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게 왜 업무보고하고 의안을 뭉뚱그려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 왜 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우리가 저 조례안 개정의 건은 조례안 심의를 분명 저 특위를 거쳐서 해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업무보고에다가 이것을 뭉뚱그려 갖고 지금 진행을 시키냐 이거예요. 왜 회의를 회의처럼 해야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분야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업무보고는 기존의 옹진군의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을 해야지 별도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이것…….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이것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것 봐요 이것 옹진군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면…….

회의를 좀 잠시 중단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의사팀장이 답변하세요.

회의를 잠시 좀 중단 좀 시켜줘요. 지금 녹화 안 되지? 녹화를 그러면 잠깐 좀 꺼줘요.

아니, 여기서 정회를, 정회를 일단 해야지.

정회, 정회를 좀 했다가 해.

일단은 답변을 듣고 판단하십시다.

왜 이게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지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뭉뚱그려서 업무보고받는 데서 그냥 같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전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시면 우리 백동현 의원님이.

아니, 이것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상준 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은 출장으로 장태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팀 서미영 팀장입니다. 법무평가 김연주 팀장입니다. 전산관리 심동보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5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조직은 기구가 2국, 13과, 1실,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7면, 2출장소로 104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총 583으로 본청이 310, 의회가 11, 보건소 70, 센터가 28, 사업소가 연평안보수련원이 5, 면이 15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도 583명입니다. 재정 현황은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는 2,785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79억 700만원으로 합계 1회 추경 포함 2,864억 3,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증감 추이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1회 추경 1,10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연도별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1,093억 7,0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8.5%입니다. 법제 현황으로 지금 자치법규로 39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등록 현황으로는 113건입니다. 위원회는 총 73개로 819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현안 수요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 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설계로 행정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정비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능쇠퇴 조직은 과감히 축소ㆍ폐지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ㆍ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위법령 현안해소 등 정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도 신설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원조정 및 기구개편으로 2018년 3월 28일 총정원 573명에서 583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정책 실현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 강화와 우수시책 발굴로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주요정책 발굴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제안제도 확산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과 중앙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협력 강화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및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역량 제공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효과적 재원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발전 방향에 맞춰 신규 핵심사업을 조기에 발굴,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시 땜질식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ㆍ감사 추진입니다. 각종 청렴 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감사ㆍ감찰 활동을 통한 무사안일 공직문화를 탈피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대청면과 연평면을 자체감사하였고 옹진군 기관운영 감사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 범죄처리 현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1과 감봉 1명, 2명이 견책이나 감봉을 받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모욕으로 견책 및 훈계를 받았습니다. 청렴분야 현황입니다. 재산등록은 125명이 재산등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산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의사과에 지금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 자체ㆍ외부감사를 통한 음성적, 관행적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비리 등 위법내용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계약목적물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전문적이며 세분화된 계약심사 기법과 철저한 DB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초마련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68건에 19억 6,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였고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법제사무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군민행정 만족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자치법규, 행정규제, 법제교육, 무료 법률상담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추진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5회 개최했고 자치법규 정비를 56건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심사 강화로 혁신성장 테마형 규제계약 발굴을 15건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을 통한 군정목표 달성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1억 이상 시설용역 보조사업이 해당되겠고 4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성과목표 및 지표실적에 대한 각 부서 및 각 면 단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약사항과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군수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안의식 및 공무원 역량 강화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정보보호의 관리체계 마련, 보안의식 및 공무원 역량강화,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에 강화하겠습니다. 안정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주요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 추진을 2억 4,600만원을 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정된 정보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타이틀 지금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1번 군민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 운영, 2번에 소통과 협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정책 실현, 3번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이런 것들이 이것 뭐 빠진 것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여기서, 없죠?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없죠?

네, 저희는…….

없죠?

네.

여기에 팀을 좀 넣어주세요 팀을. 담당 팀을 좀 넣어주세요. 이게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 보시면 팀.

팀이 있어?

네, 거기에.

어디가 있어요?

추진부서 그 밑 제일 맨 밑에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있구나.

네.

바닥에 있어요 그래요 이것 잘 했네. 그리고 우리 기획팀에서 보면 기획팀의 담당이 군정업무 기획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수립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회업무 지원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또 조직관리도 또 같이 있고.

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 업무 내용인데 우리 그 의회업무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의회 관련된 내용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의회에 지금 결원이 돼 있는 그 공석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실장님 결원 상태가?

제가 알기는 지금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입니까?

네.

그것 언제부터 결원이었습니까?

제가 그것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것은 지금 자치과에서 결원은 충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만 관리하고 있고 자치과에서 인사를 해야지 결원 충원을 하는 것은 자치과에서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치과다.

우리는 정원만 관리하고 있지.

정원만 관리하고.

실ㆍ과ㆍ소별 결원은 자치과에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과에 공석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빨리빨리 조치를 좀 취해 줘야지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말이지 한 사람 결원되면 말이지 부랴부랴 해서 채워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지금 세 명이 결원돼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우리 옹진군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 과장이 이번에 몇 사람이 나갔죠?

지금 과장이 두 명하고.

소장.

공로연수 갔습니다.

공로연수 갔죠?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다 비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기 전에 조치를 빨리 좀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치과에서 승진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과로만 미루지 말고.

여기 업무가…….

전체적인 조직관리니까 빨리빨리 채근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희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 인사는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런 독촉을 해 봤습니까? 자치과에다 그런 독촉을 해 봤어요?

독촉은 지금 저희가 의사, 의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의사과장이 빨리 채용됐으면 아니,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죠?

네, 그렇게는 저희가 의견을…….

지금 의회가 지난번에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의회가 전반기에는 항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반기 일정을 다 못 채워요 다 못 채웁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반기로 많이 밀려있는데 이것 밀려있는 것을 빨리 빨리 충원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가 의회협력 담당이다 보니까 자치과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빈 그 공간이 좀 없도록 또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과의 직원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공석이죠?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빨리 채워주세요. 한 사람 업무능력이 한계가 있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일정이 계속 쫙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 뒷바라지를 해 주려면 뭐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또 우리 8대 들어와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그 우리 건물 정면에 보면 그 지난번 군수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군정목표예요?

목표입니다 목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게 바뀌었던데 오늘 이 자료에 그 새로운 군수의 군정목표 정도는 여기에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데 그게 좀 빠졌네요. 그게 뭐로 돼 있죠?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입니다.

내가 아침에 봤는데 그것 여기다가 우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금 보면 군수 공약사항하고 주요사업 1억원 이상짜리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 그랬는데 이것은 현 군수예요 전임 군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약사항은 지금 군수님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뭐 더 연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0일로 끝났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결과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아니, 이번 주 수요일날 결과보고를 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위에서 뭐 건의했거나 그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의회로 그러면 그게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회로 보고해 주실 건가요?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네.

집행부 것은 안 해 주고?

네.

제도 개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알고 있으면 안 되나?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인수위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업무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 민원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예를 들면 그 이웃 간에 가까운 분들끼리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민원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민원인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 그러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건별로 보면 그 민원인을 노출시켜서 그 이웃 간에 아주 더 그 불신을 더 야기시키고 그 분쟁을 또 키워가는 오히려 민원을 해소해서 불편함을 우리 행정에서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역효과를 또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우리 기획실 검사업무에 속한, 검사업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기밀을 좀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민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법이나 우리 옹진군 그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 뭐 누가 민원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는 거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웃 간에 그런 분쟁을 더 키우고 악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불편해소를 위해서 제출하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좀 보안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웃 간에 그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팀을 경유해서 가게 돼 있었는데 이게 주민신고 신문고나 군정에 바란다 이게 민원처리부서에서 각 실ㆍ과ㆍ소로 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이고 뭐 민원 원스톱 이런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팀에서도 집단민원이나 그런 것은 관리가 되는데 이런 사소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민원실하고 해서 그것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인 보호를 안 했다고 고발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부서로 들어가니까 다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검사실을 뭐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무부서가 검사 업무를 하니까 거기서 좀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셔서 그 보안을 좀 강화시켜주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현재?

9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기간제근로자가 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올해는 4명 전환 추진이잖아요. 추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가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는 왜 4명으로 돼 있을까요?

