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실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소유주는 노인이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또 동의서 하고 하자는 분이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걸 해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실제 제가 지금 듣고 있냐면 이걸 하면 개발해서 돈이 수억이 벌어져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분담금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안에 평가돼 있는 가격은 2억에서 3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개발행위를 하면 이 집이 10억, 15억이 돼가지고 10억을 가져간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르신이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또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 분담금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땅만 내놓으면 아파트도 주고 개발 이익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상가를 갖고 계신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개발 분담금도 있지만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기존의 상업시설에 따르는 지금 현재 소득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 어떤 의견이 들어올지 어떤 개진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추정분담금의 검증위원회 이렇게 진행 절차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그런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정보들이 속속들이 특정인만 아니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