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유관섭입니다. 먼저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무거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배 세정담당입니다. 김옥희 세입징수담당입니다. 황영미 재무회계담당입니다. 한경주 재산관리담당은 출장으로 최길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세정팀, 세입징수팀, 재무회계팀, 재산관리팀 총 4개 팀으로 26명 정원에 현원 24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156쪽 직원현황 및 157쪽 6월 말 기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우리 보고 실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유인물, 유인물을 갈음한다고 하는데 이것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됩니다. 이것 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직원 현황은 사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유인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게 사진이 있어요 여기? 뭐가 사진이 있어요 여기?

직원현황은.

그 직원현황 말고 주요 통계자료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쯤은 하고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통계자료 내용이 별도로 또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슨 보고를 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157쪽에 주요 통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지방세는 부과액이 130억 7,8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액은 135억 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6%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우리 각 실ㆍ과ㆍ소에 있는 임대료라든가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39억 1,1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3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4,729필지가 있고 건물은 58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은 면 포함해 가지고 총 15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주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 751건에 300억 5,300만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가 270억원, 군세가 220억원 총 490억원으로 6월 말 기준 시세 101억원, 군세 34억원 총 135억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7.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의 정기금 부과 시 정밀한 과세대장 구축으로 누락세원을 차단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발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세무조사를 통해서 5건에 2,200만원을 추징하였고 앞으로도 누락세원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군세 중 주요 수입원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과세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부과 예상액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난해 대비 1.9% 증가한 74억원이 예상됩니다.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 상반기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납세의무자의 소유권 직권등재 등 토지 자료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전 확인제 추진입니다. 체납 사전 확인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체납사실이 존재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서 납세의 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하는 절차로써 해당부서에서 체납조회 요청이 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를 회신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지방세 1억 8,100만원, 세외수입 1억 5,200만원 총 1,198건에 대해서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사전 확인제로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에 신속하고 투명한 클린계약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제를 통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정보를 통해 투명한 클린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총 80건의 적격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58건을 7일에서 4일로 단축 처리하였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1인 수의계약 총 378건 중 371건을 전자계약하였으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시설공사 4건에 대해서 면별 지역제한 입찰ㆍ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무비 체불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 관내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계약서를 철저히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건설사업 중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비법정도로 포장, 배수로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총 14건의 사업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ㆍ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의견 반영을 통해서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토지 4,729필지와 건물 588동으로 토지의 재산가액은 1,493억 100만원, 건물의 재산가액은 1,883억 2,0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운영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관리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확립 및 주민편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정수물품 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57개의 대상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입부터 폐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159대 및 물품 630대 총 789대의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를 위하여 매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수 책정 및 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물품 정비를 추진하고 계획적으로 수급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체계적ㆍ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옹진군청사 및 농업기술센터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시설 및 청소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형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습니까?

네.

업무파악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전에도 재무과장님으로 근무하셨나?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우리 지금 그 수의계약은 지금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까지 하고 있습니다.

2,200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방자치 저 지방마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국 통일 사항입니다.

통일 사항이에요?

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뭐 어디서 뭐 건의를 했다든가 뭐.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업체가 두 개 정도 있으면 5,000만원까지는 자체적으로 해서 입찰 하지만 금액 상향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온 일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감독제를 이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채택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전년도에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네?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전년도에요?

네.

올해는 얼마 상반기 중에.

총 지금 저희가 총 현재 14건 했습니다.

14건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리별로 공사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주로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해서 하기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장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뭐 크게 아직까지 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실비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은 실비를 다 지급한 겁니까?

저희가 4시간해 가지고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이요?

아니요.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에 2만원?

네.

그러면 4시간 이상 2만원이라 그러면 4시간 동안 거기 버티고 왔다갔다 하고 그래야 오전 해야 왔다갔다 뭐 일하는 것도 좀 보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오전에 그러면 하루에 4만원입니까?

하루에 4시간 해서 2만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때그때 뭐 공정이 있으니까 할 때 가서 이렇게 봐주는 거지 아예 4시간 동안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주민감독제로 선정된 사람은 보고를, 알고 있습니까? 당해 공사에 주민감독이 누구다라고 사전에 알고 있습니까? 시공 중에?

시공 중에 저희가 군에서.

나중에 아는 겁니까 시공 중에 알 수 있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면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면 자체 공사도 있잖아요. 면 자체 공사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허울 좋은 그런 그 주민감독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시간에 2만원이 그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압니까 보통. 10만원대 될 거예요 기술자는 한 20만원 되고.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봐 가지고 상향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따로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검토해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2018년도 상반기 설계변경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설계변경한 게.

이 사항은 실ㆍ과ㆍ소로 다 분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 보고예요?

네.

설계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사 시공 과정에서 갑자기 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거죠.

시공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설계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애당초에 당초에 설계변경을 유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것 뭐라고 답변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제를 좀 애당초에 설계를 좀 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어질 게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남곤입니다. 우리 김형도 의원님께서 잠깐 전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에 대한 166페이지를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감독 범위를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백령도든 대청도든 연평도든 어떠한 공사에 처음에 임할 때 그것을 주민도 참여해서 그 환경에 맞게 그리고 그 여건에 맞게 공사는 공사대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지도ㆍ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감독관 위촉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시공한 발주한 부서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누가 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주민을 일단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설계 단계부터 저는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진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이나 뭐 군정에 큰 기여를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실증이 나거나 짜증이 나고 그것 업무에 대해서 좀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사의 비용과 이득에 대한 그런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민참여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던 전문가 분들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보시던 분들의 의사도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설계부터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그 얘기 이어서.

아니, 이게 순서를 좀 질서를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 먼저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신 의원님 질문을 이렇게 하십시다.

저는 157쪽에 보면 관용차량 현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관용차가 지금 159개인데 이게 면별 관용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청 우리 군청하고 면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청이죠? 이게 본청이랑 면이랑 포함된 건가요?

네, 다 포함된 겁니다.

159개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은 또 191개로 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 다 합쳐서 면 포함해 가지고 159대입니다.

면 포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승용차 군에서 쓰는 것 있잖아요. 의전차량이랑 이런 교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게 지금 ㎞수로는 8만인가 돼 있고요. 내구연수는 10년인가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전년도 4년 간격으로 봤을 때 의전차량 교체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섬 같은 데는 ㎞수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하면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가 넘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넘든가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관용차는요?

군청에 있는 관용차는 뭐 보통 일단 ㎞수로 가기 때문에요. 군청은 많이 운행 하니까 그런데 섬은 가급적 ㎞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구연한 쪽으로 해서 교체하고요. 군은 ㎞수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전차량이나 교체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오는 게 농기구나 이런 부족한 부분도 많고 교체도 하고 추가로 좀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간을 조금 더 솔직히 8만㎞이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뭐 10년이라고 했는데 이 8만㎞를 10년까지 타는 분도 없는 것 같고 보통은.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농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체나 추가하는 부분을 좀 예산을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163쪽에 보면 이제 재산세 부과징수 부분인데 7월에 그 매년 이제 징수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박 부분에서 제가 선박이 작년이랑 또 올해 이게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택 아니, 저기 우리 신영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옹진군 관내에 무단점유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떻게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토지나 건물은 저희한테 대부허가를 신청해서 저희가 대부를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장봉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그쪽에 짓는 신축 부지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주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신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셨는데요. 차 모 분께서 거기 땅에 대한 점용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봉어린이집 짓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그 힘의 하나의 힘을 좀 보태주십사하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차병수 씨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기재부의 국유지인데요. 그 땅은 실질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빨리 나가게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저희가 이번 주에 방문을 해 가지고 가급적 나가게끔 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에 그 컨테이너박스들 점용하고 있으신 분들 계시죠?

공유수면이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보면 지금 전망 좀 좋은 곳 그리고 향후 발전성이 있는 곳을 거쳐 갈만한 곳에 대부분이 컨테이너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속 처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군 소유가 됐든 국유 소유가 됐든 자산관리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현재 옹진군 내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재산관리 쪽으로다 같이 협의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에다 여쭐까 하다가 미리 나온 김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2,200까지가 수의계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의계약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제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쪽으로 같이 편성이 되나요?

그것은 사업비가 수의계약 부분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것은 입찰해서 금액이 큰 거가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건은 설계 변경이 거의 없는 건가요?

수의계약은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는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저희가 제한하고 있어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아예 제한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아예 하지 못하게끔.

그러면 저희가 전자입찰 건으로 된 계약 건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면 몇 % 정도까지 증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이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10% 이상 설계 변경할 때는 계약심사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10% 이상 할 경우에 계약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심사라는 것은 변경되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10%라는 네고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10%가 넘어도 상향 조정은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지네요 판이. 저도 이제 10%까지는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게 없다는 게 이것은 10%로라는 네고는 잡아놓고 그 10% 이상의 상향 조정에 대한 금액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이 10%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뭐 설계 변경하는 게 그냥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냥 무조건 막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작년에 뭐 지금 재무과에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작년에 혹시 전자입찰 건으로 인해서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었던 건이 있으면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김형도 의원이 말씀하시던 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 질문을 못 했습니다. 다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각 면에 청사라든가 관사가 다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사 관리나 관사 관리가 효율적으로 뭐 보수라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백령면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노후화됐거나 뭐 물이 안 나온다거나 혹은 곰팡이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일을 하루종일하고 쉬어야 그 다음날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집이 엉망이니 들어갈 생각조차도 안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청사관리과라든가 무슨 과를 하나 신설하셔서 인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듯이 그런 것을 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기획실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1년에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세라든가 뭐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것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면 고지를 할 때 뭐라고 하죠 고지서로 다 집집마다 가잖아요?

네.

지속 가능하고 지속 확실한 세금은 자동이체라든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요즘은 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땅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땅을 팔았다 그러면 전산상에 뜨니까 부과를 안 해도 되고 그 전의 기간만 부과를 하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바로는 안 되겠죠. 점차적으로 그것을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원자에 한해서 내지는 점점점점 늘려서 어느 순간에는 뭐 3년이든 5년 안에는 100% 전자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백령도에 간척지 있잖아요. 30㏊인가요 그게 있어요.