이게 해당되는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4명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기간이 되면 계속 전환으로 추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지금 대이작 같은 데나 소청출장소를 신설하는 거랑 또 행정이 미치지 않는 자도 행정기관이 안 돼 있는 데를 그것을 공공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하려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진단 결과가 한 9월 말쯤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TF팀이 구성돼서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택선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옹진군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신설 추진이라는 제목 아래 장학사무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관리부서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별도로다가 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행정자치과에?

지금 교육지원팀이 있는데 이것 교육지원팀하고 또 다른 부서도 신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관리부서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사무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편성해서 같이 간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그렇게 같이 가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

제가 다시.

네, 말씀하세요.

우리 새로운 8대 옹진군의회 문이 열렸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옹진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각 실ㆍ과ㆍ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전문가를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직개편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TF팀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인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우리 본청 직원들 6급 팀장들로 각 직군별로 하고 민간인은 전문가 4명 정도를 위촉해서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5급 사무관이나 이것 우리 실ㆍ과장님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단장으로 돼 있고요.

아, 실장님이 단장이고?

단장이고 6급을 주 지금 실무를 6급들이, 6급 팀장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직군별로 6급 팀장들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네.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실ㆍ과ㆍ소로 일단은 다 문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운영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하는 게 아니고 비상설로 우리가 조직해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회의 있을 때만 와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F팀이 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수시로 또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은 뭐.

분기별로 또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자주 변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잘 좀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려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이제 도출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꼭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직이 개편되게 되면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꼭 좀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것에 대한 꼭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행정변화 수요에 따라서 조직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 수요가 어떤 것은 쇠퇴를 하고 어떤 것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 답변이 좀 이상하네. 그것은 각 실ㆍ과ㆍ소의 얘기고 우리 옹진군 전체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수요가.

군정목표.

네,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

아니, 군정목표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파트잖아요. 그 파트들을 어떻게 어르고 달랠거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거냐 집행할거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군정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행정수요 변화나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군정조정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한다지만 예산도 편성하고 있지만 일단은 실ㆍ과ㆍ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면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을 승인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진단하는 문제 이것은 상급기관의 승인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조직은 저희가 과 신설하는 것은 예전에는 행안부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국이 신설돼서 과는 신설하는 게 있는데 정원 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 승인 안 받아도 그 범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증원을 할 때 그때는 시나 행자부 승인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자부 승인은.

행자부 승인 받아야 되나요?

행자부 승인은 지금 안 받아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우리가 국을 하나 더 늘린다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국은 두 개로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뭐 해 주지도 않지만 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지만 과는 우리 정원에 비례, 5급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규정을 벗어난 것은 어렵다 그런 뜻이고요.

네.

어쨌든 조직진단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단시일에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6ㆍ13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집행이 보류돼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상황은 어떤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줘요.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액이 1,945억 7,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079억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1점, 63%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몇 %요?

63%요.

63%.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보통 뭐 10월, 11월달 하죠.

10월달에.

그러시면 국ㆍ시비 내시가 내려오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 협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국ㆍ시비를 지금 실ㆍ과ㆍ소에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매칭사업이 되면 거기에 그게 국가나 시에서 확정이 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은 내시가 내려, 가내시가 내려와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협의를 볼 텐데 내시 들어오면?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는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편성 이전에 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뭐 대외비는 아니니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냐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도 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공문 보내기 이전에 저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글쎄요.

네,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국ㆍ시비 사업을 하고 싶다 상급기관에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 수 있냐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좀 달라 그러면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차기에 어떠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유보적인 그렇게 들어도 돼요?

의회에서 의원님 제출 요구사항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지금은 일상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그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은 그러면 일상감사라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 사용되는 감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게.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하는.

아니, 그때그때 일상감사 안 하는 것 같던데 옹진군은? 수시로 아니, 의무적인 감사.

의무적은 지금, 일상감사는 금액 기준이 맞으면 그때 하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기관별로.

그게 이제 일상감사라는 통제인이 있죠. 그게 이제 어떠한 법적인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통제인 맞아요? 그러니까 군수 재량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서미영 제가.

네, 말씀하세요.

서미영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를 시행하면서 예전에는 그 안에 감사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의무조항은 아니고 이게 일상감사를 거쳤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라 실제로는 전자결재를 약간 개선해서 필 없이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을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상감사 제도라는 것을 본분의 감사를 초월해 가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 제도를 조금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경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경 계획은 시 추경이 9월달에 된다고 그럽니다 9월달에.

그러면.

그러면 시 추경 끝난 다음에 저희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비 보조사업된 다음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 지금 저희 일정으로는 10월 본회의 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10월달에 추경을 해 가지고 회기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나요 추경사업이?

그런데 저희도 추경을 빨리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용 자원이 한 2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비가 시 추경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또 다시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국ㆍ시비와 연계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추경을 미리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용재원이 2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9월달에 시 추경이 된 것을 보고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연말 안에 집행이 어려워지니까 군비, 순수 군비로만 아 할 수 있는 거면 추경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주고 아 국ㆍ시비 관련된 매칭사업은 그 이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시 추경 추이를 좀 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에서는 8월 29일, 8월 17일이면 추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달 안에 저희가 잡기로는 8월 29일서부터 9월 18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 추경 끝난 다음에 그것은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보통 우리가 2회 추경이 지금 보통 전년도에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이게 2회 추경인데.

네.

1회 추경은 언제?

2회 추경이 보통 6월달 그때 5월달, 6월달.

5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월달, 6월달에 했는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그런데 10월달에 한다면 5개월이나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백 의원님 말씀대로.

10월달이 아니고요.

국ㆍ시비 매칭은.

10월달이 아니고 8월 말에서 9월달, 9월 초에.

9월 초에.

네.

아, 시에서. 그러니까 8월달이 지금 9월이라 그래도 지금 7월 초예요. 8월, 9월 두 달 남았다 아직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달 이상을 우리 순수한 군비 예산은 좀 집행할 수 있냐고 지금 질의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5월달에 했어야 될 추경을 지금 9월달로 딜레이를 시킨다는 것은 국ㆍ시비 매칭되는 부분은 그러면 인정을 해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군비만큼은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가용재원이 지금 21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갖고서 군비만 해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아니, 순수 군비만 얼마나 됩니까?

가용재원은 210억 정도 됩니다.

그것 210억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뭐 100억도 할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ㆍ시비.

3회 추경, 4회 추경 100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할 때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 빨리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은 그런 굳은 의지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것 사업비에 그 해에 쓰여질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우리 군민의 아픔을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4개월, 5개월 딜레이되는 것도 그것도 그냥 넘어가자고 한다는 얘기는 좀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저기 그렇게…….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댕기려고.

빨리 좀.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추경해야 되는.

시에서 결정할 때 추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지금 백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군비 순수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면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배제시켜서라도, 배제시키고라도 나머지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추경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아니, 7월 말에 하고 9월 중순에 하고 하면 그게 뭐 한 달 만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3회 추경도 또 있을 건데 그리고 9월달, 9월 말에 되고 9월달에 발주해서 10월달 아니, 저 9월 말에 발주해서 10월달 지나가면 일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 다 이월돼야 될 사업들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올 사업량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 제 생각은.

저희가 편성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금 2회 추경을 7월 4일날 편성계획을 통보했고 세입ㆍ세출 예산 요구서를 7월 9일까지 받고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서 검토를 7월 11일까지, 예산요구서 실무심사를 18일까지, 예산 요구내역 조정을 7월 30일까지 그리고 예산안 작성 보고를 8월 16일까지 끝내고 8월 17일날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8월달 말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아, 7월 말에 시에서 끝난다며요 추경이.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춰서 저희도 할 거기 때문에 시 예산 추경하고 우리가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9월 초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9월 초에는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순수 군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집행하기에 조금?

