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얘기한 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추정분담금이 예상이 돼서 나왔을 때 문제인데, 사전에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 물권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안내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물론 잘 아시는 분은 극소수예요. 사실 이런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위 전문용어로 빠꾸미라고 하죠.

빠꾸미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도 그런데 그게 잘못 전달된 내용에서 주민들끼리 지금 반대편과 찬성편이 싸우고 있는데 2억, 3억짜리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받으실 생각, 거기는 지금 더군다나 왜 제가 여기를 우려를 하냐면 600번지 일대가 소규모예요. 땅 넓이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이제 동의해 놨다가 또 결국에 가서 봤더니 나중에 동의해놓고 가서 나중에 가서 추정 분담금이 이 정도 되면 나 그럼 안 할래, 또 사업이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