100㏊, 100㏊요.

100이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그게 지금 옹진군에서 매입한 지가 꽤 됐잖아요. 됐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활용은 하고 있죠. 그것 저번에 뭐 농업진흥센터 아, 농업 거기 기술센터에서 흙을 받는 과정에서도 뭐 이상한 잡음이 많았는데 그런 것 다 차치하고 그것을 그냥 자산인데 활용을 안 하면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주민과 군과 뭐 다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 청사는 금년도에 많이 지었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많이 지었고 관사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관사가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 금년도 내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관사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이체 관계는 저희가 자동이체를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관사도 이제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아요.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좀 모양도 좋고 내부도 좋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신축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발언하시죠. 말씀하세요.

아까 관용차량 현황에서 관용차량이 이게 면까지 159개라고 얘기하셨는데 뒤쪽에 종합민원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면별로 이렇게 따로 관용차가 나눠져 있거든요. 면별로 191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페이지는 180페이지입니다. 이게 면이랑 본청이랑은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방지현 의원 관계관과 대화 중)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까 물어본 부분을 다 포함이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옹진군 군청하고 면까지만 포함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관용차가 군청에만 이게 나와 있다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관용차량 포함해서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어느 정도가 승용차랑,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또 교체기간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시유지나 옹진군 재산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군유지.

네?

군유지.

군유지만 지금?

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국유지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산관리공사 재산을 무단점용했다기보다도 그냥 관례상 지금까지 옛날부터 옹진군이 공유수면 관리할 때 그때부터 관리하던 자산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상당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유율이 얼마나 누가 얼마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점검하시는 것 이것을 좀 채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선이나 지도선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척도 없나요?

그것은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다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선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전에 저도 건설을 좀 하고 있고 또 전에 옹진군에 전문건설협회장이라는 직도 제가 여러 해 맡아서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 지금 종합건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다섯 개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이 한 50개, 60개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느 규정에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 전 얘기라. 2억 미만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 발주하는 규정을 제가 전에 보고 또 전 공무원들한테 반영을 좀 해 달라 해서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게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현재 2억 미만은 옹진군 내에서 풀어 가지고 옹진군 업체들만 입찰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억 이하. 2억 이상은 인천시로 나가고 있고요. 2억 이하만 2억 이하에 대해서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미만은 종합건설에서 옹진군에 입찰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그게 지금 2억 미만도 전문으로 풀 수가 있기는 있는데 공정별이 있기 때문에.

네?

공정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 내용이 좀.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업부서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사채취료 세입이 1년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년에는 들어온 게 없고요. 보통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해사 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금년에요?

네, 금년도에는 들어온 게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15년도가 최고 많았습니다 그때 320억 정도가 들어왔고.

320억.

2016년도에 225억, 작년도에 160억 들어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해사채취 허가가 중단되다 보니까 말년에 우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 급여까지 못 주는 이런 사태가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해사 허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관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원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서영아 팀장이십니다. 지적관리 정회용 팀장이십니다. 토지관리 안광균 팀장이십니다. 차량등록 김준성 팀장이십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현황 종합민원과는 4팀에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가구 및 인구현황 2018년도 5월 31일 기준 인구는 2만 1,235명이며 가구는 1만 1,753명이 되겠습니다. 면별 인구와 가구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옹진군 지적공부 등록 현황으로 소유자별 현황으로 사유지 5만 7,281필지…….

아니, 의장님. 조금 전에 재무과 보고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것 없기로 했는데 왜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얘기를 또 해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 보고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유인물로 갈음을 해요. 그러면 다 유인물로 갈음하지 왜 다 보고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다 유인물로 갈음하지 왜 그러면 일단 지적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자, 이게 업무보고서를 저희한테 배부한 지가 한 일주일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일주일 넘었든 안 넘었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 지난번에 지난번 재무과 때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의원님들 소지하고 계시니까.

왜 유인물로 넘어가려 그럽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 이게 무슨 사적인 자리입니까?

이 보고 시간이 어제도 우리 저 늦게까지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 때 금방 지금 한 20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발의해서.

아니, 재무과 보고 때 유인물로 갈음한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제가 중단을 시키고 유인물로 갈음하지 말고 다 내용을 보고를 해 줘라.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러면 전에처럼.

그러니까 금방 또, 금방 또 다른 과 할 때.

그러면 김 의원님이, 그러면 발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서 그래서 또…….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다른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라면 우리 김 의원 뜻대로 자, 그러면 어 보고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아니, 그런 것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들어야 됩니까?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자, 종합민원과장님.

당연히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거지.

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아니, 며칠 된 것도 아니고 금방 전 과에 말이야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말이지.

그러면 조직현황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4팀 16명이겠습니다. 종합민원팀은 3명, 지적관리팀 4명, 토지관리팀 3명, 차량등록팀 5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원, 현원은 정원 16명, 5급 하나, 6급 다섯, 7급 7명, 8급 3명, 9급은 없습니다. 현원도 총계는 16명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민원행정팀은 민원시책, 민원접수, 인감, 주민등록, 행정정보공개 기능이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도로명주소 업무, 중개업소 관리, 지적재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부동산 실명제 운영이 있으며 차량등록팀은 차량관리, 자동차 등록, 불법자동차 관리, 체납정리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가구 및 인구현황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는 2만 1,573명이고 가구는 1만 1,888가구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31일 기준 인구는 2만 1,235명이며 가구는 1만 1,753가구입니다. 증감은 인구는 338명 줄어들었으며 가구도 135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북도면은 2,261 총 2017년 12월 31일 기준 북도면 인구수는 2,261명이며 가구는 1,148가구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31일 기준 북도면 인구는 2,242명이며 가구는 1,147명이며 증감은 인구는 19명이 감소했으며 가구는 1가구가 감소했습니다. 연평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 2,232명이며 가구는 1,406가구가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 2,199인구이며 가구는 1,380가구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감소가 인구는 33, 가구는 26가구가 감소했습니다. 백령면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5,721인구이며 가구는 3,235가구입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 인구수는 5,530명, 가구는 3,096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91명이 감소했으며 가구도 139가구가 감소했습니다. 대청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 1,631명이며 가구는 919가구입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 인구는 1,578명이 되겠으며 가구는 915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53명이 감소했고 가구도 4가구가 감소했습니다. 덕적면은 2,042인구이며 가구는 1,183가구입니다. 2018년도 5월 31일 기준 2,026인구이며 1,180명 가구가 되겠습니다. 증가…….

과장님 잠깐만요.

네.

물론 전체적인 것을 갈음하면 안 되고요. 그냥 계만 좀 해 주세요 계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 현황서부터 수요자별 현황으로 사유지 5만 7,281필지이며 국유지는 7,150필지이며 공유지는 4,60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계 6만 9,031필지이며 면적은 127.9㎢가 되겠습니다. 면별 등록현황과 지목별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옹진군 토지거래 현황으로 실거래 신고 현황입니다. 실거래 신고 현황 물건수는 959필지이며 토지면적은 160만 3,970.29㎡이고 건축물면적은 2만 4,036.36㎡가 되겠습니다. 신고금액 3,15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별 실거래 거래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인신고 현황입니다. 물건수는 740건이며 토지면적은 94만 6,203.11㎡가 되겠으며 금액은 1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별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총 합계는 1만 1,919대이며 관용은 191, 자가용 1만 1,521, 영업용은 207대가 되겠습니다. 면별 자동차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공무원 친절마인드 배양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자세 유도 및 고객을 대하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 제고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응대능력 향상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 자가학습 시스템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방법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의 팝업창으로 CS와 관련된 카툰, 퀴즈, 캐리커처 등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실 발급창구의 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에게 더 간단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현재 군 민원창구 세 곳에 시행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하여 10월 중에는 각 면에도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확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185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민원서비스 수요가 많은 영흥면에 민원인들이 각종 증명서류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코자함입니다. 설치 장소는 영흥면 늘푸른센터 내 9월 중에 설치 예정이며 백령면과 북도면도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드론 항공영상 구축사업으로 옹진군 웹항공검색시스템에 드론 항공영상을 촬영 및 탑재하여 우리 군 중요 정책결정 및 행정업무에 활용코자합니다. 활용 업무는 건축 등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건설공사 부지 및 군도 유지보수ㆍ관리, 도로용지 보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공유지 실태조사, 지방세 과세업무, 도시계획결정, 어항관리, 공유수면 관리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조사,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재조사 등 업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7년 북도면 시도와 대연평면, 백령 구역에 13개 구역을 촬영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대청도, 소청도, 소연평도를 촬영 완료하였고 영상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항공영상 구축을 확대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찾기 쉽게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표지판 관리입니다. 교차로, 이면도로 등 생활밀착형 장소에 주소표지판의 지속적 확충 및 손ㆍ망실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제공 및 안정적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유지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도면 품질 향상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여 지적도면 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과년도 추진실적은 덕적면 북리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연평면 소연평지구, 덕적면 백아지구, 북도면 시도지구 그리고 백령면 연화지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자월면 이작1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관계기관 지가수요에 적극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필지는 6만 7,89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2.19%가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2018년 5월 31일서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접수 결과 총 73필지에 이 중 상향요구가 31건, 하향요구가 42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7월 31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건전재무 도모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도모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 조성사업, 관광단지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대상면적이 1,65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였을 때 부과하는 사업으로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전국무관 자동차 One-Stop 종합민원서비스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시ㆍ도별 분산 업무된 업무를 등록된 지역에 상관없이 무방문 서비스 시행을 목적으로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자동차 등록업무 등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서 무방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방문 건수는 2015년도에 6건, ’16년도에는 4건, ’17년도에는 14건, ’18년도 현재까지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교통 분야 특별사법 경찰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유발방지 및 관내 환경저해 요인 해소 등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체계적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ㆍ징수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공정한 부과징수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무보험 운행 차량,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징수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종합민원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잖아요 영흥도에.

네.

