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개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4억 4,00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8억 82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05억 3,261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8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실제 수납액은 일자리경제과가 154억 952만 1,000원, 수산과가 75억 9,700만 4,000원, 농정과가 34억 9,124만 1,000원, 건축과 4억 9,776만 3,000원, 건설과 101억 7,325만 8,000원, 지역개발과 101억 155만 5,000원, 서해5도지원과 232억 6,227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47억 8,24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79억 2,495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79억 6,8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8억 8,9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지출내역은 일자리경제과가 263억 7,069만 5,000원, 수산과 142억 4,327만 7,000원, 농정과 177억 4,241만 2,000원, 건축과 16억 2,884만 7,000원, 건설과 250억 9,209만 5,000원, 지역개발과 153억 4,079만 4,000원, 서해5도지원과 375억 68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9억 3,86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9억 7,921만 6,000원, 실제 수납액은 379억 7,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수납액은 일자리경제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억 6,179만 9,000원, 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269억 3,181만 8,000원,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104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465만 9,000원,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기금 11억 2,881만 5,000원, 서해5도지원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2,10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9억 3,86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57억 1,545만원이고 이월액은 91억 9,48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2,8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8억 460만 3,000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87억 6,095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 2,881만 5,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1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세입과 세출예산의 현황은 직제순으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반납 소홀이 3건,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부적절이 1건, 이월사업 과다발생 부적절 6건, 집행계획 없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절이 4건, 도서경관 형성사업비 초과집행 부당이 1건, 예비비 사용 부적절 1건, 세출예산 변경사용 과다발생이 1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6건 등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명기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433쪽 세입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8억 8,403만 1,000원이며 101억 7,848만 35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된 금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89만 1,340원은 재무과 세입 사항인데 저희 과에 지금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는 각 면에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71만 5,520원 미수납되어 각 면별로 독촉고지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무담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액 41만 4,620원은 올해 7월 수납 완료하였고 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회수 비용 미수납 320만 450원은 현재 독촉고지 중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설사업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40쪽입니다. 군도11호선 확포장 공사 건어장 진입로는 전년도 사업 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추가 발주된 계약금액에 1,344만 4,000원을 2017년 사고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야리 군도51호선 도로개설 레이더기지 진입로는 2017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토지보상협의 등으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3억 2,262만 3,10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41쪽 군도51호선 자갈마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집행잔액이 4,928만 6,810원,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공사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1,732만 4,000원과 그리고 442쪽 대청4리 위험사면 보수보강사업 1,140만 1,1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도리 위험도로 선형 개량 군도14호선은 2017년 4월 착공하였으나 토지수용절차 이행으로 1억 8,361만 7,70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44쪽 북도면 도로구역 결정 용역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 구간을 축소에 따른 설계 변경 감액과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 9,300만 1,3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현재 시모도 해수소통로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7년 4월에 착수하여 기성금 지출을 제외한 용역 계약금 2억 8,194만 1,35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도36호선 확포장공사 북포1리는 2017년 5월 착수하였으나 토지수용절차 등 이행으로 4억 9,341만 3,34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북도면 군도12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시공 시 암질 변형과 사토 운반거리 축소에 따른 감 설계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1억 2,838만 2,580원과 덕적면 북리 작은쑥개 월파벽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4,415만 9,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덕적~소야도 연도교 건설공사 해양환경조사 용역은 해양이용협의사업은 연 2회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2017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2017년 9월 착수하여 계획금액 9,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46쪽 시비보조사업인 영흥면 회주도로 재포장공사와 백령면 회주도로 재포장 공사사업은 2017년 4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 2,795만 9,32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997만 6,500원을 사고이월하여 백령 담수호 방수제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으로 활용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이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448쪽 옹진군 가로등ㆍ보안등 개선 임대관리 용역비는 우리 군 관내 가로등ㆍ보안등을 민간자본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매월 상환하는 임대료로 2017년 1억 5,000만원 전액 계속비이월하여 금년 4월 경 전액 지출 완료하였고 현재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지출 중에 있습니다. 449쪽 영흥대교 유지관리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및 CCTV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1,889만 9,7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흥 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비는 2014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의한 2억 4,65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5차 위탁관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흥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은 집행잔액 8,155만 5,800원이 발생하였고 영흥대교 지진계측기 시스템 구축 용역은 2017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선급금을 제외한 3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50쪽 덕적면 소야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소야리 군도51호선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 구간 보상 후 집행잔액이 2억 2,493만 8,200원이 발생하여 소야리 큰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활용코자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2쪽 대청면 면청사 초입도로 정비는 집행잔액 1,288만 2,060원이 발생하였고 백령면 농어촌도로 234호선 콩돌해안 확포장사업은 2017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입토지 수용절차 이행에 따라 3억 9,660만 2,29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은 2017년 전체 예산 29억 4,592만 1,320원 중 집행잔액 5억 70만 7,39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도로편입토지 보상도 2017년 전체 예산 23억 4,863만 3,040원 중 집행잔액 10억 2,670만 3,12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상하수관리팀 소관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은 공중화장실 4개소 신축 및 7개 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2,586만 9,1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는 2억 9,8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5,11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지하수 유지관리는 2017년도 가뭄지역 비상급수 미추홀참물 및 소연평도 생활용수 운반,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사업 등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3,808만 2,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448, 9쪽인데요. 지금 그러면 영흥대교하고 선재대교를 동시에 안전진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차 두지 않고.

