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와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옹진군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담당하는 김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지소, 병원선을 담당하는 박혜영 도서의료팀장입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정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소 특성상 일부 일반현황과 주요통계자료가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2건, 도서의료팀 1건, 감염병관리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으로는 2과 6팀 8지소 12보건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70명, 현원 59명으로 현재 1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타인력으로는 공중보건의사 35명,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 25명 총 138명 중 결원을 제외한 12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현장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많은 결원 및 휴직으로 보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412페이지 예산현황으로는 2018년 총 131억 7,300만원이며 병원선은 108t, 승선정원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으로는 보건행정팀은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의료팀은 보건지소ㆍ진료소ㆍ병원선운영, 감염병관리팀은 감염병 관리ㆍ방역ㆍ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13페이지 직원현황은 사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주요 통계자료 진료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2만 5,784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소는 현재 30개소가 있으며 감염병 발생현황으로는 2017년 44건이 발생하였으며 쯔쯔가무시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 통계자료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다음 보고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주요업무보고로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과 진료협약 구축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의료비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4곳, 전문병원 5곳에 대하여 지역주민 진료비 감면 협약을 구축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입원ㆍ종합검진 시 기본검사료 할인, 장례식장 이용 시 빈소사용료 및 안치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인천관내 병원과 협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보건소 신축입니다. 신축 위치는 옹진군청 효심관 옆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30㎡ 규모로 예산액은 56억 9,200만원으로 신축 예정이며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2018년 6월 기본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19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병원선 순회진료 및 민간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병원선 순회진료는 3개 면 10개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41회 108일 출항하여 5,96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43회 118일 출항하여 9,32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천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도 병원선을 이용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4개소밖에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써 병원선 진료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사항에 옹진군 병원선 대체건조가 포함되어 있어 인천시와 협조하여 병원선이 새로이 건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및 보균검사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감염병 발생 현황은 도서지역 특성상 메르스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은 없었으며 매해 진드기로 인한 쯔쯔가무시병이 10여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 7억 2,400만원으로 방역사업 및 해충퇴치기 등의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국가필수 및 옹진군 자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 국가 예방접종 17종과 옹진군 자체 유ㆍ무료 예방접종사업으로 사업비 3억 7,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독감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꾸준히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그 질의ㆍ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임시회나 정례회 이러한 그 의사진행 절차를 잘 몰라서 저희가 그 질의ㆍ답변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히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의원들 계시면, 홍남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남곤 의원입니다. 보건소 지금 신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이용을 합니까?

저희 이번에 인수위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옹진군 관내 주민이 한 반 정도 되고 그 외 주민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한 1만 건에 대해 가지고 한 5,000건은 저희 주민이고.

그러면 영흥도에서는 차타고 오셔야 되고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오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료하는 화상진료도 있고 무의도서에 대해서 화상진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러 나오시는 우리 그 주민들은 의료 질 서비스를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보건진료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다 내과진료 위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병들은 종합병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진료소 아니,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의료시설을 갖추셔 가지고 의료의 질을 좀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령도에 보건지소가 있고 대청도에도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 대청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통 백령도로 올라와야 돼요 백령시립의료원으로. 그 체계가 신속 정확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119와 보건소 직원분들 다 같이 협조를 하시고 교육도 시키셔 가지고 환자 발생 시 최초 응급상황을 대체해 주는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증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잘 잡으셔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직원으로 인해서 불편함 없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427페이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방법이나 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이것 제가 6번 이상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증진과장이 대답해 주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 부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동현 의원입니다. 그 방역소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역소독 범위는 어떻게 잡고 운영하는 거예요?

범위라는 게 어떤 저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가 위주로 하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방역을 지금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우리가 그냥 무한정 잡는 거냐 아니면.

저희 일단 마을 전체를 다 대상을 하고 있고요.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해 가지고 다 현재는 주택가부터 해 가지고 마을 전체 쓰레기장까지 다해 가지고 방역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친환경적으로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출몰하는 이 뭐야 벌레나 이런 병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농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배합을 해서 이제 살포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이게 강화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 매년 약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약품을 달리하고 있고 친환경이라고 해도 저희가 희석배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보다 약하게 하거나 너무 강하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희석배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무도 하고 그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살포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고 배합률을 정해 주고 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체크를 제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네, 다하고 있습니다. 약품별로 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 쪽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농정이나 이런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흥에 신답천 같은 데 공사를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거기 도보로 그 주민들이 먼저 걸어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몇 번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그것은 그런 것은 어디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가?

하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소독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답천 한번 뿌린 적이 있나요?

저희는 다 뿌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그 하천은 이렇게 도로나 이런 게 제대로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다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통행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고 산책하고 이런 코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방역을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 체크하셔서 과연 거기 살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점 관리는 여기 이 파트예요?

아닙니다. 증진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쪽이죠?

네.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

의약품은 저희.

의약품 구매는 여기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 구매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전부 다 조달구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입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하고 직거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쉬운 말로 도매상을 통해서.

저희가 전자공고 입찰을 냅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직거래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그것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직거래 하는 것하고 입찰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없습니까?

그런데 뭐 저희 입찰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약품을 갖다 한두 개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격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거요?

그런데 저희는 직거래를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약단가로 해 가지고 가격을 치기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아마 저희가 더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파악한 거는 그게 싸고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직거래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그런 게 뭔가 있어서 그 직원이 면직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직거래를 안 하고 입찰제도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은 뭐냐면 군비 절감 차원에서 직거래를 투명하게 하면 그만큼 군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형태로 구매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닙니다. 저희 계약법상에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입찰로 구매해야 됩니다. 금액이 더 적은 것은 직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온갖 약품이 다 2,000만원 이상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보건소 전체 약품에 대해 가지고 입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100가지 품목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연간 예산이 얼마인데?

저희…….

약품 구입 예산이.

약품 구입 예산이 지금 보건소 자체만 해도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것 훨씬 더 되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병원선 따로.

그러니까 지소, 진료소도 그 말하자면 지역마다 이 환자 직군이 직군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7개 면에 면마다, 보건소마다 일괄적으로 환자의 분포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처방 그러니까 환자들의 분포가. 그러니까 각 보건지소나 이런 데가 다 틀릴 것, 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군을 분석을 해서 구매를 물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입찰 구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군비 절감 차원에서는 입찰제도도, 입찰제도는 투명 저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뭔가 감사기관이라든가 또 이런 측면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의점이 있을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비용절감 차원으로는 그것도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제 의견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품도 종류별로 또 제약사별로 그게 다 다르잖아요 물론 유사한 약품을 이제 그 용어가 뭐예요 제네릭? 이것 저 복사약도 쓰고 수입약도 씁니까 지금도? 수입약도 구매합니까?

