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이며 완료 1건, 추진 7건입니다. 89페이지 공유수면 무단점용ㆍ사용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북도 수기해변 펜션 앞 카약 주차장 무단점유 사례 등 개인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ㆍ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점ㆍ사용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니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와 점사용료 부과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대상은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과 같으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정인의 영리추구를 위한 점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기해변 인근 공유수면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된 공유수면으로써 펜션주의 독점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여름철 수기해변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인근 건물주 사이에 주차공간에 대한 시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 군 차원의 관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기해변 내 카약 등 레저스포츠 운영은 허가검토 대상으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장을 운영토록 행위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수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적환장 관리입니다. 본 건은 신영희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북도 옹암해변에서 수거하여 야적한 해안가 쓰레기를 피서철 이전에 반출하여 피서기간 중 관광객의 불편 방지와 해수욕장 근처에 해안쓰레기 임시 적치장 위치가 부적정하니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도 장봉 쓰레기 적환장은 면 협의 결과 대체부지가 없어 이전 불가능한 사항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2017년 말에 폐기물 운송처리 계약을 통해 장기간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전량 반출하였습니다. 현재 장봉도에 적치된 해안쓰레기 양은 적으나 2018년도에도 일자리사업이 완료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추가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적환장 주변과 적환장 관리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재난 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확보 획기적 개선입니다. 신영희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대피소가 없는 근해도서의 구호장비, 이재민 수용시설 등이 미비하고 북도면의 경우 학교수용 700명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임시 거주시설 92개소와 지진대피소 35개가 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은 주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 가능한 인구수 산정을 위하여 수용기준을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적용 재산정하고 있으며 임시거주시설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호물품은 이재민 발생 시 군에서 해당 면으로 필요한 물품을 보내 사용하는 실정으로 사고 발생 시 우리 군에서 면으로 물품을 보내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 즉시 조치가 가능토록 각 면에 구호물품 재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옹암선착장 내 물양장 부지 활용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옹암선착장 내 물양장 일부를 전기차 주차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어업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어업도구 등 대체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옹암항 물양장은 2013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였으며 2017년 6월 장봉도 발전협의회에서 전기자동차 차고지 시설로 65㎡를 점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주민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허가하는 사항이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의 즉각적인 확보는 어려우며 어항개발 계획수립을 통해 필요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장봉여객선 선착장 인근 어선 전용 선착장 보강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여객선이 옹암항에 성수기 동안 20회 이상 접안하여 어선 접안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어항을 보강하여 어선 전용 선착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옹앙함 인근에 있는 작은멀곶 선착장은 어항정비 시 준설을 수반한 사업 시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군에서는 어선 세력이 작은 어항은 어항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수ㆍ보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우리 군 관내 정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용역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야달선착장 위험표지판 설치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야달항 내 추락위험 경고 표지판 및 난간 미설치로 추락사고 위험이 있고 선착장 일부 크랙에 대한 보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셨습니다. 야달항 정비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이 있어 신도2리 선착장 보수ㆍ보강 시 발생한 난간 134m와 안전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크랙 부분 보수는 현재 야달항 크레인 설치공사에 설계 반영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영흥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개발계획 보완입니다. 장정민 전 의원님께서 진두항의 대피어항 기능, 영흥 중심 발전 특화어항 개발, 친수공간 확보,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대폭 확대하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진두항은 2015년 국가어항 신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 및 부처 방문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 범위를 넓혀 어항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2017년 12월에도 향후 수요를 반영한 주차공간, 물양장 시설 등 기능시설을 충분히 확대하여 어항 구역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해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국가어항 지정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및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북도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장정민 전 의원님께서 신도, 장봉에는 어선이 많아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시설이 열악하고 북도면의 8개 항 중 야달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나머지 항도 조속히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북도에는 신도2리항, 옹암항, 야달항, 신도1리항, 시도항, 대빈창항이 있으며 항종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선세력 등 지정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관내어항에 대한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정비비 용역 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본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관내 어항에 대한 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석 지역개발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영희 의원님.

지적사항을 많이 해서 많은 개선 노력을 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북도나 아니면 덕적이나 연평이라든지 여러 우리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져서 다 해당되는 건데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항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고 부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장봉혜림원 갔다가 저하고 같이 현장을 체크해 봤는데 소야달항의 숭상 또 피항지 또 그물작업을 할 수 있는 물양장 확보에 관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하에 정주어항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어항 자체가 원래대로 하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은 보통 한 5년 단위 정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5년 단위는 안 돼도 10년 단위 형식으로 해 갖고 그 지역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갖고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대부분 같은 경우 항들이 보면 해수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물양장도 많이 물양장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 사항도 많이 해수에 잠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최소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 기본 기준안을 첫째는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사리 때 만조 시에 최소한 저희가 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 자체는 만조 시에도 잠기지 않게 파도가 와 갖고 살짝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 자체 때문에 잠기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보면, 지역을 돌아다보면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 하는 시설을 너무 관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성의 필요를 요구하겠지만 현재 거기서 사시는 어업인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장봉도에 크레인을 하려 그래도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고요. 장봉뿐만 아니고 뭐 덕적도 그렇고 다 섬 계획 하에 추진하시겠다니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무인도 쓰레기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굴업도 같은 데 가보면 초입에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유명한 굴업도가 무색해지는 경우를 느꼈는데 그런데 실제로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라주지 않고 인력도 그렇다고 제가 덕적 면장께 의뢰를 했더니 덕적에서도 행정선을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기름 값이 뭐 200만원 얼마씩 들어야 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노령화 심화로 효과적인 그런 업무 추진이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옹진군의 유무형의 자산인 무인도에 대해서 방치하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섬을 찾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하던 습관으로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교육을 뭐 수거해 가라는 등 이렇게 말하기 어려니까 배타는 시간 안에 4분이고 5분이고 진짜 멋있는 그런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서 해당 부서랑 연계해서 꼭 불조심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인력으로 다 수거할 수가 없는데 그냥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름다운 보물섬이라고 해 놓고 가서 보면 쓰레기 천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저희도 직원들하고 개선방안을 찾기는 하는데 굴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일자리사업 해안가 쓰레기 그것을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직원들하고 한번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한 가지만 지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제가 제 지역을 어저께 오전 중에 장봉하고 오후에 시도를 돌아봤는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산 일부 토사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집 전체가 그냥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좀 피해를 봤는데 지금 현재 옹진군에 재난기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재난기금 5,000만원 세워진 것 예전에 작년에 김 피해, 김 양식장 피해에 대해 5,000만원 지출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지금. (담당팀장을 향해) “2,000만원?” 2,000만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요?

