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8,40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56억 754만 8,000원, 실제수납액 154억 951만 1,000원, 미수납액으로 1억 9,8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액은 예산현액 301억 5,437만 3,000원, 지출액 263억 7,069만 5,000원, 이월액 8억 8,511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28억 9,8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25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53억 8,44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6억 754만 8,760원, 실제수납액으로 154억 952만 1,69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9,802만 7,070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 9,802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재산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44만 7,5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6만 7,400원이며 미수납액으로 1,708만 1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합실 대부료로 2017년 12월 26일 부과하여 납부기일은 2018년 10월 1일로 현재 1,708만 190원이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8억 4,42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4,327만 3,0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6,232만 6,140원이고 미수납액으로 1억 8,094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40억 6,319만 1,000원은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유인물 한 장을 드렸습니다. 이월액 사업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월사업 현황은 일반회계 1건 7억, 발전소 특별회계 4건으로 25억 7,953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6건 1억 8,511만 6,000원, 발전소는 4건으로 3억 6,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일반회계는 내5리 공영주차장 7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 4회 추경 12월 22일 정도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래서 4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현재 토지수용 진행 중이며 토지수용이 10월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내2리 경로당 7억 2,530만원 중 집행액 1억 5,038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6억 1,091만 3,000원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길어져서 절대공기 부족하였으나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내4리 경로당 5억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 2억 7,971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2억 3,528만 1,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17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영흥 운동장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으로 집행액 2,689만 5,000원으로 이월액 14억 7,310만 5,000원으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2리 우무동골 진입로 개설입니다. 예산액 3억으로 집행액 3,076만 1,000원으로 이월액 26만 9,023만 9,000원으로 이 도로 또한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2018년 12월 31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기자동자 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 및 대여 설치 2건은 같은 건으로 집행액 전기자동차 운영비 보조는 5,399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사업이 12월 중에 차량 구입에 따른 홍보비하고 보험료를 올해 2018년도로 이월돼서 집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은 지출액, 집행액이 1억 6,295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다섯 대를 구입하였다가 주민들의 건의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두 대를 추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815만 9,000원으로 집행액 1억 3,915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1,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와 굴업도 발전소 예방사업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현재 저희가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면 잔액 처리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액이 결정되므로 일반경상 보조사업이 남아서 시설사업으로 전환,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전용 후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아리 발전소 군 관리계획 용역과 굴업도 발전소 군 관리계획 용역은 현재 백아도하고 굴업도는 저희 옹진군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전으로 양도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사업 5억은 준공기한이 12월 31일로 자금집행이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4리 경로당 신축은 4억 9,640만원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증가되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7리 어촌계 물양장 조성공사는 3억 7,000만원으로 준공기한이 2018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건조장 폐수 정화처리 시설 2,800만원은 보조사업자 추진 지연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현황을 마치고 331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332쪽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억 1,200만원으로 6억 1,200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3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마을에서 40%의 추가 부담이 부담스러워 전체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3억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56억 3,470만 16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7억 1,592만 9,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334쪽 저소득 소득증대 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 주민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8억 중 25억 7,360만 4,01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639만 5,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에 있는 주민 개선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2억으로 27억 8,234만 8,17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억 1,765만 1,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피서철 해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이것 또한 피서철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6,000으로 1,242만 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5쪽 제일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설명은 336쪽 상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사업으로 2억 2,857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지출액 1억 6,901만 8,200원을 집행하여 5,955만 1,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신청자가 없어 3,890만 8,000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생활사업은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8쪽을 보시면 지금 4,304만원의 예산으로 지출액은 1,382만 5,950원으로 집행잔액 2,921만 4,0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마을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5,200 예산을 편성하여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00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섬이좋아자월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덕적 우포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1억 2,753만 850원으로 지출액 151억 8,866만 7,050원이며 명시이월은 7억, 사고이월은 1억 2,070만원을 이월하였고 11억 1,816만 3,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340쪽 기간제 근로사업 공공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SNS로 여객선 시간을 알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5,000만원으로 3,134만 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865만 5,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객선 도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3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1억 4,500 예산편성하여 1억 982만 6,370원을 집행하였고 3,517만 3,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북도 야간운행 지원과 울도 증회 운항, 이작 증회 운항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 대합실 관리로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776만 1,520원을 지출하였고 1,223만 8,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합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선 지원입니다.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3,495만 820원을 집행하였고 2,504만 9,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야 노선과 소이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야 노선이 금년 8월에 다리가 연결됨으로써 중도에 사업비 지원이 멈춰져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 대합실 5억 4,945만원으로 집행잔액 4,926만 6,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총 88억 6,396만 8,000원 예산편성하여 7억 1,673만 4,4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2쪽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총 14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14억 2,554만 2,320원을 집행하였고 2,945만 7,6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사업은 342쪽 중간에 1억 7,500만원의 공영버스 승강장 11개소를 설치하고 그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운수업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9,154만 6,530원을 지출하고 1,345만 3,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유 및 LPG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화물과 택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5억 5,000으로 2억 4,912만 2,08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8,017만 9,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봉렌트카사업으로 세출 전에 이월사업으로 설명드린 사업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관광역량 강화사업으로 섬나들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1,700만원으로 지출 28억 1,665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억 34만 4,9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6쪽 그 밑에 도서발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 7,241만 2,000원으로 지출액 8억 6,008만 2,930원을 지출하였고 6,441만 640원을 사고이월시켰고 4,791만 3,4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347쪽 중간 부분 1,172만 2,000원은 굴업 발전소 유류탱크 계단 설치를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사고이월 2,787만 3,640원은 굴업도 1호기 예방정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변경하여 이월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발전 부지 매입으로 5,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1,661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2,483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455만 3,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서발전 부지 매입 건은 백아도 군 관리계획 용역과 굴업도 굴업발전소 군 관리계획 용역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마치고 357쪽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98억 1,878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8억 6,179만 9,000원 전액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8억 1,878만 3,000원으로 지출액 58억 460만 3,000원으로 이월액 29억 4,11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10억 7,3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98억 1,878만 3,300원 전액을 징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8억 4,412만 3,800원으로 지출액 38억 3,005만 6,030원이며 명시이월액 25억 4,331만 6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8,470만 850원으로 1억 8,605만 6,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54만 8,500원을 예산편성하여 명시이월 1,51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356만 9,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조성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6,990만원을 편성하여 4억 5,446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1,543만 8,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주민복리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사업지원비 6억 4,141만원을 편성하여 6억 4,141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지원비로 신청자가 없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복지사업으로 4억 1,600만원 예산편성하여 지출액 3억 1,137만 4,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액으로 1억 462만 5,3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인건비가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영흥늘푸른센터 유지비 1,371만 2,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시설비 2억 6,600만원에 지출액 1억 8,589만 4,410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8,015만 590원으로 영흥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무선 원격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농어촌 공공도서관 유지보수, 영흥늘푸른센터 유지보수, 영흥면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으로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340쪽입니다. 여객 대합실 관리 관련해서요.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하고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나요?

공공운영비요. 거의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세인데요.

상수도세.

네.

그러면 여객선사에서.

전기세는 별도로 받고 있고요.

별도로 받는다.

네.

제가 신도 바다역을 볼 때 바다역이나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선사에서 받아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일반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신도 바다역 같은 데 가보면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썰렁했는데 그래도 공공건물로써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쉴 수 있는 터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금후에 다른 바다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덕적에는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공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 대합실에 한번 저희가 내년에 태양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태양광은 잘 되고 있다고 신도는.

아, 신도는요?

네, 신도는 잘되고 있어서 다른 데도 그렇게 연평 같은 데도 보면.

연평은 돼 있는 걸로 알고.

돼 있나요?

네, 백령도 돼 있고요.

그래서 안 된 곳이나 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다역을 들었지만 공공건물부터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기료를 좀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체크는 안 해 봤지만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아니면 시간제 계약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휴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다 그러는데 맞죠?

