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백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5일 개회하여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일간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2월 8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및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금일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제20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성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중 중앙부처 명 변경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리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리 명칭에 대한 조례가 없어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으므로 조례에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 면ㆍ리 순서 및 이장정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및 효율적 대민행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옹진군 반 설치 조례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내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농업대학의 입학자격 및 교육지원 내용 등을 개선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재 육성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 공립자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장봉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신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공무원의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여러 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통하여 주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올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낭비적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그 밖에 우리 군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