네.

이게 재난은 예고가 없잖아요.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긴 가뭄 끝에 온 폭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2,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집계를 안 해 봤겠지만 앞으로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피해 상황 접수된 상황은 북도 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 쪽에 토사 좀 유출돼 있는 것하고 그리고 모도 쪽에 부엌에 물 침수된 것 그리고 개인주택 옆에 블록 자체가 밀려 갖고 개인이 조금 피해본건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 원래대로 하게 되면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알고 여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상황이 있었는데 블럭도 보니까 그분이 쌓은 걸로 건축허가를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기금 형식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지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옹진군에서 많은 수가 아니니까 소수의 마음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재난기금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의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팀장들이 확인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공유수면 무단점용 관련해서 북도면 빼고도 다른 지역에 몇 군데 더 있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점유사항은 있기는 한데 그게 민원하고 관련돼 갖고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없으면 이제.

왜 그러냐면 거의다가 그쪽 주민들 편의사항으로 해 갖고 커다랗게 훼손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 조금 훼손한 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점사용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시정조치를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도나 개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면에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개선 부분을 빨리 얘기를 하셔서 협조 요청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야달선착장 위험표시판 관련해서 하나만 건의하자면 이것은 야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덕적에 저번에 갔더니 능동자갈마당 앞에 차가 한 대 하수에 완전히 한 45°로 꺾여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 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이신 줄 알았대요 안 보여요 그냥 평지로 쭉 보고 해변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쳐다보다가 가면서 주차 하다가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기는 했는데 거기도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관광 오시들은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펜스 꼭 설치하셔 갖고 거기 조금 시급한 것 같아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오늘 이 보고내용 중에 문구 하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91쪽에 제가 7월달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서 유류 누출 사건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일펜스하고 기름제거제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섬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근해에서 해변에서 다시마 채취든 바지락을 하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는 것도 좋고 오일펜스 같은 경우에는 급 발생 시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 특히 면사무소나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경 관계자나 어촌계 관계자나 또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1년에 한 번이든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잠시라도 방재 펜스막 설치하는 그런 연습도 한 번씩은 해 봐야 더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인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구입해서 제공해 주면서 그런 것도 같이 관에 다른.

방재 연습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러니까 자주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해 봐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가 빨라야 확산이 좀 덜 되고 피해가 좀 줄어들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지금 넛출 물양장 공사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향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리고 군수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은 제작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관여는 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선재 어촌계에다가 일단은 공문은 어촌계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아무나 다 쓸 수는 있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되면 나중에 가면 누구나 쓸 수 없는 물양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촌계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진두항에 있는 어구들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 갖고 서로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회의를 한번 하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민들.

그런데 물론 물양장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 애초에 옛날에 조건호 군수님 재직 시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영흥대교 건설하고 그 다음에 철탑 건설하고 할 때 물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그 후에 작업이 끝나면 물양장을 선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때 당시 뭐 개입한 사실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계속 선재 주민들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수년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군과 시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으로 활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작업장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세면 가루라든가 공해도 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대형차들이 진출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그런 미세먼지 등등해서 피해를 봤고 그랬는데 지난해까지 계속 작업을 한 게 사실이죠?

올해.

올 초까지.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군수 초도방문 시에도 선재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재차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그것을 거기 선재 주민들 일부는 뭐 회센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영흥 진두항처럼, 진두 물양장처럼. 그래서 영흥 주민들은 진두 물양장을 그래도 활용하고 회센터도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선재물양장은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게 일단 다만 해태 업자 몇 분이 사용을 하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구 적재를 하기 위한 물양장이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일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가급적 선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이 그걸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그것을 하려 그러면 저 혼자라든지 윗분들하고 얘기해 갖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갖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야적 어구를 쌓아놓는다든지 뭔가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최근까지 작업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일단은 저희도 작업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가 다른 데 사용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활용하는 거고 주민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군비 절감 차원에서 작업장을 제공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본 의원도. 다만 군비를 그만큼 절감하면 일부라도 그 지역에 어떤 혜택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그 지역에 지금 진입하는 과정서부터 보시면 공유수면 점용 문제에 대해서 몇 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것 그런 측면에서 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일부에서는 거기 공원화 뭐 수변공원 형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어촌계하고 다시 한번 잘 절충하셔서 어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으로 그것을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솔릭 태풍 관련해서 영흥에 어선 세력들이 영흥 내에서 피항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옛날에 철탑 세웠던 부지 옆으로 소형어선 몇 척만 거기로 대피를 했고 나머지는 여기 월곶 그 다음에 만석부두 쪽으로 다 피항을 했었잖아요 그 사항 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두어항 국가어항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돼 있지만 과연 국가어항 지정이 돼서 물론 지정이 되면 공사시점에서 설계는 그때 가서 다시 어느 정도 변경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워낙 기본적인 항구 범위가 협소해서 그래서 영흥 어선들의 태풍이나 폭풍이 불었을 때 대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피항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진두항 국가항 지정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매립하고 부두 일부 정비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뿐이 없다. 그만큼 어선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피항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같이 병행해서 건설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은 안입니다 그것은 안이고.