네.

그래서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 타고 월차수당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저는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366페이지고요. 제가 환경녹지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 청소과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한번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에도 지금 수산물직판장 벽면 보수공사로다가 1억 500만원을 쓰셨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네.

실질적인 지금 수산물직판장 자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수협에서 갖고 있죠?

네.

그런데 항상 보면 수협하고 뭐 2대8, 3대7, 5대5 이런 매칭이 아닌 전액 군에서 특별회계로다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는 수협하고 서로 우리 특별회계를 100% 쓰는 전제조건이 아닌 수협에서 수익성 건물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다가 뭔가 조율성 있게끔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도 수산과에서 협의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 수산과하고 이것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별로다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뭐 청소과 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같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 과ㆍ실ㆍ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끼리 의논 좀 하셔서 무조건 올라오면 특별회계 또는 그냥 속된 말로다 공짜 돈 쓰듯이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좀 제재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백령도에서. 작년에 보니까 1억 3,000으로다가 페이지수는 340페이지 보시면 돼요. 일반인이나 면회객들 해 가지고 여객선 운임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운임보조로다가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죠 혹시?

지금 군 장병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됐고요. 다른 것도 거진 그 정도 됐고 설 면회객 같은 경우는 설에 겨울이라 조금밖에 안 갔는데 이번 추석 때 지금 총사업비가 12억인데요. 이게 지금 5일 동안에 한 6,000명 정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근해는 어떻게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혹시 일반인하고 면회객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되죠.

혹시 면회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면회객은 80%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올해요?

네, 군비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라 정리추경에 조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 내용이 안 올라 왔던데.

아니, 정리추경에요.

정리추경에.

시비하고 이게 부담이라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끌고 가다가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회객 자체 내에서 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죠 올해.

올해요?

네.

올해……. (담당팀장을 향해) “올해 얼마 지출했지?” 지금 현재 5억 편성해서 9월 현재 거의 5억 한 4억 5,000 이 정도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회객에 대해서만이에요?

네, 군 장병 면회객에 대해서만.

그래요. 왜냐면 전혀 올해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와서 그럴리가 없는데 하고 제가.

거의 지금 현재 부족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검토하느라고 눈 빠지도록 진짜 검토를 해 봤는데 분명히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없고 예산집행 12억 잡아놓은 부분에서도 그대로 가는 부분으로다가 제가 가늠을 하고 있었는데 자리에 올라오신 김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7월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백동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영흥 주민들 타 도서 방문하실 때 객선 운임은 저희가 보조를 다 받죠.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요. 일단 법무통계계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흥주민도 지금 타 면에 계신 분들이 20% DC 받으시는 거죠. 타 면분들 상향 조정에 대한 얘기도 있으셨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예산 상황으로 해서 전국적인 거니까 저희만 올려줄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요청은 계속하고 건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군비로 보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요.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러면 차량 보조비용으로다는 대략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억 9,000 정도.

연에요?

네.

군비만?

네.

그러면 국비하고 받아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다 포함해서 1억 9,000 들어가는.

1억 9,000 그러면 예산 큰 금액은 아니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공사 차량이 더 많고요. 주민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 차량 또한도 주민 차량 아니에요 대부분?

주민 차량.

소유가.

아니, 아니요. 여기서 사업자들이 들어가는 차량 그런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자가 이쪽에 돼 있고 차량이 그쪽으로 돼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 차량만.

주민 차량일 경우에 시내에서 타는 차량을 끌고 들어갈 때는 어차피 보조를 못 받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차량 넘버에 주소지가 돼 있는 게 같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섬에서 나와서 생활 자기 필수품을 사러나오셨다든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잡아서 간다고 치면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 2억도 안 되는 돈인데 그래야 저희가 뭐 한 10%나 아니면 20%까지 업데이트해서 간다고 쳐도 전체적으로다 상향성으로다 보면 한 1억 정도 오버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겠어요?

10% 올려준다면 1억 미만.

미만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왜냐면 전국적인 것에서 저희 옹진군 자체 내에서 저희 군민들한테 편의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뭐 국가 조례에서만 바뀌어야지만 저희가 쫓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이월금액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예산계장으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별로 실ㆍ과ㆍ소별로 또 특별회계 해서 이월금이 발생하잖아요. 잔액이 발생하고 이월금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회계 원칙상 이월금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것 승인을 지금 승인은.

본예산할 때요.

본예산할 때 본예산에 명세를 넣어 가지고 이걸로.

갈음하는 것.

갈음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이 본예산서에 삽입시켜서 이걸로 이월금을 승인받은 걸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무슨 명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 총괄 안만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이게 그냥 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도 명확하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걸로 이렇게 승인을 한 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록 실ㆍ과ㆍ소에서 이월사업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했으니까.

승인할 때도.

원안대로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것까지 다 포함.

아니, 이월액도 승인 금액을 포함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사록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형식을 맞춰서 작성을 할 뿐이지 총 당해연도 예산의 3,000몇백억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함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는 총 몇 개 우리 실ㆍ과ㆍ소에 총 금액이 작년도에 보면 530억인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530억에 대한 이월금도 승인을 했다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게 명확하게 승인을 한 걸로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은 본예산과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형식이.

아니, 특위에서 의결할 때는요. 이월액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총액하고 그 밑에 이월액 얼마로 해서 의결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본예산이 너무 크게 크니까 이월액을 잘 안 보셔서 그런데 실제는 그 금액이 들어가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고 이월은 이월액대로 해서 본예산 총 3,000몇백억에 대해서 수정 얼마로 한다든가 아니면 원안대로 의결함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총 몇 건에 얼마 해서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함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이월액을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이월을 하지 못하면 거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월액과 건수는 의회에서 의결한 금액 그대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일을 잘못해서 이월금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사업이 있다 하면 그 사업은 바로 불용처리가 돼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하고 금액은 명확히 의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네.

잔액은 다 어떻게 편입하는 거죠?

잔액은 결산이 끝나면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는 거죠?

네, 본예산 할 때는 불용액이 전체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결산금액 전체 금액을 3회 추경이나 여기서 잡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이게 다음 추경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일반회계는 그런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의회 승인으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서는 본예산할 때는 분명히 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네.

추경도 분명히 그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금 지역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네,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경 심의할 때 하려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역심의를 이게 그리고 금액이 이번 아니, 이것은 추경 때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심의가 지금 거치지 않고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때 그것은 추경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이 예산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금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명확히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이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함 뭐 일부 얼마 수정함 이걸로만 갔지 이월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의회에서 심의를 딱 구분해서 한 기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네요.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 소관이 물론 이 속에 과장님이 업무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게 의결을 이것 주문할 때 분명히 물론 하시지만 이거와 이것은 구분해서 의결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32페이지 LPG 집단공급 있잖아요 시범사업.

네.

이게 자부담이 40%인데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세 개 마을이 어디인가요?

지금 사곶하고 백령. 사곶하고……. (담당팀장을 향해) “사곶하고 어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용기포 한 곳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된 이유가요. 지금 올해 내년에 대청도 군단위사업이 들어갑니다. 군단위사업은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10% 하는데 왜 나는 40% 주고 해야 돼 해서 이 사업이 전면 포기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30%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지원해서 마을단위 사업도 10%로 떨어뜨려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도 자부담 액수가 마을당 3억 4,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마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군에서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신청한 데 없고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고요. 하고 지금 신청한 곳은 없.

그래서 지원해 준 일자리창출 생활에서 두 군데 지원해서 액수가 나갔는데 거기 일자리 사회적기업이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군데는 얼마나 남은 건가요 올해가.

아니, 이 사업적 그것은 마을기업을 세 번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속.

20명씩 2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는 그분들을 자기네가 자체 고용해서 자기네가 움직이는 거는 마을기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

틀리고요.

네.

사회적기업은 그러니까 2017년에는 지원한 데가 없었다는 얘기시죠?

이것은 2017년도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요.

네.

