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229만 6,000원이 감액된 256억 3,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 지원인 예산학 강좌 운영비와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2.5% 인상 반영과 기존 26시간을 지원하던 초과근무 시간을 월 평균 35시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연가보상비도 최대 기준 5일에서 12일까지 지원하고자 인건비 2억 8,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신년하례회는 새해를 맞아 관내 기관단체 등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암김구 서예대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대백제부흥군위령제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동제 지원은 기존 41개 마을 5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45개 마을 4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205만 원을 감액하여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김정희선생 선양 서화전 지원은 350만 원이 감액된 3,150만 원을 계상하고, 근현대구술채록 사업은 지역 사료로 보존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 육성 사업으로 이는 문화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문화활동기록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축제 지원 분야인 일반운영비는 축제홍보물 제작 250만 원, 운영수당 1,140만 원, 급량비 512만 원, 행사운영비 1,280만 원, 여비 16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 등 18만 원이 감액된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봉길평화축제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고, 294페이지 의좋은형제축제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 지원은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우리 군 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육성하고자 24년도에는 축제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임팩트 있는 축제를 위한 4 내지 5일 기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국의 핵심 콘텐츠인 국밥과 국수 그리고 국화의 차별화를 위해 국밥 로드를 운영하여 시식과 판매, 그리고 예산국수를 활용한 다양한 국수 요리, 또 야간 경관과 연계한 국화 빛조명 거리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축제장 주변 주택가 소음 등 민원에 관해서는 사전에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황토사과축제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대내외로 홍보하여 예산군을 알리고 사과 생산 농가에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24년도에는 사과 해설사 배치와 사과 스토리텔링 미디어 설치 등 세련되고 동적 활성화가 강화된 역사관 운영과 사과 축제를 살린 콘텐츠를 발굴 보강하고, 온오프라인 사과 할인판매 확대와 사과를 활용한 요리,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향토사과축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문화축제 홍보 광고는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삼국축제 주변 대회천 유등과 야간 경관 조형물 설치를 위한 축제장 경관 조성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축제 먹거리 개발 및 활성화 용역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은 삼국축제장 내 먹거리 수요가 증가되고 방문객의 주요 소비층을 분석하고자 우리 군의 다양한 식재료와 향토음식을 활용한 특화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용역을 더본산업개발원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삼국축제 먹거리존의 메뉴들과 중복성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24년도에 축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분야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92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95페이지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 지원금은 1,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은 지난 22년도 회계감사 결과 매표와 매점 등 판매수익금은 6억 7,100만 원으로 지출은 매표 영화상영 대금과 매점 제품 구입비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순이익은 2,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작은영화관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관람객과 매점 매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소공원 유지관리는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분야인 운영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전금인 군립합창단 운영 800만 원,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 원, 정기연주회 1,000만 원, 전국합창경연대회가 500만 원, 군립합창활동비 1억 2,360만 원, 여비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고, 단원 단복 구입비는 2,168만 원이 증액된 정원 50명에 대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장업 등록관리 분야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다음은 296페이지 급량비와 여비 등을 10만 원이 감액된 67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카드 사업으로 1인당 13만 원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놀이카드 발급은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6,439만 원이 증액된 5억 6,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위원회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 분야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240만 원이 감액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97페이지 민족음악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금은 450만 원이 감액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예산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은 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 분야인 문화예술단체 각종대회출전 지원 2,000만 원과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2,250만 원은 250만 원이 감액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예술제 지원은 예산예총산하 6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270만 원이 감액된 2,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예술지 발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예술인의 밤 지원은 24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충남국악제 출전 지원은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 일반남여농악경연대회 출전 지원은 4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국악한마당 지원은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민요경창대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풍물경연대회 지원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라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장님.

예.

세세한 것까지 다 하시지 말고,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 큰 것만 위주로 하세요.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이 전부 훑어본 거니까.

알았습니다.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 그 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하시죠.

예.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음악회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1페이지 예산군민발전기원제 지원은 각종 종교 행사 기념물 설치, 봉죽탑 예산 시설비 2,200만 원을 2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을 예산군민발전기원제로 예산군 예산으로 편성목 변경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지원은 850만 원이 감액된 도비, 군비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요 발굴 복원 사업은 예산농업 보존해서 전통 농업 복원 연구 및 영상 제작 등을 개최하기 위한 도의원 현안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군 성악보컬아카데미 문화지원 사업은 문화음악협회 예산군지부의 관내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악보컬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도의원 현안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군 가족오케스트라 문화지원 사업은 음악협회 예산군지부 가족오케스트라 운영하기 위한 도의원 사업비로 군비와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음악활동 지원은 기존 1개 단체를 지원하던 것을 2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천사 산사음악회는 도의원 현안 사업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덕사 산사음악회도 도의원 현안 사업비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요리예술특화거리는 지난 국토부 지역수요맞춤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아리랑로 일대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초등학교 방음벽을 전시용으로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인근 상가 신청을 통한 새로운 벽면 그 디자인을 적용시키고 예산시장 연계할 수 있는 전시형 조명과 보안등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시설 보강 사업은 구) 보건소 앞에서 설치된 1 내지 3구역 작품 액자 내·외부 수리와 방수 도색을 위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음악원 지붕교체공사는 민족음악원에서 지붕 보수와 기와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한 도의원 현안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국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지원은 2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관리 분야인 예산역 관광교통안내소 인건비는 임금 인상에 따른 699만 3,000원이 증액된 3,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관광객 유치 홍보 광고는 다양한 매체로 예산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기존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목을 변경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8페이지 슬로시티 주민교육 육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달팽이 미술관 제습기 구입을 위한 7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4,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인 30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은 160만 원이 감액된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스탬프투어 및 미션투어 운영 분야인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충남투어패스 사업 운영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도와 시군 연계 통합 패스권 추진을 통한 충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워케이션 충남프로그램 운영은 충남 문화관광재단에서 근무 형태 다양화에 따른 일과 휴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문화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충남 온라인 관광 홍보판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와 313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에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예당호쉼하우스 건립과 예당관광지 경관 정비,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지역역량 강화의 4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예당호 쉼하우스 건립은 28억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에 준공되어 1층은 카페와 2층은 식물전시실, 체험실을 운영하고, 예당관광지 경관 정비는 7억 원을 투자하여 부잔교 데크 보강 공사와 예당관광지 내 낙석 방지목 설치와 사면 정비 등 금년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은 60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공유촌과 야외문화마당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 공모하여 용역사 선정을 위한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사가 선정되면 24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4년 7월에 착공해서 25년 6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 운영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민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위치에 문화공유촌 1층은 간이식당, 안내센터, 2층은 휴게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7억 원 중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어린이 모험시설은 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은 2025년도 충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군 전반적인 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므로 방향만 제시를 할 뿐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 용역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당호 야행 관광명소 조성 사업은 전망대 경관조명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도 국비 2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15페이지 착한농촌체험세상 국비 10억 원이 확보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문화유산정비는 지정, 비지정된 문화유산 긴급보수와 제초 등 환경 정비를 위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삽교읍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한 동학혁명 주둔지우물 복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내포영산대재시연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예산향교문화유산 사업은 스토리텔링 교육, 전통문화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확보돼서 15억 6,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문화유산야행 사업은 예산성당과 호서은행 주변에서 야행 행사를 하기 위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적예비문화유산조사는 예산 편성, 국가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오추리 고택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2,500만 원, 용궁리 백송보수 치료비에 2,000만 원, 또 수덕사 대웅전, 오추리 고택, 수당고택 재난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대련사 공양간 개축을 위한 설계비 1억과 다음은 323페이지 정대영 가옥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2,000만 원, 또 이응노 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2,800만 원, 김한종 생가지 초가 이엉잇기 2,100만 원, 또 호서은행 외벽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도지정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석괴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480만 원, 또 화엄사 심검당 보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법륜사대웅전 건립에 5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덕사 경내 도로포장 2억 원, 또 종교문화시설 건립비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황새공원 시설물관리보조 인건비에 5,1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327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 4,110만 9,000원과 328페이지 행사운영비 760만 원, 또 여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목관리 비료구입비, 꽃묘상토 구입 등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에 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당 예약제로 20명을 선발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식체험프로그램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더본으로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교육과 메뉴 개발, 그리고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황새사육관리 보조 인건비는 임금 산정에 따라서 484만 원이 증액된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황새사육연구위탁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고, 황새사육시설 CCTV에 2,000만 원, 또 시설정비사업 3,500만 원, 또 황새오픈장탐조가림막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예산황새공원 미니동물농장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1,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생물모니터링 관리보조 인건비 4명에 대한 2,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4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335페이지 황새문화관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비 도비가 확보돼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6페이지 친환경 황새서식지 예초 작업에 8,100만 원과 친환경 황새서식지 보수 정비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산목지, 보강지를 지나는 4.2km의 생태탐방로와 황새 탐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황새공원 시설물관리 보수 등 2억 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3,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4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101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대상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 등 모두 7건입니다. 먼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극단예촌에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문화시설인 청년카페와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예산액이 미확보되어 지출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2,045만 원을 지출하였고, 24년도에 본예산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이후에는 37억 7,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 어린이 모험시설 설치 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공연장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모험시설인 로프코스, 짚잭, 클라이밍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지출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본예산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도 이후에는 31억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공유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예산액은 2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4억 9,71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억 5,17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에 본예산은 2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이후에는 35억 1,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와 허브테라피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예산액은 20억 원을 확보하여 12억 9,6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미확보되었고, 24년도 본예산은 4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도 이후에는 218억 2,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22년도 예산은 260억 9,888만 9,000원을 확보하여 153억 1,93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80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59억 3,42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 본예산은 4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이후에는 11억 3,5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15페이지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예산액은 5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22억 2,37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 예산액은 30억 원을 확보하여 9억 2,0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 본예산은 2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이후에는 59억 5,5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문화관 증축과 황새 서식지 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예산액은 15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8억 8,66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 예산액은 7억 100만 원을 확보하여 2,6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 본예산은 2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이후에는 119억 1,7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3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향천사 산사음악회하고 수덕사 산사음악회가 있는데 이게 2,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음악회 목적이 있을까요? 왜냐면 하루 이렇게 행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증액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 배 이상 증액됐네요. 2,400이면.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사음악회를 수덕사나 향천사에서 하는데 기존에 2,4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관련 주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산사음악회를 하다 보면 초청인사가 보통 우리가 연예인을 초청하게 되면 기본이 2,0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단지 그렇게 부르다 보면 기존 2,400만 원 가지고 못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와야 그 행사가 어느 정도 빛이 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음악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왔어요?