실시계획은 그때 가서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지금 고시를 위한 기본계획 안만 나와 있는 상태고 고시가 되면 다시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기도 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타진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평면 안이라고 그러는데 평면 안에 대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죽여 버리고 해수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게 500억 미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제외해 놓고 다른 데 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항을 좀 키워 갖고 나가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도 다시 한번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철거해 갖고 사업을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서 항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항상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 진두항 관련해서 당시에 장정민 당시 의원께서 질의를 한 거지만 본 의원은 처음 착수할 때부터 설명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해수부에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0억 이내는 해수부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500억이 넘게 되면 뭐 재경부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심사 뭐 환경영향평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 범위가 커짐으로써 영흥에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점수가 나와서 그 거액을 과연 진두항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경부나 이런 데서는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500억 이내에서 해수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일부에서는 이게 선거 때도 그렇고 이걸 무슨 선거 전략으로 졸속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그럴 때 설명회할 때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선거 때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 보고 막 이렇게 혼선이 빚게끔 하니까 그간의 쭉 설명회나 이런 데를 참여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불편한 사항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어민들도 그렇고. 수협, 어촌계, 어선협회 전부다. 그렇게 해서 500억 이내로 하기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그 정도 500억을 맞추다 보니까 계획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우선 그렇게 해 놓고 추후에 추가로 국비 지원을 더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 주고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설명회 때도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 거듭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선거 때는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결정이 된 주민들 동의가 된 건데 또 뭐 선거 때 되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 그 부분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런 것들이 혼선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질의한 두 건에 대해서 물양장 건하고 진두항 어선 피항공간 확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잘 지나가고 나서 비가 한 2일, 3일 정도 좀 내렸었죠. 제가 7월달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경리 해수욕장 우측 끄트머리에 보면 쓰레기 집하장 있는 쪽이요. 거기서 저번 주 토요일이었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 혹시 들으셨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과에서 물고기를 갖고 올라와서 부검 검토해 가지고 발표는 아직 안 나셨는데 지금 집하장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인한 게 아니냐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영흥 주민들께서는. 이것은 나와 봐야지 결론이 정확히 나오는 멘트지만 불안감이 그만큼 더 많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녹지과나 청소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방안 아니면 모색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영흥 주민 뭐 장경리 주민에 대한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이 시설이 또 어디로인가 움직이게 되면 영흥면 전체 내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만에 하나 집하장에서 빠져나온 오염물질로 인해서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다면 지금 성수기가 끝나서 해수욕장은 폐장하는 관계지만 만에 하나 한 4년, 5년 전쯤에 피부질환 환자 나왔던 것처럼 됐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4대 중앙지에도 실릴뻔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조치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달에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건설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수협하고도 물양장 내에 농산물 판매장할 수 있게끔 몽골텐트라도 쳐서 할 수 있는 지금 또 포도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이미 팔고들 계시고 뭐 도로 주도로 옆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주도로에서 좀 벗어나신 분들은 판매를 도매와 소매로 나눈다고 치면 소매가 판매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좀 높지 않습니까. 농산물시장에 나와 가지고 뭐 1만원, 1만 1,000원 받는 것보다 내가 오늘 딴 물건을 들고 나와서 뭐 1만 5,000원이든 1만 8,000원이든 2만원이든 영흥도 자체 내에서 이게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농가 소득에도 어마어마하게 업 되는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계속 못 하게 하고 있고 차에다가 한 몇 박스 싣고 나와서 주말에 잠깐 팔려고 하면 같은 얼굴 보면서도 다 내쫓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몇 몇 분들 나와서 판다고 봐주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영흥도에서 농산물 나오는 계절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 블루베리 시즌은 거의 6월달에서 7월 초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이베리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포도를 농사를 주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동하우스에 가서 무가온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시고 노지나 뭐 비닐하우스 비가림으로다 하시는 분들은 9월 초나 아니면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거의 여기도 대부분이 추석 시즌에 맞춰서 다들 파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좀 서둘러주셨으면 수협하고 연계하고 건설과의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좀 빨리 하셔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해요.

건설과하고 확인을 좀 해보고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월달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무단 점용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 시즌에는 축제라는 명목으로다 해 가지고 몽골텐트를 치고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플랜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많이 두고 할 일이 아니라 각 과ㆍ실ㆍ소에서 서로 조율만 맞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 전체나 관리하는 것은 수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수협에다가 공문 좀 보내서 주차장 10개 라인 아니면 15개 라인해 가지고 잠정적으로다 사용할 수 있게끔 주말에만 솔직히 주차장이 꽉 차는 거지 평일에는 주차장에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가시는 그 입구 쪽에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절대 불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안쪽에서 점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빨리 선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옹진에서 각 섬 살리기 해 가지고 운동 캠페인 많이 하셨잖아요. 좀 저희가 그곳에 가면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것만 표명되고 사진상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찾아가서 보기에 뭐랄까 자연경관만 위주로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력을 좀 하셔서 영흥 같은 경우에 보면 소규모 수문이라든지 아니면 배수관로들 나와 가지고 바다로다가 가는 관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상징적인 조형물 같은 것 뭐 돈 많이 안 들이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디자인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TV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광고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드라마, 어느 영화에서 촬영지가 되면 저희는 진짜 손 안 대고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뭔가 연대를 좀 하고 해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상징적인 조형물 같은 경우에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연계하셔서 내년도에서부터는 좀 시범적인 사업으로다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두 과에서 같이 조율하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양 과에서 많은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준설업무는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디 준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다.

진두항.