사업개발비가 그냥 다 이월돼 있어 가지고.

신청한 데가, 새로 신청한 데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새로 신청한 데가 없고 기존에 있던 데는 두고 온 데만 그랬단 얘기죠.

있던 것만 인건비만 지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이 좀 관광진흥 역량 강화 부분에서 섬나들이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부분인지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몰라서 좀 질의를 하는데요.

처음에 관광문화과에서 섬 투어 섬나들이사업이다 보니까 관광 쪽이 깊다 그래서 처음에 관광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것은 연평 포격사건 때문에 관광객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서해5도에. 그때 처음에 시비가 지원되면서 시작됐던 사업이라 관광 측면에서 사업을 쭉 이어지다가 시하고 관광하고 부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시는 해양항만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로 다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섬나들이 지원사업 팸투어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월사업한 것 중에 보니까 토지 수용이 잘 안 돼서 계속 이월된 부분이 많은데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토지 수용을 좀 다 끝내시고 하실 수 있게끔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번에 자꾸 나왔던 얘기 재생 꼭 틀어놓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영흥늘푸른센터 임대료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농협이 빠져나간 1층 자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영흥면하고 전개돼 가지고 뭘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복지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농협이 빠져나가기 전에 날짜는 이미 정해진 거였고 그 전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영흥면 전체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 간담회를 자치과 지역주민들 중 대표자로다 나가 계시는 이장협의회라든지 각 단체 그분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조율이 계속 있으셨어야지 그냥 툭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앞으로 향후 움직일 계획들을 갖고 계시냐 아니면 군에서도 무언가의 대책 방안을 들고 내려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계획성을 잡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군에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곳 한 군데가 있고요. 2층 병원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보건소하고 복지과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노인 재가시설 그러니까 노인들 쉼터 식으로 그 상황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3억 4,000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흥면 전체 주민하고 호응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 원하지 않고 다른 시설을 원한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저희들 일단은 영흥에 내려가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계획성 있게 잡아서 온 것은 하나도 없고요?

네, 올라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임차료 냈던 부분하고 2층 우리의원에서 내는 임차료를 두 개를 합쳤을 때 1년 총.

한 5,600 정도.

1, 2층 다 합쳐서요?

네.

그러면 2층 우리의원이 1년 총 한 3,000, 2,000몇백만원.

2,400, 3,600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400, 3,600. 농협에서 3,600.

네.

그러면 지금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금액이고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비로다가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개인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런데 전체적인 바닥 평수로다가 계산하면 양쪽 것 다 합쳐야 월 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3,600이니까. 영흥도 월세 얼마나 센지 모르시죠.

네, 저희가.

60평짜리 하나 빌려서 1층 쓰시려면요. 기본 월에 150 이상 내야 돼요. 그런데 평수가 몇 평이에요 벌써.

거기가 270평방, 1,000평방미터가 좀 안 돼 갖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한 750 정도.

아니, 아니. 바닥 평수 말고요. 1층 전체 면적.

1층 전체 면적은.

가운데 복도 빼고 양쪽으로다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확실한.

그것 못해도 거의 한 120, 130평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노인복지센터가 시 승인을 받으려면 1,000평방미터인가.

그러면 300평이.

100평이 돼야 되는데 100평이 부족해서 3층 사무실 하나를 포함해야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제가 별도로 빼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안 빼주셔도 돼요.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어차피 이달에도 보면 추석 시즌도 다가오고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금방 10월달, 11월 올 넘기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놓쳐진 부분이라면 저희가 어차피 세수를 걷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세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누가 봐도 안 좋게 보이고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 차원에서 내려와서 봐도 버스정류장 주변이 그렇게 1층이 폐허가 되고 있다고 치면 딱 내려서 관광객 입장에서도 첫 이미지에서 안 좋게 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영흥면과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내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지역개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형석입니다. 옹진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방지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권입니다. 4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6,119만 6,000원이며, 101억 2,29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01억 155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138만 7,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 2,65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4,70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50억 6,879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입니다. 3억 4,149만 3,99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억 2,010만 7,490원을 수납하고 2,138만 6,5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1건 392만 9,840원과 어항시설 점사용료 4건 1,745만 6,660원입니다. 공유수면 미수납 건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어항시설 점사용료 3건은 수납 완료하고 잔여 1건인 60만 5,300원은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6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외 7건의 사업에 46억 1,596만원을 수납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지자체관리 지방어항 건설 사업 외 16건 사업으로 51억 6,153만 3,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8억 2,658만 6,490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4,079만 3,6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억 4,643만 8,840원과 사고이월 18억 2,235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699만 5,22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입니다. 군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61만 1,000원 집행하였고, 취락지구 결정용역 연구용역비로 1,295만 8,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지자체관리 지방어항 건설 답동항입니다. 5억 2,141만 6,960원의 예산으로 서방파제 54.9m를 TTP로 보강하고 4억 9,560만 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관리 지방어항 소연평항입니다. 28억 1,557만 4,800원의 예산으로 서방파제 14m를 연장을 시행하였고 방파제 단면결정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4억 9,097만 9,770원을 이월하여 ’18년도 4월 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자체 지방어항 승봉리항입니다. 8억 7,408만 5,000원의 예산으로 선착장 15m를 연장하고 8억 7,408만 4,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진리항 진입로 보강공사입니다. 4억 5,116만 6,790원의 예산으로 진리항 진입로 270m를 개설하고 4억 4,046만 6,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답동항 물양장 보수공사입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답동항 물양장 887㎡을 재포장하였으며 2018년도 답동항 화물부두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3,619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18년도 4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어항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 공사는 우리 군 46개 어항의 신속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으로 3억 8,000의 예산으로 대청 어선간이수리소 보강공사 외 8건의 공사에 3억 5,855만 1,13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18년도 답동항 어선간이수리소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1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항포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항시설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141만 2,000원의 예산으로 백아도 물양장 정비 외 6건의 공사에 2억 8,617만 8,990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이작항 보강공사입니다. 6억 8,217만 9,000원의 예산으로 선착장 10m 연장과 항 주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6억 6,330만 4,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사항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설치입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어선간이수리소 36m를 설치하고 4억 5,098만 7,75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어촌정주어항 등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선재항 및 장촌항의 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개발계획 수립, 지형현황 및 수심 측량,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등 용역을 수행하여 7,726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중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용역추진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2억 2,27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관리 지방어항 도우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도우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부잔교의 연결 도교 설치를 위해 사업 추진 중 시공업체 경영난으로 타절준공에 따라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18억 8,496만 7,17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으며 공사는 2018년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야달항과 오군포항에 대해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을 2016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시행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유역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선재항 선착장 보수입니다. 2017년 4회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기부족으로 3억 8,56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선착장 77m를 보수하고 물양장 49.9아로를 포장하였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굴업도 선착장 정비보수입니다. 2017년 4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9,05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선착장 17m 정비와 선형이 불량한 도로 18m를 확폭하였습니다. 공사는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신도 선착장 보수보강입니다. 신도2리 선착장 보수보강공사는 10억의 예산으로 선착장 5.9m를 확장하는 공사로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 7,585만 37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공사는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야달항 정비공사입니다. 11억의 예산으로 선착장 10m와 방파제 95m를 연장하는 공사로 10억 6,628만 91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는 ’17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이작항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9,483만 5,170원으로 대이작항에 부잔교 2기를 ’17년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도 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지도방파제 보강공사는 2017년 1회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파제 13m 연장과 11m를 보강하는 공사로 자연침하 공법을 적용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4억 5,475만 4,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사는 2018년 8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봉포항 TTP 이적공사입니다. 2억 5,000의 예산으로 방파제 20m 보강과 방파제 16m를 연장을 시행하였으며 2억 4,214만 5,55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는 ’17년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39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폐기물 반출 현장 입회 및 사업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로 355만 4,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2,904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은 108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계약량보다 폐기물량이 다소 적게나와 2,095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사업은 7개 면에 연인원 5만 6,857명을 고용하여 35억 7,979만 8,570원으로 인건비와 영흥면, 북도면의 폐기물 321t을 처리하고 2억 3,216만 5,730원으로 덕적, 자월, 서해5도에서 발생한 784t의 폐기물을 인천으로 운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본보조입니다. 1억 4,285만 7,000원의 예산으로 자월면 승봉에 산책로 125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상보조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참석수당 70만원을 보호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선진지 견학에 1,3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도, 자월 주민 총 31명이 전남 신안과 전북 변산 일대를 탐방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재물자 구입 및 보급입니다. 7개 면에 해양오염 초동 대처를 위해 방재물자 구입 예산으로 1,7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유흡착포 26박스, 유흡착붐 5개, 오일휀스 23개, 방재복 312벌, 체스트 장화 109족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발생 시 지적측량 수수료와 현장출장 여비로 333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연안 정비사업 해안 복원입니다. 2015년은 연안 정비사업으로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지구에 양빈 1만 5,316㎥, 목책공 230경간, 해송식재 120주를 시행한 사업으로 공사 지체로 발생한 지연배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배상금 5,737만 3,1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전략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중 연평 남부리 지구와 북도 시도리 지구의 2개소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4,1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재해장비 운영입니다. 인명구조함 4개, 안내표지판 1개소, 기상특보알리미 서비스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411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재난장비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통신비 등 요금으로 5건의 공공운영비로 1,314만 4,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외 2건에 1,35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안전관리 활동 전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지원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외 5건에 사무관리비 2,188만 5,780원을,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524가구에 스프레이식 간이소화기 구입ㆍ배부를 위하여 1,382만 4,000원을,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7만 1,000원을, 옥외대피소 21개소, 임시주거시설 39개소의 안내판 설치비로 2,695만 7,580원과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5개 설치하는데 5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재난피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99만 4,600원을, 화재피해지원금과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풍수해보험료의 지방비 부담금으로 보험금 190만 3,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헬기 이착륙장 유지보수입니다. 대청면 옥죽동 헬기장 조명 보강비로 6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비로 2,251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낙뢰방지시설인 피뢰침 설치입니다. 덕적도 밭지름휴양소에 피뢰침 1기를 설치하고 1,7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 시 사용되는 메가폰, 안전조끼 등을 구입하고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재난취약시설 관리입니다. 대청2리 보건소 주변 사면 46.97m를 보강하고 2억 9,790만 4,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폭염 홍보 물품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쿨타월 등을 구입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4억 6,420만 3,680원을 집행하였고,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외 9건의 시비보조사업에 대해 8억 7,134만 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전출금으로 1억 4,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액은 11억 2,881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1억 3,2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881만 5,000원입니다. 다음 507쪽 세입 부분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816만 7,200원을 수납하고 AI 조기 종식을 위한 긴급방역비로 시비보조금 7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법정 예치금 1억 7,500만원과 2017년도 전년도 말 잔액 7억 9,349만 8,042원을 합하여 9억 6,849만 8,0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1,540만 7,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외 3개 사업에 시설비로 1억 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 위원님.

