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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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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김병태ㆍ성동환ㆍ이강영ㆍ이호승ㆍ김성경ㆍ조상진의원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미순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위임된 의회 회의규칙에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시달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반영으로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적절한 용어 등을 법률용어 순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 선거방법을 국회법에 준용하여 명확하게 하고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 시기, 주민 청구 조례안 심사절차 세분화, 일본식 한자어, 부적절한 조문을 법률용어 순화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반영과 국회법을 준용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킬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미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 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확충 인력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존 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정책 조직 기반을 조성하고 남구 빙상장 개관 운영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보건소 하부조직 개편, 중앙부처 인용 명칭과 부서, 팀 명칭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 및 상부 법령개정안을 반영, 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성 및 활동 실적이 없고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회 설치 운영에 따라 역할이 중복되어 존치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기부채납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만 복합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립 중인 분포 문화체육센터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강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기홍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기홍의원입니다. 박기홍의원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3, 5, 6동 더불어민주당 박기홍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을 위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발굴ㆍ육성 및 용호삼성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대학가 문화ㆍ예술ㆍ교육ㆍ창업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거점 플랫폼 마련을 위해 조성하나 청년창조발전소 개소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문제는 주거문제와 결혼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고, 하청에 하청, 아웃소싱 아르바이트라는 늪에 빠진 청년들의 아픔 등 다각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그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남구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위원회가 아닌 한, 위원 구성원 수 가운데 10%를 청년세대를 위촉하는 ‘청년할당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는 원동력이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열린 노력이 수반되어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를 테면, 남구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청년위원 10%를 할당하여 청년들이 아동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교통, 생활 등 각 분야에 관련된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해서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한다면 정책 수립에 있어 청년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문가 계층 및 중장년층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창구로서 위원회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도입할 때 지역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청년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 집행부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청년계층의 어려움과 소외됨을 이해하고 청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 실 과장님을 비롯한 구 본청 공무원 여러분,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 아울러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현업 근무자와 종사자 여러분! 그동안 구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는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국제행사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 염원을 담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대한민국 선수단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나흘 후면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들과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26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병태출석의원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