그것은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 자체가 조금 손을 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준설뿐만이 아니라 항 자체에도 어선이 댈 수 있도록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갖고 그것까지 해 갖고 저희가 시비를 한 5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얼마요?

50억이요. 그런데 시에서는 입장이 국가어항 지정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항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두항은 그 알량한 발전소 지역 지원금 갖고 뭐 2억씩 얼마씩 투입해 가지고 바지선 대고 막말로 포크레인 하루 작업 할 것도 안 되는 그런 공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해 온 거잖아요 아무런 효과도 없이. 물론 조류 소통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은 하지 않고 급조해서 그냥 부두를 만들다 보니까 침적이 계속 되고 그런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에서 한번도 진두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설 이런 것은 전부 다 발전소 지원자금 갖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더 아주 지금 절실한 상태거든요. 엊그저께도 또 배가 하나 거의 넘어가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저희들도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50억이 안 되더라도 우선 준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보면 거기서 허가기준이 점사용허가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허가, 매립 면허 이렇게 등으로 구분돼 있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데가 보면 공사명이 해 안도로 개설이라고 그렇게 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부서에서 매립면허를 보더라고요 매립면허.

매립면허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아니, 글쎄 용어 자체를 그러면 매립면허라고 하면 매립면허는 목적이 부지조성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그게 개인일 경우에 공작물 설치 허가나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해역이용협의로 끝날 사항 같은데 지금 엉뚱하게 환경관리부서에서 매립면허로 봐 가지고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해역이용협의 같은 경우에 3,000헤베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간이해역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일반해역협의로 잘라집니다 다시 또. 보통 매립하고 관련돼 있는 것도 소규모 매립이라고 해 갖고 1,000헤베 미만인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1,000헤베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용역하고 시행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 갖고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 공사 하나 끝났는데 끝난 그 다음으로 해 갖고 다시 또 1,000헤베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소규모 매립이 아니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기본계획 반영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해안가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항이 제일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 있고요. 기존에 국가에서 해안가 쪽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갖고 자연형성적으로 토지가 형성된 게 아니라 매립한 흔적이 있어 갖고 나온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로 환수시켰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환수시켰고 그것을 저희가 필요로 하면 저희가 다시 또 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매립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사업이 없던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소규모매립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립기본계획이 용역하면 한 2년 걸린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옹진군이 다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지 여건을 만드는데 최우선으로 해안가 회주도로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안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매립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안가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같이 병행을 해서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 해도 저희 자체 일단 수요조사는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수요조사를 가지고 곧바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 안 하고 각 실ㆍ과마다 매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해당 실ㆍ과 요구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솔직히 7개 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각 실ㆍ과에서 기본 자체 커다란 밑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밑그림 내에서 자기네가 판단해 갖고 이것은 매립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반영해 갖고 사업 시행할 수 있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취합을 해 갖고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최근에는 호안도로 개설한 지역이 없네요?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게 되면 일단 예전에도 한번 감사원 감사 때 그것에 대해 갖고 너무 불법으로 관이지만 불법으로 시행한 게 많다라고 해 갖고 저희가 그것 조치하는, 조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도 지금 그런 상황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그걸 저희가 무작위로 하게 되면 더욱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 소규모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건 서해5도지원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과 임종건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해5도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원팀 이양신 팀장입니다. 비상지원팀 조연희 팀장입니다. 주거지원팀 노민혁 주무관입니다. 주거지원팀장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관개선팀 박기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완료 2건, 추진 중 3건, 불가 1건입니다. 99쪽입니다. 특성화사업 내용 변경 및 보완조치 추진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내용 변경 및 보완 조치토록 요구하셨습니다. 특성화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ㆍ추진ㆍ사후관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주민 합의가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신시모도 3형제 보물섬 조성에서는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신도수변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남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신도수변공원은 우리 마을에 접하고 있는 장소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및 인천시 입장은 특성화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주민화합을 통한 사업 변경은 검토 후 가능하다고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마을의 합의와 갈등의 치유가 되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변경된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의 합의된 변경 계획이 도출된다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추진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018년 1월 12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침이 개정돼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5만원 추가하여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5도 거주자 생활지원금이 일괄적으로 10만원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향후 정주생활지원금의 추가 인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전 김기순 의원님께서 대피시설을 서해5도서에만 건립하고 있어 근해도서에도 대피시설을 추가 설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대피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시설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서해5도에 주민 대피용 용도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공공용 지정시설은 정부ㆍ지자체 및 민간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총 43개이며 공공용 지정시설은 총 3개입니다. 정부정책상 서해5도 이외의 근해도서는 정부지원 대피시설 추가 건립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규 건립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지하층을 수반한 건축물이 없어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는 공공용 건축물 신축 시 지하층에 대피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전 김기순 의원님께서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자월면 대이작, 소이작, 영흥면 내5리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면 하시는 바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관협정사업은 경관법에 따라 민ㆍ관ㆍ군 합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돌담쌓기, 쉼터조성, 마을안길 재포장, 정자설치, 그림그리기, 벽화타일 설치, 빈집정비, 쌈지공원 조성, 낡은 가옥 및 창고 개보수 등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덕적3리 도우선착장 주변 마을에 시비 50% 포함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내로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월면 자월1리와 자월항 주변 및 큰말마을에 시비 50%를 포함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안으로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이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30% 포함해서 바다체험마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이작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국비 80% 포함 2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체험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흥면 내1리ㆍ내5리ㆍ내6리는 2019년도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영흥면 내동마을은 2019년 특성화사업 1단계로 선정돼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예산이 당초 서해5도 종합발전 10개년 계획 대비 43%밖에 지원을 받지 않아 국비를 추가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2020년에 종료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국비 기준 4,599억 중 2,579억원을 지원받아 계획 대비 2018년 현재 56%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해5도의 현안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 수요를 반영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30년까지의 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을 위해 2018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 제출과 8월 7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를 방문하여 2020년 종료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을 위한 2차 수립계획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자구책으로 1차 종합발전계획 중 연장이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요파악을 실시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행안부, 기재부 등과도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사업비는 32억으로 국비 20억, 시비 3억 5,000만원, 군비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개보수 및 대수선, 개축 등의 공사비의 최대 4,000만원인 80%를 보조하고 본인 자부담 2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사업대상이 1,685동인데 2017년 기준으로 사업실적이 831동으로 잔량 854동을 2020년까지 완료하려면 매년 285동씩 진행하여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2027년까지 추진하여 잔여 주택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건 서해5도지원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김형도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서해5도 정주생활금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제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네.

