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예, 예. 이 자료에 보시면 의료업소가 451개, 약국이 553개, 의사, 약사가 1,404명입니다. 사실 다들 그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의료보험 이런 체계에서는 한 20년 앞선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뭐 보수정권에서는 의료법인을 주식화하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미래사업화하고, 또 의료이용객이 외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미래산업화 차원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금 사회적 법인인데 이걸 주식에서 하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진보정권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리고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중산층 정도는, 저 역시, 저를 기준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중산층 기준해가지고 보건소를 과연 1년에 몇 번 갔는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허목 소장님 오셔가지고 괄목할 성과를 거두셨고 했는데, 결국 보건소를 찾는 부분은 좀 하층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보험, 보건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중장기계획을, 하층민을 위한 중장기계획, 서비스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