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하다 보니 저도 가족배려주차장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잠깐 찾아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용률이 16% 정도 밖에 안 돼서 활용률이 떨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네요. 그리고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으로 이용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여성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강제 사항은 아니었고 이번 가족배려주차장도 강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강제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따로 홍보나 방법들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성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 발표로는 16% 활용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어떻게 지켜질지, 또 확대가 돼서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될지 고민해 보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