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후공
강후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최중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중구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1만 8000명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수 문제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33쪽 중간부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시는 거죠, 어르신들 가정에?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주민 소득 80% 이하 저소득 주민이나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저희도 설치하고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게끔 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필요한 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신 것 같아요, 6월에. 세대수가 나왔나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설치해야 할 곳은 614세대여서설치하고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보통 이거 하시다 보면 어르신 세대가 많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대부분 어르신 세대예요.
형숙
유형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깜빡하셔서 화재위험이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어르신들 세대에 안전장치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웃지킴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통합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위기 가구라든가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이런 세대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71가구를 했는데요.
동준
정동준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사례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병원치료가 필요한지, 정신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자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바로 바로 관리됩니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되고 지원하는 것은 민간차원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병원치료도 받게 해 주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민간차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봉사자들이에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봉사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계해 주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지원을 받아서 해도 되고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사례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구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 주지만 그게 아니라 현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민간차원하고 연결해 주고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담해 줄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예산액이 2억 1900인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뽑아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사실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위기 가구가 얼만큼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영종 물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직원 분들 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폐지나눔활동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폐지나눔을 하죠? 어디다가 모아놓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폐지를 자원봉사자들이 모아서 판매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폐지를 보관할 장소 때문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소리를 듣고 폐지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모아서 어디에 보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건 없었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성태
이성태위원
그리고 요즘 폐지값이 너무 싸서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도 하고 또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밤에 돌아다녀보면 폐지가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모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131페이지 이웃지킴이 신고 건수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각동에 30, 40명씩 이웃지킴이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기 가구라든가 어려운 가구를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거나 저희한테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진짜 얼마만큼 어려운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조사하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신포동에 42가구입니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42건이 접수된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건이라는 게 가구로 따지는 거예요? 한분 한분 따지시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대부분 가구로 보면 되죠.
성태
이성태위원
신포동하고 동인천에서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네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영종1동은 아파트인데도 의외로 들어왔어요. 영종1동은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인데 주로 어떤 게 들어와요? 신고 건수 들어오는 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저희가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그리고 복지과에서 다문화 쪽은 안 하시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어려운 세대는 하는데 다문화 세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소외계층들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는 데도 아직도 미비하다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다시 한 번 추가질문 드릴게요. 통합사례와 이어지는 질문인데 주로 2억 1900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금액도 안 나오고 사업하는 거, 여러 번 개최하는데 사업비 내용이 안 나오고 관리사업을 하는 건지, 행사를 하는 건지, 이 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행사하고 개최 이런 쪽에 돈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통합사례관리자라고 국비, 시비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4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통합사례관리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회의 개최, 인건비하고 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김정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업비를 봤더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650억 정도 되거든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할 수도 있고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생활집기 지원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 뵙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집기가 오래됐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많이 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어제 얘기 들었고 오늘도 직접 방문하고 왔는데 라꾸라꾸 침대를 해 달라고 해요. 지원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라꾸라꾸 침대는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경로당이 여가시설이잖아요. 침대는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생활집기 품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상황에 판단하셔서?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가문화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든가 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지원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41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 특별교부금 4억 7400을 받았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구비가 아니라 국비인데 표현을 잘못한 건가요? 구비라고 표현했는데 특별교부금은 국비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5대5입니다. 구비도 그렇게 반씩 들어갑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구비가 4억 7742만원이 들어갔고 그위에 국비가 4억 7400이들어갔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희 사정으로 계속 이월돼서 구비로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전에 못 써서 삭감돼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중산7통이나 왕산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나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은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짝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받아 오셔서,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14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 3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계셔요. “왜 신청을 안 했냐?”고 했더니 대답도 시원찮고 “신청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장애 3급이면 그래도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혹시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자체나 해당 부서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연락이라든가 이러이러한 혜택과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바란다는 안내나 이런 것은 해 주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일제정비 기간이 있는데요. 시스템에서 장애등급 가지신 분을 추출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3등급일 때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혜택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등급이 폐지되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조사를 해서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개개인 맞춤별로 하게 되거든요. 그분 신청하시라고 해 보시죠.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신청하라고 말씀은 드릴 텐데 행정복지센터에도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잖아요. 구도 물론 있고요.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까 조사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 사람한테 연락은 갔었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한해서 자료를 추출하거든요. 동에다가 알림도 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49페이지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44%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주민소득이 4인 가족으로 볼 때 4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급자 선정할 때도 그렇고 거의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4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4인 가족에 460만원인데 거기에 44% 이하에 포함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거의 수급자를 말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부분을 복잡하지 않게 도표라든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어떨 때는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도 한참 계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464만원 4인 가족 기준은 알고 있는데 44%라든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도표로 만들 경우에는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급여마다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이 다 달라서 기준 중위 소득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몇 퍼센트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간단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 예산까지 649억 정도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일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정책에 능동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팩트만 얘기해 볼게요. 노인정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빈부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좋은 노인정은 깨끗하고 시설이 안 좋은 노인정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그 점은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데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신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재정상, 여건상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비만 7, 8억 들어가고 부지까지 하면 12, 13억 들어가고 하니까 시급성과 환경, 이용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작년에 왕산경로당 할 때 돈이 거의 20억 가까이 투입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들이 좀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같이 가면 좋은데, 신축하면 물론 좋죠. 기존에 오래된 경로당들은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요. 예산을 쓸 때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맞아야 되고 물론 없는 경로당은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있는 경로당을 다시 없애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일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나눠서. 진짜 경로당 한 1, 2억씩만 해 줘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신경을 쓰기는 하겠지만 예산으로 환경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개보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르신들 경로당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안 줄 리도 없고요. 사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 경로당은 그래도 깨끗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경로당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원도심이나 영종이나 예전에 20년, 30년 전부터 썼던 경로당들은 안에 들어가 보면 환기도 안 되고 퀘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신축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그다음에는 장애인 쪽인데 페이지는 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중증장애인, 장애인이 등급별로 있는데 등급을 없앴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려면 특수장애인들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영종국제도시 쪽은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년부터는 특수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부모님들이요?