백령도에서 30년 살고 부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아이는 1년짜리 수당을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구두 건의하고요.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령도에서 20년, 30년 사시다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 혹은 제정된 후에 다시 고향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 방법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도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다시 오더라도 주민등록법 생긴 이후는 증빙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옆집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겠다. 또 혹은 그냥 바람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도 혹은 계세요. 그래서 기대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된 연도가 계속 가잖아요 다 충족을 못시키니까.

네.

그러면 30년은 25년 됐던 게 지금 30년 된 거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지금 30년 기준은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30년 이상된 것을 2011년도 뽑을 때 30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853동인가 그랬어요. 그 동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양성화도 됐고 양성화도 100몇동이 됐고 그래서 이게 연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1,685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에서는 반영해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꾸 또 실망을 하세요. 그런데 옹진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해 주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것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줄을 잘 댔으면 옛날에 댓을 걸 또 이렇게 돼서 내가 아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될 걸 그러한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뭐 기준은 철저하게 잘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도수별 앞으로 해야 될 우리가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신청하시는 분이 이번에도 뭐 많으실 걸로 알아요. 그분들한테도 어느 분이 됐다, 어느 분이 안 됐다 그런데 왜 안 됐다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아유 나는 안 됐네 아유 참 내가 팔자도 안 좋고 아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지침을 확실히 좀 잘 내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특성화사업 추진 신시모도에서 하는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이후에까지만 하고 작년에는 안 한 건가요?

이 사업이요. 지금 4개년 사업이거든요. 이게 4개년 2017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25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3억이 산정돼 가지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5,300만원 주고 하고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용역이라고 주민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8,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잔액 부분하고 올해 2018년도 6억 2,500만원 부분이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이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는요. 푸드트레일러존 설치라든지 기반조성 그리고 신도 수변공원, 노을 전망대 및 수상레저 체험장 조성 그리고 신도 수변공원 모험놀이터 조성 이런 식으로 주 메인이 그겁니다. 그런데 주 메인이 그랬는데 신도2리 고남마을에서 그 앞에 수변공원을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점사용을 작년에 작년 9월에 점사용 허가를 내 가지고 신청됐다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11월에. 11월에 점사용 허가 취소됐고 그리고 서로 간에 계속 갈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도2리는 자기네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계획이 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라 왜 갈등을 유발하냐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보물섬 추진위에서는 그 부분에 좀 하겠다 소수의 의견이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자체로 해서 따온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라는 것이 흩어진 주민 의식을 같이 종합을 하고 같이 협심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과정에서도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자 지금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추진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변경 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넘어가면 예산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에 협의가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더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좀 자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군에서 어느 정도 리더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지원 특별법에 보면 군사 작전이나 중국어선 피해 등으로 인해서 보상책이 마련돼 있어요 법에. 그러나 그 법 안에는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면 인천시장이나 옹진군수 이렇게 말하죠. 그래 가지고 8년 지금까지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 같은 게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그것은 그런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그렇게.

수산, 어민일 때 수산과.

네, 거기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농민일 때는 농정과 이 뜻이나요?

네, 예산은 저희가 하지만.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서 관련 과에 조례 제정에 관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네 그렇죠?

네, 구두로는 저희가…….

구두요청 식으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빨리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피시설이 지금 현대화 돼서 새로 신축한 부분들도 연평, 대청, 백령이 별도로다 있죠?

네.

구 대피시설 중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55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55개소는 땅에 대한 권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요. 용도 지금 그게 전에 국방부에서 다 구 대피소를 지어 가지고 저기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토지소유자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가 현재 뭐 연평이든 백령이든 대청이든 거기에 지금 실거주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겁니까 거의?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군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혹시라도 대피시설이 지금 현대화돼서 구 대피시설을 저희가 철거한다거나 폐쇄할 경우에 아까 지역개발과에다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김형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공유지수면 얘기가 좀 있으셔 가지고 혹시 그 시설을 옹진군 자체 내에서 갖고 있다면 그 대피시설 자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상용화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냉온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사실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점검해서 D등급 나온 것도 E등급 나오고 있어 가지고 철거를 좀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철거비용은 국방부에서 대는 건가요?

지금 용도폐지 돼 가지고요. 저희가 국방부한테, 국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예산상 지금 안 내려와서 시비를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군 예산으로다가 해서 철거하기에는 비용 자체도 무지하게 많이 들 텐데.