순수 국비 갖고 하면 한 달에 이게 지금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별로 맞추기가 힘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한 달에 두 번 추경이란 말은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일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4일서부터 잡아도 8월 29일에서 9월 18일까지 정례회 그때 심의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해도 두 달 정도를 걸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9월 정례회의 때 그때 추경을 다루겠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철입니다. 먼저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류애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향기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여명옥 여성장애인팀장입니다. 김유화 희망복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다섯 개 팀에 과장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황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기초생계가 402가구에 485명, 기초의료는 407가구에 496명, 기초교육은 53가구 8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1,4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을 포함해서 49가구 1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현황은 7가구에 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58가구에 189명이 우리 관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우리 관내인구 대비 노인수는 4,882명으로써 고령화율이 22.9%가 되겠습니다. 이것 서해5도서 프로티지가 낮은 것은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해5도서는 노인인구가 비율이 적고 군인들을 빼면 우리 옹진군은 고령화가 30%가 지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810명으로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백령도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8개소, 민간 2개소, 가정 1개소, 직장 1개소 그래서 어린이집은 1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지적장애인시설이 장봉혜림원에 1개소, 중증장애인시설이 장봉혜림요양원ㆍ해피타운 해서 2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봉혜림원 보호작업장 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의료시설은 백령노인요양원, 영흥에 있는 노인보금자리 건강센터, 즐거운우리집 해서 의료요양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재가시설은 노인보금자리건강센터, 옹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현황은 7개 면에 70개소가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옹진군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총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독립운동 및 수호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시설이 북도면에 공적비 1개소와 덕적면에 독립만세기념비 1개소 해서 독립운동시설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충시설은 연평면에 무명6용사 충혼탑을 비롯해서 총 9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으로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현황으로써 기초생계수급자가 402가구에 485명, 기초의료수급자가 407가구에 496명 주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급여지원 및 관리로써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부정수급자를 관리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월 지급하는 사항이라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두 번째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은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가 군수, 민간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는 민간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면장,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9월달이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공모사업을 상반기에 각 면에 사업을 하나씩 해서 7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 복지 아카데미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원봉사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인원은 9,306명이 등록돼 있고 실지 활동하는 인원은 1,353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사업, 사랑나눔 무료급식사업, 반짝반짝 옹가네사업 이것은 연중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안면도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밑반찬사업이라든가 무료급식, 반짝반짝 옹가네 세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자원봉사 힐링교육,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사업,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근거는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6ㆍ25참전, 베트남 참전 등 해서 460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상 및 사망위로금을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에는 10만원을 줬는데 지난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1일부터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시비 8만원, 군비 12만원을 합산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해에는 3만원 주던 것을 금년도는 군비 10만원을 지원해서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개 보훈단체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인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기초연금,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 실버보행기 지원, 저소득 노인간병비 지원, 사랑의 안심폰, 실버콜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여섯 번째 노인여가 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70개소가 있는데 거의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준공했는데 준공식이 끝난 것은 백령도 북포2리, 덕적에 서포1리ㆍ북1리, 영흥에 내4리는 준공이 끝나고 다 준공식까지 끝났고 이번 주 토요일날 군수님께서 연평도 방문에 따라서 토요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서부리경로당 준공식 계획이 있고 내2리는 공사가 지난달에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수님 영흥 연두방문할 때 그때 병행해서 준공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금년도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1리 경로당 신축은 지하대피소를 210㎡ 설치하고 그 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다 준공이 됐고 저희가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면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면 공사를 착공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진촌4리 경로당 신축 및 부대공사도 마찬가지로 백령면 진촌리 관창동이라는 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이것도 군비 6억을 투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이 되면 둘 다 금년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연화2리 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로 백령면 연화2리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시설계가 7월 9일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하고 하면 아마 7월달은 힘들고 한 8월달 정도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주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 10개월에 걸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지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시간당 9,000원씩 계산해서 월 50시간을 기준으로 45만원씩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33억 9,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면 한 8월 말이면 예산이 소진될 그러한 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저희가 지금 한 13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회 추경할 때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13억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옹진 섬 사랑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여덟 개소를 운영하고 어르신들 47명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중 자발적으로 거동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생활을 원하는 5인 이상 독거노인에게 어떠한 리별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식료품, 비품구입,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70개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여가문화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23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문강사 다섯 명을 계약해서 면별로 순회하면서 뭐 발 마사지라든가 화장품 만들기, 게이트볼 이러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도 이왕이면 어르신들 노래교실을 왜 운영 안 하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셔 갖고 검토한 결과 시골 어른들은 건강 지압이라든가 마사지, 비누만들기 해서 뭐 하나라도 손에 쥐어져야 어르신들이 흐뭇해하지 노래를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 강사를 섭외하고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군비 5,50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비용 5억, 생활집기 구입비 5,000만원 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난방 연료비라든가 교재구입비, 간식비 등 운영지원을 하고 교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등 저희가 15개 사업에 23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라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립장봉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장봉 영유아 현황은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파악한 결과 33명이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봉에 장봉 분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현재 아동은 유치원에 다섯 명이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입소하는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다섯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왜 다섯 명 갖고 어린이집을 짓냐 그게 아니라 아마 어린이집, 장봉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장봉혜림원의 보육교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젊어서 교사에 딸린 자녀들이 많이 등록해서 장봉어린이집에 통학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2층은 교사들 관사로 쓰고 부대시설은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8억 6,000만원입니다. 신축비 8억, 집기라든가 이런 기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 해서 총 8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정원 규모는 15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다가 설계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감사 의뢰가 다 끝났고 지금 7월 초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사를 하면 금년 연말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난달 6월 19일날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벌써 저희가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 원장하고 교사가 바로 투입이 돼서 오픈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층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저소득아동은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총 122명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기금, 시비, 군비 네 가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열세 번째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까지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65가구에 99명이 지금 등록돼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 분야, 보건 분야, 보육 분야 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세 명이 저희 과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이것도 연중 발굴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옹진군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11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 순회교육이라든가 여성 사회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실시를 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든가 겨울철 장터와 병행해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각 면에 순회하면서 여성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 사회교육이라든가 여성지도자 워크숍,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473명이며 장애인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설은 4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0개 사업에 60억 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저희가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대상자 관리입니다. 저희 복지대상자는 총 6,00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관리를 행복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행복e음을 통해서 요즘 다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만 입력만 하면 전국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이 얼마인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얼마인지 이러한 인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저소득가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긴급지원은 기준소득 75%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긴급복지사업 또 SOS 복지 안전벨트사업 이러한 사업을 하고 동절기에는 저소득가구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하고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비도 지원하고 매월 한 번씩 양곡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 대상은 저소득 위기가정이나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러한 가정 등을 쭉 통합사례를 실시해서 저희가 연중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별 순회하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이 저희 과에 사례관리사 전담 인력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각 면에 순회를 하면서 저소득자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중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이라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과장님. 옆에 김정수 국장님은 왜 나와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국이 신설돼 가지고 오늘부터 보고하는 게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 입회하는 걸로 배석해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석했습니다.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과장이 하고요. 보충해서 필요하면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복지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보통 국비가 우리 옹진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년 토털, 1년 총액이?

총 우리.

전년도에 얼마나 복지.

복지과에서 지금 어려운 이웃들한테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가 저희가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400억이요?

400억입니다.

400억 정도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불용액은 얼마나 보통 나오죠?

거의 이게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뭐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거의 불용 처리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아, 불용액은 별로 없다?

거의 뭐 95% 이상은 지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병원에 간다든가 무슨 뭐 기타등등 뭐 내용에 부합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본인이 당했어요.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를 지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원받을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인은.

저희…….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무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절차상의 문제 뭐 기타등등 해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기를 놓쳐서 내가 뭐 신고나 신청이나 이런 것을 못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예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죠?

맞습니다.

가능한 한.

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해당화 소식지로 누차례 수차례 홍보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각 면에 다시 저희가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최근에 대청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병원비를 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그분이 생계는 어렵지만 자식들이 들었든가 다른 타 회사에 보험을 들은 게 있어 갖고 당초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요즘 보험이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된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각 면에 지시해서 각 면에 각종 회의 때 홍보를 누차하고 저희도 군정 소식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하도록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있죠?

네.

확보하고 있죠?

