화시설로 해서 음식물 갖다 넣으면 바로 컨베어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서 비닐봉지는 비닐 봉지대로 분류가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처리가 되가지고 나오는 부산물은 소각처리하던가 매립하는거, 이렇게 해서 처리는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일한 사람들이 그 손으로 뭐 해서 봉지를 찢는다거나 이런 비 위생적인 그런 업무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 시설한번 요거 한번, 샘플 같은게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 업체라든가, 샘플이 있을거 아니에요?

네.

그것좀 한번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백령면도 또 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금 또 설치하고 있는데.

네.

요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그 기존에 되어 있는 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그것도 먼저 설치해 놓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신규시설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백령면엔 지금 1,000키로 짜리가 되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게 보니까, 이 다른 면단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처리할때 이게 수요를 좀 넉넉히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이 음식물처리,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처음에는 우리 옹진군에서 구입한게 이 뭐야, 사업장용으로 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몇억 들여서 구입했다가 다시 또 버리고 다시 이거 설치하고 하는 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네.

제가 볼때는 처음부터 이거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자동화시스템 뭐 이런부분으로 접근해서.

네, 네.

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건지 한번 저, 저한테 계획서라든가 좀 샘플도 갖고오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네.

1억5,000이 이번에 추경에 더 증액이 됐어요.

네.

그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 그거는 산림보호 강화사업에는 그 산불 감시원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그 지금 병충해방제, 일시적인 병충해방제 하는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그런사항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산림순산원 그.. 보강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림순찰원, 이 저기하는 부분도 우리 군비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부 산림 그 산림진화요원이 있고요. 산불 그 순산원이 있는데 산불 진화요원, 전문 진화요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쓰고, 27명인데 국비 받아 쓰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뭉퉁그려서 하는건 좀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세부적으로 제가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이 해변에 있는 산책로라른가 또 등산로도 다 관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게 지금 여러가지, 그 이상하게 저, 저희 옹진군에서는 이 데크가 문제가 너무나 많은것 같아요.

네, 네.

그지요?

네.

요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해요. 여러가지로.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주문하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주문했었는데 지금 그 덕적에 이 그 데크시설 말고 그 말뚝 막아가지고 이렇게 쭈~욱 해서 이렇게 저 이 산림 산책로 비슷하게 만들.

산책로 안전시설입니다.

그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보니까 끈이 다 떨어져 있고.

네, 네.

이게 이게 관리가 뭐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한번, 점검한번 해 보셨어요? 내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숲길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아니라 그 고치는데 저, 돈, 한,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 네. 그런부분은 뭐 제가 있을 때는 그런사업들을 면별로 재배정해줘가지고 면에서 작은 사업들이니까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로프가 끊어진다든가 뭐 안전 그 저기 그 저기 말뚝이 넘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니까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관리가 잘 안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물론 다른과에 있다가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런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항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209쪽 중간에 호소,하천 수질관련해서 1억5,000을 계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겁니까? 사업을?

아, 이사업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우리 그 덕적면에 그 저수지라든가 백령면에 지금 그 담수호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큰 하천들, 백령면에 한틀천이라든가 중앙천이라든가 덕적면에 벗개천, 이런 그 하천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하수가 이제 정화가 되서 들어가지만 정화가 안된 부분들이 하천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염이 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 있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그 토사부터 저희가 어...그 개선을 해서 하여튼 농사를 짓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 해보니까 백령면에 한틀천, 백령면 제2간척지, 덕적면에 저수지 또 서포1리 뭐 저기 뭐 하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COD부분이 당초 우리 그 기본 그 어.. 단위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녹조를 어, 제거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호소나 하천에 오염된거를 그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네. 그렇습다.

그거는 원천적으로 봉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아닙니다. 이거 한번에 설치해 놓으면 이게 이제 약품처리가 되는건데 약품처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 저희가 약품만 좀 그 투입해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네.

원천적으로 하천이 오염되는 원인이

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 관련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결론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서 본 위원 얘기는 그 행정처분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염인자를 색출을 해서 그거를 그.. 시설을 갖춰서 그러한 하천으로 오염된 COD가 오바된 그런 오염된 물을 방류하지 않도록.

네.

원천봉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런건 해마다 예산 세워서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 사업을 해 나가려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1억5,000 가지고 저, 백령하고 덕적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아,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 얘기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정이나 회사 이런데서 나오는 오염인자를 제거를 해야될거, 방지를 해야될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도 현재 그 개인들에, 개인집에서 나오는 정화조 관리실태라든가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용역 줘서 지금 실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염인자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네, 네.