일부 저는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걸 수입약품을 쓰나요?

약품은 저희가 매 해 그때 저희 공중보건의사나 아니면 저희 내과의사가 처방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면별로. 그래서 그 면에 있는 약품 위주로 해 가지고 해서 그 약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알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 질의를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건소가 그 숙박, 민박 그것 관련해서 뭐 지적받은 것 있죠?

네, 증진과에서.

우리 여기 파트예요?

아닙니다 증진과 소관입니다.

저쪽 파트지.

네.

그러면 제가 한 것 중에서 두 가지는 그 날파리 문제.

신답천.

약품 구입 제도개선 관계 그 두 가지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보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김택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택선입니다. 일단은 재청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답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뭐 제가 타 섬을 들어가서 눈으로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 지역구인 영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방역 자체가 오후 지금 5시, 4시 그때 시작하죠 4시쯤?

네.

그렇죠?

네, 일출ㆍ몰 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보면 지금 운영 차원에서 약품만 지급을 해 주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죠?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약품만 주시고 이것에 대한 배합률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쳐라까지만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확한 일 계획에 의해서 어느 구역을 어떻게 다녀야하며 어느 답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뿌려야하고 그리고 이런 수로가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일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 자체는 그냥 두 시간짜리 일을 갖다가 오전, 오후 이런 개념이세요. 그러니까 돌다가 아는 지인 만나면 여기 좀 더 뿌리고 가고 아니면 후진해서 들어가서 더 뿌렸다가 웬만한 거리는 그냥 몇 ㎞로 달려야 되는 규정 속도도 있죠?

특별히 규정 속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약품을 뿌리는 구간인데 더군다나 개천이고 거기 시속 80㎞로다가 훅 지나가버리면 그 약이 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도 본인들이 만든 계획에 의해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그렇게 일단 순서는 정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왕이면 뭐 일주일치 약을 배급해 가지고 준다든지 뭐 아니면 한 달 치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루에 뿌려야 될 그 배합률에 대한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뒤에다가 달고 다니는 게 뭐 200ℓ짜리 하나를 달고 다닌다고 치면 그 200ℓ를 갖고 몇 ㎞ 규정 속도에 의해서 다닐 경우 또 골목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뭐 이하로 또 다니겠지만 그랬을 때 약 사용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정확히 정해 놓고 그분들이 나가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드린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뭐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세우겠습니다.

또 그 부분하고 지금 보건지소 운영되는 게 7개 면에 총 몇 개죠?

지소는 8개소입니다.

8개소죠. 자도까지 합쳐서 입니까?

자도는 보건지료소라고 해 가지고 10개소 운영입니다.

10개소 그러면 총 17개소네요. 18개소.

네.

지금 제가 또 다른 면은 정확한 팩트 있게 잘 모르고 있지만 저희 영흥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지소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건물 지은 지가 한 14년 그 정도 된 걸로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영흥 같은 경우 또 영흥우리의원이라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분산돼서 다니시는 편들이 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분산돼서 가시는 이유가 보건진료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좌측에 신발 벗고 들어가게 되면 대기실이 나오죠 바로. 대기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다가 바닥에 앉아서 계실 자리도 없고 그 안에 보면 뭐 안마기니 혈압 재는 기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로록 있고 창문 쪽에는 또 좀 별도의 공간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건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이 대기할 장소도 없고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비좁고 겨울철에는 난방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조금 편리성이 좋은 의원을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론 국한된 영흥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지소에서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영흥에서도 저 혼자만의 지금 얘기를 드린 건지 이런 민원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는지.

협소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 시설이 노후된 데가 자월하고 북도해 가지고 내년도 신축 계획을 잡아 가지고 북도는 내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갖고 현장실사를 할 계획이고 자월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쯤에 실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자월하고 북도를 일단 먼저 신축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 한 20년에 걸쳐 가지고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흥 같은 경우에도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개선 대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주민이 조금 덜 사시는 데 분들은 좀 불편하실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입장에 보건지소 하나 우리의원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원성이 더 먼저 나왔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두시고 물론 영흥뿐만이 아니라 각 지소별로다가도 그런 것 많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행정적인 면 안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사이드면에서도 좀 봐드릴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남 건강증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남입니다. 먼저 제8대 옹진군의회 출범과 함께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옹진군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원정숙 팀장입니다. 방문관리팀 문상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김한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통계자료,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강증진과는 3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12쪽 하단 팀별 주요기능으로 건강증진팀은 건강증진사업ㆍ금연사업ㆍ모자보건사업을, 방문관리팀은 방문 건강관리사업ㆍ치매 관리사업ㆍ만성질환관리ㆍ국가암관리사업을, 식품위생팀은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ㆍ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금연등록자 270명, 임산부 53명, 방문 등록자수 2,116명, 치매 2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암 치료비는 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시면 관내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11개소, 토속음식점 13개소, 청청옹진7미 음식점 19개소로 총 43개소를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746개소, 공중위생업소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자 중심 포괄적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체활동, 비만, 금연, 영양, 구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9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워크온 가입자 1,000명을 운영관리하고 건강걷기대회를 7개 면 중 1개 면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7쪽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초기상담 및 치매초기 검진부터 요양기관 연계까지 치매어르신을 돌보고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백령면 백령보건지소 부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224.4㎡입니다. 사업비는 건물 신축비용 4억 6,500만원과 운영비 2억 5,800만원으로 총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중 시설공사 착공 계획이며 11월에 준공하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민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옹진군 지역여건 상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별 이동검진을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등 37개 항목을 검사하며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국가암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검진자에게 건강검진을 유도하고 검진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유소견자에게는 2차 정밀검진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별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대상자 스스로 관리능력을 향상하여 건강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09명이며 홀몸노인, 재가장애인, 암 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간호사 7명이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건강체크 등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 실시하여 우리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신규대상자 발굴과 대상자에게 영양제 등 물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생 상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영업 행위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874개소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식품감시원 및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휴가철 숙박불편 민원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유통식품 관리강화로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유통점유율이 높은 국민 다소비식품 등의 수거 검사 및 위해식품에 대한 유통차단 안전한 먹거리환경을 조성코자 가공식품, 농수산물,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특정일 계절별 성수기 식품검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식품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남 건강증진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방지현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이요. 그 운영방법이랑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운영방법은 치매사가 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작업사나 한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그 운영인력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4명 확보해 있고요. 계속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운영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금 인력하시는 분들이 따로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이게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

라이센스 있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요. 치매 관련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드리자면 주민건강 검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사각지대 대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각지대가 우리 옹진군 전체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배를 타고 나오지 않으면 검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일단 들어가서 일반검진이라도 하면서 거기서 암 검진도 병행 실시하고 있고 있어서 대략 3,000명 이상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뭐 3분의1도,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아니, 보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 가지고.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건강관리협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의료보험, 국민건강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 암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청구를 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계해서 3,118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용한 연령대가.