네.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명단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각 명단에 그 사람들 명단까지 같이 면으로 좀 홍보를 해서 면에서 그 사람들한테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것을 고지를 좀 확실하게 시켜줘야지 일반 대중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혜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면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뭐 공보지나 이런 거나 해 가지고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고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빨리 수렴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직원 여러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좀 홍보를 직접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면 그런 일이 좀 아주 최대한도로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각 면에 사회복지전문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으니까.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좀 충실히 좀 해 주십사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노노케어가 있는데 취약계층 생활실태 확인을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노노케어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케어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어르신들 말 벗 해주고 말동무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응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고령하다 보니까 내 몸도 힘든데 어느 할머니를 내가 케어를 해주고 보필을 하냐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이지 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르신들은 아침에 청소하는 환경지킴이가 거의 한 90% 이상이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밑에 보니까 참여인원이 백령이랑 영흥 빼고는 없어서 문의드린 거고요.

네,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용성이 없으니까 다른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을 유지를 하실 예정이신지.

인천시에서 각 군ㆍ구에 똑같이 하라는 시책사업이라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는데 열한 분만 지금 하신다 그래서 열한 분만 접수가 된 상태고 만약에 접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은 폐지해도 무관하고 어르신들이 거의 환경지킴이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어르신을 케어하고 돌보고 말동무한다는 게 우리 현실상 도서지역에는 어르신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노케어가 홍보가 잘 돼 있는 상태인가요?

홍보는 저희가 일자리사업할 때 신청을 매월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좀 어르신들이 별로 이렇게 신청을.

반응이 없으시고?

네, 그래서 영흥하고 백령만 해서 지금 한 열한 명 정도가 됐는데 거의 없습니다 신청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옹진 섬 사랑방 운영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신청한 분이 계신가요? 여기 5인 이상 돼야 된다고.

이게 지금 최소 인력이 어르신들 다섯 명 이상이 돼야지 사랑방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혼자서 밥 해먹기도 힘든데 어느 노인네가 남을 밥해준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보통 지금 구 경로당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활성화가 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다섯 명 이상 공동거주를 하면 저희가 쌀이라든가 무슨 운영비 또 난방비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분이 없으시다는 얘기.

아니, 지금 현재 8개소를.

8개소가.

네, 운영하고 47명의 어르신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잘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지역에서는 들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장님들한테도 이 내용은 면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동생활을 하기가 어르신들이 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무료급식이라든가 상을 차려놓고 어르신들 와서 식사하러 오십시오 하면 어르신들이 오는데 어르신이 같은 할머니들끼리 다섯 명이서 돌아가면서 밥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되는 마을도 있는데 이게 홍보를 해도 왜 우리가 쌀도 지원해주고 난방비도 지원해주고 뭐 전기료도 다 지원해주는데 아무리 홍보해도 이게 하겠다는 마을이 왜 그러냐면 마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 경로당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흥이라든가 어떠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즉각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목적이나 목표는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거든요.

드림스타트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가정이 조금 위태롭고 혼자 산다든가 취약계층 해서 그런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드림이 희망이니까 해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100% 해서 애들이 언어가 떨어지면 인지검사라든가 적성검사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하고 예를 들어 눈이 아프면 안과랑 매칭을 시켜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랑 매치를 시켜서 공짜로 무슨 수술도 하고 안경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약을 해서 눈이 나쁜 애들은 안경도 무료로 맞춰 주고 그래서 연계해 주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원사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술비나 안경 같은 것 학습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별도 기관들하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어려운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0세부터 초등학생들까지.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우리 내고장 바로알기라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영흥에 있는 애들이 백령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9명을 가족들하고 해서 백령도 1박 2일 안보체험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날 1박 2일로 안보 행사도 하고 그러한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희망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영희입니다. 59쪽이요. 어린이집 현황에 있어서 국공립이 8개고, 민간이 2개, 가정, 직장 해서 지금 12개의 어린이집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곳에는 종사자가 제대로 있지만 나머지 뭐 현원이 5명이거나 3명인 곳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어린이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종사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국가에서 어린이집 인건비를 줄 때 아동당……. (담당팀장을 향해) “2.5인가?” 그러니까 0세부터 3세, 3세부터 5세 이렇게 연령별로 보육교사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북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 한 분, 0세부터 3세까지 한 명, 3세부터 5세까지 한 명 그래서 지금 종사가 3명으로 등록된 걸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종사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향기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사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0세부터 3세, 3세부터 5세 이렇게 구분돼서 선생님이 요구되지만 지금 현재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종사자는 원장 또 보조 선생님, 교사 그 다음에 기사. 차를 운영하잖아요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식당에서 애들 간식이나 점심 준비를 해 주기 위해서.

조리사.

제가 봤을 때는 네 명 최소한 네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세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그 다음에 71쪽이요.

말씀하세요.

71쪽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이제는 노인이라는 명칭 붙이지 않고 이제는 경로당이라고 붙이대요. 공식명칭이 경로당이라고 일전에 서포리에 아, 북리에 준공식 할 때 보니까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실제로 경로당 신축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대상지는 저희가 면에서 일단은 건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 뭐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요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옛날에 보통 지은 것은 20년, 30년 전에 지은 것은 보통 한 20평에서 30평 소규모로 지었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보통 한 50평 내외로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저희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신축하는 그러한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뭐 건축연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연도에 따른 노후 정도라든가 뭐 수용 정도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장 군수님께서 차별 없는 군정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전체 70개에 5년 이내에 신축한 곳이 어디인건가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능동적으로 신축해야 될 곳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입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좀 미리 미리 이렇게 노후화된 곳을 좀 잘 체크해서 차별 없이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노후된 데가 북도 그 다음에 덕적, 자월 같은 경우가 많이.

맞아요. 4년 동안 우리는 신축이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서해5도서만 신축을 하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문제는 특히 북도 같은 저도 북도 면장을 잠깐 했지만 일단 북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땅 확보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지만 아니, 감정가로. 그런데 그 부담감은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을에서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부지 확보에 첫째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아마 가까운 영흥이나 특히 북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 못 해서 공사 추진을 못 하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금년에도 부지 확보를 옹진군에서 해 준 곳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북도면에는 생전 땅값 비싸다고 경로당 맨날 헌 곳에서 찬 바닥에서 사시게 됩니다. 뭐 수리는 해 주셨지만 그런 대답은 너무 궁색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77쪽 공립장봉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초등학교 자리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면.

초등학교부지 옹암폐교 자리는 군유지로 돼 있고 그 앞에 차병수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건축물 있는 데는 재경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는…….

알아요. 그것 물은 게 아니고.

1,500평.

1,500평?

네.

그래서 1,500평이면 예전에는 장봉초등학교 자리를 장봉에 북도에 신시모도가 한 1,100명, 장봉에 한 1,100명 해서 거의 반반의 인원이 있는데 그 주민화합이라든가 그런 체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그 중간에 장봉어린이집 신축이 또 급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초등학교 자리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 면적 1,500평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장봉초등학교 자리 이 옹암초등학교 자리를 싹 밀고 새롭게 어린이집을 하는 것보다는 1,500평 정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설계가 다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것 장봉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면 80평 정도가 소요되니까 헐어내지 말고 어떤 한쪽에다가 적정한 쪽에다가 어린이집을 해서.

의원님 지적도를 별도로 한번 보셔야 이해가 가는데 옹암분교가 1,500평이라도 네모반듯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임야까지 포함해서 1,500평이니까 땅이 길쭉하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운동장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갔는데 초등학교 자리를 어떤 작가가 임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소유해 가지고 1인당 4,500원씩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관사나 급식실 같은 것을 그대로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다 헐어내는 게 맨날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무조건 밀어내지 말고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연초에는 원래 6월달에 개교를 아니, 저기 뭐야 준공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9월달로 미뤄졌잖아요?

네.

그런데 6월 25일날 시설공사 착공이라고 그러는데 착공이 됐습니까?

착공이 됐습니다.

그 차병수 건에 대해서 해결했어요?

문원숙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내가 봤을 때 차병수의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셨냐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는 군유지지 차병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것 군유지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옹진군에서 계속 그 사람이 자산공사 땅하고 일정 부분의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전혀 지금 못을 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군유지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 학교 선생님 관사가 있는데.