금년도는 그래도 못지않게 한 500명 넘게 왔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400을 증가를 해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배 가까이 증액을 시켜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최 측하고 더 자세히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요?

예.

두 번째는 신규사업이 약 한 30건 올라왔네요? 30건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수덕사 대웅전 그러니까 321쪽이 되겠네요. 321쪽에 보면 7억 2,800 이게 삭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많이 삭감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과장님 답변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수덕사에서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실 사업비가 많습니다. 전체 지금 수덕사에 지원한 사업이 6개 사업 중에 한 32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 전체에 있어서 그 매칭 비율에 군비가 이번에는 많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고 통보가 되면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당연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보통 한 1년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비를 안 세우고 국비하고 도비를 세우다 보니까 군비를 안 세워서 그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335쪽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감액이 많이 됐죠.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황새 분야에서 저희들이 황새공원 친환경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농정유통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추진하는 그 분야가 다른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사업비 63억 원입니다. 3억 중에 저희 군에서 하는 게 황새문화관 증축과 황새문화관 준공이 되면 기본 시설 제작 설치 운영비에 대한 총사업비가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16억 원이 도 균형발전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는데 그 송금이 행정절차나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끝내는 과정인데 그 사업비가 도비나 국비가 송금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 5억 9,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는 반드시 25년까지 사업비이기 때문에 송금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년하례회 관련해서 지금 저기 공설운동장 옆에서 매년 초에 떡국 먹는 그 행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맨날 신년하례회 할 때 음식이 부실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기존에도 떡 하나, 귤 하나 익지도 않은 떡국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많이 다른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완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는 7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2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사실 음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실해서 여러 가지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저쪽 A식당과 B에 있는 식당을 지금 검토 중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1월 초에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A쪽만 계속했는데 A, B, C가 있으면 3개라도 다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한 곳만 이렇게 저기하지 말고 한번 가장 우리 군민분들이 그래도 예산을 써서 아깝지 않은 곳으로 해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예요. 이 불법게임기 수거 지금 그냥 대략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수거된 게 있어요?

우리가 PC방이나 오락실을 정기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 점검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계도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그런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운영을 발견한다고 하면 자체 우리가 정지를 시켜서 폐기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적인 이런 데는 계도보다는 그냥 그거 압류해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안에 따라서 10일이든 아니면 20일이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과태료도 부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98페이지인데요.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이거 180만 원 증액된 거랑 공모전 900만 원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미술협회 예산군지부는 정기적인 미술협회 전시회입니다. 기존에 500만 원을 가지고, 아니 32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술협회 회원과 협회장께서 그래도 최소한 180만 원이 증액돼서 500만 원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군 전국사진 공모전 및 전시는 금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900만 원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24년도에도 공모 선정이 돼서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9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거 공모 사업 이렇게 됐어요. 공모사업 됐는데 지금 내년에는 공모사업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국사진대회 없애버리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3페이지에 락 콘서트가 있어요. 락 콘서트 같은 경우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거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건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락 밴드 회원들이 수변무대에서 공연을 한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면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그걸 반드시 세워줄 거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똑같은 우리 예산군에 44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44개 단체를 A는 주고 B는 안 주고 그거 저희들도 컨트롤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이 단체는 그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더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정산했더니 ‘이 단체는 이런 게 아니구나’ 과감하게 감액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해서 44개 단체가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 했다고 다시 한번 예산 그냥 세워주고 그러면 끝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게 고민입니다.

지금 보면 이 락 콘서트도 지금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계속비 사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가장 문제가 301페이지예요. 도대체 지금 문화관광과는 예산군에 도의원이 몇 명이에요?

저기,

아니 아니, 도의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군에.

2명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2명은 있는데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다 원해서 이거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 도의원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내려온 거 아셨어요? 과에서? 기존에?

처음에는 당초에 저희들은 뭐든지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 대상 단체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는 직접 말씀하신 부분처럼 거꾸로 지인을 통해서 통보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관련 도에 있는, 저기 뭐지? 단체 뭐라고 할까? 도청 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희들도 의사를 분명히 불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에서 직접 예산부서로 통보가 돼서 매칭 비율에서 불가피하게 50%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도 이 성악이나 가족 같은 경우도 가봤지만 사실 청년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봤을 때 사실 수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전에 제가 2회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실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석으로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도에서 우리 예산팀 같은 경우는 도비 다른 동네 사람들 거 도비 받아오면 기획실에서는 예산팀에서 다 반영시켜주실 거예요? 이런 건 좀,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지금 농요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타 지역 도의원이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글쎄, 어쨌거나 예산은 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두 건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지역 도의원이 아니시고 타 지역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예산에 반영되는 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사전에 충분한 우리 집행부가 됐든 군의회가 됐든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매끄럽게 슬기롭게 진행이 됐을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 군비를 매칭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는 의회에서 저희는 지금 거꾸로 이제는 도의원 사업비 매칭된 거를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거꾸로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 걸 안 물어보면 이게 누가 이렇게 한지도 모르고 저희는 모르잖아요?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다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내려오면 의회에다 통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실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306페이지 지금 예산시티투어 운영 버스랑 택시투어 있어요. 갑작스럽게 자료 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는 안 왔는데요. 혹시 이거 지금 이용률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버스 투어를 운영을 할 때 운행 조건은 사전에 15명 이상이 될 경우에 버스투어를 매주 토요일 날 1회를 운영하고, 23년도의 운영 실적은 운영 횟수가 41회에 이용객 수가 1,234명을 운영했습니다. 택시투어 운영은 현재 운영 대수가 4대이며,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예산군의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관광프로그램입니다. 23년도 운영 실적은 운영 횟수 207회에 609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으로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부의장님께서 걱정돼서 질의를 한 건데 301쪽에 가족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도비를 해서 매칭해가지고 예산군에서 50%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는 것보다는 제 본 의원의 생각인데 예산군윈드오케스트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단원 50명 이상, 1년에 한 번 행사 300을 줬다가 지금 한 번 하죠? 500만 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계속 8대 때부터 제안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 인구 소멸 감소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20명 이상이 예산군에 지금 주소를 두고 현재 더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직업군인으로 가 있는 부분도 전역을 해서 나와서 윈드오케스트라를 크게 활성화해서 지금 중학교가 예중에 관악부가 있죠?

예, 5개.