성태
이성태위원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차도 없죠. 재활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사회에 진출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종 내에는 교육센터가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은 일을 못해요, 그러면. 장애아동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특수반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 쓰시고 계신가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특별히 저희 구에서는
성태
이성태위원
교육청에서 많이 하시죠. 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영종국제도시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두 개만 질문드릴게요. 144페이지 노인복지관 여가문화프로그램하고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이해가 가요, 4개 분야 50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그런데 경로당 여가문화 4개 분야 20개 여가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신청 받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강사가 파견 나가서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동준
정동준위원
노래방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영화 상영도 있고 경로당 별로 다 틀립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경로당 갈 때마다 할머니들 고스톱만 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도 하나의 취미니까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 밑에 보면 쌈지놀이터 이거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4500 정도 들어갑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4500 가지고 중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3개소인데 혹서기나 혹한기 빼고 한 5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동준
정동준위원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한 2000만원 쓰셨나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답동소공원에 쓴 거예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지도자가 있어요, 어르신들 가르치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우해 줘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강사입니다. 강사수당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나갑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미선, 저번에 바뀐 데 잖아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옹진 영흥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인은 남동구에 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가 그 부분이 영흥도 소속이 아닌지 한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은 남동구에 있고 그 법인회사 이사장님이 별도로 영흥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복지관 미선에서 5개 사업하고 있잖아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5개 사업소가 28억 중에서 21억 가져가면 7억인데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열악해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다른 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고 인건비는 다 줍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또 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있는데 인원이 몇 십명 정도가 아니고 한 5명,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수행 인원도 사실 많지 않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7억이면 1억 4000, 5000 정도네요, 5개 사업부는.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인원수에 비해서?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동준
정동준위원
한 개소에 선생님 몇 분 정도 되세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5명 정도 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일대일 교육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다 시설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2.5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명 있는데 선생님을 일대일로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일대일이면 장애인 1명당 선생님 1명, 2명당 1명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효율적으로 지금 여기 21억 쓰는 미선처럼 모아놓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러면 구립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설도 신축해야 되고 이거는 개인이
동준
정동준위원
몇 년 부으면 그 비용은 나올 것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다고 개인들이 장애인 사업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국‧시비 50대50이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이거는 개인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세 군데는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9년 여성보육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에보시면 다문화가족이 나오죠. 엊그제 영암에서 다문화 베트남여성 폭행해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해 주는 거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기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그런 간접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지원센터에서 하는 다문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이성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것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뭐를 하는지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인천 카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답동에 있습니다. 지금 기독병원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영종에는 현재 없고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영종에는 백운경로당 2층에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돌봄시설이 아닌가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우리 중구에 다문화 그분들이 얼마 정도 사시나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다문화시설은
성태
이성태위원
아니요, 몇 분이나 사시고 현황 파악은 있으신가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 있는 인원하고 실제 이용자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구에서 인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어떤 교육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거, 자료는 안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자료로 다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암 폭행사건 때문에 라디오에서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쪽에. 얼마 정도 위탁을 주죠? 금액 모르시나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성태
이성태위원
구분을 원래는 하는 게 맞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두 개가 내용이 합쳐져 있는데, 통합으로는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의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는 따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만 나와 있어요.
성태
이성태위원
한꺼번에 묶다 보면 약간의 미스가 나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고 우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다문화센터로 통합돼서 예전에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만 가지고 있고 따로 구분해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나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지원이 가는지, 가정별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에 LH에서 올해 3월 달에 돌봄시설 오픈하신 거 있죠? 거기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해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저번에 갔을 때 한 15명 정도.
성태
이성태위원
좀 늘었네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좀 늘었어요.
성태
이성태위원
입구 쪽에 시설보강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해 주나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출입문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문이 무겁더라고요. 아이들이 열고 닫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손이 낄 수도 있고 안전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문을 열기에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기에는 버겁지 않나. 자동문이 가능한 건지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해 주세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사업장 갈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비오는 날도 입구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동문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둥이사랑 이거는 저번에 나온 얘기인데 세 자녀로 되어 있는데 두 자녀까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직원 분들 물 사태로 고생들 하셨는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쪽이 가장 중요해요. 여성보육과에서 할 일이 그거 같아요. 한부모가정에 있는 아이들 특히 신경 좀 써주시고 실태 파악을 잘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 중간부분에 보면 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 11명 해 가지고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분들은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올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회의안건이 나오면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성인지 관련된 아니면 저희가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라든가 아젠다(agenda)가 있으면 그때 그때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분에 무인여성안심택배함이 있어요. 운영확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종에는 없었어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새로 청사를 짓고 있거든요.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자전거보관대가 있거든요. 건물을 짓고 나면 위치가 어물쩍해서 청사 안으로 넣든지 해야 될 건데요. 영종에 한 군데 있고요. 추가적으로 운서역 부근이나, 흔히 말해서 여성안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장소를 물색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제가 주민복지과장할 때 처음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얼마나 될까 했어요. 도원동 쪽에는 지하도에 지하철 연결된 그쪽에 있고요. 생각보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제가 사용을 안 해 봐서 그런데 거기로 받는 거예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거기로 받아요. 아파트에 있는 무인택배함이랑 똑같은 메뉴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구청도 크기가 커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면면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도원동이나 거기나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개수가 있겠네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형숙
유형숙위원
여성이 집에서 택배 받기도 무서운 그런 세상이라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저 마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여성 권익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구비는 많고 국비는 조금이고 다른 거 하고 달라요, 복지 쪽하고 확실히.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국가 책임의 원리에서 봤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봤을 때 국비 비율이 많고 지방비에서 해야 될 게 많다고 하면 지방비 비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중구여성회관이 있는데 남성은 거기 없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흔히 말할 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이 아니라 소외적인 약자나 보통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미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여성회관이라고 불리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 남성에 비했을 때는 섹스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맞습니다. 남성이 없다는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에 남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리스타 교육에도 있고 한식 조리반에도 있고요. 어학에도 몇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여성 권익을 위해서는 참 좋은데 남성이 너무 많이 배제된 것 같아서 양성평등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데에는 남성이 배제되어 있어요. 남성 편의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다른 데는 교육시설이니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데 있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 굳이 따진다면 현재 남성은 없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155페이지 보면 거의 다 구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친화 환경조성에도 보면 사업 예산도 전부 구비가 제일 많고 한 70%가 구비 같아요. 예산도 엄청난데 총 예산이 이게 얼마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구비, 시비, 국비에 대한 부분은 이성태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둥이는 앞으로 2자녀부터 하자고 하면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꾸로 봤을 때 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전 페이지에 보면 푸른희망담쟁이는 전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영역이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됐나 궁금해서 그래요. 심각한 문제인데 희망담쟁이가 예산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 어쩐지.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감시‧감독 잘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반기에 세 군데를 추진했고 하반기에 세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푸르지오, 스카이시티자이, e편한세상2차는 아직까지 개원을 안 한 거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해서 시점을 한 9월 정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11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그리고 도담도담은 8월 며칟날이라고 했죠?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준공일은 6일로 잡았습니다, 개원식. 8월 6일 2시입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신청학교 현황하고 신청내용이 사업계획서겠죠? 학교에서 뭘 하기 위해서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어떤 신청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태
이성태위원
학교에서 뭘 하겠다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상반기요, 아니면 후반기요?