진짜 하천이나 호수에는 맑은 물이 흐르도록.

네.

이렇게 해야 원천적으로 봉쇠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각면에서 재활용하지요?

네, 네.

그리고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판매하는 판매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판매대금은 저희 그 세외수입으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팔아서.

네, 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면에서 잡아서 군으로 보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보낸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그 각 면별로

네.

그 세외수입 잡은거를 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그 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저 사업비 그 아니고, 일단 항공 저기 그 인천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기존에도 되어 있는데 좀.

네. 그런데 좀 열악해서 샤워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빨래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 현재 샤워시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다 있습니다. 대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다 해 줬고요. 백령도도 지금 다 해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덕적하고 자월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어..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환경부원들에게 저희가 그 우리.. 저 쓰레기 그 판매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상, 포상 받은게 있는데 포상받은 부분 한 100여만원에서 전체 환경미화원들 겨울에 저희가 방한장갑도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과로 전출된 최형석 토목1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금회 추경 예산 중 세입예산은 발생되지 않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42억5,586만3천원이 증가한 192억2,410만6천원이며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장 및 개설비는 11억5천만원을 증액한 3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법정도로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군도4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대청면의 군도41호선 상의 급격한 선형 변경으로 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3억원과 덕적면 진1리 월파벽 설치공사는 만조 시 해수 유입으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를 방지코자 2억5천만원, 군도36호선 확포장공사는 백령면 북포1리 중화루~북포지구 경지정리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 6억원, 그리고 군도유지보수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 예방 및 교통편익 제공과 긴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한 응급보수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영흥대교 지진계측기는 1종 시설물이며 케이블 교량인 영흥대교에 대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실한 교량 유지관리를 도모코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비로 본 예산 대비 7억5천만원을 증액, 29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월면 승봉지역의 참나무골 도로 숭상은 현장조사 결과 승봉 주랑죽 해변 방조제 보강공사와 사업구간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비 2억원을 삭감코자 하며 덕적면의 문갑 마을기업특화 사업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1억5천만원, 소연평 회주도로 포장공사는 2016년 6월에 포장 완료하고 남은 잔여구간 450m를 추진하고자 2억원, 그리고 대청면의 면청사 초입도로 정비는 금년도 본예산 군비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장봉2리 월파벽 보수보강사업은 파도로 인한 월파벽의 피복석 뒷채움재 유실로 지반 침하가 발생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보수보강비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자월2리 어릿골해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자월2리 어릿골 해변의 진입로가 비포장 및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마을안길 재포장은 관내 7개면에 대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내 콘크리트 포장 불량구간에 대하여 아스콘으로 재포장 하는 사업으로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금년 본 예산에 편성한 시설부대비 소유권이전 관련 제반비용 2천만원 중 5백만원을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여 도로편입용지와 미지급 용지들에 대한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관정 정비는 본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7개면 대상지에 대하여 관정보호공 설치 및 에어써징 등 추가정비를 위하여 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220쪽 대청7리 농로 정비는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입토지 사용동의 불가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용역비 1천5백만원을 제외한 1억8천5백만원을 삭감 후 대청 1, 4, 6리 농로 정비 추진을 위하여 대청리 농로정비공사로 1억8,500만원을 활용 편성코자 하며 소하천 유지보수는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평 남부천 등 소하천 준설대상지가 추가 발생되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경비중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행정자치과에서 일괄 지급하였으나, 업무가 이관되어 담당부서에서 개별 지급하게 된 사항으로 5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군도 41호 선형개량공사, 이 군도 41호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무슨 면에 있고요?

그 대청에 있는 군도가 그 전부 41호선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그 좀 부기로라도 좀 저, 대청면이라고 부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서에.

네, 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위원님들 혼동하는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군도 36포선 백령면 북포1리 아까 중화로부터 그 어디요? 북포지구 간척지 거기까지 나간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에요?

네, 네.

길이가 얼마되요? 여기가?

네?

길이가 얼마되요?

그게 약한 700미터 됩니다. 지금 한 8미터 도로로 확포장할 사업입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옹진군, 특히 도로 확포장 또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금 제가 몇년째 지금 요구했던 부분 아시지요? 그 설계까지 다 끝난거.

네, 네.

용기원사에서 가는 부분?

네, 네.