483쪽입니다. 덕적도에 도우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설계 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는지 지금 도우항 부잔교가 너무 낮아서 동절기 파도에 의해서 얼마나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초창기 설계할 때 저희가 그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요. 강재하고 콘크리트하고 푼툰 부잔교 차이가 있는 게 강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반면에게 뜨는 게 수심이 좀 바닥 수심에서 떠 있는 게 좀 많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강재에 비해서 좀 저렴하지만 수심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0.9에서 1m 정도, 콘크리트는 0.9에서 한 1m 정도 그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강재 같은 경우에는 한 1.5m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갖고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것 같은 경우 대청도에 보시면 부잔교 할 때 부잔교 놓은 것 중에 보면 하모니플라워가 댈 때는 부잔교 위에 다시 또 발판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것을 보강해 갖고 보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수면 때문에 해수면 때문에 여객선이 닿았을 때 여객선이 훨씬 높이가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의 개선이 힘들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되고 금후에는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그간에 업무가 바빴을 테지만 선재넛출항 관련해서 진척된 사항 있습니까?

지금 선재넛출항 관련해 갖고 일단 저희가 영흥면하고 어촌계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안을 제시하라고 했고 저희도 날짜를 다음 주 중으로 가서 한번 설명회를 하고 거기도 어차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무조건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 계획을 좀 일단 크게 해 갖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부지가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좀 활용하는 걸로 해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TTP 작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도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 갖고 어차피 많이 사용한 것도 있지만 포장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어민들이 사용하는 게 많이 편하니까 그것에 대해 갖고 최대한대로 어민 그쪽 선재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계획도 생각해 갖고 무조건 물건 적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같은 것 같이 병행해 갖고 주차장 계획을 좀 크게 하고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세요. 내가 아침에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수협장이 연락이 와서 오늘 아마 해태 업자들이 김 업자들 미팅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TTP 작업을 할 때는 그때는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게 김 양식업자들이 사용하고 물양장 범위를 좀 정해줘서 TTP 작업하는 분들이 작업장으로 쓰고 사후에 정리를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의 책임을 구분해서 해 줘야지 그것을 다 열어놓고 하니까 누가 거기다 버린 건지 누가 그쪽을 이용한 건지가 불분명했잖아요 전 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대교 밑으로는 보통 해태 업자들이 이용을 해요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저쪽 밖으로는 TTP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일단 과장님은 검토는, 이제 검토 얘기는 고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정 그러니까 해태 업자도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수협장한테도 아침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냥 사시사철 늘어놓고 그럴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작업할 때는 하고 그리고 자재나 이런 것은 운반하기가 어렵고 뭐 어느 정도 그쪽에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려니까 거농자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재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 구간을 딱 정해서 하고 조업시기 끝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주변을 깔끔하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오늘 미팅할 때도 그렇게 해 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활용방안도 폭넓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온 물양장 전체를 막 이용하고 그렇게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촌계장도 주민 아마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주민들 편익과 더 나아가서는 소득 증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또 얘기하지만 TTP작업 수년간 해 오면서 비산먼지서부터 차량 왕래하면서 온갖 피해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특별히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흥면 수협 뒤편에 공판장이 있고 공판장하고 해경 사이에 보면 부잔교가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부잔교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 알고 게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저 상태로 가다가는 올 겨울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유어선 배 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들 계세요. 아직까지는 뭐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는 없었지만 저희가 항상 예방 차원이 좋은 거지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곧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해수부에서 교통해상 안전진단을 12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게. 그러면 끝나면 곧바로 해역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정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국가어항 지정이 됐다고 해 갖고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지금 만들어진 기본계획안 안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재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인을 해 갖고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기재부에 예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설계할 때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가능해 갖고 일단 사업이 먼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간, 사업하기 전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국가어항 사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지정이 되자마자 사업을 하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정이 됐다 그래 갖고 텀이 한 2년, 3년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텀이 2년, 3년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따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부잔교를 조금 연장하는 걸 해수면 쪽으로 더 연장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해수면 연장한다고 했을 때 배들이 간섭에 의해서 접안 못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은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아니고요.

대안책으로 어차피 저희가 국가어항 지정돼 가지고 한다고 치면 올해 뭐 고시가 되면 최대한 빨리 모든 게 다 끝났을 때가 아마 2020년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19년, ’20년. 빨라야.

’20년, 빠르면 ’20년 정도 되고 늦으면 ’21년 뭐 하반기.