성태
이성태위원
지원 나간 거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지원 나간 거는 저번에 다 드렸는데요.
성태
이성태위원
그래요? 총 17억을 하반기에 주겠다는 건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하반기 때는 2억 5000이요.
성태
이성태위원
이것도 나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 겁니까, 2억 5000은?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15억은 상반기에 나갔고 2억 5000은 하반기 추경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건립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1회에도 청소년들을 참석시켜서 반영하였고 이번에 10일날인가 제2회 건립심의위원회를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학생 3명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성태
이성태위원
학생 3명은 어떤 학생들이 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학생을 추천을 받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설문지는 받아볼 생각은 없으시고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설문지를 샘플로 받아서 그 의견을 설계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수영장은 어제도 민원 답변처리를 했는데 지하가 협소해서 그 구간이 거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건립심의위원회 한 번한 건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두 번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설계공모가 아까 끝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같이 줄 수 있어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설계공모는 건축과에서 추진한 부분이라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중구 교육혁신지구 추진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협약해서 우리가 5억 8000 내고 교육청에서 4억 내잖아요. 다른 거는 대충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학교공간 혁신사업 2개교 1억 5000이 책정됐는데 어디다가 쓰는 돈이에요? 무슨 명목으로 이런 거 하는 거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이것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1500만원을 교육청에다가 사업비를 우리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동준
정동준위원
1억 5000인데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1억 5000인데 학교의 시설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어디 학교예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공항초등학교, 연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현장실사도 나가고 했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공항초등학교는 8000만원, 연안초등학교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인데요. 제가 연안초등학교에 얘기해서 교육청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6000이 지원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내부시설을 바꿔주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교실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입니다. 강당도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신축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저희가 먼저 추진한 거예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매년 교육혁신지구사업이 5년간 협의를 같이 해서 교육청과 사업을 구상해서 결정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이요.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이라는 게 뭐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최초의 것들이라든가 차이나타운, 동화마을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오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이러한 혁신사업이 있다고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20개교가 왔다간 거죠? 그러면 관내학교만 왔다 갔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그렇죠.
형숙
유형숙위원
오게 되면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애들 버스하고 식사라든가 일반 기타적인 비용
형숙
유형숙위원
박물관 비용 이런 건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68쪽 드림스타트서비스제공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0세부터 12세까지 어려운 아이들한테 사례관리도 해 주고 학원을 못 가면 학원도 연결해 주고
형숙
유형숙위원
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비용을 대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비용을 대주고 우리가 연결도 시켜주고 합니다. 연계기관이 육십몇개 정도가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여기에 가보면 프로그램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교사들이 한 4명, 5명 정도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통합사례라는 게 각 개인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해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별도로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종에 있는 (청취불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비가 다 나갑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동구에 보라매라고 아시죠? 거기 원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초등학교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기에서 나가게 돼요. 아이들이 학교 공부만 해서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얘기가 학원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원비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숙
유형숙위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그런 것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고3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수급자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방법을 한번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이번에 자립수당도 신설돼서 나가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명예사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서관에서 뭐를 하시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명예사서는 관내학교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에 일일 1시간, 2시간씩 1시간에 한 3만원해서 2시간하면 6만원 정도 학교에 사서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해 주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4개 학교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명예사서에 관련된 지원을 한다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렸는데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연중 계속 학교 방학 때도 하시고 매일 하시는 거예요? 학교당 1명씩인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4개 학교인데 1명씩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2시간밖에 못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예산이 2500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그렇죠.
성태
이성태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건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사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틀린 부분이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아마 거기에 사서가 근무를 할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들이 예전에 돌아가면서 했는데 무보수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마다 힘들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학기 초에는 문을 일찍 못 여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명예사서라는 게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전문가를 배치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원칙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사서직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5년간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서직이 없는 학교도서관에 한해서 하루에 2시간 동안 비용을 주면서 하기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혁신지구로 된 학교가 23개인데 4개밖에 안 들어와서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신청한 학교가 4개 밖에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학교에서 봤을 때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나머지는 불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성태
이성태위원
4군데 학교가 어디어디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초등학교가 4개고요. 중학교가 1개입니다. 신광초, 신선초, 공항초, 중산초, 영종중학교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총 다섯 군데라는 거죠? 한 군데가 늘은 거네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총 다섯 군데입니다. 신선초, 신광초, 공항초, 중산초, 영종중학교.