20세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평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

50대 이상이 많죠.

50대 이상이요. 그러면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우수음식점 지정하잖아요?

네.

기히 지정된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그 운영실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우수업체로 지정되고 나서 뭐 폐업을 했거나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품목도 바꾸고 그 당초 우수업체 지정될 때 그 메뉴가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품목으로 저 메뉴를 바꿔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7미 음식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미 음식점?

네.

바꿔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또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 나가서 지정 취소를 하고 있고요. 20군데 했었는데 한 군데 지정취소해서 지금 현재 19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올해도 그 지원해 주는 업체 몇 개 있어요?

올해는 예산은 없고요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지정을 했음에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정비로 올해는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좀 앞으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업체는 좀 선별적으로라도 더 해 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좀 추가로 해 줄 수 있으면 그 요식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강검진 관련해서요. 이게 한 3년 전부터 늘 영흥지역에서 얘기가 됐고 그때도 제가 추진하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정지돼 있는 상태로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영흥이 뭐 매스컴에 일부 보도나 이런 것에 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흥지역이 그 발전소 주변지역의 통계로 볼 때 두 번째로 암 환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것은 심각하게 이 자료 수집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기존적으로 우리 영흥지역에 거주할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암 발생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수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분들이 외지에서 암을 걸려서 들어와서 요양차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숫자 상으로는 자꾸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령화에 따른 자연적으로 암 발생 환자가 또 늘 수도 있잖아요 노령화 그러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적어도 두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이걸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암 발생 암 환자, 암 환자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좀 이분화해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 환자 통계자료는 저희 관내 것은 저희가 암 치료비 지원하는 걸로 통계를 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저희가 바로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그것은 조금.

아니, 우리 것.

우리 것은 저기 뭐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국가암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옹진암 치료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원해 주는데 이분이 적어도 거주 년도.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통계를 내서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열 분이면 그중에서 여섯 분은 기존적으로 거기서 살아오신 분이고 뭐 30년, 40년, 50년 이 정도. 그리고 연세 나이별로 이제 구간을 만들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분들은 들어온 지 뭐 5년, 10년 이 정도 그리고 그 차트를 보면 이사람 이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애초에 어디서 그런 것까지 우리 체크가 가능해요?

뽑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좋지만 일단 영흥지역에 영흥지역의 암 환자에 대해서는 그 이 저 거주 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년 뭐 이렇게 나이 이 정도.

연령별하고.

연령대별로 구간을 정해서 그 나오면 그 자료 좀 하나 만드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좀 체크 좀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영흥에 암 환자가 많다 그러면 영흥 못 살 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역을 무슨 뭐 오염지역으로 이렇게 평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그걸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조한국 소장님이 저하고 그때 과장님도 좀 아시죠 얘기가 있었던 것.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을 부활시켜서 그래서 영흥지역 주민들이 직군별로 거리별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걸 접목시켜서 쭉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그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그 암 환자 증가율이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걸 구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 그 숙박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보건소에서 뭐 지적받은 것 있습니까?

지적받은 게 감사원 감사에.

그것은 뭐였어요 내용이?

민박시설이 기준이 240㎡인데 그것을 오버한 것에 대한 처리 안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면적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안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남곤 의원입니다. 제가 큰 바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나 어디서 처리는 할 수 없겠지만 좀 참고하셨다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백령도에는 6여단 의료시설 그러니까 그리고 백령의료원, 옹진군보건소, 백령지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협치해서 같이 협동해서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서로가 뭐 이쪽 거다 저쪽 거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 군데에서 같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같이 만나서 좀 토론 좀 해 주셔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치매국가책임제로 설립이 되는데 먼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치매 예방교육이나 조기검진 같은 것을 실시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치매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주셔 가지고 가족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그 가족들도 많이 위로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가족들에게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백령도에 요양원에 치매환자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훌륭한 인력들이 들어가시면 그쪽도 좀 많이 방문해 주셔 가지고 그쪽에도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 편하게 잘 모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시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백령도에 11월에 준공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백령도 치매환자가 한 43명 정도 됩니다. 오전에 한 세 시간 오후에 네 시간 정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분들 모시고 가족들은 그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택선입니다. 오늘 치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이제 치매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백령에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되면 올 12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백령 건은 대청을 포함한 소청도까지 같이 연계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나머지 6개 면에서는 정확화게 치매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치매 관리사가 지금 본청에 저희 보건소에 두 명이 아,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어서 프로그램대로 지금은 기업키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 갖고 주기적으로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자체 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섬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구에서 1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카드를 하나 발급해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설 쪽으로다가 움직여서 하시는 분의 치매강사 프로그램은 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원래 모시고 오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인데 약간 불법적으로다 이제 뭐 노인정이 됐든 뭐 이렇게 좀 자리에서 모셔다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것 불법이 아니고요.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모시러 가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죠.

저희도 웃음치료사라든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모시고 와서 교육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청에서 들어가기까지는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는 빼야 되고 또 노인정이 각 면에서 운영되시는 분들이 뭐 한 5개 리, 10개 리 뭐 적게는 3개 리 이렇게 운영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섬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는 거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다 많이들 일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비는 날짜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치면 그나마 노인정에 제일 많이 나가시는 날들이 목, 금 이틀밖에 안 되시는데 이 일정 맞춰 가지고 그 모든 데를 다 다니신다는 것 굉장히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면 치매에 대한 것으로다 계산한다는 이 강사 기준조건이 뭐 몇 급까지 따야 되며 뭐 이런 게 있다면 각 면별로다가, 이 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뭐 본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각 면사무소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뭐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향후 이런 계획을 좀 잡았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치매관리사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고 나서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치매관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몇 개월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고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도단속들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 7개 면에서 작년 한 해 뭐 계고장을 발부했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맞으신 것까지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건이 나오나요?