다 100%가 이분들이 예중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학교 때문에 서울이고 어디에 가서도 주소지 옮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과외비라고 하죠. 이런 것도 악기 하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데 이런 거를 진짜 소규모의 금액을 해가지고 지도해주고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것도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의 음악지부 지부장이에요. 이분이 도비를 아는 도의원님이나 안 되면 우리 군에 도의원님 아니고도 외부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온다는 것을 부의장님이 걱정하는데 이런 거에 1년에 한 번 그냥 추사홀 같은 데 문예회관에서 가족끼리의 그리고 단순히 악기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도 몇 명은 아마 그거를 지도해 줄 거예요. 이런 거 잠깐잠깐 잠시 이런 저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군의 윈드오케스트라를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후배들도 양성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힘써주셨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4쪽에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명소 기본계획 용역 있죠? 이게 지금 2억, 이것이 지금 신규 계상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 진행 중인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 전략별 추진 과제에 예당 느린호수길 테마별 코스 개발 지난번에 용역사 쭉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 데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아니, 참 질문을 하는 건데 앞으로 예당 느린호수길 테마 코스별로 용역에서 또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사업을 1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 1년 단위로 하는데 전체 엊그제 의원님들도 중간보고 했을 때 8개 분야에 6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66개 사업 중에 한 꼭지를 저희들이 2025년도 충남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공모를 할 때 디테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선제적으로 돼야 나중에 우리가 5월 달에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 할 때 그게 반영이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역비는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했지만 예당호 느린호수길 데크 그거 보수 현황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모노레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모노레일이 아니고 데크길, 데크.

전체 우리가 7km 구간의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시설 보강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다만 우리는 그 7km 구간에 테마별로 뭐를 할 것인지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전체 헤드라인만 있을 뿐이고, 단지 그 7km 구간에 A 구간 얼마, B 구간 얼마 해서 그 테마가 설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하냐, 그런 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상을 해 주셔야 우리가 2025년도 12월이면 예당관광지 내에 있는 사업이 모두 끝납니다.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25년도에 신규로 돼야 연속적으로 26년도 해야 하고, 27년도 해야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끊어지지를 않지, 이거를 만약에 저기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이 다 종료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계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은영화관 여기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295쪽입니다. 수익 현황도 이렇게 책상 위에 놔주셨는데요. 여기를 보면 8대 때 의원님들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걸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운영 중단했었고 단축 등에 따른 그런 지원이다. 지금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그런 걸로 됐고, 시네마 리모델링 기간이 올해도 좀 있어서 운영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여기 수익 현황 최근 3년 거를 보니까 코로나 있을 때나 올해 운영 중단이 좀 되었었지만 공사하느라고 보수 공사 때문에 되었지만,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은 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충족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작은영화관이 2017년 4월 12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2017년도 4월부터 개관을 해서 2019년까지는 흑자를 보다가 20년도부터는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건비나 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는 민간위탁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2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사실 수지 현황을 봤을 때는 수입을 봤을 때는 사실 수입이 됩니다. 다만 지출을 하다 보니까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순이익에 군 세입에 했지만 사실 22년도부터 코로나가 서서히 감소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수익이 더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리모델링 후에 관객이 어느 정도나 늘고 있는지요?

사실 제가 7월 1일 자 와 보니까 4월 13일 날 착공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7월 10일 제가 그 문제점을 받고 나서 7월 10일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해서 9월 13일 날 개장을 하다 보니 한 5개월 이상을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관광객 수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 리모델링 이후에 딱 했더니 지역 주민의 이용공간도 활용이 더 활성화되고 또 매점 구입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는 그래도 지금 민간위탁금이 금년도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5억 5,000만 원 가지고도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지원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민간위탁을 주고 난 후에도 수익이 안 돼서 지원을 하는 건지 민간위탁 준 거를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이라든가 준 거 보면 여기저기 다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잘 하느냐? 사실은 운영을 잘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기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위탁을 받았으면 홍보도 자기들이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보면 작은영화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삼국축제 할 때도 본 위원이 나가서 볼 때 삼국축제 이거 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최가 문화원입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움직이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건지 주최는 그쪽인데 주최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밤낮없이 나가서 주차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꽁꽁 얼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럴 거면 군에서 다 하다시피 하는데 이거를 왜 민간위탁을 왜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군에서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 직원분들이 다 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해 주고 수익이 안 나면 또 거기에 지원금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아예 이렇게 애쓰면서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보다 그래도 민간위탁을 줘서 더 효율적으로 지도 계도를 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올라오게끔 해줘야 하는데 사실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도나 지도나 또 그리고 각종 행사도 더 협업을 해서 최대한 수준 이상 올라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고 밀어주는데 협업을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김태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당 느린호수길 보수 현황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테마별 코스별로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럼 안전 관리는 앞으로는 뭐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어요? 느린호수길.

사실 7km 구간 내 데크 길이 사실 그 땅 지면에 항타 타설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수중에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면 그게 사실 노후 되면 노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전에 체크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이고, 만약에 7km 구간 내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더 보강을 해서 충남도에 관광자원개발에 신청을 할 때 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응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긴 한데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른 거를 테마별 코스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선적인 게 안전, 안전 점검이 확실하게 됐을 때 이게 추진이 되어서 어느 구간에는 뭐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심완예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지금 우리 삼국축제 문화원에서 다 하잖아요? 의좋은 형제 축제라든가 각종 축제, 그거 꼭 문화원에서 해야 돼요? 그냥 다른 단체들한테, 단체에서는 못 해요?

용역을 줘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문화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행사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덜 하더라도 그래도 문화원에서 해야 저희들하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돼야 거를 수가 있지, 그걸 직접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하고 관계가 많이 갈등 반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화원하고요?

아닙니다. 제3을 줬을 때, 그러나 그래도 문화원에 줬으면 저희들하고 지도관리 관계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래도 문화원에서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타 단체한테 줬을 때랑 문화원에서 했을 때랑 효율성 면에서 이런 거 좀 곰곰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올해 해맞이 행사 어디에서 해요? 지금 워터프론트가 생겼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예정지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 무대로 지금 할 계획이고, 추후에 그것도 검토할 대상입니다.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추후에 결정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증을 3억 1,000에서 6억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게 기간을 일주일에서 아까 4일로 과장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사업비는 기간이 짧다고 해도 들어가는 사업비는 거의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산이 많다 그래서 대표 축제라 그래서 예산이 꼭 많아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조그만 돈 가지고도 알차게 내실 있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협의가 되겠지만 6억이라는 예산이 2억 9,000에서 갑자기 기간이 짧아지는데 한 3억으로 배도 더 늘린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선뜻 가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별도로 나중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더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294페이지 지역 향토문화축제 홍보 광고 있죠?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됐는데 이게 다른 거에서 아까 목 변경 말씀하시던데 이게 작년에 서 있던 게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셨죠?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하던 것을,

그렇죠? 작년에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95쪽 작은영화관 조금 전에 우리 심완예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여기 자료를 별지로 나눠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운영이 거의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위에 최근 3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인건비하고 밑에 지출 인건비하고 이게 다른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별도로 위에는 표기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도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들쭉날쭉이죠?

전체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하고 또 중간 중간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가 다른 때보다 거의 배가 인건비가 더 나갔는데 이 기간은 중단된 상태인데 왜 인건비가 더 나간 거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상 6명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는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갔어요, 다른 때보다.

이때 21년도가 코로나가 제일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 제일 활성화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22년도에 차츰 감소했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한 5개월 이상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차에서 6,000 또 2회 추경에서 6,000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영화관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고 또 그동안 많이 알려져서 오히려 좀 좁다고 그래서 증축 사업도 더 했잖아요. 2층인가요? 더 늘려서 그때 사업비를 몇 억 들여서 더 증축 사업도 했는데 이게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하고 문화의 공간으로서 우리 예산군에 영화관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홍성 가고 인근 천안이나 아산으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생겨서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잘 생겼다고는 하는데 운영을 내실 있게 잘해서 아까 우리 심완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수입 지출도 거의 보면 맞춘 것처럼 비슷비슷해요. 코로나 기간이나 코로나가 끝나는 거나 이게 좀 이 운영을 물론 문화원에서 잘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좀 잘해가지고 수익이 날 데서는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아까 2,800 최근에 작년에 흑자 났다고 그러는데 2,800 흑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외에 시설비를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매년 많잖아요. 여기다가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고 또 건물은 해가 지날수록 자꾸 나중에 도색이라도 해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흑자를 많이 내야 물론 우리 군에서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을 해가면서 실제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우리가 같이 지금 소득 금액의 수익 금액을 전부 2분의 1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 군으로 순이익은 군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다만 매매대금에 대한 2%, 2%만 문화원에.

문화원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 구조가 저는 수익금을 2분의 1,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바뀌었어요?

예.

이것도 그러면 위탁하고 있나요? 용역하고 있나요? 관리대행인가요?

위탁을 해서 관리 대행입니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예.

이게 몇 년 한 거죠?