그렇게 되겠죠 기본 3년, 4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부잔교에 있는 그곳하고 뒤쪽으로다가 물양장 회센터 있는 자리 그 뒤쪽에는 물이 좀 빠지고 그러면 배가 댈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부잔교를 하나 더 설치해서 유어선 배들이 용이하게 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잔교 보수도 할 겸 해서 살짝 걷어서 물 위로 띄우든지 해 놨다가 보수 좀 하고 보수하는 기간에 크게는 못 하더라도 가볍게 그쪽 준설이라도 살짝 해서 지금 현재도 유어선 배들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비좁은 상황인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두 번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부잔교 하나를 더 설치해서 기간이 3년, 4년을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부잔교로 인한 대형사고가 또 터진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니까 시하고 한번 협의 좀 하셔서 반대쪽에 부잔교 하나 설치하는 것 빨리 해 주시고 이 부잔교를 보수하면서 앞에 준설도 살짝 들어가 가지고 한다면 향후 3년, 4년 저희가 올해 국가어항 지정되고 3년, 4년을 기다리는 용역 부분 이런 부분을 기다리는 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시고 영흥에 내려가셔서 유어선협회분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왜냐면 현장에서 계신 분들하고의 공유를 먼저 하셔야지만 여기서 모든 설계를 하는 데 우선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서해5도지원과 임종건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해5도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원팀 나성용 주무관입니다. 도서지원팀장이 접경지역 시ㆍ군수 협의로 인하여 화천에 부득이하게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비상지원팀 조연희 팀장입니다. 주거지원팀 정연호 팀장입니다. 경관개선팀 박기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과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액 현액은 226억 6,656만 1,000원이며 이에 232억 6,24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3억 5,402만 7,000원이며 이에 375억 68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1억 1,162만 3,000원이 이월돼 집행잔액은 7억 2,857만 1,000원입니다. 63쪽입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6,656만 1,000원입니다. 이에 232억 6,244만 4,0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 현액 대비 징수액 증가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환수금 등입니다. 또한 북도면 옥외광고물 미수납 부분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6,530만 1,000원입니다. 이에 232억 4,28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5억 6,700만원 징수액 증가는 전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이월돼 증액된 금액입니다. 67쪽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성화 컨설팅 용역 2018년도 도서특성화 선정 특성화사업 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 4,091만 6,000원 예산 중 1억 2,712만 3,400원 지출하였고 1,379만 2,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섬프로젝트 애인섬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백령 두무진 섬끝 평화조성, 신도 구봉산 둘레길 식재, 신시모도 인도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에 35억 5,000만원 예산 중 27억 872만 8,810원 지출하였고 8억 2,550만 6,76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576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고이월은 2016년 3회 추경에 세운 백령 두무진 섬끝 평화포구 조성사업에 1억 2,55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입니다. 덕적도~소야 연도교 건설공사, 서해5도 다목적용수 개발사업, 연평 해안도로공사 등에 125억 4,462만 5,510원 예산 중 114억 9,406만 3,92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461만 6,2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954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속비 이월은 덕적~소야도 연도교 건설공사가 계속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 승봉치유의 섬 조성, 대청 명품섬 조성, 백령 호수마을 조성공사 등에 32억 9,558만 4,410원의 예산 중 29억 913만 8,4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480만 5,3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2,164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역경관 개선입니다. 장촌마을 경관개선사업, 백령면 두무진 마을경관 개선사업, 서해5도 지역경관 쉼터 조성사업에 24억 8,782만 2,990원 예산 중 15억 4,924만 8,130원 지출하였고 9억 1,452만 9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2,405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서해5도 유류ㆍ가스 등 해상운반비 지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서해5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8억 6,400만원 예산 중 78억 5,241만 1,690원을 지출하였고 4억 6,971만 1,66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5억 4,187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고이월된 부분은 서해5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6,3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72쪽입니다. 대표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기 설비 안전점검 및 소방점검, 구 대피호 철거,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에 5억 7,692만 4,000원 예산 중 5억 7,265만 4,760원을 지출하여 426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입니다. 연평면 새마을리에 대피호 추가를 건립하기 위하여 23억 예산 중 8억 8,907만 7,4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092만 2,6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5,557만 5,000원 중 5,489만 6,300원을 지출하여 68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에 1억 417만 6,000원 예산 중에 9,406만 5,650원을 지출하여 1,011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도서경관 형성사업입니다. 도서경관 형성사업은 마을경관 개선사업 정자설치, 벽화타일 및 그림그리기, 창고재설치 및 지붕보수를 하기 위하여 72억 4,075만 9,150원의 예산 중 54억 4,846만 2,520원을 지출하였고 17억 7,562만 5,63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6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백령면 평화만들기입니다. 주민참여 및 마스터플랜 용역에 1억 2,024만 400원 예산 중 1억 1,431만 6,500원을 지출하여 592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 디자인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에서 저희가 1억원 예산 중 9,766만원을 지출하여 23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구 화동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경관협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환경 디자인 경관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7년 2회 추경 예산으로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15억 5,000만원 예산 중 5만 6,250만원을 지출하여 15억 4,994만 3,75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 전출금 운영으로써 예산현액은 2억 766만 6,000원이며 이에 2억 764만 1,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4,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및 빈집 직권철거사업에 2억 2,235만 4,400원 예산 중 1억 9,42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810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옹진군 일반도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낡은 가옥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38억 6,838만원 예산 중 31억 170만 1,2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4,289만 7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2,378만 8,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2017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06만 9,000원이며 이에 2,108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06만 9,000원이며 이에 2,108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감 1만 1,000원입니다. 8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 현황은 옥외광고기금 이자수입 21만 5,790원, 옥외광고기금 예치금 수입 1,906만 5,088원, 옥외광고 수수료수입 180만원입니다. 93쪽입니다. 세출결산 금액 2,108만 878원은 은행 정기 및 보통 통장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34쪽 도서경관 형성사업비 초과집행 부담입니다. 도서경관 형성사업 예산현액 12억 6,542만 1,000원 중 지출액 4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8억 1,217만원 중 집행잔액이 706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사항은 회계상 e호조상 오류고 집행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서해5도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기준은 어떻게 잡고 정비들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비조적조는 150만원이고요. 그리고 조적조 같은 것은 면적마다 틀립니다. 150만원에서 50평방미터 미만은 150만원 그리고 99평방미터 초과하면 24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50만원, 173만원, 196만원, 210만원, 240만원 이렇게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러면 그것을 집행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철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철거비의 일부 그냥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로.

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철거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권철거라고 해서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문 다 계고하고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 세 번 이렇게 네 번 나가면 저희 보고 철거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집행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흥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옆에 있는 가옥도 철거하고 빈집 여러 동을 철거했습니다 장봉이라든지 북도 이런 곳도.

그러면 계고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어요?

장봉 같은 경우 저희가 주인이 안 나타나서 계속 공문 발송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상으로 철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랑 건물 소유주가 틀리면 사실 집행이 불가한 실정이거든요. 왜냐면 소송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랑 건축물이 같은 때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봐야 될지 그냥 농지에다가 대로변 옆에 그냥 방치해 놓는 것 그런 건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막 개념이면요. 농지 안에 농막 개념이면.

아니, 농막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처럼 그렇게 사용하다가 그것을 아마도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대로변 옆에.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아무런 이렇게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이런 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가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

축조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내지도 않았지.

그런 것 철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의 그런 건물 그리고 뭐랄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부서는 사실 그런 권한은 없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번하고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실사를 해 보시고 흉물스럽게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경관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소야리 벽화 사건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소야리 벽화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소야리 벽화가 몇 년도에 실시됐죠?

2016년.

2016년도.

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수렴해 가지고 겉부분에다가 그러니까 필름 같은 것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필름 붙이는 것 그러니까 다는 못 붙이고 전에 협정 위원장님 하던 분 그분들 그분.

개인사.

개인 그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부 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추진 못 하고요. 9월 안으로 그것은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 붙이면 수명이 얼마큼 돼요?

한 10년 정도.