무신고 위생업소 고발이 작년에는 2건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5건 있고요.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9건이 작년에 있었고 올해 9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ㆍ단속 나가서 걸린 건은 없는 건가요?

지도 저희가 나가서.

위생관리 나갔을 때.

어느 면에서 걸리는?

아니, 그러니까 7개 면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간 것은 제조가공업 아홉 군데 그것.

아니, 식당들 말씀드리는 건데.

식당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걸린 적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벌금형을 맞든지 아니면 지도ㆍ단독 계고장을 받으신 데도 없죠?

네, 없습니다 현재.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아마 7개 면에 요식업으로다 등록돼 있는 업체만 1,000몇군데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좋은 얘기지만 옹진에서 단속대상에서 뭐 벌금형이라든지 뭐 계고장을 안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업소 자체가 굉장히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랬다면 굉장히 이게 좋은 결과인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섬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좀 편성돼 있는 식당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거리도 있고 또 단속대상으로다가 저희가 증원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나가려고 했다가 오늘처럼 뭐 안개로 대기하다가 또 그 일정이 한 달 뒤로 될지 두 달 뒤로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도단속을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각 면별에 보면 보건지소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도 차원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스크랩을 만들어 가지고 방문해서 식당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모모섬에 가보면 이게 식당 맞아 하는 데도 많거든요 솔직히.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뭐 인테리어적인 개발이 아니라 주방 쪽에 대한 개선책으로다 우리가 보면 주택도 20년, 25년 되면 노후개량사업으로다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개인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거기다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 대신에 그분들에 대한 각성 차원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소비자식품 감시원 각 면에 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서도 올해부터는 관심을 갖고 같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하셔야 돼요. 그 스물아홉 분이 다 아마 각 면에서는 누구의 사촌이고 누구의 이모부일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병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현실성 있고 내구성 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가 과가 둘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책자를 보면 한 개 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백령도에다가 건립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입원실도 있습니까 여기 신축하면?

치매환자를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60평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60평이다 보면 밑에 30평만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고 직원들이 위에서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운영은 오전에 3시간 정도 치매환자를 우리 치매안심센터로 모시고 와서 케어해 주고 오후에 4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7시간 정도 거기 운영하는 환자들은 좀 아주 심하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활동은 하지만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환자들을 가족들 정서적 지지기반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약도 그 처방도 해 줍니까?

치료약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치료약 처방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환자는 환자로 등록되면 병원에서 치매약 먹는 게 있으니까 그것 약 치료비 지원은 해 주는데.

약 처방도 못 하고.

아니, 처방은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인하대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매약을 드실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저희가 처방을 안 해도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 치매관리사가 가서 검사를 합니다. 전문검사지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CT나 이런 걸로 치매 판명을 받습니다.

판명을 받으면?

받으면 중증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중증도 나오면 집에서 조금 보호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정도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에는 심하신 분들은 없고요. 집에서 취로사업도 간혹 나가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치매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센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방도 못 하고 입원도 못 하고 그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7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이것을 지상 2층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5,600밖에 없네. 애당초 계획안을 수립을 할 때 왜 이 정도밖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치매 매칭비율이 80대20으로 시비 10, 우리 10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고 거기에서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층에 숙소를 하다 보니까 군비가 더 투입이 됐고 원래 매칭비율은 10%이기 때문에 시비가 5,600만원입니다.

군비가 더 2억 6,500인데 여기에 투입된 내용이.

2억이 군비가.

기숙사 직원들 숙소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평수를 좀 늘린 겁니다.

군비로 조금 늘린 부분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식품위생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업소 관내 업소에 식품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관리직원이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면사무소에 관리직원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사실은 직원이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요. 여기서 거의 다 출장 나가고 지금 지소에 팀장님들이 인허가 이런 것은 좀 도와주는 걸로.

보건소?

네, 보건지소팀장들이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여기서 다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는 걸로.

일반인들이 연결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감시하는 것도?

식품감시원 28명이 지금 저희 관내에.

28명이 있습니까?

네, 각 면마다 두세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5만원 1년에 100일 안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100일 안 1년에.

100일.

100일?

안쪽으로 연중.

그러면 약 한 600만원 되나? 600만원 돼요? 500만원?

28명 있습니다.

28명인데 일당이 5만원?

정기적, 5만원이에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해서.

시기별로?

네, 시기별로 하고 이래서.

하절기.

28명 3,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명을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100만원?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못 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그것은 뭐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가.

그 보고 체계가 체계화 돼 있습니까? 보고.

보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할 것 없고요. 계도나 지도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런 것 현장 나갈 때는 두 명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한 명밖에 못 나가니까 같이.

보조?

네.

보조 형태로.

네, 같이 나가고 가게 같은 데 유통식품 날짜 확인하고 이러는 것 단순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하나 할게요. 보건증진과가 작년에인가 언제 금년에 뭐 이 생겼나요? 그렇죠?

작년 8월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무도 같이 전에 보건 저기 저 복지과인가 업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과로 갔다가 관광과로도 갔다가 저희 보건소로도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에서는 보건지소나 면사무소에서 전혀 식품위생업무가 감시가 없고 기능도 없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사항인데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시죠.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식품업소에 그 식당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식당에 지원하는 예산이요 올해?