성태
이성태위원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아마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할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영종동사무소 지하에 있는데 제2청사가 개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그쪽으로 갈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청사 쪽으로 같이 이동해요? 거기에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공간은 재무과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성태
이성태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여기서는 30평정도 쓰셨던 것 같은데, 공간이 지금 쓰는 건 좁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지금은 좁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홍남입니다. 경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김홍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 174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푸드트럭 있잖아요, 8개죠? 8개중에 몇 개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2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번에 4개였는데 2개가 들어왔네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한 달 전에 선정해서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모집 중에 있는 거죠?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구청하고 청년몰 사업하는 사람하고 위탁운영업체하고, 신한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상인들이 얘기하세요.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중순쯤인가 (청취불능) 서로가 안 맞아서 음악 공연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연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됐고 나중에는 원활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별게 아니어도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청년몰에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시장까지 연결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년몰 사업이라는 게 청년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고하고 상권을 살리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원이 안 된다든지 콘텐츠가 부족하다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도에 문제점이 많아서 구청의 지원이 끊기면 거의 내리막을 걷고 폐업하고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업시간은 언제죠?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저녁 8시까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시간대는 본인들끼리 관리규약을 정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오후 늦게까지 더 하고 싶어도 손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루종일 기다리게 돼서요. 지금은 8시까지 늘린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려서 활성화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규약을 정한 건가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네,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신한경영이라든지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를 9시까지 하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영업 관련해서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오후 6시, 7시에 끝나다 보니까 시간대를 늘린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들끼리 내부규약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집은 출퇴근 시간이 늦고 서로가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저 집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 때에? 옆에서 답변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갈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담당관련 주무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몰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사업한 지가 17년째 됐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10년 이상은 해야지 내공이 쌓이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반짝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시작을 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콘텐츠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저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활성화 사업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청년 상인들의 콘텐츠 개발이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사업으로 10억이 국비로 선정되어 있어서 시설 기반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한경영법인센터에서 두 가지 사업을 그쪽에서 받아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획서 가지고 저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제과에서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해서 등등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많은 부서 중에 하나고 잘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정말 힘들어요.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는 구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제과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잘 펼쳐서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청년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종호 위원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는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계시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청년 상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신포시장 관련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상가 이런 쪽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이 전부터 연구 중이라고 생각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모든 권한을 신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현재 관리는 신한에서 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청년몰에 있는 청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대로 불만이 생기는 것 같고 신한은 신한대로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금년에 13억 예산 편성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각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발령 나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몰이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백종원 때문에 활성화 됐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죽고 국제적인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몰도 관광객들한테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청년 상인들은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이 예전만 못하고요.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저희 세대 때는 뭘 하면 진짜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외국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주변 청년들끼리도 문제가 있고요. 신한은 신한대로 행정에서 통제와 지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의 범위가 아닌데 이쪽까지 해 달라고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몰이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출퇴근 실적 이런 것을 따져서 탈락을 시켰는데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공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문제점이 하나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년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도 어떤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가. 청년 상인들은 어차피 자기의 목적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도 행정의 요구사항이 더 많은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사업이든 기반시설이든 해서 그거를 채워 주고 거기를 어떤 이벤트든 어떤 시설을 더 확장시켜주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셔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되게 어렵게 지금 한발 한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작년에는 백종원 광고 나가고 그래서 사업이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광고 부재라고 청년들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몰에 왔는데 문 닫힌 데가 많아요. 가게뿐만 아니라 뒤에 문화동 이런 데도 닫혀 있어요. 그러면 왔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청년몰이 잘 될 때까지는 어떠어떠한 반경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자유도 제약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이거를 행정의 문제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전에는 자기네들끼리 내부규약이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1년간 평가해서 성적이 안 좋은 상인들은 퇴출을 시켰습니다. 다시 본인들의 관리규약을 엄밀하게 적용하고 출퇴근 이런 것도 본인이 장사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두 입장이 서로, 밤에 늦게 장사하는 사람, 낮에 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 안 맞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냉정하게 이거를 어느 시점에 써야 될 지도 궁금해요.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지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암만 줘도 끝이 없는 것 같으면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답보 상태로 참 큰일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매주 안을 가지고 신한경영센터에서 안을 작성 중인데 저번 주부터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실무부서, 그쪽에서. 다음 주 정도에 안이 잡히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도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 대략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같이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답답합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암만 생각해 봐도 답답해요. 길로 못 다니겠어요, 창피해서 그 길로.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 그 길이고 그 옆길인데 사람이 없을까봐 불안해서 그 길로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답답하시면 저는 더 답답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청년몰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전에 신포국제시장에 매년 3억 4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지원센터의 역할이요?
성태
이성태위원
네.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현재 청년몰 관리, 신포시장, 국비공모사업 같은 주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이거는 구비지만 실제는 이분들의 역할이 금년도에도 16억 정도의 예산을 따왔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위원
16억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방금 말했듯이 확장사업, 기반시설 10억 짜리
성태
이성태위원
이거를 우리 구 공무원 분들은 못 하시나요? 인력 다 있으시잖아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사실 공무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모사업하려면 최소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시장의 형태 및 이런 것을 다 알고 해야 되니까.
성태
이성태위원
다른 사업들은 용역을 주고 계속 용역비를 책정하잖아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매년 공모사업할 때마다 용역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위원
구에서 어떤 용역을 할 때는 5000에서 1억 사이를 주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게 되면 5000만원이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보이는 게 없어요. 1년 정도 됐지만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리소가 있는데 굳이 구에서 위원님들 머리도 아프고 신포 청년몰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이분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데 3억 4600이 센터의 전체 운영비가 아닙니다. 센터가 중구청을 대신해서 위탁‧관리해 주는 거지 여기에서 인건비는 한 1억 20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신포국제시장이든 청년몰이든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상인 역량강화에 관련된 교육비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신포시장 물청소 비용, 거기에서 공연하는 비용, 이런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신포국제시장에도 번영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번영회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자주 나왔던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마다 국제시장 청년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구 서문시장이나 부산이나, 해외도 보면 1박 2일 야시장 여행을 다녀오는데 야시장 개념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청년몰하고 개항문화거리랑 신포국제시장이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사업구역이 서로 겹치지 않게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신포국제시장의 역할을 하면 신포국제시장이 약해지고 또 신포국제시장에서 청년몰 사업과 비슷한 영업을 해 버리면 또 청년몰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규모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시장 같은 것을 하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두 개 파트가 각자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신 거죠?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네, 그렇죠. 신포국제시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영업 형태를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음식을 이쪽에서 팔면 아무래도 신포국제시장 쪽이 위축되고.