네, 그것도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무단점유하는 문원숙 씨가 있는데 그 사람 쫓아내는 게 지금 급선무지 차병수하고는.

진입을 어디로 갈 거예요?

진입은 군유지라.

아니, 군유지를 몰라서 그러나 군유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처음에 운동장 하려고 그래도 그 건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옹진군에서 손을 못 댄 건데 지금 또 9월달에 개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을 또 실망하게 되잖아요 시작도 못 했는데. 시작한 게 착공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삽을 떴다는 거예요? 흙을 떴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업자가 선정, 신일종합건설이라고 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현장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재 구입하느라고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업자는 선정이 됐고 어쨌든.

선정은 됐지만 진입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공권력이 있다면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9월달에 개원하신다면 날짜를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동현 의원입니다.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노인정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인정에는 첫째 난방비 또 전기료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그래 갖고 어르신들 뭐 부식비 이러한 것 구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금년도 상반기 것 지급했나요?

네, 지급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게 작년에 정산을 우리 팀에서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운영비가 늦게 좀 제가 알기로 6월달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산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문제가 예전에는 운영비를 정산을 안 받고 그냥 예를 들어 저희가 100만원을 운영비를 줬는데 50만원 쓰고 50만원을 남았으면 그 50만원을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그냥 그 통장 갖고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는 남는 돈 갖고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것 갖고 무슨 개를 잡아먹는다든가 해서 그게 자꾸 말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정산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정산을 처음하다 보니까 또 정산을 와야 저희가 다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70개소 어르신들이 정산이 늦다 보니까 저희도 운영비를 좀 늦게 줬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가 좀 늦게 준 것은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도로에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큰 차들이 다니는 데는 신호가 딱 떨어져서 정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클락션을 누르면 차가 움찔 움찔 할 정도로 겁이 나 가지고 그냥 눈치를 보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지나가 왜냐면 무서워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70개소요?

70개소입니다.

70개소 중에서 정상적으로 그나마 정상적으로 회계 절차를 갖춰준 데는 줘야지 그것을 잘해놓은 데도 부실하게 그것 제대로 정산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속된 말로 도매급으로 해서 이쪽을 안 주니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구분해 갖고 70개 중에서 30개면 30개, 40개소 40개소가 정산이 완료됐으면 거기는 주고 그 부실한 데는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은 2차로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되는데 괜히 잘 지켜온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거라 안 주니까.

맞습니다.

그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월1ㆍ2노인정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배란, 이 저 방에 못 있어 추워 가지고 그것 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저 난민들처럼 말이야 추워서 쭈그리고 앉아 계셔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커피포트 있잖아요. 커피포트의 이 전깃줄까지 다 뽑아갔대 그래 갖고 커피를 물 끓여서 커피를 드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기세가 뭐 전기세 아끼느라고 방에 장판이 두 개 왜 그거라도 꽂지 그러니까 그것도 코드를 다 빼간, 코드를 빼가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노인정이 노인학대소야.

그래서 지난해에 잘못된 결산, 정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제 생각도 잘하는 데는 그대로 가고 만약에 어떠한 회계질서에 좀 부적정하면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가서 회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되 정산을 받지 말고 이월시켜야지 괜히 의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동네가 다른 타 지역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불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난방 문제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전임 군수나 또 현 군수님께서 어르신들 뜨끈뜨끈하게 있으라고 그랬지 누가 냉골에 있으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한 푼 아끼려고 보일러를 안 틀어요. 하고 다른 경로당은 이게 전기보일러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루 전에 보일러를 틀어야 그나마 미지근해지는 이러한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어르신들 올 겨울부터 따뜻하게 겨울 나시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이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 부분은 부당한 거만 저희가 현지 가서 지적을 하고 잘하는 어르신들은 이월해서 그대로 쓰게끔 올해부터 제가 제도 개선을 해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금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저기 다른 부서에 민원 관련해서 비밀을 지켜주는 쪽으로 좀 개선해 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이게 그래요. 보니까 노인정도 매일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것을 어디다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것 나중에 누가 신고했어 이러면 또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아까 그 뭐지 그 몇 분, 다섯 분 이상씩 생활하는 그것도 아시잖아요 지금 복지과에서. 그것을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오히려 또 분쟁이 생겨서 어른들끼리 불편해 가지고 이용 안 하게 되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노인들을 이렇게 평상 시 관행으로 움직이다가 사실 회계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 노인들이 일일이 그것 카드 써 가지고 다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게 뭘 해 먹고 안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미처 그런 회계 능력이 안 돼 갖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면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옹진군에서 연락이 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면에 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면에 담당하는 직원들도 그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가서 싫은 소리 하기가 부담이 가는 거라. 그러니까 또 얘기를 못 하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커피포트 코드까지 다 뽑아가 가지고 물을 냄비에다 끓여서 커피를 타 드신다는 거야 겨울에 아니, 겨울은 아니지만 여튼 봄인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까 그 운영 부식비 이런 것 이제 일괄 여기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지킨 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81페이지 좀. 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큰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뭐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설입소 장애인의 재활, 자립의지를 고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옹진에서 뭐 장봉혜림원, 혜림요양원, 해피타운 딱 세 곳이죠?

네.

세 곳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어떤 복지지원 조례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우리 옹진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 그러니까 주거비 월세를 살면 저희가 월 15만원 그러니까 월세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자부담 15만원, 저희가 군에서 1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금년부터 인천시에서 도서지역에 특수지 근무수당을 신설하려고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도서지역의 종사자들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원할 것으로.

장애인시설에 4.7명당 2명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네.

제가 뭐 장봉혜림원 가서 보지 못했지만 영흥에 있는 해피타운을 가서 봤는데 중증장애인 중에도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퀄리티 있게 좀 나눠주셔 가지고 정신지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저도 제가 선거유세 기간 동안 세 번 찾아갔었는데 어쩔 때는 진짜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안으로다가 좀 바꿔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복지 지원에서 이것 15만원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월세 30만원짜리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좀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다가 좀 현실성 있는 대책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신지.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비에서 50%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식당에서.

조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조리사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그분들이 365일 중에 정식적으로 휴무날짜로다가 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조리사를 더 채용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장애인시설은 남들 명절 때 놀지만 시설의 종사자들은 놀지를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사자들은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하루 이틀씩 쉬는데 특히 조리사는 삼시세끼 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페이를 더 준다든가 해서 좀 검토해서 이것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소득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예우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차량 하나 있죠?

방문차량 하나씩 각 면에 있습니다.

네, 그 방문차량을 지금 뭐 아프신 분들이 됐든 아니면 다니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일 한 몇 회 정도 운행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방문차량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니까 저희가 몇 회까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할.

방문차량 자체가 방문을 해 가지고 뭐 환자를 케어해 주고 왔다면 그게 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회진료나 방문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이걸 물어보려고 했다가 먼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건지소에서 방문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화 서비스뿐이 하나밖에 없는거죠?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제가 뭐 저희 보건소의 담당업무이지만 이 방문 차량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런 장기적인 환자들을 관리하는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환자가 보건소에서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보건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이렇게 진료해 주고 상태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83페이지에 보면 지원내용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지원비가 있는데 의료비 부분이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다가 페이로다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의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또 저소득자가 긴급하게 이런 지불하실 능력이 없을 적에 우리 군에서 대납해 주고 추후에 정리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형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었나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지원 쉽게 얘기해서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면 저희가 생계비를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정 금액을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가구에 비례해서 드리고 의료비는 상한가가 300만원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상 긴급이니까 지원을 못 하고 300만원 선에서 저희가 의료비를 병원으로 대납해 주는 그러한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건진료 차량을 여기다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방문진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서비스를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대형병원을 가고 나서의 진료비 청구가 아니라 제 얘기는 보건에서도 가 가지고 방문진료 이후에 이분이 상향된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내리면 그 순간부터 이분들한테는 돈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상계가 같이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연계가 안 되고요. 보건소는 말 그대로 방문진료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진료하는 차원이고 만약에 도시에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지 우리가 방문하는 그러한 서비스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문을 하게 돼서 그분이 큰 병원으로 가야된다면 그 다음부터 같이 진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분한테는 그 환자분한테.

