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뒤에 보면 가루쌀이 있어요. 가루쌀하고 밀하고 똑같은 식량작물이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논이 늘지 않잖아요. 산단 개발한다고 줄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바라볼 때 수확하는 기계라든지 파종하는 기계를 보면 가루쌀들은 농민들이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거를 저희가 먹느냐 아니면 가루쌀도 전환할 거냐. 그런데 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재배방식이 다 다릅니다.
파종, 재배, 수확, 가공까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농지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식량자급화율을 지키면서 쌀값 유지하자고 하는 사업 중에 일부인데 같은 종류의 정책단위사업이 2개가 간다?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돼서 추후에 보조사업을 또 받아오면 군에서는 부담해준다?
농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계할 수 있다.
쌀은 하계작물이고 동계할 수 있다. 그런데 동계작물이랑 작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검토가 냉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서에서 하신 거 아닐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직접 국비 확보하시는 게 아닌 걸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579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