성태
이성태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원센터에서 청년몰까지 관리하신다고 해서요. 한 지원센터에서 국제시장 관리도 하고 청년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구 차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네, 안 되네 하면 그냥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벨트로 묶어가지고. 음식이라는 게 자기가 한다고 해서 자기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음식이 쭉 있어도 여러 사람이 팔고 그 음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야시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청년몰은 9시, 10시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서문시장 다큐3일을 보니까 9시, 10시면 상가들은 문을 닫고 청년들이 나와서 야시장을 2시, 3시까지 영업을 하시잖아요. 딱 그날 팔 것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혹시 그런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국제시장 쪽에서 파는 물건은 못 팔고, 영역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그렇죠, 여기는 신규 시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규가 기존의 시장을 침범하면 안되니까요.
성태
이성태위원
벨트를 아예 묶는 방법도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전체적인 틀을 하나의 야시장 개념으로 다 묶어 가지고 신포국제시장도 마찬가지로 야시장하실 분들은 하는 거고 안 여는 가게 앞에는 다른 것을 하든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구도 한번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네,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계속 상권은 죽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접목시켜 봐야 되지 않을까. 자꾸 영역 싸움만 하고 있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청년몰 가보면 줄 서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서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건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 되면 강하게 밀어 붙이든지.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지원센터는 열심히 하는데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사업, 영종에도 종자를 뿌리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대부분 영종·용유에서 하는 거죠.
성태
이성태위원
영종은 어느 쪽에 뿌리시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주로 삼목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해안쓰레기 4억이면 충분하신가요? 갈수록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1억은 해안쓰레기고 3억은 바다쓰레기입니다. 바다 속에서 나오는 어구들을 연안부두 수협 앞에 바지선을 설치해 놓고 어민들이 가지고 오는 그 사업이 3억 짜리입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는 현재 1억 가지고 하는데 사실 7월인데 물량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무의도 같은 경우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4억 중에 1억만 가지고 생각하셔야죠.
성태
이성태위원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하게 되면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쓰레기 치우는 사업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해수욕장 다가오고 하면 쓰레기가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본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국‧시비를 더욱더
성태
이성태위원
그리고 쓰레기 모아놓는 장소는 어디, 혹시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해안쓰레기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모아지는 대로 곧바로 수집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하루에 다 모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구간별로 나눠서 오늘은 마시란을 하면 업체가 모아 오기도 하고 차로 싣고 나가기도 하고 가서 소각도 곧바로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저도 자주는 안 가지만 어디다가 모아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홍남
김홍남경제과장
장기간 쌓아놓지 않습니다. 곧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쓰레기 부분은 심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2019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장명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리는 괜찮으세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행이십니다. 185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을 봤더니 2월달보다 100개가 늘었어요. 기타가 제일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고 휴게음식점도 늘었는데 기타는 어떤 업종이 많이 늘은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경양식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 상태고 휴게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가 분류되어 있는데 기타는 분식, 간식전문점이라고 하잖아요. 공갈빵이나 분식점이 제일 많고 다른 업종들도 많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영종국제도시를 다 포함해서 자료 주신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저희 육지만이고 친환경조성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업소는 많이 늘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고요. 187페이지 특색음식거리에서 북성동 짜장면거리하고 동인천 삼치거리, 연안부두 밴댕이회무침거리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인천 삼치거리 가보셨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간담회도 1년에 2번씩 하고.
종호
이종호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3월에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임대문의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던데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음식업 지부회를 통해서 귀동냥을 해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특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동인천 쪽도 관광산업벨트화, 지금 현재 주차장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위생환경과에서는 없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기금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과징금, 과태료를 내서 환원하는 귀속분으로 운용하는데 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된 자치구에다가 시비를 지원하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크게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8월달에 불법카메라, 저번에도 예산에 올라왔던 거 같은데 불법카메라 단속하는 기계는 구입된 상황이에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8월달에 전부 다 할 예정인가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숙박업소 점검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숙박업소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기계를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점검 시 지참하고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골고루 상하반기에 점검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1년 동안 다 한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7월, 8월달에 취약시설 지도점검이 되어 있기는 한데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식중독이라든가 음식 부패, 7월달에 정기점검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 이후에는 수학여행이 없어졌지만 체험학습이나 실습 쪽으로 야유회를 갈 때 시 자체에서 계획을 뿌려 줍니다. 5월달에는 나들이 철에 대한 것, 6월에는 수학여행 대비해서, 7월 되기 전에 냉면 육수 등 계절 성수기 식품을 하라고 해서 품목별로 내려주는 것을, 계절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서울에는 진입을 못하게 하고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찍혀서 과태료 부과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인천도 시행하고 있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아직 저희는. 그래서 경기도, 인천 차량이 서울시를 악취지역으로 만든다고 신문에도 봤는데 아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를 몇 대 정도나 가지고 있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파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연식은 자동차관리법으로, 교통과에서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름에 위생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모든 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특화음식 개선이라든가 모든 위생업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생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생활형 숙박업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생활형 숙박업소는 장기투숙자라고 하나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여관하던 거, 잘 안 되는 집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경동에 있는 거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 것을 생활형 숙박업소라고 해요? 그냥 여관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일반음식점 분류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Stay(아이-스테이)는 인천에서 지정하는 걸로 명칭을 붙인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7월에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1년에 한번 이상 영업정지나 시정했던 업소.
