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면…….

우리 의사팀장이 답변하세요.

일단은 답변을 듣고 판단하십시다.

자, 그러시면 우리 백동현 의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상준 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은 출장으로 장태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팀 서미영 팀장입니다. 법무평가 김연주 팀장입니다. 전산관리 심동보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5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조직은 기구가 2국, 13과, 1실,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7면, 2출장소로 104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총 583으로 본청이 310, 의회가 11, 보건소 70, 센터가 28, 사업소가 연평안보수련원이 5, 면이 15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도 583명입니다. 재정 현황은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는 2,785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79억 700만원으로 합계 1회 추경 포함 2,864억 3,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증감 추이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1회 추경 1,10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연도별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1,093억 7,0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8.5%입니다. 법제 현황으로 지금 자치법규로 39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등록 현황으로는 113건입니다. 위원회는 총 73개로 819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현안 수요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 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설계로 행정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정비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능쇠퇴 조직은 과감히 축소ㆍ폐지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ㆍ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위법령 현안해소 등 정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도 신설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원조정 및 기구개편으로 2018년 3월 28일 총정원 573명에서 583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정책 실현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 강화와 우수시책 발굴로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주요정책 발굴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제안제도 확산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과 중앙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협력 강화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및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역량 제공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효과적 재원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발전 방향에 맞춰 신규 핵심사업을 조기에 발굴,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시 땜질식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ㆍ감사 추진입니다. 각종 청렴 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감사ㆍ감찰 활동을 통한 무사안일 공직문화를 탈피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대청면과 연평면을 자체감사하였고 옹진군 기관운영 감사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 범죄처리 현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1과 감봉 1명, 2명이 견책이나 감봉을 받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모욕으로 견책 및 훈계를 받았습니다. 청렴분야 현황입니다. 재산등록은 125명이 재산등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산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의사과에 지금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 자체ㆍ외부감사를 통한 음성적, 관행적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비리 등 위법내용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계약목적물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전문적이며 세분화된 계약심사 기법과 철저한 DB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초마련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68건에 19억 6,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였고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법제사무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군민행정 만족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자치법규, 행정규제, 법제교육, 무료 법률상담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추진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5회 개최했고 자치법규 정비를 56건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심사 강화로 혁신성장 테마형 규제계약 발굴을 15건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을 통한 군정목표 달성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1억 이상 시설용역 보조사업이 해당되겠고 4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성과목표 및 지표실적에 대한 각 부서 및 각 면 단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약사항과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군수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안의식 및 공무원 역량 강화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정보보호의 관리체계 마련, 보안의식 및 공무원 역량강화,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에 강화하겠습니다. 안정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주요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 추진을 2억 4,600만원을 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정된 정보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네.

밑에 보시면 팀.

네, 거기에.

추진부서 그 밑 제일 맨 밑에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는 지금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것은 지금 자치과에서 결원은 충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만 관리하고 있고 자치과에서 인사를 해야지 결원 충원을 하는 것은 자치과에서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만 관리하고 있지.

실ㆍ과ㆍ소별 결원은 자치과에서.

지금 과장이 두 명하고.

공로연수 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치과에서 승진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가…….

저희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 인사는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은 지금 저희가 의사, 의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의사과장이 빨리 채용됐으면 아니,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는 저희가 의견을…….

저희가 의회협력 담당이다 보니까 자치과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각 실ㆍ과ㆍ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전문가를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직개편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우리 본청 직원들 6급 팀장들로 각 직군별로 하고 민간인은 전문가 4명 정도를 위촉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단장으로 돼 있고요.

단장이고 6급을 주 지금 실무를 6급들이, 6급 팀장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직군별로 6급 팀장들을 구성했습니다.

14명입니다.

네.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실ㆍ과ㆍ소로 일단은 다 문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운영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하는 게 아니고 비상설로 우리가 조직해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회의 있을 때만 와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은 뭐.

네.

네, 조직이 개편되게 되면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행정변화 수요에 따라서 조직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 수요가 어떤 것은 쇠퇴를 하고 어떤 것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네,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

그래서 저희가 행정수요 변화나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군정조정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한다지만 예산도 편성하고 있지만 일단은 실ㆍ과ㆍ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면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을 승인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진단하는 문제 이것은 상급기관의 승인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조직은 저희가 과 신설하는 것은 예전에는 행안부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국이 신설돼서 과는 신설하는 게 있는데 정원 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 승인 안 받아도 그 범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증원을 할 때 그때는 시나 행자부 승인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자부 승인은.