당장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면 뭐 폐기물 자체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해5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필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등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 전 김기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미구성 운영 유명무실 건으로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 구성 및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운영이 필요치 않다면 조례 폐지를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2011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면서 운영협의회 운영 사유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그동안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가 있음에 따라 금년 2월 28일에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보건진료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저희 8월 28일에 추가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추후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 전까지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금년 7월 12일자로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을 12개 진료소별로 최소 5명에서 최고 13명으로 새로 위촉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진료소별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마찬가지로 전 김기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강화 건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이 5,533명이나 수검률이 38.48%로 저조하니 금년 내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암 검진대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납부기준 하위 50%인 5,535명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와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한 수검을 독려한 결과 5,535명의 대상자 중에서 2,674명이 검진을 실시해서 인천시 평균수검률 44.41%를 상회하는 47.71%의 수검률로 2017년 국정평가에서 인천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말 현재 5,697명의 대상자 중에서 1,398명이 검진을 실시해서 인천시 평균 수검률 18.75%를 상회하는 24.54%의 수검률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검진자에게 개별 전화 및 갈매기, 해당화 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보건소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7월달에 말씀드렸던 부분 재차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영흥 보건진료소 대기실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한 보름 정도 됐나 15일 정도 됐는데 역시 너무 좁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오면 앉아서 편히 계실 자리조차도 없고 그리고 저희 영흥보건소가 지은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혹시? (『혹시 선재보건진료소를 말씀』하는 이 있음) 아니요. 영흥보건소요. 지금 거의 한 12년인가 13년 정도 됐죠?

2001년에 신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월보건소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혹시?

자월도 한 20년 됐습니다.

자월은 지금 보건소 이전으로 해 가지고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자월하고 북도보건지소는 내년에 이전신축 하려고 보건복지부에다가 농어촌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월보건소가 영흥보건소보다도 한 7년, 8년 먼저 지었는데 자월은 들어가면 대기실이 굉장히 넓어요 영흥보건소에 비하면. 구조상태가 영흥보건소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자월이 훨씬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거의 한 두 평 정도는 더 커 보이던데. 영흥보건소 자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영흥이 인구수가 6,300명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물론 또 우리의원이라는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진료소에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다 먼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노인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힘겹게 버스를 타고 보건진료소까지 와 가지고 또 다음 버스를 타고 갈 때까지는 대략 두 시간 이상을 소모하셔야 돼요 병원 자체 내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앉아서 쉴 공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료 받는 시간 이외에도 마찬가지고 대기 시간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혹시 건폐율이라고 그러나요. 땅 건물 지을 때 40%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 내 1층을 리뉴얼을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바꿔 가지고서는 휴게실 자체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한방 쪽이라든지 치과 쪽을 조금 뒤로 미뤄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라도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7월에 지적하셔 갖고 영흥보건진료소가 아니라 지소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비좁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들 위치 좀 바꿔서 환경 좀 바꾸라고 얘기는 하고 왔고요. 자월보건지소도 지금 협소합니다.

아니, 크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휴게소 자체가 들어가서 구조상 트임 자체가 오른쪽으로다가 보이잖아요 왼쪽이 뭐라고 하죠 진료소 업무 보는 자리가 왼쪽으로다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넓어져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자월 같은 경우 영흥하고는 좀 틀리게. 영흥은 중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벽이 보이고 우측에서 접수대 바로 보이고 하니까 굉장히 좀 좁아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찌됐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소는 증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북도, 자월 하면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제가 관용 차량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방문진료로다가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혹시 지금은 승용이다 보니까 한 4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봉고차 이런 계열로다가 조금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러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 향후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방문보건사 1명이 각 가정을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인 어르신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5인용 승용차로도 사업하기에는 충분하고 또 저희도 봉고차 같은 것을 고려해 봤었는데 여성분들이라 큰 차를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 쪽에 혹시 재정이 조금 넉넉하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기간제를 써서라도 운전병을 더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 때문에 물론 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예산 경제성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왜냐면 군수님이 각 섬에 초도방문 다니실 때 면별로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무지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랑 상반되게끔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달라고 제가 재청드리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아, 김형도 의원님 먼저 하세요.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혹시 영흥늘푸른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뭐 의견 제출이나 계획한 것 있습니까?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경 예산할 때 할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전혀 협의나 뭐 의견조회가 없었습니까 그런 일에?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뭐 협의가 온 적도 없고 저희도 내용은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서포리에 진료소가 지금 폐쇄돼 있죠? 서포리 진료소.

네, 서포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다시 개소를 하는 걸로 알던데 그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서 올 추경 때 그걸 좀 오랫동안 비워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장님들도 먼저 한번 가서 뵙고 내년 5월까지 리모델링하고 보건진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이 한 7개월을 교육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채용은 이번에 했는데 그래서 10월 22일부터 들어가면 내년 4월 말이나 그 교육이 완료돼 가지고 내년 5월에 정상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것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신축 보건소 옹진군청 옆에 아까 56억짜리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것을 신축하시게 되면 우리 보건소 내에서 담당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보건행정과.

과장님이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 그래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보건소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을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면 아차 이것을 빠트렸구나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대한민국의 보건소를 한번 면밀히 봐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봐오지는 못하겠지만 국내에 있는 보건소 잘 지었다는 보건소라든가 활용도가 좋다는 보건소를 한번 찾으셔 가지고 어디 멀리 있어도 출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신축하는데 한번 신축하면 뭐 한 20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잘 한번 관리하셔 가지고 성공된 건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하고 더불어서 금년도에 긴 폭염과 가뭄 때문에 실제로 크게 옹진군에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금년에 하신 것은 별로 없지만 마음고생은 많으셨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저희 현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111쪽에 2018년도에 하이아미가 전체 재배면적의 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난리가 났던 게 다음연도에 새누리벼 수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해결이 됐지만 금년도 수매동향은 어때요?

금년도에는 새누리벼를 무리 없이 수매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내년에도 전체 면적을 다 새누리벼로 하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현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새누리벼는 400㏊만 재배하는 걸로 해서 5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지역적응 품종 시범포 운영을 해서 중생종 2품종과 중만생종 2품종을 지역적응 시범해서 거기서 좋은 벼를 선발을 해서 아무튼 새누리벼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홍보가 덜 돼서 조금 갈등이 있었기는 했는데 이것을 하이아미가 거의 0.9%고 거의 많은 수량이 새누리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새누리가 수량이 많이 난다 그래서 새누리를 많이 심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 하이아미를 수매할 계획이라면 50%를 줄인다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하이아미는 지금 보급종 종자가 일부 지역에서만 최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충북 종자원에서 채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장려품종으로 공급보급종으로 지정고시를 해 주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물량을 많이 가져오기 어렵고 또한.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게 농민들에게 새누리 수매 안 한다는 그런 낭설이 떠 돈 거예요?