아니, 올해든 내년이든 뭐 그런 법적으로 담은 물컵 위생기라든가 그런 것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모든 식당에 지원할 수 없는 없고요. 우수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업인들도 생업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도 다 생업으로 하고 있어요. 장사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업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1년에 엄청 무수히 많고요. 농업인들 기반시설이나 뭐 부대시설 해주는 것도 많아요 다 똑같은 군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들이 식품을 하나 하나 만들어서 잘 보존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다만 냉장고라도 작은 것 하나씩 해서 그들의 삶에 경제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사기를 앙양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필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잠시 정회하였다가 하시는 걸 원하시니까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는 잠시 좀 대기해 주시고 잠시 5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한삼동입니다. 제8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복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춘수 연구담당입니다. 송옥영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5쪽에서 45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 팀별 주요업무보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조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중심으로 2개 과, 6개 팀, 2지구 지소, 5상담소로 조직편성되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 23명이 근무 중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6차 산업화로 관광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 유통을 지원하는 팀 신설이 필요하고 정원 증원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총 70억 2,500만원 중 국비 4억 1,2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 군비 6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농촌지원과 팀별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주요기능입니다. 옹진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지도장비 및 교육장 개선, 전문지도 인력 개발지원과 품목별 연구 모임체 육성 및 농업기술센터 기획, 예산, 회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연구팀 주요기능입니다.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육성 연구를 위한 친환경 농업과학관, 농ㆍ특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유용미생물실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작물환경 분석실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재육성팀 주요기능입니다. 영농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 및 옹진농업 중추적 전문리더 양성을 위해 농기계은행 임대사업, 농업대학운영, 강소농육성, 귀농ㆍ귀촌지원, 전문농업인 인재양성 및 기술교육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직원현황입니다 소장을 중심으로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지원기획팀 4명, 농업연구팀 2명, 농업인재육성팀 3명, 식량작물팀 3명, 원예작물팀 2명, 특화작물팀 2명, 지구지소2명, 지구지소는 백령이 서부지구지소고 영흥은 남부지구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주요통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업 기상현황입니다. 농업 기상현황은 백령, 인천 대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기온은 11.1℃로 인천 대비 1.0℃ 낮고, 강수량은 825.6㎜로 인천 대비 408.8㎜적으며 일조시간은 2,083.9시간으로 인천 대비 231시간이 적으며 무상일수는 220일로 인천 대비 15일 적으며 초상일은 11월 12일로 인천 대비 12일 늦으며, 만상일은 4월 6일로 인천 대비 4일 빠릅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황입니다. 총 2,901농가에 7,514명으로 옹진군 농업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는 2,104농가로 농가수 2,901농가 대비 72.5%입니다. 미등록 농가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면적 현황입니다. 밭은 1,575㏊, 논 1,288㏊, 과수원 156㏊ 총 3,019㏊입니다. 타시ㆍ군에 비해 소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1,076㏊이며 생산량은 8,288t입니다. 다음은 442쪽 원예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재배면적은 279㏊이며 생산량은 2,654.6t입니다. 다음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총 3,065대 중에 동력경운기 633, 트렉터 432, 동력이앙기 중에 보행이 279, 승용형이 167, 관리기 549, 콤바인 233, 곡물건조기 137, 농산물건조기 635를 보유하고 농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가 각 면별로 조직되어 38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388명, 농업인 후계자들로 구성된 농업경영인회 69명, 미래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학생 4H회원 92명 등 총 4개 단체에 935명을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도 16개회에 388명을 조직하여 전문 농업인 단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업 특성입니다. 청정지역의 도서와 접경지역으로 옹진군은 차별화된 지리적ㆍ문화적ㆍ환경적 특이성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거대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고 정부에서도 도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강점이 있고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미래의 비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옹진군은 소규모의 경지면적에서 1차 농산물 위주의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가가치를 높여 돈 버는 상업 농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옹진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1도서 1특산품 육성과 6차 산업화로 관광농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47쪽에서 457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보고자료,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옹진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마련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지도인력 현황은 농촌지도사 20명 중 석사 3명, 농업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12명 포함 15명이 소유하고 현장중심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농촌지도 장비구입 및 사무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3,86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교육, 현장학습, 영농문제 해결 의욕이 강하고 활동적인 연구회 중심으로 지원하고 농촌지도 장비구입 및 지구지소, 상담소 환경개선으로 신기술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확산 하고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활동 2회, 국화분재 연구회 이론ㆍ실습 교육 2회, 덕적면 단호박 연구회 가공교육 3회, 북도면 포도, 단호박 연구회 교육 2회, 농촌현장 순회 지도를 위한 공용차량 1대 구입 및 본소, 대청, 덕적, 자월, 영흥면 지소, 상담소 사무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448쪽에서 452쪽까지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육성연구를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사업, 조직배양실 운영사업, 작물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사업,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사업, EM전문가 양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유용미생물 배양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94.5평입니다. 배양량은 연간 100t입니다. 1일 최대 2t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1억 1,278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 미생물 원균 배지 3종을 구입하였으며 생활형 제품 개발 및 활용 교육과 연구회를 연중 집중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실적은 현재 11.3t, 563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생활형EM 홍보제품 5종 주방세제, 샴푸, 비누, 탈취제, 폼클렌징 개발과 유용미생물 연구회 3개회 8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군민에게 무상으로 연중 공급하고 있으며 본소에서는 북도ㆍ연평ㆍ덕적ㆍ자월ㆍ영흥면을 공급하고, 서부지구지소 백령에서는 백령ㆍ대청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이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면 농기계은행에 저장탱크 및 운반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영흥면부터 시범운영 효과 분석 후 점차 확대 추진하고자 하오니 2019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형 EM제품은 행정, 법적 절차이행 후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자 공모 후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당성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9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45.5평입니다. 생산량은 연 5,000본이며 최대 1만본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4,179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백색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ㆍ무상공급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실적은 5,100본을 공급하여 채묘량 1만 4,500주를 0.3㏊에 식재하였으며, 2019년도, 2020년도에 무병모 1만 6,500본을 공급하여 채묘량 5만 5,000주와 고구마 생산량 4만 8,960㎏을 씨고구마로 활용, 육묘하여 정식하게 되면 고구마 재배면적 35㏊의 57%가 식재가 가능하고, 2021년도에는 고구마 전 면적을 바이러스 무병묘로 대체할 수 있어 우리 군 특산물로 매김하여 농가소득이 2배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작물환경 종합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32.7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9,93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밀토양분석 800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이행점검 90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성과측정 30점을 실시하여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하고 활용요령을 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검정 분석실적은 현재까지 358점입니다. 다은은 451쪽 농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11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5억 7,9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당화 명품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 5㏊이며 지난해 조성 면적 5㏊를 포함 10㏊를 조성하였습니다. 해당화를 이용한 음료, 티백차, 초콜릿 제품 제조시험 연구용역 1건, 해당화 통합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연구용역 1건을 완료하고 지적재산권 출원 의뢰는 특허 1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에 농ㆍ특산물 가공 지원센터 준공식을 백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백색고구마 생산성 실증시험사업 10개소를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EM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인원은 37명이며 사업대상자는 유용미생물 연구회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2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EM생활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과 우리 군 EM전문가로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격주로 실시하여 5월 11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37명 중 2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영농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작업 생력 기계화율 향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농기계은행 운영 7개소,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 8개소, 친환경 농기계 지원 10대, 농기계 수리비 지원 600건이며, 사업비는 시비포함 5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기계은행 7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농번기에는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희망기종 수요조사 후 농기계 7대를 구입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 8개소를 지원하고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0대를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71농가, 5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은행 농기계 시설보관이 협소하여 북도ㆍ영흥면에 옥외보관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관리함은 물론 농기계 수리비 신청 시 수시로 지급하고 연말까지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10만원,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5만원 농가당 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월면 농기계 은행 신축을 위하여 국비 8억 확보 후 자월면 본도와 승봉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4에서 457쪽까지 옹진농업 중추적 전문리더 인재양성을 위해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사업, 전문 농업인 인재양성 및 전문기술 교육사업,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옹진군 농업대학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모집학과는 환경원예학과이며 교육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포함 1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옹진군 농업대학 졸업생은 5기 209명을 배출하였으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조례하고 농업대학 홍보포스터를 제작 홍보하여 입학원서 46명을 접수하여 농업대학 운영위원회를 개최 입학자격 기준 미달자 9명을 제외하고 현재 37명을 합격시켜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전문 농업인 인재 양성 및 전문기술 교육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과정은 7개 과정으로 연중교육계획에 의거 4,5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3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월, 2월에 각 면에 14회에 걸쳐 1,534명을 대상으로 고추, 포도, 단호박, 김장채소, 잡곡, 고구마, 청정산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육성교육은 현장 2회를 실시하였고 농업대학 학사운영은 전문강사 초빙 및 자체 강사를 활용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 7회를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교육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인터넷 전문쇼핑물을 운영하는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대학 학사운영은 11월까지하고 강소농 육성교육 및 전자상거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10월까지 실시함은 물론 여름철 영농 현장교육은 7월에서 8월까지 각 면을 순회하며 8회 42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11월 중 농업인의 날을 전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옹진군 관내에서 실시하고 참가대상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과 독농가를 대상입니다. 계획인원은 1,000명이며 사업비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1월 9일에서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영흥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참석인원은 750명을 모시고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부 행사는 농업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농업인 표창, 기념식 순으로 진행하고 2부 한마음대회 행사는 군수 및 외부인사 특강, 농업발전 세미나, 화합한마당 행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주최는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이며 주관은 옹진군입니다.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추경예산에 8,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산품인 백색고구마, 해당화를 이용한 6차 산업화 가공상품을 개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2월에 사업신청서 2개소 접수받아 현지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결정 후 착수계를 접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백색고구마, 해당화를 활용한 고구마찐빵, 해당화 찐빵, 라테, 고구마말랭이 등 가공기기 구입, 포장재, 제품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고구마 등 찐빵가공 선진지 영농현장 견학 및 제품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평가 후 문제점을 보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보고를 하다 마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은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네.