그 부분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언론보도 보고 또 보니까 그쪽에 그 실버타운 또 임대주택해서 건설이 많이 생겨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다 된데요. 네?

네, 네.

그러면 그쪽엔 도로가 저.. 이용객이 많아질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가지 추측도 되고.

네, 네.

네? 그런데 뭐 지금 아직까지 준비도 안하고 그래요? 이게 제가 볼때는 저 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그 나머지 구간 용역을 했더니 약 한 10억 가량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반영 요청을 했는데 좀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지 반영이 안됐는데 당초에.

만약에.. 네.

당초구간은 그 시비를 받아가지고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저기를 했는데 시로는 하여튼 계속 처음부터 거기, 저희가 요구했던게 아니고 시에서.

아.. 시에 핑계댈 필요 없고요. 우리 군비로다 해서 지금 다 저 마을안길포장 뿐만 아니라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도 뭐 있는데, 아 저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얘기들어보니까 이장님들도 다 저 포장좀 해달라고 얘기 또 얘기 했네요. 이게 전부 다. 갑작스럽게 계획도 없던것들이 지금 이 뭐 결정권자 예산편성권한자들이 지금 이거 뭐 우선적으로 하는거에요? 지금요?

앞으로도 하여튼 시하고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옹진군 행정이 뭐 도로 확포장도 뭐 전부 다 주민의 의지와 관련없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까?

네, 저희가 임의로 올린것 보다도 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아니 내, 아니 내, 분명히 내가 이 부분을 저 군정질의라든가 어디 통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좀 우선, 주민이 좀 우선적으로 해좀 달라는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아 그런데는 좀 우선적으로 군비로 해야지 맨날 그 저 시에 핑계대고 시비 타령하고 있으면 이게 뭐 제대로 됩니까? 이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일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본예산에 16억5천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옹진군에서 마을안길로 한 각면마다 한 9건 정도가 발주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면별로 7개면이 다 발주가 됐고 지금 아직 그.. 업체는 다 선정이 됐는데 아직 착공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예산은 어느정도 지금 몇%정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16억5천 가지고 그 낙찰차액 빼놓고는 거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다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또 10억을, 본예산에 3억5천인가 감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10억?

네, 네.

더 예산 편성을 한것 같은데

이번에 마을별로 좀 빠진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계속 전수조사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안길을 왜 차도 안들어가는 길을 왜 굳이 가열아스콘으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이제 콘크리트 도로에서 하수관이나 모든면에서 이제 주로 콘크리트로 된 도로가 이제 상태가 안좋다보니까 이제 아스콘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마을안길이라고 해서 전부 아스콘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아스콘이 못들어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나 보도블록 필요할때는 보도블록도 이제 넣을라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지금 밀집된 지역에 골목마다 아, 이제 차도 안들어가는 이제 마다 이제 아스콘 포장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밀집된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쓰는데 그 소형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쓰는데 이거 죄다 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물이 침투할 수가 없어서 이게 지하수도 고갈된다는 그런 주민들 얘기가 나와요.

지하수가 고갈된다고요?

네, 네.

그렇다그러면 콘크리트도 마찬가진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이게 딴지역, 마을이 이제 뭐 이 드문드문 있는데 논, 밭이 있고 한데는 이제 물이 침투하는데 그 연평도 같은데는 사실상 밀집지역아닙니까? 보셨지만.

네, 네.

근데 옛날에는 다 관정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골목마다 다 아스콘을 포장하고 하다보니까 물론 미관상은 좋지요. 미관상은 좋은데 현재 주민들 얘기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인은 뭐 비가 덜 와서 가뭄도 있지만 그나마 지금 이 포장이 다 되다보니까 그 비가왔을 때는 다 하천으로 흘러버린다는 얘기지요. 이 땅을 침투할 수, 침투할 물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왜 마을안길 아스콘만 하냐는 그 질의를 앞에 했듯이 인도가 같은데 차가 못들어 가는 인도 같은데는 좀 보도블록을 하던가 어떤.

네.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그냥 뭐 솔직한 얘기로 아스콘이, 가열 아스콘이 이게 인체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은 남이 하니까 그게 자기 마당도 해달라고 막 그냥 그런경우가 많지요? 이 뭐 현장에 가 보시면은.

네, 특히 겨울에 이제 눈이 빨리 녹아서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쪽으로 여름에는 그 열을 굉장히 많으 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서 하셔야지 이게.

아니 저희 절대 그 아스콘만 고집하는건 아닙니다.