2017년 4월 12일 날 개관을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문화원에서 하고,

지금 기간이 2025년까지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첫 번째는 3년 또 22년부터는 내년까지 5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개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문화원에서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다가 다시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잘 운영하는 데 있으면 경쟁을 시켜야지. 계속 여기만 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돼요. 이거 2025년 되거든 공개입찰 한번 신중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서 정말 거기가 잘해야지,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지금 연장해주고 하는 게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 외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해줘야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군민발전기원제 301쪽인데 이거 2,000만 원, 4,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게 발전기원제라는 게 지난번에 제 생각에는 저쪽,

봉축 행사하는 겁니다.

저기서 하신 거 아닌가요?

향천사에서 봉축 행사.

그러면 저기는 따로인가요? 저기 옛날에 예당관광지 용머리에서,

그건 아닙니다.

농민단체에서 한 거 그건 따로인가요?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로 여기 또 예산에 담아져 있나요?

예.

충남 이거는 신규인데 나중에 310쪽인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4쪽 예당 느린호수길 이거 용역비 이게 아까 설명은 있으셨는데 이게 관광종합개발 계획하고 용역이 중복된다고 얘기들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가면서 얘기가 됐는데 한번 그거 확인해 보자고 그랬거든요. 아까 이게 그쪽하고 용역은 중복되는 건 맞죠? 맞는데 그 용역에 담으려면 미리,

예, 맞습니다.

기본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신 건가?

예, 선제적으로 용역을 이미 해놔야 나중에 저희들이 도 관광자원개발 공모할 때 가점,

그런데 예산군 관광개발종합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예산군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종합개발이고 이건 한 꼭지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

하여튼 낭비성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에는 317쪽이네요.

예.

317쪽 안 보셔도 돼요. 그거 향교 관련인데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문화재담당도 와 계신데 이게 유림단체 예산의 향교가 덕산, 예산, 대흥 이렇게 세 가운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유림단체에서 예절관 건립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용역이라도 해서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신청해야 맞는 거 아닌가, 내년도 예산에 이게 용역비가 하나도 안 담아져 있길래.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사실 그 지역의 유림 회원들이 유림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그런 여론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처음에 하기 위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또 그 관련해서 군비도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당장 사업비를 따올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계 용역은 해놔야 그거 가지고 예산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용역비가 여기 올해도 하나도 안 담아져있어서 전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여튼 본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1회 추경,

그거 용역비를 좀 반영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짓겠다고 하는 용역비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좀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30쪽 황새 먹이 구입인데요. 예산서 안 보셔도 돼요. 1억 4,000에서 보니까 1억 2,000으로 2,000만 원을 먹이 구입비를 했는데 이게 뭐 예산이 작년에 남았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 1억 4,000도 거의 다 미꾸라지나,

그러니까,

잔챙이 같은 걸 다 확보를 해서,

먹이를 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닙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사업비가 모자라면 이런 거 먹는 거는 다 예산을 세워줘야죠. 먹는 것까지 깎으면 어떡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위원님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군립합창단 단복이 지금 46만 원씩 50명 2,300만 원인데 그 단복을 한번 하면 몇 년까지 유지가 됐었나요? 그동안 이게 창립한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지금 몇 번째로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그동안에는 창단식 할 때 단복을 구입을 하고 현재까지는 단복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정원이 50명인데 운영은 지금 38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50명 거를 세워놓고 나중에 추후에 계속 단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 그 단원 단복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복은 물론 필요한데 지금 단원이 다른 윈드오케스트라든가 그런 분들은 한번 입어지면 그 사람이 회원으로 유지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들고 나는 인원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그 전에 맞췄던 옷을 이렇게 넓게 된 가운 같은 건 누구나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단복을 맞춰놓는데 들고 나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기본 그래도 2~3년은 같이 회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1년에도 바뀌는 단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8대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저 그냥 쉽게 가입했다가 쉽게 나가고 그러면 단복을 전에 입던 사람이 안 입고 또 갈고 또 갈고 단복 값도 무시 못 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를 단에서 규정을 정해서 가입하는 분들의 그래도 머물고 있는 기간 이런 것 좀 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8대 감사 때 지적한 게 운영 일지도 한 장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때 한번 지적되고서 제대로 운영됐나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내실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534억 873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억 3,31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정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분뇨 및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 등으로 1,672만 원, 운영수당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으로 84만 원, 급량비 지방세정근무자 급식으로 24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로 916만 원, 체납정보원 클릭시스템 유지보수로 480만 원, 여비로 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 전년도보다 감액돼서 270만 원, 지방세정우수읍면시상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4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로 506만 원, 여비 105만 3,000원, 포상금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601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편람 구입 등으로 4,350만 원, 운영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40만 원, 급량비 과세자료정비 근무자 급식으로 320만 원, 관리용역비 세정전산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2,265만 6,000원, 공공운영비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기우편 송달료로 885만 5,000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일반우편송달료로 3,01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420만 원,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873만 2,000원,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운영비로 7,106만 5,000원, 자산취득비 우편물봉합기로 450만 원, 문서 세단기 81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로 해서 23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안내문 제작 등으로 1,191만 4,000원, 급량비로 264만 원, 임차료 국세, 지방세신고센터 전산용품등 임차료로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소득세, 주민세 관련 우편송달료로 1,72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서 216만 원, 344쪽입니다. 계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재산세고지서 및 자동이체 통보서 제작 등으로 1,670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으로 270만 원, 재산세 및 시가표준액 업무급식비로 160만 원, 맵뷰프로그램 유지보수로 230만 원이 각각 계상됐으며, 공공운영비 재산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료로 2,277만 원, 재산세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료로 4,51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2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 등으로 3,57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급량비로 320만 원, 관리용역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모바일 영치차량시스템 사용료로 36만 원,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등기우편송달료로 2,295만 원,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료로 1,57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601만 원, 일반보전금에서 기타 보상금 지방세 성실납세자추첨 경품 지급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에서 지방세 징수 및 세원 발굴 포상으로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육성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 8,30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에서 3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우편료로 8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18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47쪽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지출 및 결산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합결산서 인쇄 등으로 3,200만 원, 운영수당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2,000만 원, 급량비 384만 원, 제본기 수선유지비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2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로서 348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집합의무교육 위탁교육비로 15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입찰 및 계약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675만 원, 운영수당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24만 원, 급량비 320만 원, 관리용역비로 67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8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용품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기재물조사 물품구입 등으로 해서 775만 원, 관리용역비로 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기타집기비품 구입비로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식부기운영에서 3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통합재무보고서 검증 자문료로 2,200만 원, 급량비로 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43만 원, 재산관리업무추진 급식으로 320만 원, 사랑채 주차장 대부료로 360만 원, 공유재산선하지 전수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 사랑채 승강기 안전점검대행 용역으로 422만 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3억 3,000만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5억 2,000만 원, 사랑채 전기요금 700만 원 등이 계상됐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랑채 건물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서 160만 원이 계상됐으며, 차량구입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용차량 감정평가 및 매각 수수료로 500만 원, 전용차량 임차료로 1,98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용차량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1억 1,700만 원, 차량선박비에서 차량 8대에 대해서 4,208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51쪽입니다. 여비에서 8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으로 신규 3대, 교체 7대 총 10대로 9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쾌적한 재산관리 청사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청사 주차장 관리 2명 5,577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352쪽입니다. 군청사 청소용품 구입 1,500만 원, 군청사 화장지 및 위생용품 구입비 2,400만 원, 군청사 쓰레기봉투 구입 600만 원, 군청사 화분 구입 1,7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 608만 원, 임차료 3급관사 240만 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1억 2,000만 원, 군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300만 원이 계상됐으며, 관리용역비 군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으로 12억 5,000만 원, 군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으로 1,754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군청사 전기요금으로 4억 8,500만 원, 군청사 상하수도 요금으로 4,200만 원, 군청사 도시가스 요금으로 1,08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군청사 건물 유지관리로 1억 3,590만 원, 군청사 소방시설 작동기능 및 종합정밀점검으로 1,200만 원, 군청사 특고압설비 정밀점검으로 1,000만 원, 353쪽입니다. 회의실 및 추사홀 청소로 1,500만 원, 군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비로 1,000만 원, 군청사 승강기 1호기 와이어로프교체로 1,000만 원, 군청사 및 의회독립형 냉난방기 분해청소로 1,984만 원, 군청사 사무실 바닥 왁스 청소로 1,800만 원, 군청사 외벽청소로 2,000만 원, 군청사 지하주차장 천정 보수공사로 1,000만 원, 군청사 비상발전기 노후부품 교체로 1,200만 원, 군청사 UPS 노후부품 교체로 1,700만 원, 군청사 화장실 유지관리 부품 구입으로 1,008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 240만 원, 재료비에서 군청사잔디, 조경수 농약 및 비료대로 990만 원, 군청사 초화류 구입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서 군청사 조경수 전정으로 1,000만 원, 군청 누수보수공사로 2,000만 원, 의회동건물 누수보수공사로 2,000만 원, 군청 민원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도색 공사로 3,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354쪽입니다. 기록관 소방시설 보강 공사로 4,000만 원, 기록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원 총 보수로 해서 780명에 대해서 452억 1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02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행정수습원, 청원산림보호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32명에 대해서 4억 8,81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명에 대해서 8,413만 원이 계상됐으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5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5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로 4,14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2억 7,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납세지원센터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6,530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으로 해서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2명에 대해서 1억 88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과 기본경비로 해서 총 3,5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53쪽에 보면 군청 민원주차장 도색공사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청사가 이전한지 6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하주차장 그쪽 바닥을 한 번도 저희가 도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선이 약간 탈색되고 희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도색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내려가 봤거든요. 지하에,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직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흐리거나 좀 지워지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지,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굳이 도색을 6년 지났으니까 우리 해야 된다. 어느 부분이 좀 지워졌거나 이래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거기 지금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요. 또 그 화살표 방향이 당초에 됐던 거하고 우리가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들어오고 나가는 쪽은 들어오면서 반대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입구 쪽이 차가 교행을 하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입구 쪽은 입출구가 지금 공용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전용 입구로만 하고 출구는 지금 서쪽 출구로만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복잡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먼저 한번 직원이 또 벽에 들어오면서 사고 난 케이스도 있고 해서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무튼 뭐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이고 민원인들 안전을 위해서 도색을 좀 밝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는 건 좋은데 하실 때 살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저 한 가지만 더,