동시에 했습니다.

시차를 두지 않고 한꺼번에 두 개 대교를.

저희가 특수교량은 영흥대교 같은 경우 특수교량에 들어가는데 케이블교량이라는 특수교량입니다. 그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고 선재대교는 일반업체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보통? 진단.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네, 이 사업은 시에서 전액 시비지원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시비로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온 것은 부실이라든가 이런 지적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밀안전진단에서 크게 나온 것은 없는데 앞으로 소소하게 보수할 것들이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시에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 통행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영흥대교하고 선재대교는 몇 t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43.2t입니다. 국내 교량은 43.2t이 최대 적재하중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t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량 체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중량 체크는.

영흥 내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과적 단속은 저희가 종건에 수시로 요청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전에서 나오기 전에 계근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우리 교량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과적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체크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그것을 우리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과적.

과적을 했다 그러면 차를 회차를 시키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돌려보낼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말로 쉽게 빨래판이라 그래 가지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구입을 한다 그래도 차를 회차 돌릴 구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좀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도 한전에서 나오기 전에 계근을 하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단속을 한번 했는데 걸린 게 우리 공사용 차량이 과적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그렇지만 일반 도로도 파손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과적 단속은 한전의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하는 물론 우리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과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걸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일단 한전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도 불시에 한번씩 종건에 한번 요청은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도 불시에 나와 가지고 한번씩 하는데 얘네들도.

아니, 그것 불시에 해야 되는데 뭐 예고하고 나가거나 그러면 효과.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뭐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것 우리가 한 실적은 없어요 그러면요 아직까지 최근에 근래에 와서? 종건에 의뢰해서.

올 초에 한 번 했습니다.

올 초에.

네.

그러면 보통 평균 1년에 뭐 한 번, 한두 번 정도 하시나요?

저희는 분기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과속 카메라도 이번에 이번 추경에 서면 발전소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과속 카메라도 한 두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 지역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저번에도 김택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이번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 가지고요. 도로시설물 정비라든지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속도도 지금 현재 60㎞로 돼 있는 것을 50㎞로 낮추고 다 그렇게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흥한전에서 저희가 계속 싸움이라고 하면 그렇고 우리 영흥대교하고 선재대교 유지보수비하고 한전에서부터 선재대교까지 나오는 포장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17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12억이 우선 내년부터 하수팀에서 선재 하수관로를 묻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5억은 받아서 저희가 포장을 할 거고 올해는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영흥대교 케이블하고 그것은 바로 보수하려고 12억은 이번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죠. 가급적 그쪽에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큰 도로 메인도로만큼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마을안길 포장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네,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마을안길 포장할 예산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봐야.

올해는 왜 그렇게 부지런히 다 소진했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다 합니까?

