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인경의원, 김승엽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하여 내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5인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대로 출생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대비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각각 29%와 46% 감소한 데 비해 1인 가구는 74%가 증가하여 현재 서울의 세 집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 위기가구의 급증,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으로 새로운 복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까지 감당하고 대비해야 하는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또한 일선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요 파악, 그에 합당한 인력배치 등 행정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16개동 기준 동 주민센터의 사회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복지 대상자는 평균 1,337명에 달합니다. 각 동별로 편차도 커서 복지 대상자가 2,400명이 넘는 동도 있는 반면에 600명 수준인 동도 있어 약 4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량을 단순히 복지대상자 수로 특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각 동별 직원 수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동에서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업무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 관련 팀장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 식견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조정, 직급별 인력배치 부분은 비단 사회직 사례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기후위기, 코로나 19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하에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 장관을 신설하여 외로움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고독·고립 장관을 임명하고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발맞춰 대처하는 행정의 시도는 주민들의 신뢰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따뜻하고, 더 발전하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응암2, 동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승엽의원입니다. 은평구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정당 현수막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거리마다 홍수처럼 불어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은평구 또한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한 정당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겪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구민에게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오히려 구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정치 혐오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리얼리서치 코리아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 중 83.7%가 정당 현수막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길거리에 걸려있는 정치 관련 현수막 내용의 자극성에 대한 체감도를 묻자 많이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소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28.6%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 현수막은 총 236.3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수막 폐기를 위해 소각 매립하는데 1톤당 15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되고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현수막 처리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외광고물 개정 이후에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훼손 그리고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교통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설치위반 현수막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강제처분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없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대법원은 9월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처분을 함으로서 정당 현수막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도 지난달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북 안동시 세종시 전남 순천시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참고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제 현수막의 개수를 동별로 제한하는 등 정당 현수막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서 은평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도시미관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금지하여 건전한 정책 홍보 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943, 2944, 2945, 2946, 2947호의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남북 교류의 탄력적 대처를 위한 재정 기반으로써의 역할을 유지하고자 함이며, 청사 노하우 및 공간 부족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제안에 관한 사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절차법으로 이관하였고, 구민 제안 개정에 따른 공모 제안,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48, 2958, 2935, 2937, 2959, 2949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 양성하여 학교와 연계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을 방과 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마을 방과 후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은평구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 출산 후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대상을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로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 [부록]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승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6, 2938, 2960, 2961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녹번종합사회복지관과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을 관련 법규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50, 2951, 2952, 2962, 2963, 2964, 2965, 2966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은평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탁기간이 만료된 구립어린이집을 관련법에 따라 민간에 재계약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9호, 제2953호, 제2954호, 제2955호, 제2940호, 제294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비율, 청년의 날, 청년의 능력개발 등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은평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및 관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주차장법 개정 등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 관련 관할경찰서와의 연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제적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규정하지 않은 범위의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명확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잘못 인용된 조문을 바꾸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 피난, 전기, 가스시설 등 다양한 생활안전시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원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