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 가축사육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연 정책팀장을 대리하여 황규주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 자원화 업무를 맡고 있는 엄덕환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물 판매업, 조사료 생산, 내수면 업무를 맡고 있는 이효익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김경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26쪽 첫 번째, 2024 충남 좋은가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예산에서 개최하는 충남 좋은가축 선발대회 개최를 통하여 예산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4년 9월 중에 예산종합운동장에서 3,000여 명으로 3억 4,500만 원, 도비 1억 5,000, 군비 4,500만 원, 자부담 1억 5,000으로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지역본부 주관으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후원을 합니다. 내용은 한우·젖소 좋은가축 선발대회, 한우·돼지 고급육 경진대회,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일정을 협의하고, 6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준비를 해서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두 번째, 2024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우유 및 유제품 소비변화와 수혜자들의 편의성 확대, 행정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12월까지 1억 1,000여만 원으로 702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월 15,000원이고 530원씩 30일입니다. 지원 품목은 백색시유와 가공 유제품입니다. 지원방식은 구매 바우처 전자카드로 활용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읍면 담당공무원 설명회와 2월에 군 농협과 업무협약을 하고,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1월~12월까지 18억 4,000만 원으로 14건에 추진합니다. 돼지 개량 지원사업으로 1억 7,600만 원, 가금농가육성사업으로 2억 2,700만 원, 양봉농가육성사업으로 1억 7,300만 원, 곤충산업육성으로 900만 원, 사슴농가육성지원으로 1억 600만 원, 염소산업육성으로 700만 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으로 6억 원, 유기무항생제축산인증비 지원 6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정적인 분뇨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안정적인 분뇨처리 기반 구축과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코자 26억 3,600만 원으로 9건을 추진하며, 가축분뇨수거비 지원으로 2억 7,50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농가 250개소에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이용촉진을 위해서 578㏊에 퇴·액비 살포비로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하고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축산악취 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에 안정적 사육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3억 7,000만 원으로 4건을 추진합니다. 축산악취 개선 지원으로 7개소에 21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은 정화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 실질적인 악취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예산한우 명품화 지원입니다. 한우산업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브랜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코자 14억 2,200만 원으로 6건을 추진합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능력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에 8,400만 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7억 3,000만 원, 사료배합기 등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곱 번째, 안전축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정성 확보를 통한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소비자에게 이력정보 제공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7억 1,700만 원으로 5건을 추진합니다. 생산단계부터 HACCP 컨설팅 지원과 쇠고기이력추적제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축·가공역량강화지원 1개소는 오가면 원천리에 도계장 티와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삼계탕 제조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낙농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젖소개량을 통한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코자 14건에 8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에 4,000만 원,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에 1억 1,100만 원, 고능력젖소개량지원에 4,100만 원, 착유장비현대화지원에 8,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조사료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자 16억 9,100만 원으로 5건의 사업에 조사료생산시설 및 장비지원에 1억 5,000만 원,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비지원에 11억 4,000만 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에 1억 3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6억 6,500만 원으로 7건을 추진합니다. 4월 초에 제19회 예당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수산종자매입방류는 1억 원으로 추진하고, 내수면우량치어방류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5,300만 원에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생태교란어종퇴치사업도 전년도에 8,0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예산입니다.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 지원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13건에 27억 2,200만 원으로 예산축협을 통한 공동방제단 6개 반을 지원하고,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에 1억 8,600만 원, 소사육농가진료비에 2억 6,000만 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2억 6,30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악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입니다. 공수의 등을 통한 질병관리 컨설팅 및 진료 지원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3건에 41억 9,10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지원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에 6억 4,100만 원, 구제역예방백신지원에 21억 4,800만 원, 소(小)가축주요질병에 2억 2,600만 원, 중(中)가축주요질병에 9,300만 원, 대(大)가축주요질병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조화와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에 의한 민원 발생 사전 차단과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복지 의식수준을 향상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건에 1억 9,400만 원으로 유기동물처리사업에 6,3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으로 2,50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에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340쪽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신축된 축산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 34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 494㎡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내용은 사무실, 화장실 등 전면 시설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22년부터 26년까지 축산악취개선공모 외 3개 사업에 178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49억 8,000만 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축산악취개선지원으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하고 축산악취개선시설지원, 축산악취저감제, 가축분뇨처리시설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우 축산물 특산품화입니다.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브랜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사육농가,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2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명품화 지원, 한우 생산성향상 지원, 예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년도에 한우브랜드 개발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당호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 운영입니다. 예당호에 자연경관을 수상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빙보트를 도입하여 레저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위치는 예당저수지 B야영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600만 원으로 매표소와 선착장, 튜브스터 20대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2년도 8월에 충남도 건축심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작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예당호에 다양한 시설구축과 수산자원 방류 및 교란어종을 퇴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생태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12월까지 예당호 일원에 58억 9,500만 원으로 내수면 수산생태기반 구축사업에 49억 원으로 충남도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으로 3억 9,500만 원,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1년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하고 24년도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326페이지 좋은가축 선발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예. 시별로 순번해서 2005년도부터 순번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성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대로 가축개량, 축산정보 이렇게 서로 우수종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가축들이 전부 다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군으로?