마을안길 한 3년, 4년에 걸쳐서 거의 할 데는 다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가 필요.

유지보수하고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게 걸려있는 그런 부분만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재넛출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하잖아요.

하수도죠.

하수종말처리장.

네.

그것에 그 범위에 그쪽이 들면 거기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근용 거기는 자체적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위 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봐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화조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인근까지 관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정화조를 증설이나 확대하는 예산보다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 자비로 그쪽 거기까지 관로를 연결해 주는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 증설 그게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군도선 확장이나 신설사업하실 때 설계를 하시잖아요. 설계도 하시고 뭐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나누시고 다하시는데 토지수용을 다 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 과도 민원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전에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실 때나 증설하실 때 꼭 선조치를 하시고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토지에 관한 보상 문제라든가 문제는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설계 들어가셔 가지고 도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은 도로유지보수비를 항의해 가지고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미리 설계를 하고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계획도 안 했던 게 서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저희 과가 진짜 이월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종건처럼 사업하기 전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고 토지수용절차 다 끝난 다음에 공사비 세워 줘 가지고 하면 참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별 저기는 아니지만 군수 되시는 분이 동네 가서 이것 해 줘, 아유 해야죠. 그것 지시 내리면 그때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각 섬에 7개 면 다. 물론 자도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유지관리를 각 면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따로 하고 계세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급한 것 같은 경우는 면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면에서 한두 등 같은 경우 고장났을 때는 거기서 고치는데 저희가 어중간한 것은 한 데 취합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도로에 가로등이 하나가 꺼져 있으면 이것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음 가로등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도로를 벗어난 가변도로들이 있잖아요. 마을안길도로라든지 들어가는데 가로등 물론 뭐 보안등 설치돼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데가 고장이 나면 이장님한테 보고 들어가서 이장님이 다시 면에, 면에서 바로 직접적인 보수를 해 준다면 다행인데 이 기간이 제법 많이 걸리나 봐요. 예전에도 계속 들렸던 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시로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물론 가로등 전구가 오늘 나간다 내일 나간다 예약제로 가로등이 고장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주에 한 번이라든지 월에 뭐 2회, 3회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산불조심하신다 그래 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각 면별로 물론 자도에도 포함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상시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바로 연계돼서 면사무소, 군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섬마다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없는 섬들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좀 계획을 짜셔 가지고 가로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시내 같으면 바로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섬에 사실 이것은 그 앞에 사는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누구를 여기 고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한 사람이 7개 면을 다 돌아 아니, 1개 면을 돈다 그래도 구석구석에 있는 것 다 돌기는 문제가 있고 주변 분들이 먼저 신고를 해 가지고 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안 하고 빨리 재배정을 해 가지고 면에서 즉각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좀 기간을 당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면 쪽으로다가 다 할애해 준다면 면에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인건비 창출해 가지고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군에 올라와서 행정보고 안 올라오는 자체 내에서 면에서 처리가 되면 그 기간만이라도 최소 일주일 이상은 줄어들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 되면 제설장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본도에는 제설장비 차량들이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죠?

제설장비 차량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본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총 차량이 몇 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시영 제설차량이라고 하면 지원차량으로 해 갖고요. 면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돼 있는 것은 한 24대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 면에 24대요? 자도 포함이죠?

이시영 네?

자도 포함해서요?