예, 더 하세요.

그리고요. 군청사 전기요금이 지금 4억 8,500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12개월로 나누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청사 소등 시간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소등 시간은 사무실별로 야근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별로 소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가로등 같은 건 10시경에 저희가 소등을 하거든요. 조명이나 나머지 조명은,

전기료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지금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설치를 해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해서 몇 명 있든 간에 불은 켜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늦게 이렇게 볼 때 우리 군청 전체가 다 켜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과별로 있는 거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례회나 이럴 때가 좀 늦게까지 계시고 우리 정책지원관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게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굳이 늦은 시간까지 청사를 그렇게 밝게 의회동은 켜지 않아도 되는데 훤히 켜놓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전략 차원에서 다 나가고 없을 때는 굳이 저쪽에 하고 같이 어느 시스템이 그렇게 됐나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때는 소등을 좀 일찍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전기료는 저희가 이 조명보다는 사실상 난방비하고 냉방비 거기 비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는 신규가 20건이나 되네요? 그중에서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차가 어떤 차인지 또 어느 면에 드릴 건지 이 답변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수 중간에 그게 실려 있네요.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차량도 8,500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 좀 해주시고, 재활용품 그 차는 1억 5,000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신규로 353페이지 의회동건물 누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먼저 351쪽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 차량은 삽교읍에 배정 예정입니다. 신규로 해서 환경과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삽교읍에 배정 예정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업무용은 트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 서 있는 거고요. 353쪽 의회 쪽 누수 공사 그 관계는 저희가 의회 지금 계단이 누수가 돼서 저희가 임시 보기가 좀 안 좋아서 나무로,

계단 내려가는 데죠?

우드로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그쪽이 신동아 아파트 쪽 그쪽에서 타고 흘러내리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누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쪽이 제가 볼 때는 비가 오면 누수가 돼가지고 아마도 지금 임시 저기로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것 좀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9쪽에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랑채 임차료 있죠?

예.

지금 현재 사랑채 주차장이 전체를 임차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따로 임차하는 공간이 있나요?

지금 사랑채 주차장 보시면 저희가 전면에서 볼 때 오른쪽 부분 있잖아요? 그쪽 전기충전기과인데 그 부분이 약 한 100평 정도가 자산관리 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부료 작년부터 연간 대부료 대부계약을 해서 내고 있는데 금년도 사실상 그걸 매입하는 거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은 안 됐고 내년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랑채가 그동안 수년간 이렇게 됐는데 임차료를 낸다고 해서 굳이 임차료를 내지 말고 매입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보조는 기존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신규사업으로써 전자공고 마이스터고 투자 육성사업 5억 원은 전자공고가 2025년도에 개교를 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교명 변경이라든지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1,500만 원은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 3기로 지정됨에 따라서 초·중학생에 대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는 3년 만에 한 번씩 재산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금년 기존 예산액보다 2,51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893만 9,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자녀교육비는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3,54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 지원이나 문해학습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이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있는 문해교실 학습의자 등 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사업 했는데 이거는 문해교실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이다 보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의자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3개 사업이 기타보상금에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예산액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또한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포함해서 6,1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체계 구축사업 또한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보다 1,620만 원이 증액된 도비 포함해서 4,5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신규사업으로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3,5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19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연 35만 원의 평생바우처 교육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운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369페이지입니다.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해서 총액 5,432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내포출장소 2층과 3층을 해서 평생학습 강좌를 저희가 내년도에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자치협의회와 같이 운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협의회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고민하는 부분이 혁신도시 조합에서 사용하는 하수처리장 2층이 지금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냄새가 좀 나서 그 부분이 고민인데 그 부분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는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 소모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윤봉길체육관 경관조명 보수에서 2,800만 원을 저희가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금 윤봉길체육관에 있는 경관조명이 2016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라인 바에 있는 조명이 고장이 나서 이 고장 난 조명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해서 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관계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본예산 1억 원을 가지고서 신규 설치보다는 노후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체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기구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이 또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4억 원 중에서 2024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6억 7,400만 원 중에서 2억을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덕국민센터도 계속비사업으로써 44억 7,400만 원 중에서 2024년도 예산액 2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예산게이트볼장 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예산게이트볼장이 총 4면으로 돼 있는데 2면은 냉난방 시설이 돼 있고 2면은 냉난방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면에 대해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4억 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총 사업비 12억 원을 가지고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천 점용 허가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으로 경기장 2면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또한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14억 9,509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휴게쉼터 조성 사업에 대한 5,000만 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맞은편 전면에 있는 부분이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 다목적광장이나 어떤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를 우선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3억 원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건축 계획 용역 중인데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호우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국비는 3회 추경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번 본예산은 군비에 대한 부분을 1억 330만 8,000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3회 추경 때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호우 피해에 따른 계속되는 호우에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군청체육팀(조정) 육성입니다. 전년예산보다 1억 9,420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5,300만 원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은 인건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힘쎈충남 행복걷기(걷쥬) 시군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걷쥬하는 분들이 저희가 한 3,457명 정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벤트 달성자에 대한 쿠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도로 일괄 전체부담금으로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내포마라톤대회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신규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을 충청남도 홍성, 예산이 공동 주관해서 내포신도시 지역을 순회하는 하프코스 10㎞, 5㎞ 코스를 지금 마라톤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군비는 아직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군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패러글라이딩활공장조성 사업이 도민 참여 예산으로 도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3억 원인데 이거는 오가 신장리에 국사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패러글라이딩활공장을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산군 체육회장기대회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400만 원씩 전년도 16개 단체에서 1개 단체 더 지원해서 17개 단체에서 4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국공무원 야구대회가 3,3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야구협회 주관으로 공무원 야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신규 계상이라기보다는 계속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서 전액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2월 달에 서산에서 이번에는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여자축구나 학생 야구, 합기도, 체조,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제3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기존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애인체육회 체육대회가 종목도 증가가 되고 선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체육회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는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질이 좀 많이 나빠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에서 1,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등급 업소들이 한 68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리용 마스크라든지 앞치마,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2억 1,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에서 내년도까지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내년도 사업비까지 해서 민간위탁 사업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도 이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명칭이 변경될 부분인데 이 추가 인원이 2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2명 채용에 대한 부분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나 사무용품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중에서 2024년도에 17억 원을 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아직 미부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 중에서 2024년도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84억 원 중에서 7억 원이 감소된 10억 원을 2024년도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6억 7,400만 원 중에서 41억 7,400만 원을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44억 7,400만 원 중에서 2024년도 사업비 29억 7,400만 원인데 본예산에는 2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 100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에는 3억 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45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56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에 1,450만 원 수입과 6,500만 원 지출을 해서 2024년도 말에 1억 7,406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액 2억 3,906만 8,000원 중에서 전년도보다 2,694만6,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해서 기존액보다 2,54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456만 8,000원, 이자수입은 15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 기타수입은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6,5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3,80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406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450만 원, 그다음에 과징금 및 기타수입으로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회수로 해서 2억 2,456만 8,000원을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출로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업소별 최대 200만 원씩 15개 3,000만 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사업으로서 50개소에 최대 7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1억 7,406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1억 7,000?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서 학원이나 시설 부문에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갈수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용자가 있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액 부분이 줄었었는데요. 이용자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출 금액도 커짐으로써 사업이 자꾸 증가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673페이지거든요. 그런데 국비 70%, 도비 9%, 군비 11%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가 90%인데 이게 잘못 기재됐어요. 어떤 게 맞죠? 지원 조건 위에 보면,

지원 조건 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 따지면 90%밖에 더 돼요? 군비가 21% 아니에요?