지금 다른 지역은 면이 면사무소나 이런 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작이나 승봉 같은 경우는 발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죠?

주로 이것은 면사무소 거기에서.

그렇죠?

네.

면사무소를 가려면 배를 타고 자월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영흥도 당연히 이게 인구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만 그쪽에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승봉이나 이작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다가 이작 자월면은 지금 배편도 평일날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부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루 만에 갔다가 오는 게 평일날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보니까 주소표지판 관리 부분이 지역 안내판이 7개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각 면에 하나씩 있는데 뱃터 주변에 있거든요. 즉 영흥 같은 아니, 저기 북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앞에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자월 같은 경우는 뱃터 내려서 바로 앞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선착장 앞쪽이나 이런 부분에 보통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스쳐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중앙 부분에 하나를 더 설치하셔서 솔직히 이 지도 안내판 같은 경우는 주민들보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하나씩 더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광문화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도에다가 저희 표지판을 삽입시켜 가지고 같이 이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민원인데 그 또 그 자월면이랑 틀리게 또 이작이랑 승봉은 농협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TM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뭐 관광객들이 오셔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카드 지급하는 데가 없어요. 뭐 민박이나 펜션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내니까 카드지급기를 놓지만 뭐 조그만 뭐 가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에서 설치를 안 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가서 주의보나 이런 기상 상태 때문에 발이 묶였을 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ATM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을 조금.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 주요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옹진군 관내 가구수나 인구수가 다 줄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줄었어요 뭐 조금 줄은 것도 아니네요. 그 줄은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도 줄고 가구수도 줄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것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글쎄요. 아직 그것을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망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데 이게 자료를 잘못 뽑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빌라에 들어간 부분들도 다 가구로 포함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별로 없어요. 개인주택들이고 거의가 그리고 군인들이 줄었나 뭐가 줄었나.

가구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다시.

이게 나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139가구네 백령면이.

네.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고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7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문한 내용이 공무원 친절마인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죠 많이. 그런데 개선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청 내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뭐 관심을 갖기가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면 단위 지역에는 거의가 다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친절치 못 하다 좀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하고 우리 면사무소에 방문을 하면 어떤 일로 오셨는지 안내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가서 뭐라 그래도 다 컴퓨터만 뭐 바라보고 있지 민원인이 오면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찾아가는데 연로하신 분들 노인분들이 그런 일이 많다라고 그러고 좀 굉장히 아, 이렇게 불친절하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대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많이 좀 개선요구를 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또 8대도 시작을 했으니까 잘 좀 해서 친절하면 중요한 것은 일단은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수를 많이 얻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아까도 누가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영흥면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에.

청사에 1대 있고.

네.

그리고는 없습니까? 각 면 단위에 없어요?

아직 올 말에 계획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어느 면에 있냐고.

지금 군청에만 있고요. 올해 9월에 영흥면에 설치하고.

1대?

네.

그리고 다른 면은?

그것은 추후에 영흥, 백령하고 북도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1대 가격이 얼마나 해요?

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합니까?

네.

차차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차 각 면 단위에 1대씩은 다.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신경써서 그렇게 좀 1대씩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드론 항공영상사업 이게 구축사업 이것은 포인트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 업무 활용도가 인허가 불법건축물 또는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겁니다.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 컴퓨터에 탑재를 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안 가도 그걸 보고서 현장처럼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1년에 이것은 몇 번씩 촬영을 한두 번은 해야 되겠네요?

그게 좀.

1년에?

군하고.

정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한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연초 그때 해서 말 정도에 시스템 구축이 되거든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자도를 말씀하신 거죠.

홍남곤입니다. 192쪽 교통 분야 특별사법 경찰 업무에 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법 우리 교통 분야 사법경찰 업무 전문성 강화라는 게 그분들을 통해서 길거리에 있는 교통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이 아니고요. 무단방치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주차 그쪽은 지역경제과 그쪽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아닌 것 같고 그 무인발급기 사업이 좀 좋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 면별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 같은 경우에는 북포리 지역 대청 같은 경우에는 내동 지역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하고 위성사진하고의 경제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검토를 잘 하셔서 드론을 하실 줄 믿는데 저도 그냥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드론보다는 위성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ATM기가 아까 몇 번 나왔는데 대청면에 보면 ATM기를 꼭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내동에 농협이 있는데 내동 어르신들이 거기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선진동이라는 포구가 있어요. 그 포구가 경제를 많이 좌지우지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ATM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경제부하고 우체국에도 한번 문의를 해 봤고 백령농협에도 문의를 했는데 백령농협에서는 설치비하고 유지보수 직원들을 한 명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령면하고 우리 옹진군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백령농협하고 하든 옹진농협하고 하든 지금 이번에 신 터미널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설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9월달에 예정으로 돼 있는 영흥도에 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를 좀 제가 정지를 좀 신청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 좀 드릴게요. 농협하나로가 12일날 개원식을 하면서 저희 지금 1층이 다 비어있는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를 옹진군에서 하고 있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영흥도에서 있는 농업 분야의 그분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다가 다시 넘어왔잖아요 군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영흥면 자치위원회에서 이번 달 초에 이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1층에 대한 부분은 공익성으로 가느냐 수익성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려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19일날인가 아마 다시 특별 모임을 또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익성으로 간다면 다시 이제 영흥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민원발급기가 1층에 들어가서 9월달에 앉을 자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농협하나로가 있을 때하고 농협이 있을 때하고 그 곳을 찾는 유동 고객이 뭐 주민도 마찬가지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그 유동 고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1층에 들어앉아서 또 하나의 흉측스러운 아무 쓸모없는 물건으로밖에 2,000만원 상당의 물건이 이제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병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어떤 쪽이냐면 지금 농업진흥과에 제가 분명히 농약 살포하는 드론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비 받아 가지고 한 4년 전에인가 받았죠.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북도하고 저희 영흥 같은 경우에는 주말, 평일 손님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관광문화과에다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산이나 약간 길 좀 벗어난 곳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방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드론이 같이 병행을 해 준다면 이게 같이 이제 매칭이 된다면 굉장히 단속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방지 효과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좀 뭐 부서는 좀 틀린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오픈해 준다면 관리부서 쪽에서 관광문화 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 쪽에서 한다든지 이게 좀 매칭으로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실제 구입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거기를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가 군사보유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의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주거지역만 다른 지역도 촬영은 가능한데 국방부에서 그것을 다 삭제를 시켜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만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동화력발전소가 1급보안시설 때문에 그쪽은 아마 못 갈 것이고 그리고 관광객 또한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시설을 빼면 아마 장경리하고 십리포 쪽에 군사시설은 조금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북도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저희가 다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그런 지역은 인천시에서 항공위성을 저희들이 다운을 받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론으로 찍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제공해 주는 게 더 정확하고 그게 더 해상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 서해5도 쪽이 저희들이 인천시에서도 제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해5도 쪽에서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촬영 부분은 쓰레기 단속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저희가 뭐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뭐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고속도로에서 뭐 끼어들기 단속도 요즘 드론으로 하고 있고 쓰레기를 이제 함부로 버리는 부분도 이제 드론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매칭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나 했더니 지금 종합민원과에는 드론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지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개 면에 돼 있는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부둣가 근처에 거의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영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한다면 터미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늘푸른센터하고 백령할인마트 그 사이에 있어요. 그게 나무하고 막 우거져 가지고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다든지 봉고차가 서 있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때는 각 면에다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도로명에 대해서는 정착이 많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광안내도에다가 우리 도로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관광문화 쪽에다도 말씀을 드렸던 게요. 지금 관광안내책자를 조그맣게 한 4면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게 비치 장소가 제가 어디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영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0번 버스하고 버스터미널 그런데 790번 버스는 제가 안 탄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어서 잘 모르겠고 그전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본 적이 없고 지금 버스터미널에도 비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갖다 놓은 걸 누군가가 다 집어가면 그만인 거고 이것을 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광문화하고 같이 좀 협약을 좀 같이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내자면 지도나 아니면 안내책자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부분에 QR코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스캔을 하면 지도를 옹진군 전체에서 내가 선택해서 어느 지역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앱 개발 같은 것도 관광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도 의원님이 친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좀 하셨는데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저도 동감인 내용이 지금 그 군수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8대 의원님들도 전직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 구성이 돼서 지금 아 새롭게 군정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아 물론 군청에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면 단위도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저기 우리 구역이 토지거래 구역으로 아직도 지정돼 있나요?