이시영 자도는 사실 주민들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하고요. 염화칼슘을 중간 중간에 넘겨주면서 이장님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24대면 어느 면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 1t이 두 대고 제설 지원차량이 1t이 두 대고, 2.5t 두 대.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가 1t이 한 대고 제설기는 1t이 두 대고, 2.5t이 한 대 그리고 면별로 지금 제설지원차량은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들이 자도 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경사도 자체가 육안상으로 그냥 봤을 때 40° 이상 보이는 데들도 있고 물론 그것보다 더 높게 보이는 곳들도 각 자도별로 많이 있거든요. 이 자도에서는 거의 제설차가 없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도에도 1t 화물차로다가는 어차피 못 올라가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 영흥 같은 경우에도 눈이 갑자기 좀 많이 내리게 되면 각 리에 있는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트랙터는 그나마 4륜인 면도 있고 옆에다가 무슨 철판을 보조바퀴를 대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미는 것을 제가 가끔씩 봤는데 자도에는 그렇게 눈을 치울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잖아요 뭐 트랙터가 없는 곳들도 있고 농사를 안 지으시는 자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성을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장비가 제설장비 조그만 게 들어가서 눈이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사실 효과도 안 나고요. 시내 같은 데 보면 육교나 고바위 같은 데는 물론 제설차량이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그 제설차량이 오기 전에 제설함에다가 모래나 염화칼슘을 저기를 해 놓고 운전자가 내려 가지고 뿌리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도 같은 경우는 제설함을 경사가 심한 곳이나 그리고 급커브 같은 데는 제설함을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계속 보충을 해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작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 그 눈은 그냥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염화칼슘이 준비돼 있든 모래가 준비돼 있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도로 다니시다 보면 염분 배출되게끔 설치돼 있는 것 보셨나요 혹시?

연수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연수구도 하고 고양 일산 쪽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그런 언덕이 경사가 좀 높은 곳에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설차 1t차 들어가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염분 살수를 할 수 있는 걸로다가 과연 타당성 자체 내에서 이게 얼어버려 가지고 더 극화된 힘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자도에 언덕이 좀 심한 부분들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 백령도 같은 데가 아니, 울릉도에서도 안 되면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오고 해보겠습니다.

울릉도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팀장을 향해) “울릉도 하고 있지?”

그러면 뭐 저도 울릉도를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괜찮겠네요. 울릉도도 언덕이 뭐 굉장히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철수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와 세입 결산안 사항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사항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잠시만요. 세입 결산안 사항 설명서 있잖아요. 일반회계부터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건너뛰지 마시고.

전체를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부터 해 주세요 사항별.

사항별 설명.

237페이지.

237페이지부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237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79억 4,80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억 3,429만 2,660원, 실제 수납액은 75억 9,700만 4,850원으로 미수납액은 3,728만 7,810원이 발생하여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절차를 통하여 징수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그러면 전체적인 1,000만원 이하도 다 보고를 드릴까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간 수산 자원보조사업으로 냉동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청영어조합법인에서 실시한 냉동냉장 7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부분 발생되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새우, 멸치 건조장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으로 보조사업자 8명 중에 3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6억 6,000만원을 이월하고 5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포기자 3명이 사업비 자부담 비용이 높은 것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60만원으로써 20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2017년도 사업비 이월잔액 1억 4,96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5,349만 9,600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6,392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으로써 사업기간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하여 1억 8,437만 7,000원을 명시이월사업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에 어장진입로 시설유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9,700만원으로써 서포리 어장진입로 개설사업 7억 9,700만원과 어장진입로 유지보수비 3억원으로 9억 8,075만 460원을 집행하고 유지보수비 5,365만 3,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295만 7,050원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연평 어촌계에서 기존 수산물 집하장 내 냉동냉장시설 산소 공급 장치 등 시설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연평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 사무실 난방비 구축을 위한 그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 하단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입니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어업지도선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79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연평어장 현지 대책반 운영 등 출장여비 등이 696만 2,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48쪽 하단과 249쪽 상단에 어업지도선 관사 유지보수입니다. 지도선은 관사 유지보수를 집행하고 예산 538만 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9쪽 중간에 어선건조 및 어업장비 지원입니다. 장비 개량지원사업 모델 선정 및 변경잔액 등으로 예산 8,380만원 중 1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및 교체 지원입니다. 노후기관 대체 및 이 또한 기간 선정 모델 등이 변경되어서 당초 예산 847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1,000만원 이상만 해 주세요.