예. 군비가 21% 같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

21%인데 여기는 11%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11%가 아니고 21%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의 밤 행사를 도 해단식하고 같이 하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행사 개최는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000만 원은 원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도체가 이번에 하면서 숙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 그걸 같이 하면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사실 1,000만 원 아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체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 내년도 도체가 6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체가 좀 늦었잖아요. 그런데 6월이라 3개 도민체육대회 해단식을 12월 달까지 3개 단체가 같이 하는 건 내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이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한 3,500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님도 가셨겠지만 일반 체육이랑 다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많아요. 선수들 외에 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 외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적 경비가 또 많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한테 단복이라든지 유니폼비를 하는데 일반 이쪽 체육에 비해서 이런 체육복이나 지원해 주는 물품에 대한 질이 너무 좀 낮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체육이나 일반체육이나 어느 정도의 부분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500만 원 증액,

쉽게 그냥 저기 뭐야, 운동복하고 거기 도와주시는 스탭분들 이런 거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단체 선수의 증원이나 이런 부분보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89페이지가 되겠는데 예산군 씨름왕선발대회인데 이거는 여자 씨름대회인지 전체적인 씨름대회인지 아니면 이게 3회 추경 때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3회 추경 때 감액된 사유는요. 이게 윤봉길평화축제 때 도중도에서 씨름협회 주관으로 해서 월진회에서 예전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평화축제 예산이 그쪽도 줄다 보니까 400 정도밖에 못 준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1,400 가지고는 씨름대회를 못 치른다고 그래가지고 평화축제 때 씨름대회를 못 했고요. 그러면서 그 외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해서 3월 달에 3회 추경에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씨름협회에서 내년도에 평화축제 때 똑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광시군민체육관 다 건립이 돼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한우테마공원에다가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거기 아주 협소해요. 체육관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체육관 앞에 연못이 있죠? 연못이 지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연못이 거기 지금 옛날에 연꽃 키우고 거기 물고기 좀 넣어놨었는데 지금 거의 다 연못이 그냥 여름에 모기만 생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옛날에 거기 연꽃 심은 것도 다 이제 죽고 그냥 시궁처럼 냄새만 나고 파리, 모기만 자꾸 껴요. 그래서 거기를 메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체육관도 지어주셨으니까 거기 매립해가지고 주차장을 여기 이제 당초 예산에는 안 서 있는데 내년에라도 추경에 매립해서 주차장 만드는 건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체육관 지으셨으니까 주차장까지도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때 녹지과 쪽에서 해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건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에서 했어요.

지금 봤을 때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쪽 뒤에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뒤로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진입 자체가. 그래서,

진입 동선도 바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 주차를 멀리 해놓고서 운동기구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고 하는 여러 불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못이 잘 지금 조성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그냥 시궁 냄새만 나고 아주 불결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내년 추경에, 매립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규 사업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국비나 기금 중심으로 한 도비, 군비 부담으로 한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설명은 군비사업 신규 주요 사업 중심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작년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414쪽입니다. 414쪽에는 치매관리 전반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치매 관리는 한 2,800여 명이 등록 관리 돼있고, 여기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예탁금) 3억 9,000만 원이라든지 조호물품 지원, 치매감별, 치료비 지원 전반적으로 해서 총 7억 6,000만 원 정도가 연간 치매환자 관리 사업에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사업 중에 치매 안심 주거환경 개선이 4,000만 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들에 대한 독거노인, 부부 치매환자 가정을 중심으로 안전바라든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이 도비 사업이고 큰 예산은 안 되지만 우리 군에는 현재 광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폐 환자가 20여 명이 있고 또 거기에 동반해서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배우자 32명에서 62명 정도의 진폐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또 마지막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진폐환자에 대한 어떤 의료 그런 차원에서 한국진폐재해재가협회라고 태백의 전국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산업재해를 입은 진폐환자에 대한 1년 연간 1회 위령제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금년에 처음으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423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비 자체적으로 65세 이상 차상위까지 틀니, 임플란트 2개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범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60명 정도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400만 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424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노인 건강 관리를 군 보건소에서 인력에 의한 직접관리 방식과 병행해서 개인 차원의 어르신들에 대한 자율 건강관리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초에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미션을 우선 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해서 근지구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에 적합한 미션을 주고 10월 노인의 날 어떤 주간 행사 때 행사를 해서 각 부분별로 연령대별로 건강왕 선발대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은 429쪽에 출산 시에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 2주 내외로 전문업체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서비스 요금 지원과 또 본인부담금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요금 또 소득 기준에 따라서 국가사업 및 도, 군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지출 집행 방법에 따라서 5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총 3억 2,525만 원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각 분야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정보보장원의 위탁 사업도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431쪽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6,120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 뒤에 보면 435쪽에 또 도비 사업이 있는데 예산 재원이 전환 사업이 있고 도 일반 사업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환 사업은 소득 180% 기준으로 해서 이하 대상자고, 도 일반 사업 예산은 180% 이상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모든 소득에 관계없이 전 대상자가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부담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의 경우 13건에 16명이 이 사업 지원을 통하여 신생아가 출생한 바 있고, 금년도까지는 10건에 13명이 새로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총 지원 횟수는 16회까지 지원을, 16회에 인공수정 5회에 21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쪽 433쪽 중간에 민간이전 건강육아체험한마당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복지 분야라든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어떤 놀이체험이라든지 그게 아닌 6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건강정보, 영양정보, 어떤 발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중심으로 체험과 참여를 전문업체에서 위탁해서 어떤 출산 장려라든지 어린이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42쪽에 최고 상단에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4억 2,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대비 3억 6,23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검진자가 있을 때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를 예치한 후에 각 의료기관에서 검진에 따라서 예치비를 신청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검진자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현재 미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400만 원을 작년 대비 더 계상을 해서 미납입금에 대한 어떤 지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1만 3,000여 명에 대해서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접종시행비에서 1억 2,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70세 이상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해서 60세까지 지원해주는 데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에 마지막으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비상용 안전구급함 지원이 2억 3,870만 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의 구급함이라든지 상비약품이라든지 소독 어떤 간이소독 약품이라든지 또 외상처치 기본적으로 주민들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 혈당계 등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경로당 이용 주민이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수 437쪽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예산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신 냉장고는 지금 기존에 다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백신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하고 달라서 기능은 같은데 알람 체계가 있습니다. 정전됐다든지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온도가 기준 온도로 관리가 안 될 때는 담당직원한테 콜로 연락이 가고 그리고 비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지소 중심으로 백신 전용 냉장고를 새로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네요?

예.

삽교,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고덕, 신암 이렇게 해드린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교체 안 해도 되는지.

예. 연중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수리도 하고 노후되면 교체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예산서 458쪽인데 경로당 비상용 안전구급함 이거를 경로당에다 각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치해서 달아준다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424쪽인데요. 상단에서 보면 어르신 건강 선발대회 이거 행사할 때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 원 세워져 있었나요?

작년에는 우리 기존예산 거의 한 500만 원도 안 됐을 겁니다. 이번에 조금 선발된 어르신에 대한 격려금 상품도 조금 해주고 해서 노인회에다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더 올리죠. 활성화 좀 시키게.

상당히 부족하긴 한데 하여튼 금년도 1,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점차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페이지 421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진폐근로자 위령제 참석으로 301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지. 301만 원이 왜 30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금년에 제가 대표발의해가지고 진폐환자들 지원에 관한 조례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위령제 참석 300만 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이분들이 예산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쪽 탄광이라든지 석면 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서 검사 같은 것도 못 받으신 분들도 또 때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기왕에 마련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현재는 그 조례에 의해서 연간 1인당 48만 원 범위 내에서 관내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일상질병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여기 분들은 제외고 또 실질적으로는 요양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인데 이분들도 상시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고 하면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어떤 검진을 하기 위해서,

대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받게 되면 많은 어떤 요양이라든지 연금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그분들 명단 같은 거는 지금 가지고 있나요?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고통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예산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인구시책에 대해서 인구시책 인구 증가 시책을 우리 군 집행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총괄적으로.