다음 과는?

네.

그 부분은 아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과별로 보고 순서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시정 좀 하실 사항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6차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요.

6차산업이란 생산ㆍ가공ㆍ체험ㆍ판매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산물이나 농산물 모든 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ㆍ체험을 6차산업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북도면에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흥면 2개소가 있고 백령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개소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이게 얼마야.

소규모 영농창업 기술교육은 5,000만원이고요. 저희 지역농업 개발센터사업 6개소. 1개소에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농업연구팀에서 농촌지원과 농업연구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백령에 현재 시설을 작년에 준공식을 금년도 4월 5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행정절차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또 용역을 완료를 했고 특허 1건하고 상표등록 4건을 출원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게 완료되면 금년도 8월달서부터 시제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농업 특성화개발센터는 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단호박회관이나 영흥에 곤충사업이나 이런 것 등은 농가들이 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중에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력조달이 안 돼요 인력조달. 인력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서는 인력조달이라고 하면 대민지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민지원은 우리 군부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면사무소 농정과를 통해서 면사무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서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

각 이장님들이 거기 관련된 부대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부대에서 거기에 맞춰서 몇 명씩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아니, 그것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아니,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

각 면사무소에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아닌가 센터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는 센터 업무였다가 농정과가 이관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계가 없어도 좀 들어보세요.

네.

군부대에서 대민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대민지원을 가는 부대원들이 다 귀한 집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키는 입장이나 일을 하는 입장이 굉장히 좀 괴리가 생기고 있어요 괴리가. 괴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중에 좀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옹진군에서는 우리 관내 일자리사업 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줘 가지고 우리 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 접수해서 그 인력을 보충해 주는 부대원 말고도 우리 자체 인력에서 우리 주민들의 자체인력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노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으니까 일자리 하는 사람들 중에 지원을 하면 우리 면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그러한 인력보충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 인력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히 엄두가 못 나서 일을 못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좀 여러 가지 내용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인력 보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농민들을 위해서 인력 보충을 좀 하는 데 원활히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는 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취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 관내 각 면사무소에 거의가 다 있죠?

자월만 빼고 다 있습니다.

자월만 빼고 다 있죠?

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금 몇 년 전부터 다 설치를 거의가 다 했는데 자월은 왜 없는 거예요? 농사 인력이 별로 없어서? 자도로다 구성돼 있는 섬이 돼 가지고?

연평이나 대청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태까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1개소당 소규모로 하게 되면 4억 정도 기계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가 되면 자월 본도하고 승봉도에 설치를 하고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작이나 소이작 그런 데는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관계인데요. 북도하고 영흥면은 시간선택제 요원으로 채용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용을 하는데.

북도하고 장봉, 연평, 대청, 덕적면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만 2년 정도는 사용을 못 하고 1년 한 11개월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나면 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단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55세 이하 된 분들은 2년 사용 후에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2년 정도면 능숙해지면 사역해지 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농기계 임대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또는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고용이 원활하게 안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 내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을 배치를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아.

농기계.

그것 어려움이 따르나.

그런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저희 임대은행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여러 가지 농기계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때 그때 사용을 못 한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농번기 때는 누구나가 다 같이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같이 그 농기계를 쓰고 싶은데 그때 다 같이 일들을 하니까 농기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 쓴 다음에 그것 또 금방 또 잘 쓰면 되는데 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고장이 안날 수가 없잖아 기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장 나면 그것 고칠 동안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부분에 그때는 그럴 때는 지역에 전문기술자를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문인력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농기계를 뭐 여러 대를 이렇게 구입해서 다 분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좀 예산 문제도 그렇고 가능한한 저렴한 농기계는 비용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농기계들은 좀 양을 좀 늘려서 비축을 좀 많이 좀 예비라도 좀 비축을 좀 많이 해 둬서 고장하면 다른 걸로 대체하고 그럴 수 있는 여유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현재 그렇게 성수기에 많이 필요한 파종이나 이런 것 등은 관리기 같은 것은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또 고장 나는 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놓고 아주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농가들하고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 가지고 일자별로 조정을 해서 임대하고 있는데 약간 또 모자란 부분들은 더욱 의원님 말씀대로 보충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각 면에 농기계 수리점하고도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했어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옹진군에 농업대학 운영하는 것 있죠?

