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보면 거의 항상 모든 사업마다 문제점 및 대책과 사업 효과 같은 부분을 계속 써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점이나 이것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을 하시는 걸로 하셔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3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환경 개선인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5년 내 단지당 최대 지원금이 1,000만원으로 사업 예산 및 지원 규모가 적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신청률이 저조하다, 자부담금 마련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원금의 확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률을 완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해주셨어요, 계속.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똑같더라고요. 같은 멘트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혹시 이게 그 방안을 검토를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