아니, 지금 해제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먼저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드리며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용대 팀장은 다리 수술로 인하여 약 2주 간 입원하게 되어 허사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교통정책팀 모지성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김원호 팀장입니다. 에너지자원팀 김현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군정 주요업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팀 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팀 4명, 교통정책팀 4명, 지역경제팀 3명, 에너지자원팀 3명이 되겠습니다. 정ㆍ현원은 총 17명으로 과부족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명은 간호ㆍ간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일자리정책팀은 지역일자리사업ㆍ마을기업 및 사회적 육성사업, 교통정책팀은 해상ㆍ육상교통, 인천시민ㆍ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지역경제팀은 지역경제 활성화ㆍ에너지 수급안정ㆍ소상공인 지원ㆍ일반상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ㆍ도서자가발전 운영ㆍ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 조직도입니다. 205쪽입니다.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총 15개 사업에 153억 2,700만원, 연인원 2,46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6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일자리사업 37억 7,000만원에 195명.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에 35억에 62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000에 19명. 피서지 환경정화사업 2억 1,000만원에 현재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인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피서지 정화사업은 7월, 8월 두 달 동안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000만원에 1명. 어린이 하굣길사업은 6,300만원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지역개발과, 환경녹지과, 수산과는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어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총 10개 마을기업으로 인증 9개, 예비기업 1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북도면 장봉스테이가 마을기업 인증을 받았고 ’12년도에 덕적 으름실마을 공동체, ’13년도에 덕적면 옹진 웰빙쇠두, ’14년도에 백령면 백령 떡사랑마을, ’15년도에 덕적 문갑도 마을공동체, 북도면 옹진해머금, 덕적면 우포마을기업이 선정되었고, ’16년도에는 북도 장봉도농원, 자월도 섬이좋아자월도가 되었고, ’15년도 영흥면 민들레 영농조합은 예비사업으로 예비마을기업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1개 인증사업과 예비사업 1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북도면 섬마을 섬나들이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고 2017년 영흥면 (주)INI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마을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총 23회에 걸쳐 10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년도에 장봉팜스테이에 5,650만원과 2012년도 장봉팜스테이와 으름실마을 공동체 8,500만원, 2013년도 옹진웰빙쇠두 영농조합법인과 으름실마을 공동체 8,621만원, 2014년도에 옹진웰빙쇠두 영농조합법인, 백령면 떡사랑, 영흥 영농조합법인 1억 1,985만원, 2015년도 문갑 마을공동체, 옹진 해머금, 우포 마을기업, 영흥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민들레, 으름실마을 기업공동체 6회에 걸쳐 2억 5,910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장봉도농원에 6회에 걸쳐 3억 500만 75만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섬이좋아자월도, 옹진해머금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여객선 현황입니다. 6개 선사 9개 항로로 17척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 항로로 일반항로 8개 항로, 보조항조 1개 항로가 되겠습니다. 인천~백령항로는 하모니플라워와 코리아킹, 백령~인천항로는 옹진훼미리, 인천~연평항로는 플라잉카페리, 인천~덕적항로는 코리아나, 코리아익스프레스카페리, 덕적아일랜드호, 진리~울도항로는 나래호입니다. 이게 보조항로가 되겠습니다. 인천~이작항로는 스마트와 대부고속페리, 대부~덕적항로는 대부3호, 대부~이작항로는 대부7호, 삼목~장봉은 세종5호, 세종7호, 세종9호와 북도고속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018년도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총 176억 1,4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83억 3,561만 5,000원과 도서민 차량 운임보조 1억 8,725만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48억 8,600만원, 타ㆍ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선 운임보조 20억원, 군장병 면회객 여객운임 보조 5억원, 출향민 여객선 운임보조 4억 4,000만원, 명절 설ㆍ추석 여객선 운임보조 1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노선별 운임현황입니다. 백령항로는 일반인 6만 5,000원, 도서민 7,000원, 인천시민 1만 3,000원이고 옹진훼미리는 일반인 6만 1,000원, 도서민 7,000원, 인천시민 1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연평항로는 일반인 5만 3,800원, 도서민 7,000원, 인천시민 1만 800원. 인천~덕적항로는 일반인 2만 2,500원, 도서민 5,000원, 인천시민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도선은 일반인 1만 2,000원, 도서민 3,100원, 인천시민 3,100원. 대부~덕적항로는 일반인 9,800원, 도서민 2,300원, 인천시민 2,300원. 인천~자월항로는 일반인 1만 4,800원, 도서민과 인천시민 5,000원. 인천~자월항로 차도선은 일반인 1만 1,000원, 도서민ㆍ인천시민 3,000원. 대부~자월항로는 일반인 8,700원, 도서민ㆍ인천시민 2,200원. 삼목항로는 일반인 3,000원, 도서민ㆍ인천시민 1,600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공영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16대 총 30명의 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도 셔틀버스는 삼목에서 동인천까지 일일 5회 운행하고 있으며 북도는 장봉도 일원에 13회 운행하고 있고 예비로 주말에 여덟 번을 더 운행하고 있습니다. 북도는 13회, 연평은 9회, 백령은 11회, 대청은 8회, 덕적은 서포리ㆍ북리 일원에 9회, 소야리 일원에 9회, 자월은 12회, 영흥은 장경리 일원으로 17회, 십리포 일원으로 17회, 선재 일원으로 8회, 영흥 장경리에서 방개골에 16회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2쪽 유류 해상운반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액은 9억 6,5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는 8억 2,677만 3,000원, 연평은 9,731만 1,000원, 백령은 5억 8,349만원, 대청은 1억 4,594만 2,000원, 근해도서는 1억 3,831만 1,000원으로 북도는 494만 4,000원, 덕적은 6,935만 8,000원, 자월은 6,3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류 해상운송비 드럼당 지원단가입니다. 북도, 덕적, 자월은 운송실비로 지원하고 있고 연평의 경우 경유ㆍ등유는 1만 1,300원으로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였고 휘발유는 1만 5,400원, 백령ㆍ대청은 경유ㆍ등유 1만 7,160원, 휘발유 3만 3,000원, 현지운반비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3쪽 생활필수품 해상운반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업체수는 8개 업체로 지원액은 4,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현황은 136개소, 통신판매업 현황은 231개소, 석유판매 등록 현황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214쪽 액화석유 판매업소 현황은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15쪽 공장등록 현황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소득창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에 1,310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일자리사업,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 피서지 환경정화, 어린이하굣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가 끝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반기 사업은 33명, 공공근로는 1명, 저소득 일자리는 222명, 마을개선은 660명, 피서지는 85명,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12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7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국가 지침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 일자리사업은 재산 부동산 2억 미만인 자와 마을개선 일자리사업은 북도ㆍ영흥은 재산 7억 미만, 연평 등 5개 면은 재산 5억 미만의 주민을 일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역 특화적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1억 1,000만원 사후 컨설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선정 기준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5인 이상 이수한 법인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있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마을기업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는 행안부 지정은 초기투자형은 1차년도 5,000, 2차년도 3,000. 후기투자형은 1차년도 3,000, 2차년도 5,000. 옹진군 지정은 1차년도 3,000, 2차년도 2,000 3차년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 컨설팅은 제품 개발교육 및 회원 갈등관리 재조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현황입니다. 행안부 지정 9개소, 옹진군 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떡사랑 외 4개 기업에 대해서 제품 개발 및 회원 갈등관리 등 재조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21쪽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활성화입니다. 현황입니다. 인천옹진군 여객선 운항 6개 선사, 9개 항로, 17척입니다. 222쪽입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사 지원 기준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준공영제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는 준공영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정착이 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국가보조항로사업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로 육지~도서 간 1일 2회 왕복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로 운영한 부분에 한하여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자체가 50%,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연속 적자항로입니다. 최근 2년 연속 적자의 평균액을 상한액으로 보조항로 운영기간 동안 운영결손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옹진군 국가보조항로 2018년도 선정 결과입니다. 총 3개 노선으로 1일 생활권 2개 항로, 연속 적자항로 1개 항로가 선정되었습니다. 1일 생활권 항로는 백령~인천항로, 삼목~장봉항로이고 적자항로는 대부~이작항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서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선사의 독과점 구조를 탈피하여 여객선의 낮은 비용에 안정적으로 도서를 왕래할 수 있도록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방안 검토 및 해수부 반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속 추진입니다. 여객선이 육상 대중교통과 동등하게 육성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2조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에 내항 여객선이 포함되어 일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백령도 소형공항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11월 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전타당성 분석과 편익비용비가 4.86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3월 7일 옹진군수께서 국방부차관 주재 간담회 시 백령도 소형공항 개발, 민간항공기 비행금지구역 P-518W 완화 건의를 하였고 ’18년 3월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의견 회신이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의견개진 및 협조 가능하나 비행방식 등 국방상 우려 및 영향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검토 후 협의토록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5월 5일 국방ㆍ해양수산ㆍ외교ㆍ통일부장관이 백령 방문 시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18년 3월 국방부가 저희한테 회시한 내용과 거의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의 중앙부처 의견입니다. 국토부 주관 백령도 소형공항 개발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방부, 한미연합사 등 백령도 민간항공기 비행금지구역 P-518W 완화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입장으로 향후 비행금지구역 완화 미반영 시 정상적 추진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백령도지역 민간항공기 비행금지구역 P-518W 설정 완화입니다. 설정 완화지역은 224쪽 제일 하단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백령도 민간항공기 비행금지구역의 설정 완화를 위한 정부 관계부처 간 업무지원을 적극 협의하고 백령도 소형개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해상교통 서비스 질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여객선 운항제도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선박 임시승선 범위 확대 지속 건입니다. 화물선, 모든 선박 정원 외 임시승선을 확대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응급환자와 관혼상제 관계인, 수험생, 활어 화물관리인 등이 되겠습니다. 화물선에 대해서는 해운법 제48조2항에 응급환자 이송 특례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포함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고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해운법 시행령 제23조2항 혼례 및 상례 시 당사자 및 관계자 직계존속ㆍ비속 포함입니다. 수험생 정원 외 이송 특례 포함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북도서 야간운행 제한 규정 지속 건의입니다. 관계기관 운항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 야간운행의 허용 범위를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는 모든 여객선의 24시간 상시운항을 건의하였고 이 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2안으로 화물선과 동일한 제원의 여객선의 24시간 상시운항을 요청하였고 화물선을 제외한 쾌속선에 대해서는 출항 아침 9시, 입항 23시로 늘려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상 해무 관계입니다. 선박 출입ㆍ출항 통제기준 개선 지속 건의입니다. 기상 해무에 대한 선박의 출항 통제 기준 현실화와 연구용역 실시를 건의하였고 해무에 따른 선박 통제기준 완화 시 기상전문가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화물선 등과 같이 현행 1㎞에서 0.5㎞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쾌속선은 0.5㎞가 되겠습니다. 시계 확보 미지역에 대해서 속도제한 지휘로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계 일원화 지속 건의입니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여객선 통제권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양경찰서와 지방해수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무로 장기간 결항 시 해경에 안개지역 선도선으로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대합실 신설 및 시설개선입니다. 대청면 여객대합실 현대화 추진입니다. 주관부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청 여객대기실 개축 및 관내 기존 대합실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육상교통 서비스 질 개선입니다. 현황으로 공영버스 16대, 기사 30명과 신강교통으로 790번 영흥 좌석버스가 되겠습니다. 6대에 기사 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노선 투입 지속 건의입니다. 현재 연륙도서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흥과 강화 비교 시 거리는 인천에서 영흥까지 116㎞, 인천에서 강화까지 130㎞. 요금은 2,500원, 강화는 1,300원. ㎞당 요금이 저희가 1㎞당 21원 5전, 강화는 10원. 시간은 2시간 10분, 강화는 2시간 15분. 버스종류는 한정면허고 준공영제로 간선입니다. 이것 간선과 좌석은 금액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로 강화군 좌석버스도 2,500원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현재 간선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흥~인천 간 준공영제 버스노선 투입 시 건의 및 업무 협조입니다. 인천시 군ㆍ구 유일의 준공영제 버스노선 미투입 기관이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높은 요금과 잦은 고장으로 노후버스 투입에 따른 승객안전 미확보 및 배차간격 불이행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정면허기간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통해서 2018년 8월 1일부터 다시 한정면허가 주어졌습니다. 해서 2년 간 2억 5,000만원과 3년 이내 버스 6대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불편 도서지역,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영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100원 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구상 중이고 실제 실시하고 있는 두어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227쪽 도서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운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장병 면회객 운임 지원입니다. 관내 주둔하는 군장병에게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입니다. 출향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옹진군에 본적 및 10년 이상 거주한 출향민에 대해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소요예산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명절 기간 5일 간에 모든 여객선에 대한 귀성객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6,600만원이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타시ㆍ도민 섬나들이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지원율 50%로 예산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도서민 여객차량 운임지원 최고운임제 여객선 사람인 경우에는 7,000원, 차량의 경우에는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작년에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LPG배관망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7개 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입니다. 사업 종류로는 군 단위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지원사업은 산자부에서 2016년도에 대청면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3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군 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 타당성조사를 산자부에서 대청도를 선정하였고 2018년 4월 13일 군 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 공모신청을 저희 군에서 산자부로 했습니다. 2018년 6월 19일 군 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서면평가에서 옹진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해군과 완도군 3개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군 단위 LPG 보급사업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청도 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옹진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억 5,000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1억 5,000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은 자부담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연료 및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료는 화물ㆍ유류 운송업자, 유류ㆍ가스 판매자가 되겠으며 생필품은 농협 마트 및 소매업자가 되겠습니다. 기업형 편의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의 경우 서해5도서는 12억 2,700만원, 국비 80에 시비 14, 군비 6%가 되겠습니다. 일반도서는 2억 7,0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생필품은 1억 8,000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류ㆍ가스ㆍ연탄ㆍ펠릿, 생필품 37개 항목이며 백령면 쌀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료 운반비 지원입니다. 운반비 지원 단가조정을 통해 적정한 해상운반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기항로 미운항 덕적ㆍ자월 외곽도서에 대해서는 화물선 용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운반비 확대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생필품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럿입니다.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현재 신청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곳에 대해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여러 소매업이 합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반비 지원 품목을 싸게 파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가격조정 권고를 하고 2회 이상 가격 조정을 안 할 시 운반비 지원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형소매점에 대해서는 연합체 구성지원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2018년 마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장소는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은 3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력이 32억 5,300만원, 소수력이 2,100만원, 풍력이 2,100만원, 태양광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태양광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59억 1,500만원 중 1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쪽 도서발전소 한전 양도 추진입니다. 개요입니다. 양도 사유입니다. 전문적인 전기사업자의 관리ㆍ운영을 통한 시설관리와 발전설비 충당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실현 우선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조가 되겠습니다. 도서자가발전 현황입니다. 굴업도, 백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 양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백아도는 부지가 총 9필지로 5필지가 사정토지가 되겠습니다. 굴업도는 유류탱크부지가 사유지이고 지도는 발전소 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32쪽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 장봉리에 다목적회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봉2리 다목적회관으로 사업비는 4,138만원이 되겠으며 태양광 15㎾ 설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북도면과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대당입니다. 국비가 315만원, 시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자부담이 85만원 해서 185만원 사이로 총 700만원의 공사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군 일자리경제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잠깐만요. 돌아가면서라는 것도 이제 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홍 의원 먼저 하세요.

