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도농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1개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을 종료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세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모든 맥락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과 취지에 다 공감을 합니다. 뭐 학교 시설 열악하죠.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부터 조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육과에서 가끔씩 교육청 업무와 시민교육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시민교육과는 은평구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력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어르신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복지예산 늘어나서 굉장히 지출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