동준
정동준위원
단속 대상이 됐던 업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더 훑어 보는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192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인데요. 어린이 식중독 사고 혹시 중구에서 있던 적이 있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없습니다. 3년 연속 없습니다. 우리과 슬로건이 식중독 제로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없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종사자들 건강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보건소에서 해요. 건강관리진단서를 내야 되고 위생교육이나 지침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왜 질문드리냐면 서울에서 사고가 났는데 선생님이 결핵 환자였어요. 그걸 모르고 선생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걸러야 하는 거예요. 건강진단을 할 때 는 결핵 사진 찍어보고 장내 세균 검사해서 콜레라
동준
정동준위원
선생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건강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학교 교사였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종사자가 급식소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건강진단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종사하는 데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건강검진은 위생과하고 상관이 없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선생님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 제재를 받아요. 남부교육청이면 남부교육청장한테 받고 북부교육청이면 북부교육청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관할 청장. 보건직들이 다 있어요, 교육청마다. 직렬들을 다 거기에서 뽑아요. 학교급식소 점검을 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선생님이 결핵 환자여서 난리가 났었는데 옛날에 건강검진 받듯이 그렇게는 못하시나?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이제는 30년후, 40년후가 돼서 학부형들이 이런 법을 세워서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 석면슬레이트 안전관리 및 피해대책인데 19년 5월 현재 8가구가 해체 완료됐다는 건데요. 중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이 몇 가구나 되는지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처음에 석면슬레이트사업이 되면서 파악한 게 한 1000여 가구인데 지금
형숙
유형숙위원
영종 빼고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다 같이요. 저희가 이 사업은 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가구씩 한다면. 큰일입니다, 사실은.
형숙
유형숙위원
슬레이트지붕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면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환경부장관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기금처럼 환경부에도 환경피해사례에 대한 기금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아시다시피 이백몇개소 잖아요. 거기에다가 균등하게 내려주는 게 이 돈이에요.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형숙
유형숙위원
중구 쪽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많은 편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해서 차등을 두고 하면 빨리 빨리 없어질 것 같은데 너무 길게 가네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형숙
유형숙위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슬레이트지붕을 가지신 분들이 철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6쪽에 보니까 라돈간이측정기가 지금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영종은 같이 사용하네요, 11대니까. 빌려가는 가구수가 많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수구, 신도시 이런 데는 너무 치열하대요. 예약도 하고, 젊은 엄마들은 그러는데 우리 구는 없어요.
형숙
유형숙위원
관심이 적은가 보네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물품들을 적게 쓸 수도 있고 영종은 아무래도 젊은 어머님들보다 서울에서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저 역시도 라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남동구에 가서 빌려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형숙
유형숙위원
저는 빌려서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그거 가지고는 확실하게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안 된대요. 또 하루 빌려주더라고요. 금요일날 빌려오면 월요일에 가져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빌려봤어요, 어떤 것인지. 그런데 정확도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침대에도 놔보고 했는데 다 안정적이에요.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지만 찾아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약하다고 해서.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래서 ‘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돈간이측정기라고 하지 그거를 라돈측정기라고 칭하지 않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검사라고 하잖아요. 등록업소도 간이등록업소라고 그런 식으로 라돈간이측정기라고 하지 라돈측정기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간이측정기를 쓰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럼요.
형숙
유형숙위원
여기에서 안 좋게 나왔다 하면 정식으로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 수치가 있어요. 물건에서 얼마 이상 나왔을 경우에 세종시에 있는 환경공단에다가 안내를 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나왔다고 신고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연계해 주죠. 그거까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네, 매스컴을 탔을 땐 많이 빌려갔는데 그때는 기다려서 했어요. 이런 거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에 보면 마사지샵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어떤 마사지죠? 피부인지 손인지 발인지?
동준
정동준위원
여러 가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많던데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불법마사지샵 영업이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거는 경찰서입니다.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 단속 안 해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저희하고는 법이 틀려요.
동준
정동준위원
전에 위생환경이라고 해서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거는 맹인들이 할 때 안마사들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내주는데 유흥업소에서 안마사를 접객부 고용하듯이 할 때의 관리는 저희가 했지만 지금은 마사지나 이런 식으로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디에서 내줘요? 허가 위생과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안 내줍니다. 손이냐 발이냐 얼굴이냐 물어봤는데요. 미용에서 마사지면 피부, 손 관리 이거는 분야별로 미용업개설신고서에 괄호를 쳐요. 피부나 네일아트 이렇게 해 가지고.
동준
정동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마사지는 그런 게 아니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풍속영업에 관한 건 경찰서예요. 풍속영업팀이 따로 있어요.
동준
정동준위원
거기가 허가부서는 아니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아니죠, 단속하는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단속권만 있는 거지 허가부서는 아니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세무서장도 내줄 것이고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세무서에 등록해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거 아닙니까?
동준
정동준위원
신고제도다 이 말이에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신고제도인 것은 모르겠고요.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도 다 자유업이잖아요, 잡화 파는 거. 그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영업을 해서 인천세무서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이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카드도 쓸 수 있고 버는 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게 사업자등록증이잖아요. 그게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마사지 업소가 가져야 될 기준을 차려놓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반한다든가 이상으로 과하게 부당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거죠. 신고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답변이. 행정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방청석에서 답변) 위생관리팀장 최준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는 태국안마라든가 중국안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보건소에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업소는 맹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데서도?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불법사항이 있으면 경찰이나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어디에서 내 주냐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내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제가 찾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전에는 위생환경과에서 이발소, 미용실 이런 거 다 관리했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30년 전에는 저희가 했어요. 안마시술소는 그 사람들이 자활을 돕는 기술을 배워서 수입이 돼 가지고 협회에다가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준
정동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법퇴폐업소가 중구에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중구의 향토음식은 어떤 게 있죠? 자장면이나 다른 게 또 있으신가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어부들이 배 타고 나가서 배 위에서 고추장에 버무려 먹던 밴댕이 하고 동인천 삼치.
성태
이성태위원
그게 향토음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향토음식 경연대회라는 것은 새로운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합을 붙이는 거예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성태
이성태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게 중구의 향토음식을 묻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향토음식으로. 제가 향토음식으로 접해 본 것은 차이나타운에 향토 자장면은 접해 봤어도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여기에 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를 하시기에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중구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시합을 붙이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위원
특색음식이나 향토음식이나 똑같은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렇죠, 특색이 있는 음식 또는 향토음식.
성태
이성태위원
3회 경연대회 하신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7회.