그런데 출산에 관한 것 영유아들 지원에 관한 것을 보건소에서 일부 분담을 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우리 보건소에서 산모라든지 이런 분들 관리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신데 인구가 예전에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게 70~80년대는 뭐 아시다시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해서 산아 제한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한 40~50년 됐는데 지금은 이 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출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나 봐요. 지금 부부 2명이 0.7인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걸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지금 인구 정책을 다루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하겠지만 이분들 출산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그래도 타 시군보다 더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지원이라든지 또 출산을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들한테 우리가 관리를 좀 더 따뜻하게 잘해가지고 아기를 좀 많이 이렇게 출산을 해서 우리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국가시책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차피 출산 영유아 업무를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부를 분담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잘 구상을 하셔서 이게 1~2년 내에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특색 있는 시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소장님 그동안 보건 업무에 아주 참 타 어느 분보다 탁월하시니까 잘 좀 우리 여기 계신 참모분들하고 잘 하셔가지고 그런 시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군정질의 때도 내포지역 어떤 젊은층 임산부 많은 좋은 말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내포지역에 아주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모든 어떤 보건소 기능의 상당 부분을 내포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지원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여기 깎으실 의원 한 분도 안 계시고, 더 지원을 해주시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혹시 그런 예산이 보건소에서 많이 올라오면 좀 특별히 더 반영해 주세요. 더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액은 35억 6,9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9,593만 9,000원보다 18억 2,643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문예회관 운영 관련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기획공연추진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삽교도서관 사무실 의자 구입비 100만 원, 삽교도서관 유아용 소파 구입 112만 원 등 25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군립도서관 개관 행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 말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정자 보수 공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도서관 전산서버 구입 7,230만 원, 군립도서관 백업 솔루션 구입비 3,620만 원, 군립도서관 방화벽 구입비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립도서관 전산장비 교체비로 2012년도에 도서관 개관 시에 설치된 전산 장비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또 제조사의 서비스 중단과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노트북 구입비로 165만 원, 덕산 작은도서관 회원증 발급기 구입비로 330만 원 등 1억 6,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 형성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그림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하단에 추모공원 운영 관련 사업비로 시설비로 5,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도로 측면 빗물받이 교체와 추모의 집 계단 보수를 위한 추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추모공원 관리사무실 외부 도색비 1,000만 원, 추모공원 CCTV 추가 설치 공사비 2,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모공원 식당 에어컨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사업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 서버 이전비 600만 원, 복합문화복지센터 이정표 설치비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5,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8,6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종사원 순환 근무 여건 등 안정적인 관리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7월에 안전요원 2명과 환경미화원 2명, 안내데스크 2명 등 6명부터 시작해서 지난 9월 21일에 시설 개방 이후 체육시설법 23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와 2교대 근무를 위한 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요원 4명, 환경미화원 4명, 안내데스크 2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에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운영비 증가 등에 대한 부담으로 최소 필요 인력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후 운영에 따라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예산 1100년 기념관 관리 용역비로 수영장 수조 및 물탱크 청소 용역비 1,000만 원, 1100년 기념관 청소용역비 2,000만 원 등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7,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560만 원, 도시가스 요금 2억 400만 원 등 3억 4,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아쿠아로빅 등 수영강습 7개 프로그램 시간강사 강사 수당으로 수영장 운영 강사료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중청소기 고장 시 대체용 수중청소기 구입비 800만 원, 교육용 자동 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 마네킹 등 수영장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 기념관 집기 구입비 2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89쪽이 되겠네요. 설명서에는 845페이지가 되겠는데 응봉에 추모공원 CCTV 추가 설치 이렇게 2,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금 추모의 집 2관 2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총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으며, 이게 왜 전에 설치를 안 했었나요?

지금 현재 1층이 다 찼습니다. 지금 1층이 다 차서 2층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안치단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로 앞으로 들어올 걸 대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8대요?

예.

250만 원씩 8대,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장님 480쪽에 보면 문예회관 기획공연 추진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10회로 돼 있거든요?

예.

10회라는 건 기획공연을 연간 10회를 하신다는 계획을 지금,

예.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하고 또 국비하고 응모를 해서 총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대가 뭐 어쨌든 좁기는 해서 제가 우리 예술의 전당 이거 좀 추진 계획 신축 추진 계획도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장소가 비좁아서 기획 공연 유치하실 때 어려움,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큰 공연 같은 경우는 무대가 좁기 때문에 쉽게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산 군민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정말 타 지역으로 많이들 나가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이게 추진이 되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훨씬 좋을 텐데 아무튼 이런 기획 공연 추진하는 것도 그 장소 가 좁음으로 인해서 많은 제재도 받고 많은 인원이 하는 정말 우리가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연들은 우리가 유치를 못 하잖아요. 거기에 과장님도 답답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타 시군 공연한 거라든지 아니면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찾아서 국비에 공모를 해서 그래도 나름 좋은 공연을 많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이 우리 예산군에서 유치해서 올 때는 축소돼가지고 오나요? 축소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유치를 아예 못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공연은 유치하기는 어렵고요.

장소도 비좁고,

그래도 나름 올해 국립발레단이라든지 나름대로 유치를 해서 올해 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 애쓰시는데요. 군민들이 원하고 하는 거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선정해서 기획 공연 유치하도록 신경 좀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6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깨끗한 경관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윤봉길 의사 유적지 내 소나무, 무궁화 등 수목 전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시설사업소 사무실 지붕 보수에 6,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04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도중도 탐방로 보수 사업은 길이가 2,000m, 폭이 1~3.0m에 대한 흙 콘크리트 전면 재포장하고 가로등 17개소, 무궁화 화단 조성 등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윤봉길 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보수에 저한당, 광현당, 부흥원 등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추사학당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2,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도난 및 안전사고 등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추사묘와 추사고택 안채 CCTV 설치 2대에 1,300만 원과 김정희 선생 고택 문간채 지붕 보수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추사 선생 선양 관련 유물 확보 및 전시 연구 자료 등 활용을 위해서 유물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비로 2023년도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리비 수입, 지출 합산 후 도, 군과 수탁사 간 50 대 50 비율로 손실부담금 정산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상단에 내포보부상촌 내 내포천 준설 2,000만 원과 보부상촌 초가지붕 20동에 대한 보존 처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예산 보부상박물관 AR 모험 어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예산 보부상박물관 전시 유물 확충을 위한 유물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보부상 공문제 지원은 170년간 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난전놀이 지원 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은 내포보부상촌 내 야간 경관 및 조경시설 보완에 1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도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미부담금 5억 원은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예당관광지 내 임시화장실 2동에 대한 임시 화장실 임차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시특법 3종 시설물로 연 2회 이상 정기안전검사 실시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중간에 전문위원 세부 설명 요구 사항으로 예당호 음악분수 기기 및 LED 조명 유지보수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0년 6월 10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무상 보수 기간 종료와 시설 장비가 5년 차로 노후화 증가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사업 내용은 음악분수 LED 조명, 전기통신, 레이저 음향시설, 구동장치 인버터, 빔 프로젝트 등 음악분수 기기 및 LED 조명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중간에 예당관광지 내 잡목 제거, 환경 정비 등 임내 정비 사업에 4,000만 원 계상과 시설비로 예당호 노후화된 오탁방지막 수선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충의사 관리 용역은 윤봉길 의사 유적 일원 시설물 관리와 환경 정비에 2억 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예당관광지 관리 용역은 예당호 출렁다리 일원 주차관리, 안전관리, 청소, 노점상 단속 등 5억 6,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홍원표입니다. 페이지 502페이지입니다. 지금 윤봉길 의사 암장지 같은 경우는 참배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에다가 그쪽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이거 올해는 내년에 예산 편성 아니고 오류난 겁니다. 월진회 960만 원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게 정신교육 월진회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가 내년 아직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암장지 참배 분향 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일본에 거기다 지원해 준다 이게 아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올해 2,000만 원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됐거든요. 이거 내용이 조금 자꾸...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독립운동가 유적지 순례 학생 글짓기 공모전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거든요? 502페이지.

추사 저기는 충의사 윤봉길 월진회에서 주관하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이게 기존에도 글짓기 대회를 했었어요. 예전에 JC랑도 하고 JC랑 하다가 또 기업인협의회랑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없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왜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이건 계속 있는 건데요.

계속비사업이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상하이 이거 지금 92주년이잖아요?

예.

91주년 행사는 안 했죠?

올해 합니다.

올해 했어요? 91주년도?

아직 저기, 올해 했습니다. 91주년하고 올해 91주년 내년이 92주년이거든요.

그러면 윤봉길 기념식 같은 경우는 92, 93, 94, 95, 96 줄줄이 다 하실 예정이세요?

