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에만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 관련된 언론 기사를 찾아오면 제도만 만들어지고 시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만 만들어진다면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는 예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하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운영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 알지만, 서울 시내에서 지금 해당 팀과도 미팅했습니다. 했는데 타 지자체 서울시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 세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행한 사례를 들어보니 은평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그리고 그에 같이 있어야 될 심야 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 등 이루어지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되서 구민에게 하루빨리 그러니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