행자부 승인 받아야 되나요?

행자부 승인은 지금 안 받아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우리가 국을 하나 더 늘린다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국은 두 개로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뭐 해 주지도 않지만 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지만 과는 우리 정원에 비례, 5급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규정을 벗어난 것은 어렵다 그런 뜻이고요.

네.

어쨌든 조직진단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단시일에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6ㆍ13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집행이 보류돼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상황은 어떤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줘요.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액이 1,945억 7,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079억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1점, 63%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몇 %요?

63%요.

63%.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보통 뭐 10월, 11월달 하죠.

10월달에.

그러시면 국ㆍ시비 내시가 내려오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 협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국ㆍ시비를 지금 실ㆍ과ㆍ소에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매칭사업이 되면 거기에 그게 국가나 시에서 확정이 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은 내시가 내려, 가내시가 내려와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협의를 볼 텐데 내시 들어오면?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는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편성 이전에 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뭐 대외비는 아니니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냐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도 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공문 보내기 이전에 저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글쎄요.

네,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국ㆍ시비 사업을 하고 싶다 상급기관에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 수 있냐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좀 달라 그러면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차기에 어떠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유보적인 그렇게 들어도 돼요?

의회에서 의원님 제출 요구사항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지금은 일상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그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은 그러면 일상감사라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 사용되는 감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게.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하는.

아니, 그때그때 일상감사 안 하는 것 같던데 옹진군은? 수시로 아니, 의무적인 감사.

의무적은 지금, 일상감사는 금액 기준이 맞으면 그때 하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기관별로.

그게 이제 일상감사라는 통제인이 있죠. 그게 이제 어떠한 법적인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통제인 맞아요? 그러니까 군수 재량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서미영 제가.

네, 말씀하세요.

서미영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를 시행하면서 예전에는 그 안에 감사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의무조항은 아니고 이게 일상감사를 거쳤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라 실제로는 전자결재를 약간 개선해서 필 없이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을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상감사 제도라는 것을 본분의 감사를 초월해 가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 제도를 조금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2회 추경이 보통 6월달 그때 5월달, 6월달.

네, 5월달, 6월달에 했는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0월달이 아니고요.

10월달이 아니고 8월 말에서 9월달, 9월 초에.

네.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가용재원이 지금 21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갖고서 군비만 해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가용재원은 2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그런데 국ㆍ시비.

아니요. 저기 그렇게…….