아니, 얼마 전에 또 그쪽에서 민원이 와서 의지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것을 가서 의견 수렴했고 어느 정도 컨펌 나와 가지고 비가 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는 벽화할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냥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아름다운 풍경도 너무 많잖아요. 정 안 되면 그런 풍경이라도 붙이는 게 낫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어서 소야도가 벽화로도 아주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고 소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보러 갑니다. 하여튼 개선해 준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인물화가 저희 군에서 처음에 추진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중화동할 때 교회나 중화동교회가 오래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중화동교회랑 그리고 그때 생활상이라든지 주민 옛날 사진 넣은 것 이렇게 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최초로 했어요 그것을 2014년도에. 그런데 그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다른 마을도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야리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 제 미스도 있고 그것은 끝까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이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서 경관사업 실행에 대한 공문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경관사업은 2009년도 1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 12월 최초로 문갑도를 실행했는데요. 그것 실행은 저희가 그냥 어느 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문 발송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렇게 공문을 저기를 받습니다 공문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군정, 첫 처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3개 마을 선정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거쳐서 1개 마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마을 찍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해당 면별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접수된 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현장실사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영흥에도 지금 보면 선재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 소장골 옹벽 벽면하고 해서 되어 있고 보면 지금 조금 벽화 자체를 그린다든지 타일 자체를 붙이는 부분이 섬에 대한 그리고 각 면별에 대한 특이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또한도 디자인 저희 공모하듯이 저희가 구획이 5m 벽이 있는 부분도 있고 3m짜리 뭐 1m짜리 그리고 옹벽이 나란히 쭉 이어져 있는 부분으로 가면 100m, 150m도 그렇잖아요 현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관성 있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테마성으로다 보여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구구절절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느 한 몇 군데 해서 디자인 공모를 가지고 공모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포상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주민참여도도 높여가면서 같이 더불어 이런 식으로다 진행을 하면 정말 하나의 관광 메카로다가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이상으로다가 저희가 꾸민다는 의미로 예산편성을 좀 해서 내년도 뭐 내후년도도 마찬가지로 가실 의향이 있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초에 할 때 군인 참여도 하고 다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검토는 안 해 본 게 아니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한번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리고 영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타 면에도 화가분들이 내려와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영흥에 일단은 내려와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독창성 있으시고 생각 마인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내려와서 살고 있는 곳에다가 재능기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네.

다른 면에도 아마 화가 쪽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쪽으로다가 계시다가 나이 드셔서 내려가셨던 부분들 있으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계, 연계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중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68쪽 페이지에 섬 프로젝트 애인섬 만들기사업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한쪽으로 조금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관광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 군에서 입도객이 어느 정도.

어느 거요?

입도객.

입도객이요?

네, 어느 정도 증가해 왔는지 자료가 있나요?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옹진군 전체는 없고요. 문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관사업하고 한 이후에 가구가 한 15가구 정도 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첨부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건 서해5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상복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방지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권 10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을 보시면 예산현액은 33억 5,19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2,719만 5,000원으로 33억 2,698만 9,000원이 실제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0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110억 8,633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99억 2,062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5억 184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억 6,3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뉘며 세외수입으로는 저희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의료사업 수입과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5,148만 4,81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한 과태료 수입과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기타수입 4,826만 7,260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액 20만 6,000원을 제외한 4,806만 1,26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금년 7월에 가산금이 포함돼서 22만 400원 전액을 납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8억 6,77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7억 5,970만 9,000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세출 예산액 총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은 110억 8,633만 4,000원이며 99억 2,062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5억 184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억 6,38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줄 의료서비스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5억 9,929만 6,000원에서 25억 9,140만 2,950원을 지출하고 789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으로는 111쪽 첫 번째 줄 보건소 진료사업으로 4억 4,051만 9,000원의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3,542만 5,590원을 지출하고 509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병원선 운영은 4억 50만원의 예산에서 유류구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수리비 등으로 3억 9,913만 60원을 지출하고 136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144만 3,000원에서 8억 8,730만 5,270원을 지출하고 5억 184만원은 명시이월시켜서 총 1억 5,229만 7,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으로 118쪽 첫 번째 줄 보건소 의치보철사업으로 2,393만원의 예산에서 시술비 등으로 2,125만 1,190원을 지출하고 267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 부분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00만원에서 1억 8,958만 1,560원을 지출하고 1,441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억 8,600만원의 예산에서 관내 출생아 83명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비로 1억 7,222만 6,060원을 지출하고 1억 377만 3,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4,179만 4,000원의 예산에서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로 882만 1,360원을 지출하고 3,297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이유로는 난임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중위소득 200% 초과자까지 지원하던 것이 중위소득 130% 이하까지만 지원하고 그 외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22쪽 하단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887만원의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고 8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2017년 12월에 인천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저희 4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201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7,243만 3,000원이 마찬가지로 12월에 교부돼서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826만 1,470원을 지출하고 6,417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2,304만원의 예산이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에 교부돼서 온누리상품권 구입으로 120만원만 지출하고 2,184만원은 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201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127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억 1,412만 4,000원의 예산에서 2억 8,656만 2,920원을 지출하고 3,016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넷째 줄 감염병 발생 예방사업입니다. 9억 8,403만 2,000원의 예산에서 방역요원 인건비, 차량 임차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9억 4,196만 7,130원을 지출하고 4,206만 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1,562만 4,000원의 예산에서 홍보물품, 검진시약 구입 등으로 374만 1,970원을 지출하고 1,188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저희 결핵 환자가 작년에 13명 발생했는데 입원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원하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34쪽 하단 청정옹진7미 개발사업입니다. 2억 8,054만원의 예산에서 시설개선 보조금, 식재료비 지원, 심사수당 등으로 2억 5,219만 2,970원을 지출하고 2,834만 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7억 3,753만 6,000원의 예산에서 직원급여, 수당, 여비 등으로 43억 3,890만 7,940원을 지출하고 3억 9,862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로는 회계연도 중간에 직원 퇴직 및 휴직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괄을 보시면 예산현액은 1억 8,86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은 1억 8,96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1억 8,866만 5,000원이며 1억 8,964만 2,000원을 지출하여 90만 7,000원을 초과 집행하였습니다. 초과 지출된 예산은 정리추경 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했으나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과 152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으로 544만 1,43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조치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65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조치하였으며 보전수입인 예치금 회수금과 내부거래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5,765만 564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60만원의 예산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의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16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6쪽 네 번째 줄 음식경연대회 식재료비로 900만원의 예산에서 720만원을 지출하고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예치금은 1억 2,006만 5,000원의 예산에서 전입금 집행잔액과 과징금 이자수입 등 505만 3,994원이 증가해서 1억 2,511만 8,994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도 책자인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중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하고 붙임문서 4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소홀 건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은 2016년 10월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에서 2016년에 4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국비 38만 8,000원하고 시비 19만 4,000원은 2017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 58만 2,000원 중에서 2017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24만 2,850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집행잔액 20만 5,000원은 2017년 9월에 반납 완료된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부적절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126만 7,000원이 교부돼서 교부된 금액대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자금상 세입조치 과정에서 국비 256만 7,000원이 시비로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으로 3,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에서 2017년 8월 18일에 750만원이 감액된 2,384만 5,000원이 교부되었으나 정리추경 시까지 감액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미수령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하고 붙임문서 42쪽 이월사업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2017년 10월 12일에 4억 8,000만원이 그리고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비로 2017년 11월 8일에 2,304만원이 인천시로부터 교부돼서 총 5억 304만원을 2017년 10월 13일 제4회 정리추경에 반영한 후 이 중에서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인 5억 184만원은 회기 내 지출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백령보건지소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연면적 224평방미터 규모로 금년 6월 19일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2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써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준공 및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2017년도 출생아 중 중위소득 40% 초과 85% 이하인 만 1세 미만 영아 가구에 38만 4,000원 상당의 기저귀 및 목욕용품 등 상품교환권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총 40명에게 1,5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인천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이고 2018년 금년부터는 첫째 아에게 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3쪽과 붙임문서 45쪽 집행계획 없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납부자 중 부과금액 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판정받은 사람이 없어 3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은 만 18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는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400만원은 센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응급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2017년 11월 1일에 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임시 개소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과 4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300만 6,000원이었으나 280만원만 수납되고 20만 6,000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금년 7월 가산금을 포함한 22만 400원 전액을 납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123쪽을 보면 6월부터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치매 전문인력 급여지급 1개월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치매 전문인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기준정원은 10명이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1명만 내려왔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그 인건비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나요?