홍남곤 의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7번 227쪽이에요. 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올해 명절 때 처음으로 전액 다 지원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과 주민과의 입도 비율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주민이 한 23%에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번 구정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염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그때 관광객이 몰려서 배표가 없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선점해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면으로 일단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일가 친척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확보하도록 저희도 충분히 무료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했던 문제고요. 가장 먼저 그 방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부터 주소가 돼 있지 않지만 귀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선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만큼에 대한 확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229쪽이에요. 생필품 물류비 지원을 하잖아요. 이 물이 백령도로 들어와요, 물이.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당 얼마를 해 주더라고요.

지금 ㎏당. 이게 꼭 ㎏.

아니, 그러니까 물 지원 들어오는 게.

물 지원, 물에 대한 것은 딱 얼마인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요. 총계적으로 몇 ㎏에 부피가 정도 해서 해운선사에서 계산서를 끊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총괄금액을 지원하지 물은 얼마 라면은 얼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진 바는 없는데 물을 한 팔레트를 백령도에 갖고 들어와서 지원금을 받아오는 게 ㎏당 얼마라고 거기에서 해줘서 옹진군청에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생필품 같은 경우는 부피가 많은 라면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물 거의 제가 알기로 마트에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게 내가 부피가 큰 걸로 가면 무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물을 들여와서 팔지도 못하는 물을 들여와서 그것을 메꾸려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하는 방법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사하고도 부피와 무게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고민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데 지금 몇 년이 됐죠 지원해 준 지가?

지금 2012년부터, ’15년부터 했으니까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인데 제가 지금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가 물론 부피가 큰 거가 무게가 안 나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부피는 작더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원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은 다 틀려요. 틀리는데 물이 이게 팔레트가 팔레트 기준입니다. 한 팔레트가 백령도 들어오면 지원금을 한 25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값은 전혀 싸지가 않아요 인천보다. 아, 인천보다 비싸요 훨씬.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는 만큼 물류비를 빼고 거기에 이익금을 좀 넣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백령도에서 옛날에 받던 그런 습성대로 받는 가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보다 100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물하고 물, 참치, 식용유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천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것을 파악해서 용역을 다시 줬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이 뭐지 유류비.

네.

유류비는 인천보다.

한 100원 정도 비쌉니다.

내가 파악하기에는 200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그게 뭐 돈이 뭐 100원, 2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옹진군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면 그것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해도 됩니까?

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소청도에 난방유 공급 실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거기랑 소연평이 똑같은데요. 주유차가 들어가면 인천에서 들어가서 대청도에서 오든 백령도에서 오든 미래해운타고 가서 최소한 3일을 있어야 됩니다. 인천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편한 게 인천에서 들어갔다가 유류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오면 편한데 지금 백령이나 대청주유소에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인천으로 나오는 배를 타고 소청으로 와서 소청에서 다시 3일간 머물다가 인천에서 오는 배를 타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체류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확실한 해결책을 저희도 뭐 주유소나 어디에서 금액적으로 검증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 금액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주유소나 아니면 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체류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각 가정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장님하고도 저번 주에 얘기한 게 1년에 한 4회에서 6회 정도만 배달을 해 주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년간 한 어느 정도 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가 이게 지금 한계를 넘었어요. 한계를 넘었다고 한계를. 이게 매일 검토, 검토, 조사, 조사, 용역. 용역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는 현지 운반비가 현저하게 좀 떨어지게 나와서요 거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9일날 소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담담이?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이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를 한번 저 말씀해 보세요. 첫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했어요, 그런데 현지.

그런데 아니, 운반. 운반.

체류를 해야 되니까.

네?

체류를 3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류비잖아요 지금 체류비.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류비 지금.

그것 저 그것 좀 검색해 봤어요? 자료 좀 발췌해 봤어요?

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것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자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늘 저녁까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울릉군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울릉군에서는 현지 운반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해상운반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체류비를 그것을 빼면 어떤 업자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소운반비를 올려줄 것도 아니잖아.

네?

소운반비, 소운반비를 올려줄 것도 아니잖아.

그것을 지금 올려주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방안 찾는 게 지금 뭐 1년 걸립니까?

그…….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난방유를 지금 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뭐 수백 도라무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몇십 도라무 씩만 공급을 받으면 진행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 지금 검토, 검토 뭐 좀 뭐야 그 예산을 좀 뭐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게 여러 달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종전대로 종전 공급하던 대로 공급을 우선 해 주면서 이 안을 찾아야지 이 안을 찾고자 전면 중단을 해 놓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공급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찾아야죠.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현재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공급 언제 했습니까?

지금 기존 업자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공급을. 아니, 과장님.

네.

공급 언제 했어요?

아니, 그것은.

난방유 공급 언제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공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유소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유소에서 체류비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아니, 그래서 종전.

그 연료비가…….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요 종전에는.

종전에는 그…….

종전대로 우선 처리를 하면서 이 방안을 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하는 내용이잖아 내용이.

네, 종전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요. 그러면 종전에 종전은 어떻게 했어요?

종전에는 대청에서 유조선이 들어와서 유조선이 각 이장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경유나 등유를 배달을 해서 그분들이 할머니네까지 실어다 주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니, 그 방법을.

지금 그 방식을 젊은 사람이 없어지고 이장님들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 문제가 그 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우선 그 종전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문제를 종전대로 현재로는 갈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공급을 해줘야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전대로 공급을 해 주던 것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뭐야 사람이 소청 사람들이 하나도 그냥 싸그리 다 없어진 겁니까?

아니, 저희가…….

있잖아.

아니, 저희가 지금 기존…….

그러면 종전대로 해 주고 해 주면서 이 발전적인 모색을 편리한 방법을 찾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종전대로 하던 것을 진행을 시켜줘야지 그것도 안 하고 새로운 새롭게 발전하는 편리한 방법도 그것도 못 한다 그러고 그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기존 방식을 저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기존 방식을 저희가 스톱을 시켜놓은 사례는 없고요. 기존 방식을 하던 분이 지금 너희가 자기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체류비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기존 상태를 주유업자한테 니네 하지마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서해5도서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이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은 일단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게 군비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체류비면 어떻고 뭐 거기 들어와서 독선을 갖고 가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근해 같은 경우는 독선으로 지금 덕적, 자월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도서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체류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기존 방식은 주유업자가 대청, 소청에 가구, 가구마다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동네 청년들이 노인네들 것을 갖다가 집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에서…….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종전에는 지금 그 뭐야 드럼통으로 지금 공급을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왜 안 하냐고 그것을 왜 시행을 안 하냐고. 그것 지금 주민들이 요청 안 했어요?