예. 계속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기존부터요?

예. 계속, 올해가 91주년 내년도가 92주년,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 윤봉길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같이 같이. 명칭이 상하이 의거로 해서 이름만 바뀐 겁니다, 이거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주년을 넣어놔서 줄줄이 그냥,

같이,

그냥 윤봉길 축제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예,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 페이지 503페이지거든요. 친선교류 행사 있죠? 윤봉길함 친선교류 행사,

예.

이거는 교류 행사 참석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저희 사업소 직원들하고 윤봉길함에서 오거든요. 매년, 4.29 행사 때도 오고 12월 19일 날 서거한 날도 옵니다. 서로 간 교류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교류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9쪽인데요. 추사기념관 추사 유물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물 구입으로 매년 1억씩 계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 추사 유물 몇 점을 구입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저기 11점 9,537만 5,000원, 올해 11점.

11점?

예. 11점, 심사위원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하고 경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매년 추사 유물이 발굴돼서 있는 거예요? 그 발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되어 있는 걸 저희가 개인 소장품 저기 사는 거거든요.

사오는 거.

예. 유물평가위원회 해서, 금액이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물을 구입하실 때도 위원회가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3명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좀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9쪽에 보면 추사고택 탐구생활이 있거든요.

예.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특히 추사고택 탐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협동조합 추사라이브러리라고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보조금, 4개 프로그램 1년에 한 30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사고택에서,

4건을 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4건이 뭐 뭐 4건이에요?

전통 문화 체험이나 사회 융합 프로그램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추사고택 탐구생활이라고,

거기에 맞는 걸,

예. 맞는 걸.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조금 지원해서.

이거는 우리가 4건을 하면서 우리 여기서 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는 좀 하시면서도 소장님이 이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혹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추진하고 계시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거로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510쪽 거기는 보부상촌 운영 관리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결은, 상세한 건 제가 지금 안 여쭤볼 테니까 어떻게 해결은 잘 돼가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라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517쪽 예당호 음악분수기기 LED 조명 유지 건에 대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거 방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증액된 금액으로, 시설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대폭 증액이 되니까 혹시라도 시설 쪽에 하자는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기간이 하자가 올해 6월 16일까지더라고요. 보증이, 이게 물에 저희가 보면 저수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진흙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그게 뭐 합니다. 고장이 심하더라고요. 일반하고 달라서,

AS 기간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그것도 끝났어도 저희가 보수했거든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는데요. 502쪽에 윤봉길 의사 선양 사업 거기서 윤봉길 의사의 암매장지 참배하고 물품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저희 8대, 9대에서 작년 12월 달에 서거의 날 12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방문을 했고 저는 거기 지금 몇 번째 갔다 왔거든, 8대 때도.

예.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향로도 없고 술잔 참배하려면 제를 올리려면 준비물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많이 낡아있고 물론 유골은 한국에 이전이 돼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일본 시의원님이나 거기에서 그 암매장지 첫 발굴을 시도했던 그 후손이 또 있죠? 항상 1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에 오시고, 그분이 굉장히 그 엄동설한에 우리 갔을 때도 제설 작업을 다 해주시고 우리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으로 선양을 해서 몸으로 갔다 왔지만 그런 준비 같은 게 하나도 안 돼가지고 작년에 갔다 와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이제 올렸다가 삭감이 됐다고 했었어요.

예.

이게 앞으로 누락시키지 말고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 좀 잘하셔서 선양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사 유물 구입 1억 이게 금년에 11점 9,500 가지고 구입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1억은 또 그거와 별개로 또 다른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또 구입 예정이에요?

예. 별개로 추사유물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소장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럼?

상당히 많습니다.

추사 유물을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예,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그때, 되는 게 아니라,

예산 세워놓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경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억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고가는 한 1억 넘는 것도 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건 추정 가격이에요? 1억 예산 세우는 거는?

저희가 한 거는 1억 예산에서 10개 구입할 수도 있고 1개 구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서 유물 선정 위원이 있거든요. 3명이,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요, 그럼?

예, 매년 보면서, 유물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유물이 많기 때문에,

많으면 이거를 일제조사를 해서 그 유물을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거 매년 조금씩 1억, 2억씩 이걸 구입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그것을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서 514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야간시설 경비 용역비 5,400만 원 여기 있는데,

예.

이게 여가캠핑장을 무엇을 경비하는 거죠?

밤에 야간 캠핑장이 있거든요. 사람도 계속 오기 때문에 경비,

거기 뭐 시설물이 있나요?

시설물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는, 캠핑장 얘기하는 것이죠?

예. 캠핑장에 경비할 게 별로 없을 텐데, 용역비를 한 달에 540만 원씩 5,400만 원 계상돼 있길래. 그것도 1년 12달도 아니고 10달 만.

겨울에는 안 하거든요. 1월하고 2월에는 캠핑장 폐쇄합니다. 겨울에는.

폐쇄?

예.

폐쇄할 때는 그러면 시설물 경비할 게 없어요?

예,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와서 텐트 치고 있는 거를 경비해주는 거예요?

예, 밤에 있으니까 저희가 돈을 받거든요. 캠핑장 저희가 26개 운영하고 있는데 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게 캠핑장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데 그 사용료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평일은 2만 원이고,

아니, 1년에 보통 전체 수입 정도는 대략,

잠깐만...

아니, 정확히 안 하셔도 되고, 5,400만 원 넘어요?

예. 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000만 원이고 올해가 8,00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5,4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물론 용역 경비는 해줘야 되겠죠. 24시간 하나요?

밤새 합니다. 저희가 9시까지 근무하거든요. 캠핑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캠핑장 저도 거기 내용 알죠. 거기 지금 캠핑장 시설해놓은 데 거기만 경비하는 거죠?

예, 거기만 합니다.

그것만 하는데 이게 한 달에 540만 원씩 용역비, 많지 않은가요? 용역비가? 거기 그러면 24시간 밤에 뭐 늦게까지 거기 계속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도 없을 텐데?

사무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상주는 안 합니다. 출동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콤처럼 해서. 일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필요하니까 용역은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지금 면적도 면적 거기 한 전체 면적 얼마 한 300평 되나요? 300평도 안 되죠?

300평은 됩니다. 주차면수가 있어서.

주차장까지?

예,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이야 경비할 게 없을 테고, 그 위에 텐트 치고 개인들이 숙식하는 데잖아요. 거기 취사도 하고 있나요?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들의 생활 영역인데 거기 가서 계속 순찰 돌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용역을 거기 1년에 5,400씩 들여 가지고 용역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저는 좀...

이게 계속 했던 거라 또 안 할 수도... 시설물 관리 때문에,

했던 거라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필요치 않은 거를 했던 거라고 해서 계속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포보부상촌 이게 지금 보충자료 878페이지네요?

예, 예.

여기 보면 관광명소화 조성해서 도비 5억을 계상했는데 여기 이게 나머지 군비는,

올해 미부담 됐습니다. 내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5억 정도를, 내년 도비는 5억이고 저희가 50 대 50이라,

군비는 확보가 안 되고?

예, 확보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할 계획이다?

예, 5억 정도.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실장님?

2024년도 예산 중에 500억 정도가 군비를 미부담한 사항이고요.

미부담 사업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한 대요?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계정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통합안정화계정에 지금 한 300~400억 있죠?

예.

그거 다 쓰게 생겼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순세계잉여금 얼마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교부세 돈 더 받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소장님 그 분수 있잖아요? 음악분수.

예.

그게 운영을 월요일이 그게 쉬는 거죠? 음악분수?

예. 지금은 음악분수 금주부터 쉽니다. 음악분수 얘기하는 거죠?

예.

금주 동절기는 2월 19일까지.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이번에 연휴가 월, 화까지 연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월요일에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모노레일도 마지막 시간까지 꽉 차서 타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그걸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9시에, 마지막 타임 걸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때 출렁다리에 사람들이 많이 계셨고 그 앞에 카페라든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공휴일이라고 연휴라고 해서 공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다음 날도 연휴라 안 했어요. 그러면 연휴가 그렇게 될 때는 월요일이 휴무로 운영을 안 하지만 그렇게 공휴일이 연계될 때는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홍보를 그만큼 해놓고 관광객들이 명절 때고 해서 와서 그렇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운영을 안 해서 사실은 그때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연휴가 낄 때는 월요일이 휴무라고 안 할 게 아니라 월요일은 해주고 화요일에는 그거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해줘야지. 그걸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는, 저도 막상 그걸 그렇게 할 줄 모르고 갔다가 허탈하게 돌아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연휴가 끼면 그렇게 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고장은 아니었었죠?

예. 저희가 그거는 앞으로 한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좀 음악분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