아니죠. 이제 치매센터가 백령도에 지어지면.

현재는 지어져 있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서 각 면에 나가고 있고요.

각 면에.

네, 지금 백령도 한 개 말고 여섯 개 면에 나갈 거고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10명 인원이 책정이 되면 백령도에 반, 여기 반해서 나머지 여기 보건소에서는 6개 면을.

잘 알겠습니다. 치매센터는 백령도에다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급여 지급이 있어서 급여 지급하는 전문인력이 계속 근무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근무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삼동 농촌지원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동 농촌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한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송옥영 농업인재육성팀장은 해외연수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풍요로운 복지옹진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4월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로 이관된 결산안이 곳곳에 혼재되어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권 16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 예산현액은 42억 6,39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8,079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99.8%인 42억 7,632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46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억 5,535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7,485만 1,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4억 7,038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46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현액은 38억 863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38억 593만 9,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38억 593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계 예산현액 152억 8,79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91.9%인 140억 5,8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0억 8,000만원은 농정과로 이관된 자원복합화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6,79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보고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6,398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2억 8,079만 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8%인 42억 7,632만 3,670원이고 미수납액은 446만 7,0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익년도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입결산안 상단에서 하단까지 세외수입 내역은 농정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맨 하단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은 2,150만원, 징수결정액 3억 8,908만 2,090원 중 농기계임대료, 옹진군 농업단체육성기금, 2016년 예찰포운영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3억 8,908만 2,090원을 실제수납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사업수입 예산액은 2,38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445만 210원 중 실제수납액은 2,347만 9,7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7만 510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 추가 지급금 발생에 따라 익년도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 기타이자 수입은 징수결정액 17만 4,940원 중 실제수납액 15만 7,380원이며 미수납액 1만 7,560원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정산보고와 예금이자로 익년도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터 171쪽 중간까지는 농정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 보조금 예산현액은 38억 86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 593만 8,900원 중 실제수납액은 38억 593만 8,9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27억 40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232만 8,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27억 232만 8,00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농업기술 시범사업 외 36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 172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 예산현액은 11억 45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61만 900원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361만 90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벼 키다리병 예방시범 외 40개 사업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58억 692만 5,250원, 지출액은 140억 5,895만 3,0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0억 8,000만원 이 내용은 농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6,797만 3,900원입니다. 다음 175쪽 상단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 시설확충사업부터 177쪽 하단까지는 농정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맨 하단부터 180쪽 중간까지 효율적인 지도사업의 전개 사업 예산현액 4억 8,493만 8,000원은 농정업무 추진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 활동지원사업비 4억 6,658만 2,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35만 5,690원입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터 196쪽 중간까지 안정적 농축산 경영을 위한 유통개선과 소득보전사업 예산은 농정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부터 199쪽 하단까지 농기계화 촉진사업 예산현액 8억 5,758만원으로 농기계은행 운영지원에 농기계은행 장봉분소 건립,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 농기계 안전교육지원, 농기계 수리비지원, 친환경 농기계 공급사업비로 8억 1,032만 1,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17만 9,74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터 207쪽 중간까지 품목별 전문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사업 예산현액 7억 469만 9,000원은 농업인 교육훈련에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농업인교육 지원, 지식농업 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사업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농업신문 구독료, 강소농 육성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 시범사업, 귀농인 사업비로 5억 7,668만 9,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9,52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부터 219쪽 하단까지 친환경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예산현액 13억 349만 9,000원은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 수매품종 선발을 위한 벼품종 적응 시험포, 새로운 벼농사 기술보급 시험사업, 벼 운반방법 및 건조방법 개선, 키다리병 예방시범, 비료 절감형 벼 재배 기술 사업, 종자 증식포 운영,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조, 기장 등 잡곡 생력 재배기술 시범, 농업 신기술 시범, 메밀관광 자원화를 위한 특화육성사업, 찰옥수수 보급종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육성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운영, 친환경 농법지원, 유기농 농자재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비로 12억 3,610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39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부터 226쪽 상단까지 지역특화작목 기술보급사업 예산현액 8억 3,712만 5,000원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고추터널재배 시범사업, 농작물 부직포 지원사업, 농산물 세척기 및 절단기 지원사업, 농작물 관수시설사업, 신소득 작목 기술보급사업에 지산지소 체험 과원조성사업,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사업, 바닷물활용 원예작물 품질 개선사업,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과채류 등 새소득 작목 육성 시범 사업비로 8억 3,129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3만 690원입니다. 다음 226쪽 상단부터 230쪽 하단까지 1도서 1특산품 육성으로 관광농업 소득증대 사업 예산현액 14억 1,046만 9,250원은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에 인삼 품질향상 재배사업, 인삼 종삼포 육성 시범사업, 인삼하우스 재배 시범사업, 인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시설지원,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 자도 농업소득 증대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촌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진촌지구 간척지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13억 4,020만 4,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26만 4,910원입니다, 다음 230쪽 하단부터 241쪽 중간까지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연구사업 예산현액 12억 7,400만원은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에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 백색고구마 생산성 실증시험사업, 주요작물 재배 실증시험사업, 지역농업특성화 지원, 과학영농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과학영농 기반시설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작물환경 분석실 운영,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 조직배양실 운영비로 11억 9,757만 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705만 370원입니다. 다음 241쪽 중간부터 243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0억 8,390만 7,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20억 7,910만 7,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8만 9,160원입니다. 다음 243쪽 하단부터 244쪽까지 재무활동 예산현액 1억 3,408만 3,000원은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227만 4,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 8,24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의 책자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6번 항 집행계획 없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절 1건과 11번 항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 1건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33쪽 집행계획 없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절입니다. 붙임문서 45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 100만원은 당초 이론교육 시 사무용품 구입계획이었으나 현장교육 및 실습위주 교육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귀농인지원사업 104만 8,000원은 2017년 귀농인 선정 시 2016년에 이미 귀농인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 350만원은 옹진군이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제한품종 예외대상지역으로 인정됨으로 새누리벼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가능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비 100만원은 미생물 배양실 배양기 500ℓ 6대, 저장탱크 3대 등 주요시설 및 운영장비의 유지비 미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과 붙임문서 4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4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기타이자수입은 175만원이며 수납액은 157만원, 미수납액은 1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만 8,000원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정산 보고 및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예금이자를 익년도에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재산하고 이행강제금은 농정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결정액은 2,445만원, 수납액은 2,348만원, 미수납액 97만 1,000원은 2017년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 추가에 따른 추가 지급금 발생에 따른 익년도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농정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미수납액 2,800만 8,000원 중 농업기술센터 미수납액은 610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1만 7,000원은 익년도에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612만원은 2005년도 영흥면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임해서 하청업자가 우리 군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 건으로 2014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우리 군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612만원에 대해서 소송당사자 김희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4차례에 걸쳐 고지서를 발급하여 독촉하였으나 반납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재산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만 부동산, 유동자산 등 현금 재산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재산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232쪽입니다. 233쪽이요.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해당화 관련해서 입식을 했는데 2017년도에 보면 해당화 열매 가공음료를 2018년도에 출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가공 음료가 출시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시제품 개발을 완료를 하고 11월 중에 시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화 단지조성은 옹진군에 매립지인 진촌 솔개지구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평에 몇 주 정도 입식이 됐어요?

300만평에 약 10만주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공동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80명이 되겠습니다.

80명?

아, 유용미생물, 해당화 연구회?

네.

해당화 연구회는 38명이 되겠습니다.

38명이 그러면 각자가 농사짓는 게 아니고 집단 입식한 곳에 와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나요?

파종을, 증식할 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수확 작업할 때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 주고?