그 요청…….

종전대로라도 우선 해줘라 요청 안 했어요?

종전대로…….

그러면 요청한 것을 우선해 주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대로 그걸 또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뭐 국비, 시비 얘기 하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만 가지고 우리 군비는 뭐 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 그 주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답답하네 정말 내가. 우선 종전대로 공급을 해 주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편리한 방법대로 할 수 가 없으니까 종전대로 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렇게하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니, 저희가 종전대로 하던 방식을 막은 적도 없고요. 그 방식을…….

네?

막은 적도 없고요. 그 방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업자가 그 종전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종전 방식을 저희가 지금 우리 변한 방식으로 할 거니까 니네 하지마라고 한 게 아니고요. 종전 방식대로 하던 업자께서 나는 이 방식을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네 어떻게 바꿀 거야 그래서 이게 불거진 문제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방식이 그 사람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아니, 그 업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백령에서도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뭘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은 보류를 시켰고요. 그래서 백령이나 대청을 9일날 회의를 다시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저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어서 그것은 빨리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요. 우리 백령, 대청에 업자들이 그 방법을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네, 그렇죠.

그러면 육지에 지금 유조선이 육지에서 왕래하고 있죠?

네.

그러면 유조선을 이용해서 육지에서라도 공급을 해 줘야죠.

지금 유조선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유조선을 갖고 가면 유조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유조차가 가지 않으면 드럼통에다가 그 부두에다가 풀어놓으면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다 노인네밖에 없는데. 그래서 유조차가 두 대가 들어가서 작은 것 한 대 들어가고 큰 것 한 대 들어가서 골목까지 다 배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골목까지 배달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된 것 때문에 주민들이 괴로워하니까.

그것은 해 줄 수…….

우선 종전대로 배 그 저 부둣가에 선착장에 드럼통으로 받던 형태로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제안을 해 봤어요?

네, 그것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이 무슨 얘기.

아니, 제안을 했냐고 지금 소청도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제안을 했냐고.

네, 그 내용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저 소청도 주민들은 그 드럼통에다는 안 받겠다?

그 드럼통에다.

아니,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드럼통에다 받을 수 있는 양이.

아니, 그 방법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얘기를 답을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네, 이장 한 분만 말씀하셨으니까 이장님께서는 드럼통에 받는 방법에 대한 것은 일단.

아니,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선조치를 해놓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야 그 얘기지.

잠깐만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질의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그것은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저희도 더 편해지고요.

그것을 한번 그 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뭐 편리한 방법이 지금 그 뭐야 확실히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 방법을 제안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제안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라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기름들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말 이것 정말 답답한 일이고 지금 조금 전에 국ㆍ시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ㆍ시비 그런 문제는 소운반비 문제는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 줄 수 있잖아. 그리고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 우리 옹진군 조례라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같이 개정을.

제정해서라도.

네, 추가 비용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정말 어려움이 정말 자꾸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저기.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실 말씀 계시나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지금 현재 여객선 준공영제라고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보조항로 운영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나온 게 일일 생활구축항로하고 연속 적자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18년도에 아직, 곧 시행은 될 겁니다. 그래서 1일 생활권구축항로는 백령하고 인천항로하고, 삼목하고 장봉항로가 선정이 됐고 연속 적자항로는 대부하고 이작항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하고 국가보조항로하고 개념이 틀린 게 준공영제라는 것은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자항로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고 1일 생활구축항로도 적자항로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적자든 적자가 아니든 감가상각비를 포함 운영비에서 이익까지 이익률을 몇 % 쳐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 총 포함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도 타 도시민도 같은 요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방식이 준공영제 방식인데 현재 국가에서도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은 없으니까 올해 총 24억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명칭은 국가보조항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세 군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봐요?

저희가 옹진군만 한 270억 정도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에서 용역한 것 있죠?

네, 인발연에서 용역한 것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네, 그런데 그 용역은 버스 방식의 용역이라 저희하고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허구성 용역을 한 거네?

용역은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라 인발연 용역은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용역이 아닌 거지.

그런데 해수부에서 용역을 했으니까요. 인발연에서 한 것은 인발연에서 한 걸로 묻어두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다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정확한 정의를 좀 내려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형도 의원님.

지금 백령도 소형공항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봐요. 문제점이 지금 뭐.

그 안까지만 우리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시게 되겠습니다.

뭐요?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계셔서 또 이렇게 듣고 차후에 보충질의하실 시간 이렇게 해서 좀 안배를 하자는 뜻입니다.

아니, 이것은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질의하고 있는데 왜 뭘 그만해라 말아라 다음에 해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세요. 하시라고.

아니, 의원이 질의 하는데.

아니.

그걸 뭐 그만해라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하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맥을 끊어놔요.

끊어놓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기회를 주고.

아, 다른 의원님들도 기다렸다가 해야지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하세요. 하시라고.

말씀.

백령도 그 소형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백령도 소형공항은 제가 224쪽 말씀드린 상태에서 쟁점사항으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 P-518W를 완화가 돼야지 무슨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미연합.

국방부의 한미연합사예요 국방부예요?

한미연합사입니다. 한미연합사에서.

한미연합사에서 그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여기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하단에 비행금지구역 지금 이 선대로 이렇게 항행을 하는데도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이 비행금지구역 안에는 비행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밑으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 여객선 다니는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지도에다가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옅은 검은 색으로.

그러니까 한미연합사에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면 확정된 것도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소형공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산자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서 B/C 4.38로 나온 것은 뭐냐면요. 여객선을 타고 갈 때하고 청주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백령을 타고 갈 때 시간비용입니다. 시간비용이 내가 부산에 사는 사람이 인천까지 올라와서 교통비가 들고 배표값이 들어서 백령 갈 때 10만원이 든다면 부산사람이 김해공항을 가서 비행기 타고 갈 때 최소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뜨게 만약에 공항이 생겨서 비행기가 가게 되면 인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부터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시간비용 플러스 아니면 교통비에 대해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령 들어가는 사람이 현재 연간 따져서 백령도 주민을 제외한 타 도시민이나 인천시민을 포함해서 들어갔을 때 연간 들어가는 비용하고 개인이 이득 보는 비용 그래서 4.83이 나온 게 그게 그런 쪽에서 나온 거라 만약에 실제로 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현지 주민 빼고는 다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을까. 일단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요.

한미연합사의 지금 허가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비행금지구역이.

네.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누가 우리 군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협의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에서 협의를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문서상으로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종보고회를 갔는데 산자부하고 다.

최종보고회에 과장님 가셨댔어요?

네, 갔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해병대 뭐 공군 다 나왔었는데.

최종보고회 결과가 뭐 어떤 거예요?

그냥 협의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보고하고 하는 내용대로.

아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최종 결과발표 하는 데 가셨다며.

네, 간 내용이 이겁니다. P-518W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국방부에서 그런 입장만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늦어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청에 대합실을 지금 그 시공하고 있죠 대합실?

네.

선착장에.

네.

그게 지금 어떤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가설시설물입니까?

지금.

건축물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설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방해양수산청은 건축물이고요.

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합실 만드는 것은 건축물로 허가가 난 거고요.

아니, 우리 선착장에. 선착장.

우리는 가설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이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그걸 대략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몇 평이에요 평수가 한 6평, 7평 됩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한 30평 정도?”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 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가 무슨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건데 무슨 조금 큰 것 갖다 놓은 건데 30평이 돼요 6평, 7평도 안 되지. 지금 신형으로 하는 게 30평이지.

14평입니다, 14평.

네?

14평입니다.

지금 14평이죠?

네.

그것 지금 몇 년 만에 7년, 8년 만에 그것을 지금 그것 신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가설물 갖다 놓는 지가 항만시설 개항하고 나서 그것 갖다놓은 거니까.

네.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그걸 줄창 그것을 좀 확대해 줘라 그랬는데 지금 그 도면을 보니까 30평 조금 넘더라고. 30평 됩니까 안 됩니까? 어쨌든.

20…….

어쨌든간 그런데 왜 그 정도로밖에 규격이 안 됩니까 조금 크게 해야지.

그…….

멀리 앞을 내다봐야지.

아니, 지금 현재 대합실을 지방해수청에서 짓고 있고요. 원래 머무는 곳은 대합실에서 머물러야지 맞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은 대합실하고 선착, 배 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라 이게 뭐 영구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뭘 영구적이고 아닌 거예요. 거기에 그게 뭐야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저 뭐야 우리 주민들이나 입도하는 사람들이 출도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다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 눈비 오거나 바람 불고 나면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것도 놔두고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대합실 앞으로 신축할 때 거기에 있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그것은 별개의, 별개의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있는.

그 안에 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도 보존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 안에 그 저 뭐야 매표소가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거기하고 이쪽으로 하고 거리가 몇백미터 되는데 한 200m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바깥에 있는 건축물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게 그렇게.

거기는 더 이상 저희가 가서 재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큰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저희가.

내가 거기를 내가 한두 번 봤습니까 제가?

저희가 그 끝에 이렇게 붙여 갖고 게시대에서 붙여서 옮길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잡은 겁니다 그게.

이것 봐요 과장님. 제가 그것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백동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동현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뭐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가급적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19쪽에 보면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아니, 일자리사업 중에서 이제 마을개선일자리, 주민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가장 참여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일자리사업 중에서. 우리가 6개 우리 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자리사업이 6개 중에서 어쨌든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게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인데 이게 7월, 8월에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7월, 8월에 피서지 환경정화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게 660명이 참여하고 피서지에는 85명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580여명 이 정도가 일자리를 두 달 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쓰레기처리장이나 재활용선별장 이런 부분이라서 이분들은 계속하는데요. 마을일자리개선사업, 마을개선주민일자리사업은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게 너무 온도가 높은 데서 땡볕에 가서 계속 있어서 사고 날 염려가 많아서 실제는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그겁니다.