1,000만원 이상만 할까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된 것만하고 명시이월된 부분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 사고수습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원입니다.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과 자원봉사자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식비 및 숙박비 등은 대한적십자사 등의 지원이 있어 집행하지 않아 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에 행정선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 2,297만 7,350원은 행정선 5척에 대한 기관 및 선체 검사 대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 1,292만원은 행정선 감독 공무원의 여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4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전복, 해삼, 넙치 등 수산자원을 방류하였으며 집행잔액 1,002만 1,94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양식장 관리입니다. 연평지역에 모래포설, 경운 등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집행잔액 9,344만 9,82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서식장 조성 큰돌깔기 시설비입니다. 자월, 연평지역에 전복, 해삼용 서식지를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402만 5,470원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56쪽 하단과 257쪽 상단에 유해생물 쏙 구제 시설비입니다. 영흥지역 바지락 어장에 모래포설, 쏙 구제, 경운 등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3,334만 6,990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산자원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수산자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사항 설명서입니다. 269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69억 736만 8,76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69억 3,181만 8,190원으로 동일합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인 2,445만원은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수입이 160억 1,938만 8,720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8억 4,216만 2,28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9억 1,581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수산자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집행잔액 1,351만 800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 부분에 수산자원 관리현황 도면 제작입니다. 2016년도에 수산자원관리 현황 도면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시 용역비로 추진함에 따라 2017년도에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무관리비 2,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양식 기반시설 큰돌깔기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 8,572만 5,160원은 전복, 해삼, 굴 양식어장 조성사업에 추진하고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억 1,518만 9,450원은 백령, 대청, 덕적, 자월면에서 해적생물 수매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4,124만 7,090원으로 영흥수협에 해적생물 구제 수매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마을어장 내 굴 양식장 갯돌닦기사업입니다. 집행잔액 7,537만 7,730원은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에 마을어장 갯돌닦기 사업비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3,642만 730원은 북도, 덕적, 자월, 영흥지역 어장에 모래포설, 경운, 굴돌 이동, 폐기물 수거 등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집핵잔액 2,632만 1,000원은 수산자원감시선 신규건조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3억 5,755만원은 예비비로 임시 편성되었다가 2018년도 자원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분야 민간보조 집하장 건조장에 대한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먼저 수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연평어촌계에서 기존 수산물 집하장 내 냉동냉장시설 및 산소 공급장치 등을 시설하기 위해 자부담 20%를 포함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평어촌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냉동냉장시설을 하고자 사업 변경 요청이 있어서 하였으나 인천시의 승인이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새우건조장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으로 보조사업자 8명 중 3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추진 중 5개소인 6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고 5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죠.

네.

242쪽 천일염 운송비 60%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백령도에서 천일염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쪽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품목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245쪽 다목적 수산물 운반 크레인 지원한 것 있어요. 수산과에서 크레인은 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방안 좀 올려주시고요. 246쪽 홍보용 수산물 구입에서 까나리액젓이 있는데 이것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247쪽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 구입비에서 근무복, 작업복, 방한복 지급한 것 같은 것 1년에 얼마나 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248쪽 어업지도선 아니면 행정선 1년에 총 유지보수 수리비 금액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49쪽 어선 노후기관 대체에서 5억 선 건데 어선들을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조해 주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1년에 우리가 종패나 뭐 수산종자 방류하고 하잖아요. 총 금액도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257쪽 군 행정선, 지도선 포함해서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 군 행정선과 지도선 직원들이 초과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안설명 들어오는 순서라든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찾는 것도 좀 힘들고 저희도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쭉 리듬대로 가줘야 되는데 다른 책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순서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시고요.

네.

그리고 과별로 들어와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과는 명시이월 부분만 또 어떤 과는 집행잔액만 이렇게 하시는데 통일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거랑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농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홍군식 농업진흥담당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군식 농업진흥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이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좀 하고 지역농특산물 유통판매 활성화 지원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백령농협에서 김치공장을 하려다가 돈 이월된 것 있잖아요. 10억 정도 되는 돈 담당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인우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저희 세입 예산은 5억 4,98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40만 5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 9,776만 3,120원이고 미수납액은 263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 세입 사항은 각종 부담금이 되겠고 그리고 주거 복지 관련해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90쪽 보시면 하단에 보조금 관련해서 국비 2억 9,911만 6,000원이 되겠고 시도 보조금이 3,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93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9억 7,590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6억 2,884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2억 9,695만 4,8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5,009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9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실버주택 관련해서 진촌지구에 군사 협의 과정에서 군 부대와 협의 지연으로 다소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대부분 집행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5,009만 9,770원인데 대부분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주거복지 지원하고 2,024만 6,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하단부에 인허가 운영 관련해서 1,235만 3,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 일상적인 저희 과 부서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가 보고가 빠졌는데 뒤에 특별회계.