작년에는 처음에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누리벼 수매 안 한다고 완전히 결정을 거의 한 단계에서 반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유예시키고 금년도까지 유예를 시켰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정부 시책에 맞게끔 우리 농민들을 교육하고 현장교육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백령도에 하이아미 식재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내년도에라도 각 면에도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알맞은 종자인지는 시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앗간에 대해서 예전에 각 면에 방앗간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때는 특별한 그런 인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농민들께서 인허가 추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차가 매우 어려운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야지 그것 어떻게 여기서 그냥 인허가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가공업체에 기기를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방앗간에서 떡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방앗간은 물론 저희도 지원사업해 주는 관련 부서의 직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지원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떡 해서 팔지 말라고 말해야 될 거고 실제로 지금 북도면 장봉4리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부녀회에서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소득이 나면 그 사람들이 공동기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고춧가루나 이런 방앗간을 찌으면서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모았다가 공동기금으로 활용해서 마을에 경로행사 시 이런 데 활용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덕적면에도 방앗간 개인이 한 명 운영했었는데 지금 폐업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지금 고추 따 가지고 말리는 것까지 됐는데 그것을 이고 짊어 매고 인천으로 나와서 가루를 빻아 가지고 가야 되냐 그리고 더군다나 덕적이나 자월 같은 데 노령인구가 30% 뭐 34%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연로한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떡방아도 추석 때나 명절 때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지원은 여기 표에 의하면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옹진군 전체적으로 하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봄, 가을로 해 가지고 두 번 참석을 해서 저희 옹진군의 귀농창농 정책을 팸플릿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서 지금 한 259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저희 군으로 귀농하신 분이 3명이 계십니다 그 행사에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옹진군에서 각 면사무소나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셔 가지고 그렇게 귀농을 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귀농인 농업지원이라는 것은 근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뭐 3년, 4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계획은 있었지만 지원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것 보니까 북도면에 7,500만원, 백령도에 7,500만원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셨네요.

이것은 주택 신축자금이나 신축자금 귀농인에 대해서.

주택 신축자금이요.

네.

농지 구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농지 구입 3억원, 본인이 3억원까지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융자지원이고요. 위에 부분은 옹진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가 돼서 보편적인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귀농인이 참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본 자료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년도 폭염과 가뭄,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지하수 개발비로 총 70건에 25억 1,800만원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0공구를 최근 3년치만 갖고 얘기하지만 특히 북도나 자월, 연평 지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공구가 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나요?

지금 저희가 그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거의 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짠물 해수가 들어와서 사용 못 하는 지하수 이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각 면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소 상담소에 염도 측정계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이 가뭄 때 정상적으로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현장에서 계속 염도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관정 또는 용수정들 소류지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그것을 폐쇄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해서 또 오히려 2차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를 정하잖아요. 지하수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나 이런 데를 정해서 지하수를 파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개인 특정인 논에 팠다 그래서 밭이나 논에 팠다 그래서 그게 특정인 소유가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뭄 피해를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지하수가 있으면 그게 우선권을 자기가 갖고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목적으로 판 거잖아요. 그게 어느 특정인 논에 파주면 그 사람 게 아닌데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물 이용을 여러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하나의 갈등으로 이게 갈등으로 지금 비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하수 개발을 지지하는 쪽은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간 3년 동안 한 25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정하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지하수 개발보다는 도서지역의 어떤 지하수 용량의 한계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류지나 이런 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류지 개발이나 시설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정과 기반조성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튼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조성팀 농정과는, 농정과에 기반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그러니까 그쪽하고 그쪽에서 할 일이지 기술센터 쪽 업무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그러면 지하수도 아니고?

저희는.

두 개 다 농정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 쪽만 주로 기술보급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좋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우리가 기술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예로 저희가 구례 같은 데를 가봤잖아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기술센터에서 신품종 재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재배를 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농민들께 그것은 성공하면 보급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토지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토지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령도 진촌지구 간척지에서 지금 고구마 시험적응성 품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벼 품종별 지역적응 시범포 24개소를 20.6㏊를 농가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고구마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백령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구마를 이쪽에 근해도서에다가 심으면 그게 토질이나 기후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 시험재배해서 성공한 게 이쪽에 들어와도 관계없다고 보시나요 근해도서에 들어와도?

의원님 지금 저희는 백령도면 백색고구마고요. 이쪽에서는 백색고구마는 일반 호박고구마 이런 품종에 비해서 수량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소득 면에서는 호박고구마보다 백색고구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백령의 토질의 그리고 백령에서도 똑같은 백색고구마를 백령 같은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중화동에서 재배하는 고구마하고 진촌에서 재배하는 고구마하고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백색고구마는 백령도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특산물로 육성을 하고 나머지 북도나 영흥이나 덕적면 이런 경우는 호박고구마가 농가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 백색고구마로 보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백색고구마를 심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맛이 백령에서 심는 것하고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연평에서도 지금 시험재배 소연평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백령고구마 대비 소연평도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물론 백령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재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 근해도서에 농작물 보급을 위해서 시험재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토지는 이쪽에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농가들 포장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가 토지를 이용해서.

네, 농가 토지 해서 거기서 심어서.

그렇게 해도 신품종이나 이런 것 기술 보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현재는 그렇고요.

기술센터에서 볼 때?

저희들이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시험포장은 저희 포장 사무실하고 가깝게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각 품종별로 예를 들면 주요 농산물 품종별로 해서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요.