네, 그건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보도블록이 필요할 땐 보도블록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지하수 문제도 지금 그 우리 또 이게 엇박자 납니다. 뭐 가뭄대비 농업용관정 이게 뭐 농업용관정 이지만 또 예산이 또 3억2천이 또 추가되어 있지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좀 그 엇박자가 나는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이런걸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서안전과장 김용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금년 도서안전과 1회추경 세입은 기정액 65억7,233만9천원에서 34억3,200만원을 증액한 100억4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국비 7억3,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비보조금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시비 18억9,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도 선착장 보수보강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회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87억8,014만원서 50억9,730만원을 증액하여 138억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유지보수입니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항시설 파손 시 군민의 어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이작항 보강공사입니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착장 연장과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시설할 계획이며 부족한 사업비를 금회 예산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도 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정온도 확보를 위해 방파제 30미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도 선착장 보수보강입니다.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8억원을 편성하여 선착장 확장 및 숭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고봉포항 TTP 이적공사입니다.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항의 최적화된 정온도 확보를 위해 내측에 있는 호안 TTP를 외곽으로 옮기는 이적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취약계층 간이 소화기 구입, 보급 사업입니다. 1,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취약 계층의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기화재 진화용, 스프레이 방식의 간이 소화기를 구입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약255가구에 우선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국시비 26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개면에서 시행하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인건비와 쓰레기 운송 처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천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예산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본 사업도 예산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이 본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선재.. 영흥면 선재도 선재리 넛출항이 지방어항이지요?

어촌 정주항입니다.

거기는 한두번도 얘기한게 아니고 수십번째 얘기했는데, 여러번 얘기했는데.

네.

거기는 정비사업 안해요?

그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도 지출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또 반영이 좀.

왜 발전소특별회계에요? 발전소 특별회계는 1년에 30억 밖에 안나오는 걸 가지고 뭐 발전소 특별회계, 과장님은 그 영흥면에는 발전소 특별회계 아니면 예산 없어요?

그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지.. 그 끝에 파손된 그 부분도 우선, 우선적으로 유지보수비 이번에 1억 증액하는것 가지고 영흥면에서 건의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과장님 거기 계속 말이에요. TPT 계속 작업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보강사업을 좀 해야지요. 뭐 5억이고 10억이고 20억이고.

네.

뭐 1억가지고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 뭐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니까 앞으로 계속 검토 잘 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뭔데요? 과장님이 신경을 안써서 못하는거 아니야? 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의원생활하면서 거기 지금 한두번 얘기한거예요? 과장님 수산, 그때 수산과에 계실 때 부터 얘기한거 아닙니까? 그게?

네, 부분적으로.

호안도로 좀, 호안도로 도 좀 돌려 더 좀 보강 좀 해달라. 또 선착장도 나가게 해달라.

위원님 그 부분적으로는 그때 그때 정비는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 부분적으로 지난번에도 그 본예산때도 얘기 했지만

네.

저기 뭐야 석축이 붕괴된거 그거 보수한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더 하셨어? 그 예산 투입한거 현황 좀 줘봐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과장님 거기다 TPT는 계속 찍어서 말이야. 예산 절감 하면서 뭐 발전소 특별회계만 얘기를 하시는거야?

뭐 그것도 일부의 예산이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아니 그래서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거기다 예산 투입해서 보강했어요?

근본적으로 잘 할려고 내리 기본계획에도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아니 잘 할려 그러는데 얼마나 거기다 예산 투입을 했냐 이 얘기에요. 넛출항에.

무슨 뭐 머리속에는 뭐 없습니다만 하여간 수시로 확인은 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안쓰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1억가지고 지금 설계한다고요?

아니 1억 예산 서 놓은거 가지고 그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하겠습니다.

주위 환경도 그렇고 계속 TPT 지어가지고 뭐 응? 시멘트 물 흐르고 그 주변에 지저분하고 그 밑으로 그 아래로도 선착장을 좀 늘려주고 보강을 좀 해야될거 아니에요. 거기 어민들이 뭐 조용하다고 과장님 신경 안쓰시는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계속 요새도 전화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계속 들어오는데 뭐 보강 뭐 1억 가지고 뭘 해요? 선착장에.

아니 그 부분이 우리가 내리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제대로 되게 지금 할라고 하는 큰 그림은 그리고 있고 부분적으로.

몇년도에 그림을 그려서 몇년도에 하실건데?