가능한 한 댕기려고.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한 달에 두 번 추경해야 되는.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추경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저희가 편성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금 2회 추경을 7월 4일날 편성계획을 통보했고 세입ㆍ세출 예산 요구서를 7월 9일까지 받고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서 검토를 7월 11일까지, 예산요구서 실무심사를 18일까지, 예산 요구내역 조정을 7월 30일까지 그리고 예산안 작성 보고를 8월 16일까지 끝내고 8월 17일날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8월달 말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춰서 저희도 할 거기 때문에 시 예산 추경하고 우리가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네, 9월 초에는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순수 국비 갖고 하면 한 달에 이게 지금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별로 맞추기가 힘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4일서부터 잡아도 8월 29일에서 9월 18일까지 정례회 그때 심의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해도 두 달 정도를 걸리는 건데 이게.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철입니다. 먼저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류애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향기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여명옥 여성장애인팀장입니다. 김유화 희망복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다섯 개 팀에 과장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황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기초생계가 402가구에 485명, 기초의료는 407가구에 496명, 기초교육은 53가구 8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1,4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을 포함해서 49가구 1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현황은 7가구에 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58가구에 189명이 우리 관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우리 관내인구 대비 노인수는 4,882명으로써 고령화율이 22.9%가 되겠습니다. 이것 서해5도서 프로티지가 낮은 것은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해5도서는 노인인구가 비율이 적고 군인들을 빼면 우리 옹진군은 고령화가 30%가 지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810명으로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백령도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8개소, 민간 2개소, 가정 1개소, 직장 1개소 그래서 어린이집은 1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지적장애인시설이 장봉혜림원에 1개소, 중증장애인시설이 장봉혜림요양원ㆍ해피타운 해서 2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봉혜림원 보호작업장 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의료시설은 백령노인요양원, 영흥에 있는 노인보금자리 건강센터, 즐거운우리집 해서 의료요양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재가시설은 노인보금자리건강센터, 옹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현황은 7개 면에 70개소가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옹진군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총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독립운동 및 수호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시설이 북도면에 공적비 1개소와 덕적면에 독립만세기념비 1개소 해서 독립운동시설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충시설은 연평면에 무명6용사 충혼탑을 비롯해서 총 9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으로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현황으로써 기초생계수급자가 402가구에 485명, 기초의료수급자가 407가구에 496명 주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급여지원 및 관리로써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부정수급자를 관리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월 지급하는 사항이라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두 번째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은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가 군수, 민간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는 민간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면장,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9월달이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공모사업을 상반기에 각 면에 사업을 하나씩 해서 7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 복지 아카데미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원봉사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인원은 9,306명이 등록돼 있고 실지 활동하는 인원은 1,353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사업, 사랑나눔 무료급식사업, 반짝반짝 옹가네사업 이것은 연중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안면도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밑반찬사업이라든가 무료급식, 반짝반짝 옹가네 세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자원봉사 힐링교육,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사업,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근거는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6ㆍ25참전, 베트남 참전 등 해서 460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상 및 사망위로금을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에는 10만원을 줬는데 지난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1일부터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시비 8만원, 군비 12만원을 합산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해에는 3만원 주던 것을 금년도는 군비 10만원을 지원해서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개 보훈단체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인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기초연금,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 실버보행기 지원, 저소득 노인간병비 지원, 사랑의 안심폰, 실버콜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여섯 번째 노인여가 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70개소가 있는데 거의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준공했는데 준공식이 끝난 것은 백령도 북포2리, 덕적에 서포1리ㆍ북1리, 영흥에 내4리는 준공이 끝나고 다 준공식까지 끝났고 이번 주 토요일날 군수님께서 연평도 방문에 따라서 토요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서부리경로당 준공식 계획이 있고 내2리는 공사가 지난달에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수님 영흥 연두방문할 때 그때 병행해서 준공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금년도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1리 경로당 신축은 지하대피소를 210㎡ 설치하고 그 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다 준공이 됐고 저희가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면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면 공사를 착공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진촌4리 경로당 신축 및 부대공사도 마찬가지로 백령면 진촌리 관창동이라는 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이것도 군비 6억을 투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이 되면 둘 다 금년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연화2리 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로 백령면 연화2리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시설계가 7월 9일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하고 하면 아마 7월달은 힘들고 한 8월달 정도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주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 10개월에 걸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지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시간당 9,000원씩 계산해서 월 50시간을 기준으로 45만원씩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33억 9,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면 한 8월 말이면 예산이 소진될 그러한 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저희가 지금 한 13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회 추경할 때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13억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옹진 섬 사랑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여덟 개소를 운영하고 어르신들 47명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중 자발적으로 거동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생활을 원하는 5인 이상 독거노인에게 어떠한 리별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식료품, 비품구입,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70개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여가문화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23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문강사 다섯 명을 계약해서 면별로 순회하면서 뭐 발 마사지라든가 화장품 만들기, 게이트볼 이러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도 이왕이면 어르신들 노래교실을 왜 운영 안 하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셔 갖고 검토한 결과 시골 어른들은 건강 지압이라든가 마사지, 비누만들기 해서 뭐 하나라도 손에 쥐어져야 어르신들이 흐뭇해하지 노래를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 강사를 섭외하고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군비 5,50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비용 5억, 생활집기 구입비 5,000만원 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난방 연료비라든가 교재구입비, 간식비 등 운영지원을 하고 교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등 저희가 15개 사업에 23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라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립장봉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장봉 영유아 현황은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파악한 결과 33명이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봉에 장봉 분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현재 아동은 유치원에 다섯 명이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입소하는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다섯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왜 다섯 명 갖고 어린이집을 짓냐 그게 아니라 아마 어린이집, 장봉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장봉혜림원의 보육교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젊어서 교사에 딸린 자녀들이 많이 등록해서 장봉어린이집에 통학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2층은 교사들 관사로 쓰고 부대시설은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8억 6,000만원입니다. 신축비 8억, 집기라든가 이런 기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 해서 총 8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정원 규모는 15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다가 설계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감사 의뢰가 다 끝났고 지금 7월 초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사를 하면 금년 연말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난달 6월 19일날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벌써 저희가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 원장하고 교사가 바로 투입이 돼서 오픈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층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저소득아동은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총 122명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기금, 시비, 군비 네 가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열세 번째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까지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65가구에 99명이 지금 등록돼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 분야, 보건 분야, 보육 분야 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세 명이 저희 과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이것도 연중 발굴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옹진군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11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 순회교육이라든가 여성 사회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실시를 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든가 겨울철 장터와 병행해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각 면에 순회하면서 여성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 사회교육이라든가 여성지도자 워크숍,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473명이며 장애인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설은 4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0개 사업에 60억 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저희가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대상자 관리입니다. 저희 복지대상자는 총 6,00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관리를 행복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행복e음을 통해서 요즘 다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만 입력만 하면 전국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이 얼마인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얼마인지 이러한 인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저소득가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긴급지원은 기준소득 75%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긴급복지사업 또 SOS 복지 안전벨트사업 이러한 사업을 하고 동절기에는 저소득가구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하고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비도 지원하고 매월 한 번씩 양곡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 대상은 저소득 위기가정이나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러한 가정 등을 쭉 통합사례를 실시해서 저희가 연중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별 순회하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이 저희 과에 사례관리사 전담 인력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각 면에 순회를 하면서 저소득자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중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이라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복지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국이 신설돼 가지고 오늘부터 보고하는 게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 입회하는 걸로 배석해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석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과장이 하고요. 보충해서 필요하면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총 우리.