네.

그 부분이 들어가실 때 항상 걱정되는 게 뭐 병원을 큰 병원을 가야된다면 기초수급자분들께서는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머니일 것 아니에요. 돈 문제가 제일 먼저인데.

그러면 제가 각 면 보건지소랑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혹시 어려운 환자분이 있으면 저희랑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제가 얘기 듣고 싶은 게 그 얘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제일 많이들은 얘기가 노인 관계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업무보고 자료는 내용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각 면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중목욕탕 시설은 어떻게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누구신가요?

공중목욕탕 업무가 예전에 위생 업무가 저희 복지지원실이 있을 때 그때 위생팀이라고 저희 복지지원실에 있었는데 그게 대중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위생 쪽의 업무인데 이게 보건소로 위생팀이 가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획팀에서 이 업무 조정을 안 해 갖고 아직까지 저희 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과장님 소관이시네?

네.

저희 그 연평도 참 수년 전서부터 목욕탕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중목욕탕.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 뭐 경로당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제가 또 그동안에 몇 개 면을 다니면서 경로당을 이렇게 봤어요. 그 안에 참 뭐 여기 많은 노인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활용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느 지역에 3개소에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신축은 대청1리는 기존 경로당이 사유지로 돼 있어 갖고 그 경로당은 매각 처리할 계획이고요.

현재 있죠?

네, 그 땅 주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고요.

네.

진촌4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옹진군 땅에다가 기존 경로당이 그게 28평인가 협소해서 이것은 우리 그 앞에 진촌4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양곡창고 앞에 군유지 앞에다가 이것은 신축하는 사업이 되고 연화2리는 기존 경로당을 헐고 그게 28평인가 그것도 작아서 이것도 헐고 한 45평 정도 규모로 개축이죠 이것은. 헐고 다시.

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증ㆍ개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업비 자체로 보면 100% 군비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인일자리나 어떤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부분은 과연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한번,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 뭐 다시 보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59쪽에 어린이집에 연평어린이집이 있죠? 두 번째 칸에.

네.

이게 사실은 전에 연평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설유치원으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 박혜원 원장이 바뀌면서.

최근에가 언제죠?

이게……. (담당팀장을 향해) “설립 일자” 한 6, 7년 정도.

아니, 어쨌든 그것은 뭐 시기는 제가 나중에 묻도록 별도로.

교회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박혜원 원장이 제가 들어보기로 한 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겠지만 그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재단에서 개인 원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제가.

재단에서 그러면 옹진군하고는 무슨 어떠한 인수인계 절차는 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보육시설을 재위탁을 하거든요.

네?

위탁, 위탁.

위탁?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 계약. 그러니까 그때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위탁자 선정할 때 위탁서류를 제출 안 해 갖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포기라는 것은 누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내가 재계약을 하겠다하고 위탁 신청을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서 이제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개인 원장하고 계약을 하게.

네?

박혜원 원장하고 계약을 한 거죠.

아, 그게 그러면 그게 뭐 영구적인 계약이에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나요?

계약은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이요.

네, 3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다시 응모를 해서 심의회를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하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조광욱입니다. 먼저 8대 옹진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군정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고 계신 조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문민구 홍보팀장입니다. 임영준 관광시설팀장은 민원해결 차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희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강정준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관광정책팀 네 건, 홍보팀 한 건, 관광시설팀 두 건, 문화체육팀 다섯 건으로 전체 1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첫 번째 연평도 전망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안보교육장과 평화공원 등을 연계시켜 안보테마 관광코스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 구 OP에 군비 50%, 지방비 50% 총 1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군부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협의를 장기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포함해 가지고 좀 문화체육관광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설득을 한 결과 그러면 군부대 내에 사용할 경우에 매칭사업 외에 별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와 협의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두 번째 관광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숙박업소 개보수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군비 포함해서 3억원을 들여서 관내 일반 숙박업소 5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7개 업소를 선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을 받은 13개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5월 25일날 대상자 7개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1개 업소에서는 선금을 지급해서 지원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 번째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7개 면 23개 해변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3일 영흥면 장경리와 십리포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도 옹암 등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8월 23일까지 덕적 서포리 해수욕장이 개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 등 환경관리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했고 수상안전요원 사전교육과 현재 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및 구급약품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네 번째로 매력적인 옹진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관광객 500만명 유치 및 관광옹진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인 LED 전광판, 프로스포츠인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내ㆍ외 광고와 SNS 등 트위터, 페이스북 SNS 채널과 홍보물 제작을 해서 12월까지 옹진군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다섯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을 활용해서 군정시책이라든가 관광홍보 각종 축제ㆍ행사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섯 번째 농어촌민박 진흥을 위한 도서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박종사자는 614가구인데 일반가구 489, 보조금을 지원해 준 145가구 중에서 폐업 20가구를 제외한 125가구에서 61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5월까지 면별 순회를 실시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0% 정도인데 36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 참석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10월부터 군에서 집합교육으로 해서 전원 참석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박점검을 연 2회 운영 점검과 운영실적 점검 확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곱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해수욕장 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관광 편의시설 유지보수, 십리포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사곶해변 주차장 정비공사, 대청면 옥 죽동사구 관광인프라 구축 및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포리 해변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도서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여덟 번째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옹진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 옹진문화원 사업지원사업, 옹진군 역사ㆍ사회ㆍ문화고증 및 편찬용역,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홉 번째 체육저변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체육교실 운영, 스포츠바우처 기획사업, 어르신지도자 배치 운영사업,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사업, 군ㆍ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사업을 추진하는 사항과 직장운동 경기부인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누 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열 번째 지역축제 육성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6회 연평도 한마음기원제는 3월달에 사업을 완료했고 제7회 장봉 해넘이ㆍ해맞이 축제와 제9회 영흥도 국사봉 해맞이 축제를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각각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열한 번째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문화재는 총 11건에 국가지정 9건, 향토유적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백령도 사곶해빈 모니터링 및 학술 조사사업과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 번식지 모니터링 및 학술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설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 말씀해 주시죠.

김형도 의원입니다. 106쪽에 문화예술 분야 지원 이게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지금도 이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옹진군에 문화원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여기 관광문화과하고는 관련이 없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옹진문화원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 문화원으로 이관을 좀 시켜야 되는 내용 아닌가?

저희가 1월달에 문화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그 외 저희가 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을 갖다가 문화원으로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저희 옹진문화원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원들이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관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번에 사업을 끝낸 예절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 외에 취미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개원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죠 개원한 지?

1월달에 개원했습니다. 1월…….

그러면 한 7개월 가까이 됐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진행한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달하고 5월달에 예절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그리기하고 그러니까 사생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해 가지고 그게 다 호응이 좋았고요. 그 관계는 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있는 데 다 이렇게 해 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해 가지고 그 그림을 군청사 밑에다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여기 관광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단 시비 1억 5,0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도 매칭으로 해서 1억 5,000 해 가지고 3억 가지고서 최대 4,000만원씩 해서 일곱 군데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관내 노후돼 있는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방마다 있는데 거기에 취사를 안 하는 취사가 취사도구가 없는 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 숙박시설에 대해서 노후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5개 중에서 금년에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13개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7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대상은 지금 전체로 몇?

55개입니다.

55개를 신청을 받았는데.

55개를 대상으로 해서 다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중에서 13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 나머지는 탈락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배제를 시킨 것.

이게 사실 금년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반신반의했던 게 과연 신청할 업소들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열세 군데 신청을 하면서 보니까 잘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면별로 고루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자월이나 영흥, 대청, 연평 뭐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대상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55개 대상업소가 이 지역들에는 없었냐 그 얘기예요. 이 지역업체들에는 지금 여기 뭐 자월이나 영흥, 대청 저 뭐야 연평 여기에는 그 대상업체들이 없었냐 얘기예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홍보를 했음에도 아, 대상업소가 없으니까?

홍보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게 민박업소 위주입니다. 지금 우리 저희가.

민박업소?

그러니까 이것 말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 145개 민박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업소라든가 그 외 민박사업이 있었는데 그 업소들을 제외하고서 관광 숙박업으로 대상을 찾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령도에 지금 열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소들은 어떤 업소들이에요?

