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교육청 예산은 국세 지방세 교부금 형식으로 지출되고 받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부족함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전국에서 난리인 게 교육청 예산은 지금 너무나도 남아 넘친다. 방만 예산이 너무나도 걱정된다.

반면에 각종 지자체들은 복지 예산도 없다. 구민들한테 돌아갈 혜택 예산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전에 공감학교 같은 예산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구비 가지고서 거기다가 예산을 퍼붓습니까?

아 학교 시설 같은 거 분명히 저희가 개선하고 우리 학생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왜 없는 예산 구비 예산 갖다가 거기다 들이붇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호텔 매입한다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떠도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말로만 긴축 예산한다 긴축예산 한다고 그러고 교육청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예산 편성 때문에 우리 자치구 예산을 망치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간담회 열어서 어느 학교에 뭐 해주겠다 이 학교에는 뭐 해주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은평구 예산이 과연 어디에다가 먼저 선지출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구에서 해야 될 일은 학교에다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가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구를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학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학교에다가 몇 천만원 해주면은 좋아합니까 그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긴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형평성에 맞게 지출이 끝나면 거기서 저는 예산이 종료돼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