성태
이성태위원
최근 것 경연대회한 내용 좀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외국어 메뉴판은 신청하신 분들만 해 주시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신청하신 음식점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사실 외국인이 본 업소에 출입이 없으면 메뉴판을 가져가도
성태
이성태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저희가 해 가지고 배부하죠. 직원이 직접 갑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무상으로 우리 구비로?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혹시 몇 개 업소나 메뉴판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금액으로, 영종은 친환경조성과에서 똑같은 것을 제작해서 업소들이 원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메뉴판을 이렇게 이렇게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면 친환경조성과에서 영종을 배부하고요.
성태
이성태위원
제가 지금 친환경조성과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저희는 금액으로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영종 얘기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건 중구에 몇 개 정도 신청해서 하시는지 그걸 물은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금액으로 나옵니다. 홍보물비가
성태
이성태위원
신청한 데만 하시는 건가요? 몇 개 신청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만약에 300만원 어치를 해 놓으면 필요로 하는 데를 출장 갈 때 가방에 가지고 다니다가 “이런 게 있는데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홍보하면 그 자리에서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몇 매 배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식당에 외국어 메뉴판이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그런데 미리 제작해서 가지고 가시나요? 식당마다 메뉴가 틀린데.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외국인이 콩나물하고 칼국수 파는 데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런 데 말고 외국인 전용음식점이라든지
성태
이성태위원
외국인 음식점이 따로 있는 건지 메뉴판이라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을 팔 때 영업하시는 주인이 메뉴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외국어로 메뉴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외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4개 국어로 하는데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해 가지고
성태
이성태위원
메뉴를요. 식당에서 백숙을 판다, 삼계탕을 판다고 하면 삼계탕 집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삼계탕에 대한 메뉴판을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큰 틀에서 보면 규모를 보겠죠. 7평, 3평 되는 데는 아니고 1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의 대상을 잡아서 제작해서 배부하는데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자장면 50개 식당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식당에 외국인이 왔을 때 메뉴판을 요청하는 거냐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사전에 차이나타운 간담회를 하고, 신포시장 간담회가 있고, 삼치거리에 간담회가 있어요. 1년에 상하반기로 다녀요. 다니면 “이번에는 기금을 얼마 정도해서 홍보물을 할 건데 뭐를 원하나요?” 하면 “에이프런을 무슨 색으로 해 달라.”고 하든지 “티를 해 달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차이나타운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150㎡ 이상 식당 업주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에 외국어 메뉴 제작판을 만들 때는 신포동을 예로 들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러시아어로 표기해 달라고 하면 추가하고 어떤 것은 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메뉴판을 샘플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비산먼지는 영종이랑 따로 관리하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종철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보니까 생활폐기물업체가 배짱을 부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금액이나 단가 인상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단가 인상은 지난 2회추경 때 인상해 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가격은 인상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많이 올라갔죠?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최저임금 영향도 받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당연히 인건비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원가가 상승되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담합해서 올리는 부분을 아마 지적한 것 같고요. 어차피 자꾸 단가가 올라가고 비용이 늘어나면 구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202페이지, 직매립 제로화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서 점점 줄여나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직접 매립장에 가서 매립하지 말고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면 재활용품을 뺀 나머지는 소각해서 재만 매립한다는 원칙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저희는 이런 다양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각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영종공항에 있는 소각장도 하고 있고 직매립에 바로 안 가게끔 지난 추경 때도 커피밥을 따로 처리하겠다, 진공차로 하다 보면 폐토사도 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갔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부분이 시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각구에서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하는 얘기가 매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25년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줄이라고 군‧구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동안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을 봤더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계약 기간까지 이런 추세라고 하면 오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점점 줄여 나가고 직매립화해서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20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보니까 원도심에는 3개동만 있고 나머지 5개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유동 2개, 영종동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동별로 설치된 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각동에 설치장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검토해서 심하거나 시급하다고 하는 것만 한 거기 때문에 동별로 생각해서 한 건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원동, 동인천, 율목, 신포, 북성동은 설치되어 있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추가로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올해 8개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CCTV는 69개소가 있기 때문에, 각동 별로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곳?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집중적으로 버려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동이나 이런 데서
종호
이종호위원
야간순찰 같은 거 돌릴 거 아니에요, 무단 쓰레기. 그 사람들도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 그런 데 있잖아요. 전략적인 곳으로 다니지 않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에는 야간단속할 때 동 전체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매주 1회씩 동별로 나가서 동에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를 파악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잠복할 수는 없고 돌아 다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분들은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야간이라 하면?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10시 정도면.
종호
이종호위원
그분들은 주간에 단속하시는 분이 있고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이 있고 나뉘어져 있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동반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야간에는 별도로 하는 팀이 있다는 건가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근무하는 직원이 야간에 하는 거지 야간단속을 별도로 하고 주간단속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많이 깨끗해졌어요, 일요일에 월미도 다녀보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징표겠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208페이지 클린하우스 신형, 구형의 차이점이 있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크게 말하면 신형은 재활용품만 버리는 겁니다. 옛날 것은 일반쓰레기든 뭐든 다 갖다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섞어서 버릴 수도 있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종호
이종호위원
클린하우스 철거하는데 개당 400만원씩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설치도 1300만원씩 들어가고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설치는 1대당 1100만원 정도 들어 가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클린하우스가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강판 두께도 있어야 되고 녹슬지 않게끔 특수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바깥에 도안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다가 보통 용역할 때 주는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런 게 붙다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고요. 이것도 용역을 주면 그런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요.