하여튼 근해도서에도 그런 앞으로 향후에는 시험재배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향후에 그런 것 중장기적으로 시험재배 농지나 이런 것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은행은 옹진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월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까?

네.

저는 뭐 백령도밖에 못 봤으니까 백령도에 관해서 여쭐게요. 백령도에 지금 농기계가 분포돼 있는 게 종류가 많죠?

네, 많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거나 또 기계를 사용하시는 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수량 같은 것 부족한 것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부 기종 대형트랙터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베일러 볏짚 묶는 기계 그게 지금 1대 정도 더 필요 임대 장비를 원형 베일러를 1대 더 추가해서 그렇게.

그게 지금 현재 백령도에 있습니까?

저희 사각 베일러는 있습니다. 사각 베일러는 있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원형 베일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일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볏짚 묶어서 퇴비나 소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볏짚을 묶는다는 것은 탈곡을 하고 논에 볏짚 있는 것을 수거해 올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계인가요?

논에서 직접 볏짚을 바로 묶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묶어야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묶을 때 쓰는 기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백령도에서 예를 들어서 논이 몇 ㏊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한 70%, 80%는 다 묶어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 한 2분의1 정도 50% 정도는 논으로 제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볏짚을.

퇴비로.

네, 퇴비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벼농사 짓는 것 우리 옹진군민 농업인들은 볏짚하고 화학비료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퇴비는 따로 뿌리지를 않고요. 볏짚을 다 긁어내게 되면 영양분이 떨어져 가지고 수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볏짚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회수한 볏짚도 밭에서 직접 밭에 퇴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축산 사료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를 수거해 온다면 그 기계가 필요는 하겠네요 새로운 기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구나 올해 아, 작년에인가 봄에 그 농기계은행에서 뭐라 그러지 비닐을 쭉 씌우는 기계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관리기입니다.

관리기를 인천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자격요건이 안 된대요 빌릴 수 있는 자격요건이. 그게 까다롭습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신 분이 저희 지금 현재 조례상에 농업경영인에 등록이 되고 농업인이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 기계가 많이 부족하지 않고 백령도에 들어와 있는데 백령도에서 누가 땅을 한 200평, 300평 준다 그랬을 때 쓰라고 그런 분들은 못 빌려쓰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사항은 그렇습니다.

규정사항은 그렇더라도 신원이 보장되고 거주하시는 게 확실하면 지소라고 그러죠 거기를.

네, 그렇습니다.

지소에서 판단해서 좀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민들이 소득 증대나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한 농기구가 있으면 더욱 더 확대시켜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평안보수련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평안보수련원장의 공석으로 운영지원 서은미 담당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미 안녕하십니까. 연평안보수련원 운영지원담당 서은미입니다. 2018년 8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연평안보수련원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대리출석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안보수련원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신영희 의원님이 연평안보수련원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 교육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대책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내식당 운영도 지역경제와 지역단체에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수련원 홍보를 위해 올해 1월 243개 전국지자체와 17개소 시ㆍ도 교육원에 운영안내 공문발송 및 리플릿 배부를 하였고 2월에는 인천시 군ㆍ구 9개소와 인재개발원, 6월에는 접경지역 지자체 13개소를 방문하여 교육생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생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 벤치마킹과 교육생 유치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올해 4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단은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산 재료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생 설문지조사 결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향후 지역특산물 판매코너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7대 최성일 의원님이 홍보 분야, 시설운영 분야 등 부족한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 인솔과 식당운영, 시설관리 및 차량운행을 위해 시간제선택제 2명과 일반임기제 1명의 공무원을 임용하여 인력충원을 완료하였고 교육생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련원 운영 중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보수련원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미 운영지원담당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서은미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으로 중ㆍ고등학생 대상인가 건축창의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중에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나오셨네요. 그렇게 제가 제안한 대로 그런 교육을 유치한다 그러면 44억 정도 투자해서 만든 수련원이 해상의 해무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저해 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유치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해상교통의 어려움으로 안보수련원이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기 표에 의하면 4월부터 5월, 7월까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제가 봐져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서은미 팀장님의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프로그램하고 홍보활동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서은미 연평안보수련원은 도서지역이라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분단 현실의 아픔이 있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평안보수련원의 역할은 서해평화의 교육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풍랑주의보와 안개 등으로 인해서 자주 통제가 되었기는 하지만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난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연평도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남북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두 번 다시 포를 맞고 싶지 않은 그런 염원이 연평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포격지인 연평도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해평화의 교육의 중심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 평일에만 교육기간을 운영하다 보니 대상자들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그것을 변경하여 주중에도 공휴일에도 안보수련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범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번에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서 두 달 동안 교육생들이 없어서 저희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수련원에서 같이 운영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교육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주중에 운영하더라도 우리는 적극 나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수련원 운영변경 계획을 마련하여 군수님께 결심을 받고 하반기에는 지금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구 거기 서초구청에서도 올 계획에 있고요. 서구청에 방위협의회에서도 주말에 한 20명 정도 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연평도에 천주교회가 100주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구 차원에서 신자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금, 토 사용을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적극 개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운영 실적이 많이 없는 이유는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올 하반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연평도 출신인 기형도 시인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인에 대해서 서로 알고 그런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체험을 하셨던 분들의 것들을 수기로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 좀 남기자 우리 같이 포격, 연평 포격이 2010년도인데 벌써 올해가 ’18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수기 같은 것들도 책으로 엮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기관의 성격 갖고 있는 수련원에서 해 보자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 그리고 또 옹진군에 사회단체나 유관기관 교육이나 수련회나 워크숍의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일 때 1박 2일 행사비에 한 5,000만원 소요가 되고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위원 또 이장협의회 아니, 이장들 워크숍 어촌계장 워크숍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옹진군에서 안보수련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서은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