요인이 그거다?

네.

그러면 조석으로 그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낮 기온을 피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하절기 노령, 고령화된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의 요구는 그래도 조금 늘려 달라 이게 아마도 어떤 특정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 7개 면에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절기는 뭐 시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조석으로 일자리를 좀 늘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쪽하고 220쪽에 연관된 건데 지금 마을기업 지원한 게 한 건수로는 23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2차로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 지원 그 뭐라 그러나 그 지원 시점에서 지원 시점에 당해연도에 매출 실적을 보면 거기 옹진해머금이라는 데만 유일하게 지원 투자금 대비해서 그 매출실적이 좀 오버돼서 했고 그 나머지 기업은 거의가 다 이제 그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매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지원하는 시점에서만 매출 실적을 체크하고 있고 그 후로는 매출 실적을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앞으로는 이걸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저 지원하는 시점에서만 체크가 여기 자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꾸준히 이 사람들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네, 이 자료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건수는 23개지만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총 23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속적인 발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해야 될 뭐 폐쇄한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폐쇄를 하는데 왜 폐쇄를 했는가 즉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회전율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폐쇄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이 사장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춧가루하고 뭐 사 가지고 이걸 숙성시켜서 보관했다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매년 정기적인 판로가 있어서 이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러 와야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전율이 안 되는 거예요. 원료를 사서 가공을 해 놓으면 뭐 2회전이든 3회전이든 이게 회전이 돼야 현금이 들어와서 또 원료를 사다가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공한 것을 다 갖다 놓고 팔아야 또 거기서 돈이 나와야 또 새로운 원료를 사서 가공해서 저장했다 팔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을기업에서 적어도 회전율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회전율이 좀 빠른 걸로 해야 재투자나 이것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 마을기업의 그 품목을 앞으로는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폐쇄 내지는 운영이 잘 안 되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네.

그래서 그것은 좀 품목을 우리가 마을기업 선정하고 지원할 때 품목을 좀 더 회전율이 높은 품목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분들도 실제 이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 한다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경영상에 모순점도 있지만 품목 선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점을 한번 전반적으로 그 조사하고 체크를 하셔서 부실해지는 이유가 뭔지는 분명히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점검은 한번 해 봤고요. 의원님 말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유대관계를 갖다가 지원이 끊기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유대관계가 멀어지는데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콩이나 팥이나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내가 재배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더 큰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은 농산물을 절대 마을기업에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금에 대한 현금화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마을기업을 활성화해야 할까에 대한 방안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212하고 222쪽이 연관된 건데 이게 해상 뭐 도서민 여객선 운임 뭐 유류해상 운반비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놓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 우리 도서민들한테 공급하는 유류 있잖아요 뭐 난방유든 뭐 이런 것 그것 유류 단가는 어떻게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유류 단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없고요.

그 주민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정합니까?

주유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유류 운송비를 지원해 주면서 왜 인천보다 비싸게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실제 1년에 아, 한 달에 한 번씩 석유공사에서 가격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유 얼마, 등유 얼마 해서 저희가 비교해 보면 한 1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100원 정도 비싸고 가스 비싼 것은 뭐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비싼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적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데는 기름을 도매가로 싸게 가져올 수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유류도 그렇고 북도 사람이 가스를 800원 사가면 백령 사람은 650원에 사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량이 많으면 도매가도 싸지고 물량이 적으면 도매가도 비싸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네 도매가격 얼마인데 얼마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줬으니까 너네 얼마 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게 용역을 주고 아까 소청 것처럼 유통비 지원을 해 주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최소 한 인천하고 같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 니네 얼마 받아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나 그 단가를 정하는 주체가 누구나 그거예요. 우리는 개입을 않는 거예요?

네, 개입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리장이에요 누구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야 마을 뭐 발전협의회나 이런.

아니, 지금 유통비요?

아니, 마을에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 업체나 기름을 단가 기름 단가.

그것은 주유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유소하고 누구하고 하냐 이거야. 그 주체가 마을에.

마을에서는 내가 기름 양만 얼마를 갖다 줘 하는 거지 얼마에 갖다 줘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 그 주유소를 우리 기름 갖고 오세요. 우리 마을에 쓰겠습니다하는 것을 할 때 이 마을에 누구 대표나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 이장이, 이장님. 소청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누구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주체를 하는 분이 누구야 이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 주유소는 다 있고요. 지금 없는 데가 소청하고 소연평도.

아, 주유소가 있는 데는 막 여기 저기 쓰는 거고 그러니까 주유소가 없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는 이장님이 우리 이번에 어느 정도 필요로 하다 누구네 몇 드럼, 누구네 몇 드럼, 몇 드럼 해 갖고 총 우리 몇 드럼이 필요하다 해서 주유업자한테 우리 몇 드럼을 갖다 주시오라고 하면 유조선이 오든가 아니면 탱크로리가 와서 실어다 주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그 저 업체나 주유소 그러니까 외지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주유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월면 같은 데는 주유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지에서 탱크로리차가 들어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민 그러니까 우리는 운송비만 지원해 주는 쪽이잖아요 유류비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수협 건물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참고적으로 면세유를 준단 말이에요 수협 어선들한테. 그러면 저도 늘 주장했지만 대한민국 어민이면 뭐 인천연안부두에서 배를 부르든 백령도에서 배를, 소청도에서 배를 부르든 면세유 리터당 단가는 똑같아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운송비 이런 것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 주고 이제 이런 형태를 지금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 그것 동일하게 지금 맞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더 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은 일치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유소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민들의 기름을 쓰는데 그것을 누가 컨트롤 해 주는 장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장님들이 그 A, B, C, D 뭐 이런 육지에 예를 들어 자월 같은 데도 뭐 영흥에도 주유소가 있고 대부에도 있고 다 인천에도 뭐 안산 이런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적정한 단가로 기름을 받아서 리민들이나 주민들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체크가 안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볼 때는. 물론 자율권을 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내 우리가 왜냐면 이걸 보조를 해 주잖아요 운송비를.

네.

운송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정도는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 너무 높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군에서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A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름단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신들 좀 높다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뭔가 걸름장치가 전혀.

지금 협약을 그렇게 맺으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협약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운송비를 해 주면서라도 그런 장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서에 우리 옹진군에서 옹진군으로 오가잖아요. 물론 우리 여객선 사람에 대한 운임은 뭐 이렇게 이런 저런 보조로 해주고 있지만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이 지금 오고가는 것은 어떻게 보조를 해 줘요?

2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나오는 것.

네,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또 그러면 뭐 백령에서 덕적 가는 것 이런 것은?

인천에서 가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덕적에서 백령 가는 일은 없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영흥에서 자월이나 덕적이나 이런 가는 것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흥은 연륙.

이걸 내가 늘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데 그게 연간 몇 대가 안 돼요.

그것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흥에서 인천 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흥에서 자월이나 덕적 가는 것은 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이번 조례를 뭐 손을 볼 수 있으면 봐서 이게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만 평등하지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를 보면 옹진군에 영흥면만 6개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자하고 시설해 가지고 액화 석유가스 뭐라 판매업소라고 그러나요. 그걸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영흥에 4개, 선재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가 영흥에 6개씩 과연 운영이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건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인천시 내는 뭐 주택가 뭐에 대한 제지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 내에다가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를 인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영흥은 인천광역시 내이기 때문에 영흥에다 액화가스 판매소를 내놓고 실질적인 장사는 인천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배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백령에서 있어서 인천에 나와서 팔지 말라는 저기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영흥에서 만들어서 시흥이나 대부로 배달을 하고 거기서 영업한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사항에 대해서 너 하지 말라라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런 법이나 무슨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로써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러면 이것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업체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 업체가 영흥에 이게 위험시설물을 설치해 놓기만 하고 영흥에 실질적으로 영흥 주민들에 대한 거래양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영흥에 위험물만 늘려놓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흥에다가 온갖 것 지금 6개인데 100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줄 수 있도록 뭔가를 이걸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현재로는 막을 길이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제 이것을 어느 선까지는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망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뭐 조례나 이런 것 한번 검토 좀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대부도에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이제 뭐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을 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까지는 들어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번 지방선거에도 여러 후보군들이 다 뭐 도시가스 영흥에 도시가스 얘기 뭐 공약 비슷하게 또 공약사항으로도 했고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영흥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있는 건지.

대부에서 연결해서 하는 가능성은 없고요. 거리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영흥에 별도로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계산한 게 한 320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호응이 된다면 대부도 경기도하고 포함해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는 아직 계획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 만약에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그러면 대부는 그러면 별도의 그.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를 별도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 저 뭐지 이것 다리 뭐 이런 데는 통과가 어렵다 뭐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거리상 때문에.

거리에 거리 확보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영흥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동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영흥 주민에 대해서 도서민 선박운항은 다 50% 같이 감면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재청드리면서 조례 개정 쪽에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지금 총 여섯 가지 일자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네.

그런데 지금 2억 미만의 일자리보다 7억 미만의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근해 영흥하고 북도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영흥하고 북도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가상승률이라는 게 거의 예전에 그 뭐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물려받은 재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무지기수로 많으신 거거든요. 물론 각 면별로 조금씩 틀리겠지만 뭐 북도하고 영흥에 특히 지가상승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많이 일들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7억 이상 분들이 하루에 한 달에 76만원을 받으러 나오신다고 하면 2억 미만을 가진 자들의 불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억 이상으로 올리기는 저희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2억 미만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까운 북도, 영흥도에 주거지만 주소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부동산만 갖고 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갖고 있던 20억 갖고 있던 재산이 2억 미만이니까 일자리하는 사람이 몇 몇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실제 아들들한테 다 재산을 옮겨주고 나는 뭐 몇십억이 됐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 주거지에 몇 년 이상이죠?