거기 출품하는 경진대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가축을 선발하려면 가축들이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만큼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군정질문 했던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한우 명품화 331페이지 브랜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더 해주시겠습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한 상태고요. 브랜드 네이밍은 예산한우로 결정되었고요. 지금 디자인은 1개로 압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디자인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디자인안도 확정은 됐는데 세밀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저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정말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군정질문 했던 거 336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경북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더라고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 1종 전염병 위주로 해서 이것 또한 차질 없이 사전에 예방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원님 말씀대로 113일 만에 경북 영덕에서 농가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남권 이쪽은 발생이 안 됐는데 항상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양봉농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벌이 심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약품 같은 게 옛날에 지급하던 재래식 약품을 주니까 면역이 생겨서 그 약이 듣질 않는데요,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년 전부터 벌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작년에 그 원인이 직접적인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응애류로,

맞아요.

판단이 돼서 소독을 작년에 지원한 상황인데 약품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우리 군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건의를 올려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응봉 그분이 양봉회장님이신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양봉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의약품을 배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벌들이 꽃을 찾아서 벌통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소, 돼지 같이 먹이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한우명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소탱크 해서 운반하는 것이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차량은 개인들이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정된 차량에 한해서 운행하고 있나요?

액비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질소, 수정차량.

그거는 아마 개량사업소 거기에서 수소차 연기 나는 수증기 나오는 거,

그거는 질소이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올 테죠.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농협개량사업소 거기에서,

축산 농협에서 준비해서 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질소가 잘못 안전장구를 안 하고 하면 동상을 입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수정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브랜드화 하면 수정이 잘 되고 또 수정이 A급이어야 2세 생산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338페이지 보면 조화와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길고양이 현재 100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저도 길고양이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산군에서 길고양이 수술하는 동물병원이 없죠? 지금 홍성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수술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산에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게 길고양이 옮길 수 있는 카트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서 길고양이가 매일 오던 놈이 밥을 놓고 가지고 가려니까 안 와요. 그래서 2~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잡아서 가려니까 하루만에 다 정리가 됐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길고양이가 많아서 수정하는 수술 지원하는 게 얼마나 부족하면 하루 만에 다 끝났다고 해서 다시 놔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부터든 내년부터는 100두로는 안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길고양이가 길가에 엄청 많잖아요. 이게 번식력이 엄청 나더라고요. 한 번 낳으면 대여섯 마리씩 낳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 늘려서 길고양이들한테 수술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홍성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예산동물병원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343쪽 예당호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가 축산과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수산에 예당저수지가 내수면 어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사업을 올렸어요, 균형발전사업으로. 그래서 무빙보트 이것도 여기에 좀 반영이 돼서...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말씀인데요. 축산과에서 추진하더라도 그쪽에 관련된 문화관광과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존 관광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선구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라든지 관광시설사업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일단 330페이지고요. 그동안 관내 언론에서도 축산악취를 절감하는 기술 등 많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농가의 의식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농가의 의식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악취 때문에 사실 악취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매년 작년에 축산악취 전담반을 구성했고 작년에는 지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도지만 환경과하고 단속을 같이 강화해서 한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지금 군내 반려동물 보유인구가 1,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가구의 약 25%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338페이지 조화와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에 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기존 보호시설에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이 많았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3,000여만 원을 들여서 컨테이너시설로 임시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조성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암수 및 유기동물 크기별 구분하여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었죠?

강아지는 별도로 관리를 했었고 강아지보다 큰 것들은 조금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아기 강아지인가 눈 크게 다쳤던 사례도 있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뀌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변화를 시키신 건지.