아닙니다.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공 공장 안에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력 운영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시제품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출시가 된다면 출시 이전에 무슨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 해당화 가공 공장은 비영리법인, 농업기술센터는 관공서라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행정적,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에게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민간이게 이양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회에서 맡으면 몰라도 민간에게 이양을 한다 그러면 연구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구회원도 거기에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유용미생물 연구회원들은 지금 해당화 생산에 주력하는 걸로 연구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공품도 연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들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노력, 가서 농사하고 따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가공 공장하고의 어떤 연계가 잘 돼야지 그게 6차 산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민간에게 이양되는데 그게 다른 제3자의 가공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고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드립니다.

이것 예산도 9억 정도 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옹진군비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군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기사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소득 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보다 훨씬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각 면에 지소도 있고 분소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지소,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지금 뭐 특화작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영흥도 같은 경우 포도도 많이 키우고 북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단호박도 많이들 지도소 자체 내에서 추천해서 하는 품목들도 많이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 폭염이었고 비가 많이 오는 해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병충해가 걸렸을 때 농사짓는 분들이 대처하는 데 굉장히 늦으세요. 그 부분은 지도소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해도 정확한 해답이 없고 아마도 추측성 이런 것에 대한 것만 많이 해 주시고 이때는 이런 병일 거라는 생각으로다가 처리로다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역에 가 가지고 좋은 품질의 그리고 좋은 시설의 이런 것 견학은 자꾸 다니는데 병충해에 대한 예방, 약 처방법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분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연구회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다가 시기별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작물별 병충해 방제 매뉴얼은 작성해서 농가들한테 다 이렇게 월별로 월별 매뉴얼하고 연별 매뉴얼은 작성해서 농가들이 소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농가들이 보지 않고 옆의 이웃 농가가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 나도 따라 하는 그런 농약 살포 경향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농가들이 병충해 방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에는 지금 현재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포도나 고추 이런 것들은 항공방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기, 시기별로 일주일 간격 또는 열흘 간격으로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현장 지소장님하고 상담소장하고 저희 본소 전문지도사를 현장 지원단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은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면 자체 내에서도 전체적인 공고가 있다든지 하면 방송을 해 주잖아요. 이장님들도 각 리별로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 전체적인 방송을 하면 영흥에 오리농가 같은 경우에는 포도 농사는 하나도 안 짓는데 거기에 방송이 나가면 조금 그럴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 때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매체로 이장님을 통하든지 각 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번.

저희들이 농가들 품목별 연구회 단위로 문자 서비스 SNS문자를 매일은 못 합니다만 시기, 시기에 간혹 중요한 시기에는 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태풍이나 또는 집중호우 강풍 이런 등은 엠프방송 원고를 작성을 해서 면에 상담소장들이 전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방송은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이 듣기는 좀 거북하니까 이장님들한테 제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에 농사 주체로다가 할 때 보면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모종이 왔을 때도 나눠 주시고 상토흙이 왔을 때도 이장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여기 농사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해 주시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센터 자체 내에서 이장님들한테 SNS로다가 요즘은 이런 이런 병충해 예방에 조심하라고 방송을 요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이장님이 그냥 그대로 보내주신 문자 읽어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장문으로 가면 짜증들 내시겠지만 조금 길지 않게 중문 정도해 가지고 하면 많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위원님 좋은 말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신영희 위원님.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나 더 하겠는데 방앗간 때문에 늘 제가 많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다른 데 이것 방앗간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개인이 하는 방앗간이 하나씩 있는데 지금 덕적도에 개인이 하다가 방앗간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고추를 많이 생산하시잖아요. 고추를 가지고 그냥 봇다리, 봇다리해 가지고 이것 배로 가져와서 이고 미고 다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없어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그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현지조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저희 실무진들하고 현황을 파악 다시 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허가받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도해 줘야 되는데 큰 걱정이에요 이것.

그런 매뉴얼은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옹진군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개인에게도 굉장히 관광사업이라든가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그 지역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당장에 지금 덕적도에 하여튼 다시 말하지만 방앗간 운영을 못 해서 여러 분들이 민원을 내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금년도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떡 방앗간 말고 고추 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 돼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수질검사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신고업이 돼야 되고요.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린으로 근린생활로.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이,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재산등록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농가형 창고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여럿이서 조합 엮어서 만들어놓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요. 신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해 가지고 떡을 해서 잡수시든가 또 고춧가루를 빻아서 대중 군민들이 드시고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저희 옹진군까지 구상권까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앗간에 떡 빼고 그냥 고추 방앗간만 설치하면 그 부분이 빠지지 않나요 혹시?

그런데 고추 방앗간도 근린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영흥에 그때 고추 소장골에 건조장 해서 만들어 줬을 때 그 부분은 그냥 저기로다가 한 것 아니었나요 창고로 지어 가지고?

아닙니다.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가공업까지 등록이 다 돼 있고요.

제가 한번.

신영희 위원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고 나오셔야 겠네요.

그러면 근린생활 그거로 변경하는 데 그게 어렵나요? 시설.

그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주택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크게 문제는 건축법상 제가 건축법은 잘 모릅니다만 근린생활시설하는 데는 크게 용도변경만 하면 되니까 법 쪽 저촉사항만 없으면 근린생활 2종시설 허가 받는 데는 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게 되면 정화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화조가.

맞아요.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귀농인 지원사업있잖아요. 이것은 제 건의사항인데 이게 행사 때만 이렇게 부스 만들고 팸플릿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홍보 팸플릿을 제가 보기에는 매표소나 이런 데다가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와보신 분들이 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건의를 하는 바인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면사무소 민원실하고 유관기관 사무실은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고추 얘기 잠깐만 더하면요. 덕적에 혹시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해서 지금 사용 목적으로다가 부분에 대해서 15평이나 20평 정도 여기에 빈 공간 있는 데 한번 찾아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근생시설로 돼 있을 거니까 근생시설 돼 있다고 치면, 근생이 안 되나요 관공서 건물 자체에서?

관공서 건물은 아니고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도 임대를 받아서 지금 덕적 호박회관이 진1리 마을회관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 가지고.

회관을 근생.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생시설로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무튼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별도로 신영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1리에 마을회관 하나 빈 것 있는데요 북1리.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2리에다가 하면 북2리 사람들이 우리 특성상 기득권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요. 맞아요.

호박회관 앞에.

그런 데 하는 게 조심.

농협창고.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작아요.

작아서.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언뜻 거기가 먼저 딱 떠오르네.

북2리 마을회관, 노인정 그곳은 아마 저기 어디야 으름실마을기업이 있잖아요.

거기가 쓴다 그랬지.

마을기업에서 임대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니까 돌아가라고 천천히 생각하셔서.

과장님은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섭외하시고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회기 끝나고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덕적도 같은 경우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배 뜨면 출장 한번 갔다 오셔야겠어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평안보수련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은미 운영지원담당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미 운영지원담당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미 연평안보수련원 운영지원담당 서은미입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2017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연평안보수련원은 2017년 7월 31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따라 조직이 신설되어 2017년 3월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억 721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5,50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205만 8,000원 발생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항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인프라 구축 2억 7,920만원 예산 중 1억 5,286만 8,770원을 집행하고 7,633만 1,2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수련원에서 안보교육 시범운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되어 행사운영비 1,001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지조성과 관련 편입된 개인사유지 미매입에 따른 3,628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교육생들을 위한 PC 구입 등 편의시설 미설치로 2,180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안보수련원 홍보동영상 제작은 사업검토 및 제작기간이 촉박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2,791만 2,000원 예산 중 1억 218만 5,050원을 지출하고 2,572만 9,9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채용이 당초 9월이었으나 11월에 채용됨에 따라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2017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미 운영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서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할 것은 없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은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자면 행사운영비에서 시범운행 홍보로 스포츠타월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기상 악화로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미지급한 거고 그 스포츠타월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서은미 네, 갖고 있고요. 올해 교육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