네.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모 섬에서 이제 농업대학을 신청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것 농업대학만 다니지 않잖아요. 농업,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농사 없을 때는 또 일자리사업도 나가야 되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삶을 이어가는데 생활을 하는데 농업대학에 이제 이 강의기간이라든가 학습기간에 이제 나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다가 배가 못 가 여객선이 못 떠요 천재지변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일자리를 한번 빠졌다라든가 다른 것은 아니어도 내 일은 관계가 없어요. 내 일은 내가 내일하면 되고 모레하면 되고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빠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가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배양하는 이런 농업대학에서 그런 그 불이익은 좀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불이익은 천재지변으로 입도를 못 해서 일자리사업에 빠지게 된다하는 일에 어차피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좀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좀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 그런 부분에 농업대학 당초 입학자격 할 때부터 입학원서 접수할 때부터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에 입학원서를 접수받고 그 다음에 합격을…….

그 숙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매달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날만 하루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그 몰라요 우리 군이 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못 가는 것은 천재지변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선사에 알아보면 전산돼 있으니까 전산처리가 되니까 배가 갔는데도 안 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배가 못 가서 못 갔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한 부분은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일자리사업의 시행규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하세요 질문.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앞서 두 의원님들께서 이게 가장 지대한 관심사항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했지만 뭐 번복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저 439쪽에도 보면 맨밑에 상담소장이 연평상담소장만 기간제라고 표시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농촌지도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용기간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좀 집어넣어줘야지 이분이 언제서부터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게 정규직인진 이 자료만 봐서는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계약직인지 공무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을 습득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그 농기계은행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총량제를 지금 방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량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이제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 중에서도. 아주 참신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아까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답변에 대해서. 이 농촌지도사 그룹은 별도의 테이블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분들은 별도로 놓고 그때 그때 그 지역에 나가서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문제는 뭐냐면 정규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지역에 지소장으로 내보내면 과연 이게 일사분란하게 또 직원 통제나 조직운영이 과연 이게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답변은 다 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은행의 기간제나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한번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농촌지도사들은 지금 현재 면에는 연평면은 정년퇴직하신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현지에서 반응도 좋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을 해서 각 면별로 이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현장기술지원단을 계속 1년에 8차에 걸쳐서 1차 기간이 한 1개월에서 많게는 두 달까지 운영을 해서 현지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흥은 어떤 경우예요? 남부지소는?

영흥은 지금 현재 임기.

영흥지소장은?

일반임기제, 퇴직하신 분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해서 그분이 지도사업을 열중히,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문제점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심사항이니까 어쨌든 지금 주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지금 농민들 뭐 워크숍인가 무슨 교육 있습니까 어디 외지에 나가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한마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오늘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홍천에서 개회식은 하고요.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홍천에서?

내일은 용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명 가셨어요?

30명. 33명 계획에 백령에서 세 분이 못 나오셔 가지고 30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관이에요?

시 주관 행사입니다.

자, 좋습니다. 뭐 페이지 438쪽에 보면 그 우리 농업인재육성팀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농귀촌 지원 있잖아요. 귀농취촌사업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지원한 게 몇 건이고 얼마나 됩니까?

총 39명 중에서 17명이 선정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귀농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귀농으로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지원에 어떤 측면에서 지원을 지원액 범위가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귀농정착자금은 4명 이상 가족일 때 300만원이고요. 2 내지 3명일 때는 200만원,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훈련비 30만원, 농기계 농업기반사업비 1,000만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농지임차비 500만원까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한 번, 1회에 한해서?

네.

그러면 농지보유 뭐 농지나 이런 것 보유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튼 300평 이상만 농사를 지으면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으로서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명한테 됐다?

네.

육성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이 그분들이 현지에 적응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실ㆍ과ㆍ소에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다 지원해 준 자료는 다 나와요. 아니, 보고를 하는데 지속적인 사후관리 그 다음에 육성 패턴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체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료를 통해서는 지원한 것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하고 그 외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 우리 이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지원하고 나서의 그 효과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도 지원한 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육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농촌지도사업 보고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지원실적 효과분석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못 갖고 온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있으면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금 그 기술센터 건물 입구에 보면 그걸 뭐라고 내가 전문용어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무슨 아파트형 우리.

쌈채소실 말씀하시는.

쌈채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가나 여기에 보급한 실적이 있나요?

그것은 보급실적은 없고요. 중소기업 업체나 대형식당 업체에서는 그걸 지금 쌈채소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식당에 오신 손님들, 고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판매, 자가반찬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전에 우리 지역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마을기업과 연계시켜서 마을기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런 가공 위주로 좀 많이 대체적으로 보면 가공식품 쪽으로 마을기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아니, 이 파트의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마을기업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재배를 좀 기술지원도 좀 해 주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농촌 소득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채류 시범사업지원은 조금 있다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쌈채소 재배단지 300평이나 600평 정도의 규모로 쌈채소나 또는 토마토나 지금 현재 딸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등이 재배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비용 자부담 관계가 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백령도 농특산물 가공센터 준공했죠?

했습니다.

저기서 뭐 가공합니까 품목이?

해당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하고 약쑥 원래 주는 해 당화고요. 해당화를 지금 현재 백령 진촌지구에 10㏊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 열매, 꽃, 줄기, 뿌리는 약재기능성 전체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 1건하고 상표등록을 할 계획에 있는데 해당화를 주원료로 해서 초콜릿, 음료. 음료는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중이고요. 초콜릿하고 티백차도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해당화를 위주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화, 인삼.

지금 가공라인은 3개 라인이 해당화 가공실, 인삼 가공실, 약쑥 가공실 이렇게 3개 라인으로 지금 설치됐습니다.

인삼 재배는 얼마나 해요?

지금 약 21㏊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화 라인만 가동되고 있어요?