현재는 저희가 새로 설치한 시설에는 조금 보완 중으로 아직 이전은 못하고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동물협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금 한 상태이고, 2월이나 3월 중에 변경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군도 임시보호시설의 체계적인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대도시 위주로 지금 아산이나 서산, 천안 이런 데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40억에서 50억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 바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 임시보호시설을 보완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유기동물 발생 시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0일간 보호기간 후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예.

적극적인 유기동물 분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께서 홍보나 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무슨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안락사가 안 되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38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거든요. 여기 보면 내수면도 어선 및 기관 대체가 있어요.

페이지 수가.

335,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내수면 노후어선 및 기관 대체.

기존 사업입니다.

예?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언제부터 했어요?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선이 거기가 몇 척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56대, 56척이 있습니다.

개인들인가요?

그렇죠. 어가들, 어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선으로 해서 물고기 같은 거 잡아서 판매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수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죠?

이게 우선 도비 사업이고,

그러면 또 내수면 우량치어 방류에 있어서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크게 되면 누가 방류를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족자원 확보하려고,

어족자원?

예.

누가 물고기 또 잡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저수지 낚시도 어민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내수면 발전을 위해서,

매년?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아까 심완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업에 있어서 다 완성이 되면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업을 또 안 해 본 사람이 하면 처음부터 직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요청한 상황이고 거기에 안전요원이라든지 해서 우선,

그러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공무원까지는 안 되고 기간제 쪽으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이런 분들은 한 네 분 정도하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한 6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으로 기간제들 급여를 주고 그렇게 하실 방안이에요?

수입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흑자가 생기건 적자가 생기건 일단 인력을 운영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세워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동절기는 아무래도 수면이 얼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간제를 뺐다가,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이게 사고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려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페이지 수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원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죠?

항상 있습니다.

많을 걸로 예상이 되며 축산농가들이 비가 올 때면 방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주민들도 안 나오고 눈을 피해서 방류하는 사례를 본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악취만 나오면 저도 참 죄송스럽고 사실 말로만 하니까 축산과장 입장으로서 죄송하고 할 얘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꿔주고 번만큼 투자하고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양돈농가, 특히 양돈농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이 안 따라 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개인적인 거는 제가 보더라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면서도 우리가 투자하라고 하면 영업 로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떤 거를 설치하면 그거 좋더라’ 해서 그 업체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놓고 효과가 있으면 해라 그러면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농가 다녔는데 그중에 한 농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농가들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투자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투자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효과 없다고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퇴비사 같은 게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음용수라든지 식수 같은 거를 아무리 해서 악취를 저감시켜도 퇴비사에서 운영할 때 분이라는 거는 건드리면 냄새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냄새 안 나다가 작업하면 냄새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퇴비사가 지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퇴비사를 밀폐형으로 바꾸는 그런 거를 법이라도 고쳐서 하는 방법 그 외에는 현재로써는 이 상황에서 퇴비사가 개방된 상태에서 지도단속 아무리 해도 항상 이런 말씀밖에 저는 못 드리고 주변 분들은 악취난다고 계속할 겁니다. 근본적인 거는 양돈농가들이 투자를 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 양돈농가들이 각성이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기 있죠?

예.

악취측정기도 축산농가에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살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한 가지 더요. 책자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축산농가에게 대출해 주는 거 있어요? 융자로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융자사업입니다. 그게 있고, 사료자금 정책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 재작년부터 해왔던 사료자금 대출이 있고 그리고 또 각종 국비사업,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융자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융자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러더라고요. 사료자금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소를 구입한다고 하면 구입해서 약 2년 정도 기르면 출하해야 되잖아요. 출하를 하면 대출받은 거 일시에 갚으면 허탈하다, 부담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거치상환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축산농가분들이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사료자금은 아마 단기로 거치가 짧을 테고 일반 정책사업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축산농가들이 좀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대출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330쪽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341쪽 공약사업 중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 2개가 거의 사업비도 비슷한데 중복되는 건가요?

예. 앞에 있는 사업들이 공약사업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예.

지금 축산 신규로 하시는 분들 축사를 신축하면서 조건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과 1~2년 전과 거의 비슷한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축사시설로부터 민가와의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허가조건이, 지금 축산과에서 허가하는 건 아니죠?

