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행정복지위원회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대표로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은평구 조례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입안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정례회의 5회를 비롯하여 전문가 초청 특강 2회, 조례 관련 사례 학습 1회, 연구용역 추진 등 총 11건의 활동 성과를 달성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연구활동비 156만 100원, 의원정책개발비 2,086만 9,100원 총 2,242만 9,2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성과로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 등 법체계에 따른 조례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실효성 있는 정책조례 발굴에도 힘쓰며 41개의 조례 개정 의견과 우리 구에 없는 13개의 신규 조례를 발굴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 학습과 논의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치법규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