주거지 지금 관내 전입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은 1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주기간 1년이라는 게 저희가 보상 문제로다 들어갔을 때 특히 자월에서 그 모래채취 맞았을 때 180일인가요?

270일입니다.

270일.

덕적은 270일이고요.

또 틀린가요?

네.

거기서 거주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보상 못 받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기간이 1년을 뭘로 확인하죠 영흥 같은 경우에?

전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거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주소지 갖다 놓고 영흥에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거주자라는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입신고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체를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 인력 가지고 일자리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순점은 어차피 모순점이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이유가 제가 아까 그 7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뭐 다 이제 승계, 승계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 60대 중반 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분들 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아마 북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흥도도 그분들이 본 고장에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60 평생, 70 평생 사신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년 이상의 주소지 이전에 1년 거주만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혜택권이 가고 지금 옹진군 자체 내에서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이분들한테는 단 7억이 넘는다는 재산만 갖고 있다는 그 논리 하나로다가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면에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탈락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탈락하면 갯돌닦기로 보내고 갯돌닦기에서 이런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하고 그분들이 실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자리를.

일자리 자체를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셔서 갯돌닦기를 하든 마을개선 일자리사업을 하든 일단 신청을 하고 나야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우는 부분이라 일단 신청을 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든 찾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섯 가지 일자리가 다 뙤약볕에서 일하는 일자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옹진군 자체 내에서는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뭐 가내수공업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이게 주민들도 많이 얘기하고 마을개선 일자리사업이나 뭐 저소득 일자리사업은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생산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자리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생산성 일자리를 주게 되면 그 제품을 만드는 시간 아니면 그 만든 제품에 대한 뭐 10원, 20원에 대한 보상으로다 가는 각자가 만든 그 부분으로 갈 때는 어차피 저희가 뭐 군비나 국비ㆍ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다 했을 때 저희가 뭐 한 달 간, 두 달 간 왜냐면 저희 영흥하고 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교통편이 좀 편안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면들 같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운반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다가 만든 제품이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영흥 같은 경우 뭐 단기적인 것도 가능하겠죠. 모든 편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면에 좀 일자리에 대한 것도 좀 나눠서 갔으면 똑같은 품목의 일자리가 아니라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느 곳에서는 A라는 일을 했을 때 그 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타 면에서는 A라는 일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B라는 일을 만들어서 각 면에 맞는 7개 면에 그것도 자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이 일자리 창출 얘기 중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님들 아마 공약사항 맨 머리위에다 적으셨던 분들이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라는 게 아마 다 1번 타이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요. 기상 해무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를 갖다가 화물선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여객운임을 하고 있는 배에다가도 0.5㎞로 한다는 것은.

아니, 현재 쾌속선은 0.5㎞ 되면 못 뜨는 거고요. 화물선은 1㎞면 못 뜨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객선도 1㎞ 아니, 0.5㎞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1㎞를 0.5㎞로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요근래 혹시 배타고 어디 섬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백령 갔다 왔습니다.

언제 혹시 갔다 오셨죠?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보름 정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소이, 대이작하고 소이작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제가 선거유세 다닐 때보다 그물이 더 늘었다고요. 그래서 배가 운행하는데 오고가고 25분, 25분이니까 50분이 느는 거죠 왕복권으로다 계산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가면서도 굉장히 느꼈던 부분인데 이 그물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쳐져 있다 보니까 저희 여객선 항로 자체도 없어요. 항로를 또 선정하게 되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죠?

실제 항로는 있고요. 항로는 지금 지방해수청에서 갖고 있는 항로는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표시도 안 돼 있고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로 자체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선이나 누가 걷어내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현재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차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가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혹시 옹진 자체 내에서 이런 발의를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부표등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표등대를 저희가 뭐 공해상까지 나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근해도서 일대에는 부표등대를 행안부가 됐든 해양경찰이 됐든 그쪽에 뭐 질의를 좀 해 가지고.

건의.

네, 건의해서 좀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부표등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솔직히 제가 모르고요. 그것 해수부 저기 수산과 쪽에서 하는 건데 현재 부표나 등대를 만드는 게 기상관측 등대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좀 더 들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상청에서 하는 거고 부표등대 같은 경우는 지방해수청에서 하는데 지방해수청에서 그렇게 해수부 밑에 있는 산하다 보니까.

이게 GPS만 가능한 부표등대를 만들면 되거든요. 너무 하이로 가지 마시고.

한번 저희가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식이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90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뭐 가격이나 이런 운임비 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방안이 올부터 될 것이고요 그렇죠? 하반기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비스 문제예요. 기사님에 대한 서비스교육 문제 이 문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부분 보면. 두 달 전엔가 영흥에서 공청회 한번 여신 적 있었죠?

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뒤에서만 들은 얘기인데 기사님들에 대한 혹시 옹진군청이나 시에서 암행순찰을 한번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만약에 면허가 갱신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잡아서 건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한번 뭐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숫자는 뭐 숫자에 불과한 거지만 암행을 한번 나가셔서 그 기사님들 그러니까 어차피 차가 6대가 움직이니까 각 개인상의 교대근무를 하시고 12명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체크포인트를 가졌으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의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을기업 지원 현황에서 보면 그 2017년도까지만 지원되고 2018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지원된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한 게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데 보면 그게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투자하고 이제 지출한 것에 비해서 매출 실적이 현저히 낮은데 여기 보면 사후관리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10개를 갖고 있는데요. 10개에서 해머금 빼고는 거의 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다가 중단하고 제품 생산하다 중단하고 제품을 생산을 해서 보관 중인 데도 있고 그래서 기업이 점차적으로 쇠퇴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세워서 각 이분들 재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마을기업을 더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되지는 않겠지만 마을기업을 일단 재생시키는 목적을 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서로 마을주민끼리 잘 뭉치는데 거기서 판매를 하고 보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돈을 넣어서 하든 해야 되니까 내가 그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큼을 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자꾸 쇠퇴해지는 부분이라 마을기업을 다섯 명이 하면 내가 오너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내가 오너가 아니고 내가 다 종업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인건비만 받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네요 이 사업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신교육이 가장 필요한 게 이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회전율이나 마케팅 부분에서도 지원을.

그것은 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게 기업이라는 자체가 내가 하는 것하고 같이 동업하는 개념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이 잘 맞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맞고 이것은 또 너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아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컨설팅 교육하고 신임재교육 이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발언하세요.

백령도 주민으로서 진짜 큰 노이로제가 하나 있어서 계속 어제도 관광문화과인가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는데요. 안개가 끼고 폭풍우가 와서 배가 못 뜨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배표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주민들의 그 애절함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주무과장님도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댔는데 웬만하면 표를 좀 잘 좀 확보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 진짜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치료하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갖고 치료하고 들어 가려다가도 못 들어가고 연안부두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인네들 짐 들고 가는 뒷모습을 한번 상상하시고 우리 어느 과가 하든지 간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211쪽에 보면 저는 공영버스를 장봉도에서도 타보고 덕적도에서도 타보고 타봤어요. 백령면도 그렇고 대청면도 그렇고 백령면에 공영버스가 있는데 농어촌 마을버스라고 그러죠 그것을?

네.

버스 구입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을?

시에서 7,0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족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중에서 3,500은 군비인데 7,000만원 주고 못 사니까 그 외 비용은 다시 군비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만 많이 경험을 해서 동네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저녁에는 학생들이 좀 이용을 하고요. 중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그 지금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가 좀 노후화됐고 탄력성이 없고 쿠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한 점이 없고 또 승차하는데 요즘은 버스회사에서 잘 나오겠죠. 뭐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75세, 80세 되신 노인네들이 짐 들고 타실 때 조금 불편함 없는 올해든 내년이든 좀 빨리 좀 도입해 주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제는 여기도 살만한 동네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225면에요. 화물선과 모든 선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건의를 지금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건의를 한 겁니까?

이것은 해수부에 건의를 한 거고요. 해수, 해양법에 관련된 거라 해수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비슷한 사항이 이게 왜 제도권 안으로 자꾸 못 들어가냐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도 많이 가고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도 섬마다 많이 가는데 저희가 1년에 한 65일 정도 결항이 되고요. 울릉이 한 135일 정도 결항이 됩니다. 그런데 섬들마다 다 결항이 되면서도 뭉쳐지지 않는 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도 어느 지자체장도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게 법적인 잠깐 조금씩만 손봐도 되는 것을 손봐주지 않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건의해도 이게 상임위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국회의원 여럿이 모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결단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장관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잘 결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반영되라고 자꾸 얘기를 계속,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게요. 건의는 했는데 언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고 우리나라 법령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 조철수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포함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흥도 영흥에 그 남동발전소 있죠?

네.

아 거기에 그 주변지역 발전지원사업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법률 근거가 그 보상 권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률적인 그 문제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그게 상당히 뭐 한 20년 이상 뭐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간에 얼마나 지원이 된 건지 그 좀 뭐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뭐 서면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지금 뭐 답변이 가능해요?

지금 전체 금액은 제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문제는 뭐 다 의원님들 또 군수님도 다 공약사항이고 아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 중에서 제가 뭐 이렇게 내역서 제가 나름대로 보면 추후로 미루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군비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경에 조정을 하면 일자리사업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또 다른 과 일자리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소청도 소연평도 유류운반에 관해서 아까 장시간 동안 우리 김형도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유류는 화물선으로 운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조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글쎄 지금 뭐 그.

지금 소청 가는 경우는 탱크로리가 들어갈 때는 미래해운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화물선.

네, 그 다음에 아까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신 드럼통으로 할 때는 유조선이 들어가서 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주유소에서 유조선이 언제 오면 그 유조선에 대해서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만약에 급하면 내가 탱크로리를 임대해서 유조선을 갖고 들어 갈 수도 있는 문제라 아니, 탱크로리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 이게 꼭 어느 걸로 갖고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물선이나 유조선이 들어갈 때 그러면 그 운반업자는 뭐 그 사람들이죠?

틀리죠 단 지금.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