저희 과 특별회계는 주택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자에 대한 세입ㆍ세출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며칠 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가 백령면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접수를 하나요 언제 하나요?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정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설계 중에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바로 갈아타 가지고 작년에 했다가 떨어지고 두 번째 해서 도전해서 이번에 유치가 성공됐습니다.

내년에도 있습니까?

계속, 계속할 것 같아서 저희는 내년도 준비를 시작해서 마을계획 설계 중인 곳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연평, 대청 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내년에도 또 우리 옹진군에 어느 마을이 되든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자료받을 때 사업비가 9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90억입니다. 국ㆍ시비 합쳐서 90억인데 국비가 50%, 시ㆍ군비가 25%씩 해서 저희 군 부담이 약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126억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것은 언론이 저도 봤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지금 예산 쓰신 것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흥면 내4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어져있는 곳 아시죠.

내4리 마을회관이요?

네, 그 옆에 뒤쪽으로다가 예전에 면대본부 있던 자리 파내고서 낮춰 가지고 운동시설 사용하실 편의시설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옹벽 쳐져 있고 우측 편에 보면 빌라 3동인가 지어져있고 올라가는 진입로가 사라졌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 민원 많이 들어왔었죠?

어르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준공식하면서 면으로 저희가 면에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했었는데 그 이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그때 저희가 할 건가 아니면 면에서 할 건가 이렇게 현장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뒤에 옹벽치고 생활체육시설 나와 있는 것까지는 전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각면이 그 다음에는 사선으로다 내려왔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건축과에서 법면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보강토 쌓듯이 조경석 올려서 쌓아놓으셨잖아요. 그 바람에 거기가 턱이 지는 바람에 지금 사라진 거예요 길이. 그러면 처음부터 현장방문을 만약에 하셨다면 누가 봐도 그것 쌓지 않아야 될 거거든요. 이것은 군비 낭비고 민원이 속출할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다가 대고 그렇게 쌓아버리면 그 뒤에 계신 분이 뭐 20대, 30대도 아니고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거기를 어떻게 다니시라고 다니던 몇 십년 된 길을 없애면서까지 꼭 그렇게 법면을 꼭 쌓았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초기에는 노인회장님, 이장님 말씀하실 때는 하여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감독도 가서 노인회장님이랑 대화는 한 것 같습니다. 대화는 한 것 같은데 결론은 못 내고 그렇게 된 사항 같은데 그래서 당일도 제가 저도 그것은 맞지 않는 건데 과정에 하여간 모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 저도 자세한 내막은 조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거기 맞다 그래 가지고 잔액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서 정리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그 부분 지금 올라가시는 도로 끝 지점에 전봇대가 하나 서 있어요. 옆에 빌라 새로 지은 건물하고 사이도 별로 넓지도 않고 전봇대 이전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면에다만 이걸 자꾸 얘기해봤자 면에서 지금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발생된 부분이 건축과예요 지금 부분 자체로 따졌을 때. 그러면 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걸 정리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옆에 빌라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초기에 가서 설계할 때 현장 조사할 때 빌라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난해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할 때.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노인회장님도 이장님이랑 그런 말씀 주셔 가지고 일단 그렇게 설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뭐 어르신 다니는 데 지장 없게끔 우리 복지과 예산이랑 협의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는데 시간 좀 빨리 다투셔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조금 있으면 찬바람 나는 겨울도 오시는데 어차피 노인정 내려가는 길을 직선거리로 내려갈 것을 돌아가야 되고 집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조차도 오면 올라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냐면 앞쪽에 건물 두 동이 딱 서있다 보니까 뒤에 감춰져 있는 부분도 있고 빌라에 가려서 오다가 우측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할 수 있게끔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