저희가 심의기준이 일단은 거주기간 그 다음에 노후 정도 그 다음에 그동안에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그 다음에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다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등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55개 업소하고 아까 조금 전에 신청 대상자가 대상업소가 55개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55개 여기 지금 리스트에 저 뭐야 채택된 그 명단들이 있죠? 숙박업소 명단.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채택된 자료 선정된 숙박업소.

네, 그 명단은.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일단은 북도에 한 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단 세부 명단 숙박업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호하고 상호만 알면 되지.

상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호만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지금 왜 나왔냐면 우리 옹진군에서 한동안 민박 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활발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도 민박업 종사자가 약 한 600가구가 넘네요 그렇죠? 우리 관내 옹진군 관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00가구가 넘는 가구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네?

104페이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일반 민박가구가 489가구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옹진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가구가 145가구입니다. 그중에서 20가구가 폐업을 했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125가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가구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지원 예산을 지금 세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동안.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습니까?

작년까지 7가구 일단 선정을 했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된 관광 숙박업소는 리모델링을 해 주고 우리 민박에 관련된 지금 여러 해가 됐는데 그 사람들도 새로운 리모델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있죠?

네.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한 민박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네, 그것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원을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숙박업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저기 했었는데 이 민박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돼 있는, 각 면에서 보면 신규는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지원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 노후돼 있는 어떤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든가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또 곁들여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거의 신청만 해 놓고 민박지원 신청만 해 놓고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정규제를 받아야 되는가보더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해 주고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우리 규칙상 민박지원 규칙상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그렇지 않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좀 유도를 좀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구 489가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영업을 하다가 폐업도 할 수 있고 일단 소유주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다가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준.

지원해 준.

145가구 중에 지금 현재 20가구가 폐업되고 125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일단은 1년에 점검을 두 번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교육도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꼭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 저희가 조금 저기한데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나 운영자들한테 조금 과하게 규제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 명의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았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 뭔 일 있어서 갔다 그러면 배우자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비스 교육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소방 안전교육 제천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강화시킨 소방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아닌 이상은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을 법에 없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 부분을 최대한도로 이번 조례도 앞으로 향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김형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민박업소가 614개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와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99쪽에 55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145개가 지원됐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네.

지원된 리스트하고 지원된 리스트 그 다음에 이번에 7개소를 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그리고 55개소를 정한 그 기준 55개소를 정하게 된 기준 그 다음에 7개를 선정한 기준 이것 좀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된 것 이중지원을 빼고 이렇게 해서 물론 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104쪽에 보면 영흥도가 180개예요 614개 중에서. 그러면 지원은 백령도가 50개, 대청이 17개, 자월 17개, 영흥 17개, 북도 21개야. 제일 많이 민박업 종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도 약하고 이번에도 한 개도 안 해 주고 이거가 과연 공정하게 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자료요구하니까 그것 자료주십시오.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아니, 그것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려 그러니까 내가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답답해서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기존에 그래서 내가 기준을 어디다 놓고 지금 정한 건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딱 보면 이게 저 614개면 말이에요. 적어도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한 개 업소가 세 명으로만 봐도 1,800명이에요. 옹진군 관내에 이 민박업에 종사 내지는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옹진군에 관광객이랄까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민박이나 숙박업 그 다음에 해수욕장 뭐 여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아마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거의 대부분이 민박, 숙박 뭐 해수욕장 이렇게 잖아요. 그러면 이 민박업은 옹진군으로써는 하나의 대단한 산업이에요 지금. 이게 농어촌 아까 뭐죠 무슨 법이죠 이게?

농어촌 정비법이요.

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민박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 뭐 감사원 감사나 또 아니면 이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러나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하나의 산업인데 옹진군에 이것 지금 뭐 관광 인프라니 뭐니 암만 해봐야 이 저 이 관광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암만 큰소리쳐봐야 해수욕장이고 뭐고 이건 아무 그런 큰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그 관광과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시정하고 뭐 고발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건의하는 것은 요즘 그 저 주택 있잖아요. 일반 주택도 미등기가 됐다거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양성화 기간을 줬잖아요 그것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 사람들을 다 불법행위,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뭐 바베큐장 여기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바베큐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가지고 다 뭐 지금 시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다 빚을 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섬 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공간 확보도 없이 무조건 단속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해서 하기는 어렵다면 항상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부기관에다가 이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단속 위주로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유예기간도 주고 공간 확보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양성화시켜야지 이게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강화 화재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무단 그냥 막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임야, 농지 막 이런 데다가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놓고 영업을 하고 막 이러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이게 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는 그래도 거의가 다 대지 내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거의 많고 다만 신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위반해서 이렇게 할 뿐이지 다른 곳에는 대지도 아니고 그냥 강가에다가 하고 막 임야 훼손해서 하고 막 이런 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지금 저 하여튼 그 감사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다만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공간 확보를 해 주고 양성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 관내 가장 큰 산업으로 보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 관광인프라가 우리만 군비를 들여서 무슨 해수욕장 이런 데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민박, 숙박업소 그 다음에 요식업 이제 나중에 그것은 뭐 보건소 소관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육성 아니면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이것 우리가 정책을 그런 정책으로 이것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하시고 상부기관에도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좀 요구하셔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시켜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4페이지, 2페이지는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숙박시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저희 민박 외에.

2페이지, 4페이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99페이지에 있는 관광 숙박업소는요.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고.

아니, 그것은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그것을 우선 주세요. 그것 보면 그것 보고나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이것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래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뭐 이것 다 지원해줬잖아요 사업비로.

네.

그러면 지금 해수욕장에 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수도. 그 수도 요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수도요금은.

해수욕장 것.

해수욕장 것은 지금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십리포나 장경리 같은 경우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내고 있고요. 그 외에 폐장 이후에는 면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장 이후에 해수욕장에서 쓰는 게 뭐예요?

폐장 이후에도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면에서 일단 내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내가 그 얘기 조금 미팅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 다 해수욕장 같은 데도 이제 그 샤워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는 량이 그게 어느 정도 통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변기로 쓰는 것 변기로 뭐 총 물을 100으로 봤을 때 사용량을 뭐 해수욕장 같은 데는 샤워기에서 쓰는 것 변기에서 쓰는 것 예를 들어서 밥 해먹고 하니까 취사해서 쓰는 이렇게 그런데 보통 한 30, 30, 40 뭐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냥 그걸 평균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 변기에서 30% 뭐 이렇게 뭐 샤워기에서 뭐 40% 뭐 주방에서 뭐 몇 % 이렇게.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절수형 샤워기 같은 게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물을 적게 쓰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 압을 세게 해 가지고 물이 세게 나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데 물은 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영흥은 샤워기를 100개를 가지고 십리포하고 장경리에다가 50개씩 놓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물론 이게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물 양이 물 소비량이 많고 적고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시범을 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우리 관광과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절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은 특히 우리 영흥 같은 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 가정까지 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많을 거야 아마 이것 자꾸 특허 내서 뭐 자기들 거라고 막 그러는데 아마 이게 여러 군데서 그런 개발한 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도 절수를 위해서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그것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효과가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절수를 절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시면 그 체육시설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세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7개 면에다가 7억 9,000을 이렇게 세운 게 있는데 맨 우측에 생활체육시설 영흥종합운동장에 그 조명시설 있잖아요. 그 조명시설을 좀 해 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명시설이 각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데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영흥이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백령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게 조명타워거든요. 조명타워가 못 들어도 한 3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트랙입니다, 트랙. 왜 트랙을 같이 해야 되냐면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 야간에도 보행이 좋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쪽을 봤을 때 조명하고 트랙하고 같이 간다고 했을 때 한 7억 정도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일단 영흥부터 하든지 아니면 뭐 백령부터라든가 많이 이용하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본예산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뭐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한 2개 면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이 관광인프라라는 게 무슨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관광인프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흥 같은 데는 지금 토요일도 휴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이 토요일이에요 옛날같이. 이 저 이 조명시설 해 주면 축구동호회나 이런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축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먹고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장 하나 조명해서 돈 들여서 운영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그러니까 먹거리, 즐걸거리 뭐 볼거리 뭐 놀거리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체육시설에 영흥 같은 데는 연륙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 해 놓고 또 사용료도 적당히 받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숙박업소에서 자지 또 식당에 가서 밥 먹지 이런 것들이다 그 관광인프라가 아닌가 인프라로 보고 그렇게 구축해 주면 지역경제에도 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해야지 단순히 그 운동장에 뭐 그것 투자하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조금 이것은 재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저희가 7개 면을 놓고 봤을 때 여기도 있듯이 자월운동장만 금년에 조성을 하면 7개 면이 다 조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명하고 트랙하고 같이 가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106쪽이요. 옹진군 역사ㆍ사회ㆍ문화 고증 및 편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제가 저의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특별히 그 덕적도에서 지역 원로들이 자꾸 병이 들고 연세 드셔서 조급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증 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 주관해서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7개 면에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사ㆍ사회ㆍ문화 이런 걸 갖다가 총망라해 가지고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역사만들기라는 업체인데요. 여기에다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데 여기 참여한 인력은 일단은 우리 인천시사편찬위원이라든가 인하대에서 역사 관련돼 있는 교수님들 이런 다양한 분야로 파트를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통상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흥 같은 경우는 인천상륙작전 엑스레이작전 이런 것부터 해서 백령에 기독교라든가 천주교의 어떤 성지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총망라해 가지고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잘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뭐 역사만들기라든가 시사편찬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고증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현지 사정에 대해서 밝지 않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하고 지금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제가 봤을, 저기 관광 과장님께서 지역에 추진위원이라도 좀 구성해서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17, ’18, ’19. 2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까지라 그러니까 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 2회 정도 지역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구성원들이 좀 참여해서 귀동냥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진짜 고증되는 그런 편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료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찰을 이 타이틀을 적어 가지고 명찰을 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6월부터 섬별로 우리 섬 방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다 갖고 이러면서 자료 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지역의 주민이 좀 참여할 수 있게 뭐 실제적으로 글을 쓴다거나 채록한다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미숙한, 그런 부분 말고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덕적도에 갔을 때도 이런 걸 해, 이런 거가 진행되는 건지 모르고 이런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여기 옹진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네.