작년에 내리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면적이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면적을 좀 적게 하는것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수립을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되면은 제대로, 제대로 보강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1∼2년도 아니고 지금 수년째 얘기하는건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결해주셔야지.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다시 금년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 용역 나오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있던걸 말씀하시는겁니까? 마을 앞에 있는걸 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 어.. 해수부에서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포장하는거, 용역 설계가 나오면은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발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7천만원 용역비.

네.

그건 이제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요.

그분들이 계획 잡았던거는 쪼끔 들쑥날쑥 하는데

그때 그때 4∼50억 드는걸로 그렇게.

네, 네.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590억7,2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가결산 금액으로 300억원을 편성 하여 기정액 대비 1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후 2016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차액분은 차기 추경에 세입처리 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액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2017년까지 골재채취를 10차분까지 허가 받았으며 당초 5개년 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10차분까지 골재채취료 허가량 상승단가 반영하여 11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8억4,107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항목에는 청사 미화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미화원대기실 칸막이 설치 500만원을 행사용 텐트 제작비 5,000만원 편성하여 각종 행사장 비치를 통해 참석자 편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청사 보안관리 강화하고자 CCTV 교체 공사비 1억원으로 시설비에 4억6,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미화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미화원대기실 냉난방기 설치 300만원, 차량관리실 옷장 및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항목에는 구 면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을 토지매입비로 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하여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하고자 합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항목으로는 관용차 소화기 구입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관용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관리 항목에는 백령면 지능형 CCTV 영상저장서버구축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여 중요영상을 원격접속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뭐예요? 토지매입비가 25억이 더 증 됐는데.

요게 장봉.. 아니 저기 신도 물량장 부지를 우리가 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대합실을 짓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지연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려고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5억을 지금 해서 거기 토지 매입비로 5억을 계상한겁니다. 물량장, 신도 물량장 부지

근데 20억은 그럼 어떻게, 당초 예산은 어따 뭐..

20억은 그건 구청사, 옛날 구 청사 매입비하고요. 연평도 그 매입비가 썼던거에요. 매년 해서 연평 저기 체육시설 그거는 올해 끝났고요. 구청사.

지금 저기 있는 구청사?

네, 구청사 그 매입비가 내년에 끝납니다.

아, 분할로..

네, 매입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청사 리모델링으로 북도, 대청 이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더 세웠습니다.

용도는 뭐 리모델링 해갖고 사용 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당초에 저기 대청 그 복지센터는 철거를 하고 할려 그랬었는데 그 해경에서 토지 그 해경에서 그 경비단 신설에 따른 부지, 건물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그게 지금 청사는 경로당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지금 복지관은 해양경비대하고 체력단련실 이렇게 해갖고 쓰고 지금 북도는 이제 그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체육센터로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2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평면에 구 보건소는 다 이제 완료가 된겁니까?

완료되서 지금 4월달에 지금 직원들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사로요?

네.

이 관용차량 구입을 뭘 한다는 거예요?

그 관용차량은 지금 부군수님 차가 저기 폐기할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천, 부군수님 차 4천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그러면 4,500정도면 몇CC ?

지금 그랜져 2.4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랜져 2.4가 4,500씩 갑니까?

그 조달가격으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하는..

원래 조달가가 더 싼거 아닌가요?

네, 4,000정도면 하는데 4,500정도.. 이제 옵션 쫌 있으면 4,500정도

개인이 살때는 한 3,500이면 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4,500정도 세웠습니다.

옵션을 많이 넣는가보지요? 그러면?

일단은 뭐 옵션.. 아직 이제 차량 아직, 예산이 되면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면에도 면장 차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만원 세우거든요. 그래서 한 4,500 정도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철거 할려고 저기 그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3등급 정도 나왔는데 보강을 하면 쓸 수 있다 그래갖고 또 해경특별경비대에서 사무실이 급히 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네.

그 자기네가 저기 거기 이제 자기네가 배치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연평하고 저희.. 연평은 지금 대피소하고 쓰는걸로 협의가 됐고요.

대청은 지금 우리 그 구면사무소 이제 일단은 거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센터 그게 리모델링이 되기 전까지는 면장실을 쓰고 나중에 리모델링 되면은 그걸로 가는, 그걸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의올때는 뭐 7∼8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네, 상주하는게.

네.

그 그거는 본부는 거기하고 또 백령도하고, 아니 대청 하고 연평도도 또 이렇게

상주를 하는..

그러니까 립 같은게 상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립 같은거.

네, 네.

네.

네.

백령에는 그건 저희한테 협의가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