복지과에서 지금 어려운 이웃들한테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가 저희가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400억입니다.

네.

거의 이게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뭐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거의 불용 처리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95% 이상은 지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나름대로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해당화 소식지로 누차례 수차례 홍보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각 면에 다시 저희가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최근에 대청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병원비를 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그분이 생계는 어렵지만 자식들이 들었든가 다른 타 회사에 보험을 들은 게 있어 갖고 당초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요즘 보험이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된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각 면에 지시해서 각 면에 각종 회의 때 홍보를 누차하고 저희도 군정 소식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하도록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각 면에 사회복지전문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옹진문화원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네.

저희가 1월달에 문화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그 외 저희가 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을 갖다가 문화원으로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 옹진문화원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원들이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관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번에 사업을 끝낸 예절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 외에 취미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개원했습니다. 1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달하고 5월달에 예절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그리기하고 그러니까 사생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해 가지고 그게 다 호응이 좋았고요. 그 관계는 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있는 데 다 이렇게 해 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해 가지고 그 그림을 군청사 밑에다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단 시비 1억 5,0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도 매칭으로 해서 1억 5,000 해 가지고 3억 가지고서 최대 4,000만원씩 해서 일곱 군데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관내 노후돼 있는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방마다 있는데 거기에 취사를 안 하는 취사가 취사도구가 없는 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 숙박시설에 대해서 노후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5개 중에서 금년에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13개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7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5개입니다.

55개를 대상으로 해서 다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중에서 13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금년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반신반의했던 게 과연 신청할 업소들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열세 군데 신청을 하면서 보니까 잘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면별로 고루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상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네, 없었습니다.

네.

홍보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게 민박업소 위주입니다. 지금 우리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 말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 145개 민박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업소라든가 그 외 민박사업이 있었는데 그 업소들을 제외하고서 관광 숙박업으로 대상을 찾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심의기준이 일단은 거주기간 그 다음에 노후 정도 그 다음에 그동안에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그 다음에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다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등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명단은.

일단은 북도에 한 개 하고요.

상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04페이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일반 민박가구가 489가구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옹진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가구가 145가구입니다. 그중에서 20가구가 폐업을 했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125가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7가구 일단 선정을 했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숙박업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저기 했었는데 이 민박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돼 있는, 각 면에서 보면 신규는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지원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 노후돼 있는 어떤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든가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구 489가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영업을 하다가 폐업도 할 수 있고 일단 소유주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다가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준.

145가구 중에 지금 현재 20가구가 폐업되고 125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일단은 1년에 점검을 두 번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교육도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꼭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 저희가 조금 저기한데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나 운영자들한테 조금 과하게 규제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 명의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았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 뭔 일 있어서 갔다 그러면 배우자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비스 교육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소방 안전교육 제천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강화시킨 소방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아닌 이상은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을 법에 없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 부분을 최대한도로 이번 조례도 앞으로 향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작년도.

작년도는 상하수도가 같이 있어 가지고요. 상하수 업무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작년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 160억 되는데요. 작년에 상하수 하던 업무가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포지션을 나누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