그 조례는 환경과에서 거기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조례는 만들어 있고,

거리가 예전보다 강화됐어요? 비슷해요? 500m인가요? 주택밀접지역으로부터?

최근에 변경된 건 없고 옛날 기준으로,

그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예. 800m, 1km까지 1,000m 축종에 따라서,

그러면 축사시설을 하게 되면 악취저감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퇴비사 같은 것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설치 이런 거를 축산과에서 별도로 협의 받아서 검토해 주는 건 없어요? 허가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렇죠. 그런 거는,

축산과하고 허가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그럼.

건축물은 그렇고요.

건축물은,

다만 저희는 건축물을 다 지어놓으면 그게 시설기준에 맞냐 안 맞냐,

퇴비사는 환경과에서 거치나요? 퇴비사.

분뇨시설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분뇨처리시설만 하지 퇴비사에 대한 설계 이런 거는 정확히 알아봐야겠습니다.

허가관계는 어차피 축산과하고는 무관한 거라서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제가 확인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동물이라 그러면 소, 돼지, 개, 닭, 양, 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동물 범주에.

법에 따라서 개는 동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는 건데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최근에 국무회의인가 국회인가 하여튼 법으로 통과됐는데 한시법으로 3년인가 유예기간을 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그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관내에 있는 판매업소 같은 것은 어떻게 축산과에서 별도로 단속계획이 있나요?

그런 계획은,

아직 내려온 건 없죠?

예,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예.

궁금해서 확인해봤고요. 지금 애견사라든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애견판매시설, 사육시설, 어떤 경우에는 장례시설까지도 우리 관내에 많은 분들이 사업허가를 내려고 준비 중인 것도 알고 토지개발 도시과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축산과하고 별도 협의가 되나요?

협의가 됩니다.

협의돼요?

예.

그 문제를 협의할 때 신중하게 잘 하셔서 물론 허가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민원소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내수면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액비공장 말씀하셨던 거 진행하던 거 있죠?

예.

그게 작년에 어떻게 반납이 됐나요? 포기가 됐나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인데요. 장전리 현 부지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했고, 읍면에 제가 공모를 했어요, 12개 읍면에. 그래서 지금 1개 면에서 신청이 있어서 주민들 주민동의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당저수지 수질개선과도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준비 중이신 거죠?

그거는 수질개선, 그러니까 어족자원 확보 차원에서 베스, 블루길을 잡아서 수매한 거를 액비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1개 면에서,

그 시설을 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친환경발효액비 제조시설을 원하는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그것도 지난번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나중에 사업 확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워지거든요. 주민들하고 사전교감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경우를 겪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거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그 땅이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기왕에 산 거는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343페이지 수상레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질의도 있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그쪽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시행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되어야지 그냥 시범운영도 안 하고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개인들한테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모르고 참여는 하겠지만 그거를 5년씩이나 장기계약으로 해줘서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런 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나중에 지금 성급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하더라도 참고해서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축산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330쪽과 331쪽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농장주들도 많이 만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논하셨는데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관리도 중요하겠죠. 농장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우리 지역에 선배님 한 분이 돼지농장을 건축하는데 홍성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시설을 그렇게 갖추기가 돈이 과도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도 현대화 된 데가 2~3군데 있죠?