그게 명찰을 우리가 가지고 가 가지고 그래 갖고 막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명찰이라는 것은 지역.

지역주민들한테 투명하게 혹시 누구말대로 사기꾼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아니, 뭐 누가 명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 지금 막 걱정하는 지역 원로들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사무소하고 연계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좀 지역의 원로들을 소개를 이렇게 연결해 줘 가지고 채록할 수 있게 좀 더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업체를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원로들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제가 요구를 지역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적에 사람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적당히 적당한 분들을 계속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아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오늘 의사일정이 참 시간상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택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동장에 야간 조명탑, 트랙 이 부분은 정말 내년 ’19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청드리고요. 저는 질문을 그냥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한번에 그 질문에 답변을 따로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옹진군 내에 관광해설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면별로.

14명입니다.

전체가 14명입니까?

네.

영흥에만 제가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영흥만 셋?” 셋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 해설사분들께서 혹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을 받으시나요?

최소한의 저기를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를 받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께서 어느 거점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영흥은 십리포 해수욕장 내에 주차장 관리소로 썼던 부분을 제가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 면은 어떻게 사용하죠?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좀 있습니다.

관광객이 만약에 영흥을 도착해 가지고 이 관광해설사분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죠?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책자 있잖아요. 그쪽에 영흥면 거면 영흥면 책자에 보면 해설사 누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처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비치돼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비치돼 있는 게 영흥 같은 경우는 790번 종착역 그쪽에는 있고요. 영흥에 특별한 다른 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터미널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치가 돼 있었다면 있었겠지만 없어요. 그 부분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있게끔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뱃터가 됐든 영흥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터미널 그런 곳에 관광 안내책자가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러면 버스터미널에다가 조그마한 입간판이라도 벽면에 붙일 수 있는 간판이라도 해서 뭐 해설사를 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것조차 없고요. 그리고 십리포 해수욕장에 있는 그 관광해설사로 계시는 분들 일반 대피소 식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곳 그곳에 간판 요청을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설치가 안 된다고 또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건물이잖아요. 건물 바깥에다가 관광해설사가 있는 곳 해 가지고 간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돈 10만원도 안 들 것 같은데 2년 동안 그게 처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전혀 지금 처음 듣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만 올라가고 군까지는 안 올라온 내용인가 보죠?

그게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처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었던 내용이니까 이것은 한번 영흥면에 한번 재확인 한번해 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지금 운동장이든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각 뭐 구기 종목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사용료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중구, 남구 사용료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체육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니, 유일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한 80% 이상을 제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조례에 다른 쪽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셔 가지고요. 이 부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지금 백령하고 영흥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기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일단은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구기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드민턴할 수 있고요. 배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족구할 수 있으시죠?

네.

영흥면에 질의 한번해 주세요. 족구 사용할 수 있다고 족구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아, 그래요.

꼭 야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족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네.

영흥면에 꼭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23개 해수욕장인가요?

해수욕장은 전체 24개 중에요.

24개.

거기에서 콩돌 같은 경우는 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수욕 할 수 있는 저기는 23개입니다.

23개가 운영되고 있죠?

네.

영흥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해수욕장 자체 내에도 대부분 해수욕장이 금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금연을 하게 되면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인가에서 흡연을 할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흡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부스가 됐다든지 아니면 한 장소를 이렇게 비가림이라도 뭐 단순하게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을 지정 법적인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해수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영흥에 두 군데 십리포, 장경리 그 다음에 옹암하고 덕적에 서포리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수욕장 지정돼 있는 지역에서는 흡연을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못 하게끔만 해놓고 그 흡연가들에 대한 또 예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우가. 그분들이 어디 가서 피워야 되는지 뭐 도로 한복판에 나와서 담배피우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관계는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약 좀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흡연장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질문드려야 되는 건지 맞는지만 한번 체크만 해 주세요. 해수욕장에 보면 장경리 해수욕장에 쓰레기 분리장이 맨 끝에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서 몇 년 전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사건사고 있었던 것 아시죠? 한 5년 됐나요 지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죠? 그때 혹시 근무하셨던 분 계신가요? 전혀 모르세요?

네.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수질오염으로다 비가 엄청 왔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시다가 거기가 바깥에로다가 바로 쓰레기장에 쌓여져 있던 오폐물들이 바깥으로 그냥 직접 나오게 돼 있어요 집수정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안가 앞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리는 질문 맞아요 이거요 제가? 맞나요?

아, 쓰레기 부분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분리수거 그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쓰레기 분리장이 아닙니다. 영흥 잘 모르시나보네요 장경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강원식 얘기해 주세요.

영암어촌계 쪽 말씀하시는 것.

반대쪽이죠.

아, 반대쪽이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지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아까 김택선 의원님이랑 백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계해서 하나 더 질문하자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전수 조사한 다음에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리스트를 모르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시설 유지보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민원이 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월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바닥공사를 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자월 테니스장이요?

네.

지금 자월 테니스장이 굉장히 노후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그 그게 이번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 그랬는데 의회가 추경을 다루게 되면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자월 테니스장 새롭게 다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면 이번에 자월도에 종합운동장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 게이트볼장 말고도 다른 구장이 몇 개가 들어가나요?

지금 축구장, 게이트볼장하고.

코트 종류랑.

다목적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게 족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그게 몇 개인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인가요?

축구장 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에 음수대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런 부분이 지금 더 확충을 할 수 없으면?

추가 시설을 원하시는 게 어떤 시설인지 혹시요?

아니, 지금 개장이 두 개 정도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쓰는 게 두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현재 있는 테니스장 보수하는 부분을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테니스장은 일반 보수가 아니고요. 거의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조금 땜빵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신규라고.

싹 교체하는.

보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형도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1년에 지금 총괄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전년도 것.

작년도.

집행한.

작년도는 상하수도가 같이 있어 가지고요. 상하수 업무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작년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 160억 되는데요. 작년에 상하수 하던 업무가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포지션을 나누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파악이 안 됐다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