해당화만 지금 현재 특허 이것 해보다 보니까요. 뭐 음료는 음료대로 특허를 받아야 되고요. 또 초콜릿은 초콜릿대로 받아야 되고 또 티백차는 티백차대로 사업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하는 게 출원은 저희 개인 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옹진군수님이 특허를 출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한 항목마다 이렇게 특허를 출원해야 되고 상표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일이 많이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지금 그 기술보급과하고 그 다음에 그 의원님들 그 직무교육이 아 지금 일정이 잡혀서 직무교육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 급박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위구성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질의 못 하신 의원님들은 우리 그 저 과장님 또 개별면담으로 이렇게 궁금한 점은 이렇게 알아보시는 걸로 하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분씩만 주시죠 2분씩.

그러면 우리 홍남곤 의원님 마지막 2분만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남곤입니다. 한 여서일곱 가지가 되는데 다 차치하고 옹진군의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 저는 노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옹진농업은 저희 1도서 1특산품하고 6차산업화를 육성하게 되면 미래비전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농업대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백령도에 옛날에 농과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농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지금 백령도 어디 뭐야 옹진군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 다 대학 간다고만 하지 대학 가서 제대로 나와서 뭐 할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도팀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좀 찾아가서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느 직장보다 우리 지역의 농토를 활용해서 당신들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운동을 좀 해서 그네들이 미래의 옹진을 책임질 수 있는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단계가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희망자가 없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희망자가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옹진군 미래를 좀 짊어질 농업일꾼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해서 1년에 1회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하고 잘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포장을 좀 세게 해야 됩니다 포장을.

감사합니다.

자, 점심 먹으러 갑시다 빨리.

아니, 질의 또 하자고?

네, 간단히.

아니, 지금 12시인데 밥 안 먹고 지금 또 하자고?

오늘 일정이.

그렇게 해.

자, 그러면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히 질의하실 분 한두 분만 하시는 걸로 해서 종결하는 걸로 하십시다. (『네』하는 의원 있음)

위에 목록만 얘기하세요 위에.

위에 목록만 1, 2, 3, 4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걸 다 보고하면.

30초만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남곤 의원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지금 내년부터 쌀 수매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대체 벼 작물 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50%로 줄었을 때 후년부터 50%죠? 내년부터인가요 후년부터인가요? 벼 수매가요 새누리.

네,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우리 농정과가 좀 세워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그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 좀 세워줄 수 있으면 서면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택선 의원입니다. 저도 그냥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그 6차산업으로다 돼 있는 식용곤충사업들은 6차산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6차산업이란 생산ㆍ가공ㆍ판매ㆍ체험이 기본 베이스로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흥에 보면 지금 웜 키우시는 곳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전 버섯농장에서 굼벵이하고 이렇게 키우시는 데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섯농장에서 지금 그 굼벵이 키우는 곳이 생산ㆍ판매ㆍ체험ㆍ가공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 건지?

지금 이제 굼벵이, 웜 같은 경우는 체험까지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굼벵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우스에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굼벵이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공자체를 지금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영흥에 웜 키우는 데서도 제가 알기로다가 굼벵이를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생산시설비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농가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명철 씨네 건데 지금 사모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2016년도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해서 우리 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5,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 뒤로 저희가 작년이 되겠죠. 작년 체험시설, 교육시설까지 해서 25평자리 건물 하나를 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공 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개인 그 뭐야 창출사업으로다가 총 얼마 들어간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교육관하고 기자재 지원한 게 1억인데 여하튼간 지원한 금액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드리자면요. 저희 지금 농업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209명이더라고요 5기까지. 그분들이 이런 창출사업으로다가 지원받는 금액이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혹시?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기에 졸업하신 분들 중에 특화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으로다가 작년에도 세 분인가 다섯 분인가를 올리셔 가지고 그분 중 세 분인가가 선정이 되셔서 한 분이 제가 포기한 걸로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시는 금액도 1억 미만으로 해서 세 분이 나눠쓰시는 금액 아니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예산이 원래는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 예산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일곱 농가였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체 사업계획서를 내서 어떻게 사육을 하고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와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은 탈락이 됐고요. 세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농림사업 심의회를 할 때 사실은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금액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금액을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지 세 농가 했다 그래서 2억이니까 세 농가를 한다 그래서 6,600만원씩 나눠주겠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부러 탈락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고요. 체납 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탈락시킨 거였습니다. 시킨 걸로 했습니다.

그 뭐 본인이 얘기하실 때는 지금 뒤에 얘기하신 것은 그분께서는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그분들 얘기를 전자에 있던 6차산업하고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게 지금 개인창업 대출사업으로다 인해 가지고 어떤 분한테는 지금 뭐 특혜성이 들어갔다는 말은 저는 쓰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법정 안에 있는 조례 안에 있는 그 금액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타 농업인으로서 같이 형성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개인한테 들어가는 이런 형평성 없는 계획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대변인으로서 제가 말을 한마디 건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6차산업 양성을 계속 추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보면 뭐 전자에 있든 후자에도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시는 계획들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6차산업이 뭐 어차피 판매가 돼서 바깥에까지 나온다고 쳤을 때 계산상으로다 보면 지금 대청이라든지 연평 뭐 이분들이 이런 6차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형평성 있게 움직인다고 제가 볼 때는 보고자료는 안 맞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6차산업에 대한 형평성을 조금 많이 준다면 농업을 못 짓고 있는 자도들도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같이 합류를 해서 무언가의 형평성 있는 사업계획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북도라든지 영흥, 백령, 덕적에 국한돼서 할 수 있는 6차산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예산편성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백동현 의원님을 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할게요. 양봉농가가 우리 몇 가구 돼요.

글쎄 한 다섯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양봉농가가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그 양봉농가에 대한 뭐 지원요청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참여농가가 적어서 뭐 지원하는 데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내가 여기서 다 파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데 뭔가 좀 장애가 있었던 걸로 나는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그 소수라 하더라도 그 양봉사업 발전을 위해서 저 일정 부분은 좀 지원을 한번 해 주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양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산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농정과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한 두 농가 정도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해서 하여튼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에 심의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영흥 쪽에 굼벵이사업인가.

복합자원화사업.

네, 그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정 됐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축산팀에서.

여기 파트, 축산팀이다 여기서는.

네.

그런 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택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의회에서 공식화시켜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좀 그런데 합리적으로 김택선 의원께서 지금 이제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그런 오해나 그런 불평등이 불평등한 그런 행정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나 김택선 의원이 뭐 그걸 판단, 진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객관성을 갖고 정직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다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뭐 그 저 신용불량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대표가 신용불량이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 대표를 바꿔서라도 그걸 지원해 주는 방법을 또 찾아볼 필요도 있었고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불씨가 돼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까지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쨌든 그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풀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가 저 나름대로 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우현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