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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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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가져다 썼다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게 전년도에서 수익 이익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항상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저희가 60 몇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회계 같지 않고 특별회계, 특히 공기업회계에서 순세계가 남았다는 거는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회계에 대한 개념을, 접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냐. 기업회계를 보면 저희 결산 때는 타 회계랑 다르게 상수도·하수도 당기 해서 분기별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1차 추경, 2차 추경 그 기준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싶은 거죠. 기업회계다 보니까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2차 추경 언제 했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