종호
이종호위원
신형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크기가 커보이지는 않는데 개당 1300이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기성품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비싼데요. 설계하면 인건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철거하는 건 400만원씩 들어가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산출이 400만원인데 실제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철거하는데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사람도 써야 되지 강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용접기 가지고 분리도 해야 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올해 몇 개 철거 예정이에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신규 5대를 세웠는데 기존에 구형 5대를 빼고 거기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형이 10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대 하고 내년에 마저 5대를 해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신형은 39개로 알고 있는데?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38개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21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 공동주택이 쭉 있잖아요. 아파트들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게 주로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가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저희가 51개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음식물 폐기물 가져갈 때 체크가 다 되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RFID는 다 데이터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분들도 처리하려면 양을 정확히 기재해야 되니까 양은 정확히 나오죠.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51개 공동주택에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 하면 인센티브제가 있다고 홍보나 그런 통지는 해 줬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 주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인센티브제는 어떤 것을 해 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세 파트로 나눠서 RFID가 33개 아파트가 있어서 그중에서 3개 아파트를 선정하고요. 종량제봉투 하는 데가 13개 아파트 중에서 1개, 공동 부과하는 데가 5개 중에서 1대를 해 가지고 5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종량제봉투 100L 짜리 900매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나눠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총 5개 선정을 한다고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5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180개 정도 주는 거네요, 아파트당. 홍보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요. 구에서 100L를 준다고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다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각 세대당. 어디다가 했는지, 제가 자세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야 음식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홍보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혹시라도 홍보가 미진할 수 있거든요. 얘기를 해 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잊어버리고 시행하는지 모르는 데가 되게 많아요. 물어보면 구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모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홍보 좀 더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음식물 관련돼서 폐기물이 구 환경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하고 있고 민원도 예전보다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욱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쪽 무단투기과태료가 아무렇게나 버려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생기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적발되거나 신고했거나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경우 과태료가 5만원 되고 일반 집에서 쓰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게 적발되면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가격이 차등이 있어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과태료가 잘 걷혀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일반 과태료 그런 수준으로 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213쪽 위에 보면 소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한다는데 소형 폐가전제품이면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컴퓨터, 선풍기, 모니터 작은 가전제품이요.
형숙
유형숙위원
그냥 내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무단 투기에 상관없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연락을 하고 내놓으면 가져가고 전에는 동에서 했는데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얘기해야지 무상수거해 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SNS, 인터넷 등 방법은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후공
강후공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형숙
유형숙위원
연락을 안 하고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대형은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생활폐기물 2회 추경 때 얼마 인상했죠?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증액시킨 금액이 기억이 지금 안 나서요.
동준
정동준위원
인건비 비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소각장 비율은 안 올랐어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의 비용도 올랐죠. 다 오른 상태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몇 프로씩 올랐는지는 모르시나요? 최저인건비하고 인상요인하고 맞춰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인상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인상해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같은 공공기관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인건비는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톤당 얼마라고,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톤당 얼마로 하는데 그 안에 인건비 인상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지 구체적으로 인건비 내용은
동준
정동준위원
처리 업체에서 요구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처리 업체에서 요구하면 각구라든가 이런 데에 다 확인한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구에서는 계약을 얼마에 했나 확인해서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답합해서 이번에 얼마 올리자고 하면 그 금액 그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점점 문제화되면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죠.
동준
정동준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클린하우스 철거, 신규설치 부분인데요. 철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철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용접도 와야 되고 사람도 와야 되고 실어가는 차도 있어야 되기는 한데 철거비용이 400만원씩 5대해서 2000만원이 과한 것 같아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산출기초상에 그렇게 써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정확히 얼마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일반인들 같으면 고물 가져가라고 하면 철거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면.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서 내역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이라고 하면 이거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겠지만
동준
정동준위원
설치하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철거하는 것은 아무리 관 주도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은 예산편성 기초고 실제로 계약할 때 얼마인지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자료까지 주실 건 없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아끼면 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조금씩 여러 군데서 아끼다 보면 재정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턱대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업자들이 달라는 대로.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 제거 차량 1대 구입이 됐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차량을 주문해서 나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분진흡입차량도 마찬가지죠?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2대가 지금.
성태
이성태위원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10월 정도에
성태
이성태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일단 1대는 교체하는 거고 1대는 원도심에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다가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그러면 영종 쪽은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계속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월미도, 영종하늘도시 도로청소 용역할 때 인원이라든가 차량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여기에다가 배치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태
이성태위원
바로 배치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장비가 있을 때, 운영의 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1대밖에 없어요. 이동을 시켜서 하는 예산도 잡을 부분이 있으면 잡아서, 이게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차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차량이동은 가능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여기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해서 영종하늘도시, 운서신도시, 운서역 남측 같은 경우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가 안 돼요. 친환경과가 또 있지만 과에 장비가 들어오면 한 번씩 돌린다든가 계획을 세워 주세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계약할 때 차량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공사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친환경조성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공사장에 물을 뿌려라 해서 많이 뿌리는 걸 봤거든요.
성태
이성태위원
하도 제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불법 저지른 것도 많이 있어요. 제대로 물도 안 뿌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매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차들이 들어오면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2대 사가지고 각각 두면 좋은데. 이거는 국비 받아서 하시나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국비. 청소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라고 해 가지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는 늘려도 차를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성태
이성태위원
쓰레기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미세먼지 환경에 대해서 워낙 사람들의 생각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게 자원순환과 같아요. 표시도 안 나는데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비가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CCTV는 내년에 몇 대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일단 내년 본예산이 9월말이면 한 8월달 정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이동식 CCTV를 한 5대 정도 해 가지고, 고정이 아니라 이동이니까 한 달, 두 달 놔뒀다가 잠잠해지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하려고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너무 넓어요. 온 천지가 쓰레기 천국인데.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영종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나을 것 같아요.
성태
이성태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한테 제가 카메라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예산을 좀 해서라도 이동식을 단다든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요. 버리면 또 돈 들여서 치워야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자원순환과가 있고 친환경조성과가 있다 보니까 참 애매해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친환경조성과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저희 과도 그렇고 위생환경과도 그렇고 친환경조성과, 용유지원과에 있는 과가 어떤 건 겹치고
성태
이성태위원
용유도 위생팀이 있더라고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네, 어떤 건 겹치고 어떤 건 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하기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청소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잘 좀 친환경조성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쓰레기 부분, 무단투기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어려운 부탁일 수 있어요.
종철
홍종철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단속이 제일 어렵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가장 힘든 과 같아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원도심처럼 틀이 잡혀 있으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 공사장 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