예. 작년에 오가 신원리 거기 호은팜스라고 박OO 씨 거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덕산 낙상리 그쪽에 잘 되어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오가 쪽에도 그렇고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데예요. 특별한 룰은 없잖아요. 현대화 꼭 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화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하면 괜찮겠죠. 제가 홍성에 오픈을 해서 가보니까 점심 때 됐는데 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돼지농장에서 밥을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냄새가 별로 없어요. 관리하는 게 사람보다도 더 기계화 되어 있어서 전혀 그런 거를 2~3시간 있어봤는데 느끼지 못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장주들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오가에 있는 농장 두세 군데를 가보고서 참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역겨워서 냄새도 그렇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또 그런 부분 해소하려면 직접 가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녀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가축들한테는 저희들이 미안한 감을 가질 수 있어요. 냄새난다고만 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냄새난다고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장주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입원에 있어서는 가장 본인한테는 큰 지갑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웃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되도록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주문했는데 우선은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되도록 가장 근본적인 게 재래식이 문제인데 대술 장복초등학교 앞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사실은 문을 못 열고 살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떻든 간에 주무 부서이니만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기도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질문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지금 집행부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4가지 축산환경 조성, 분뇨처리 기반 구축, 축산악취 개선,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이 부분도 내내 악취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선8기 공약추진에서도 총사업비 178억 중에 24년도에 49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예산군에서 가장 제가 세 군데 꼽는 게 있어요. 여러 군민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어느 축사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거를 느낄 거예요. 그분들은 군에서 해마다 보조를 받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도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을 안 듣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한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새로 연구해봐야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재작년에 토론회 했을 때도 한 50대 업주가 예산군 말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실 때 보면 본인이 그동안 해온 결과로써 굉장히 효과가 있고 홍보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더 방문하셔서 발전적이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직원들과 함께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 행정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 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5개 팀으로 편제돼있습니다. 먼저, 정우찬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갑배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우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수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과 공약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첫 번째,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여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8,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두 번째,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제수조림 등 13개 사업에 4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세 번째,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와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간선임도 등 13개 사업에 38억 5,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3월까지 대상지 확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네 번째, 산사태 복구사업은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대술면 마전리 산46-1 외 6개소에 9억 2,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공사 착공, 우기철 이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 총력강화입니다. 원인별 맞춤식 산불예방과 진화활동 사업으로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21억 9,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예방·진화 활동으로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선단지 관리 강화로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지상 및 항공방제 약제 등 7개 사업에 9억 7,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12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연중 실시하고 5월~10월까지 일반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일곱 번째, 예당저수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예당호 수문 주변에 위치한 수변공원과 딴산의 경관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으로 수변공원에 토질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고 딴산에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토지이용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여덟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도변 교차로 내 도시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읍 석양교차로와 오가면 원천교차로 2개소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노후된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복합문화봉대미숲 등 5개 사업에 11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0억 원으로 복합문화봉대미숲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35억 5,000만 원으로 예산공원과 삽교그린 나우플라자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열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대 개선사업은 어린이공원과 터미널녹지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창소리 상록공원과 산성리 터미널녹지대 2개소에 2억 2,500만 원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과 수목 식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 착수,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열한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지역특성 및 기후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 3개 사업에 11억 8,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수종선정심의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 착수,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열두 번째,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 및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림문화체험대회 등 6개 사업에 13억 100만 원으로 3월 이전에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는 등산로 정비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열세 번째,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교내 숲 조성으로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정서함양과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으로 예산고등학교, 삽교고등학교, 광시중학교 3개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을 선발·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 착수,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코디네이터를 통해 학교 숲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열네 번째,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원관리 등 4개 사업에 9억 9,700만 원으로 녹지관리원을 배치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휴양림 내 옛 눈썰매장 주변 1㏊의 면적에 오토캠핑장 30면과 화장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연초 충남도에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3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출입로와 캠핑장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봉수산 수목원 암석원 조성사업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 방문자센터의 수석전시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휴양림 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7,000㎡ 면적에 돌과 수목, 꽃과 식물을 식재 배치하여 암석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사전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봉수산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다양한 계층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숲속 체험활동 제공을 통해 산림문화·휴양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 해설과 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숲해설 2개 사업에 8,7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12월까지 참여 대상자별 맞춤형 산림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1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봉수산 자연휴양림·수목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시설물 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월에 휴양림 내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공약사업 예산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치유의 역할이 확대되고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장애·비장애, 남녀노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자연치유를 위한 교육·체험·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대술면 방산리 산11-1번지 일원 200㏊의 면적에 국비 1,000억 원으로 산림치유, 산림교육,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6월에 도와 산림청에 처음으로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고, 9월에 예산군 산림복지단지(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2월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용역 결과 공유 및 국비사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예산군 산림치유원 관련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11월에 군수님께서 산림청을 방문하여 산림치유원에 관련되는 면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산림청에서 중부권 산림치유원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예산군에서 산림치유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행정적·정무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서 산림청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58쪽인데요. 산불방지 총력강화에 대해서요. 산불카메라 및 산불무선중계기 시설을 교체한다고 하셨고요. 신설과 관련하여서 산불발생 초기 대응 가능 및 산불발생 원인 파악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선중계기는 저희가 장비 무전기를 갖고 산불 예방도 하고 진압대 활용도 하고 하는데요. 그건 중간에 산 중턱에 올라갔을 때 그게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송·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최미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 드렸던 건데 봉수산휴양림하고 신설되는 박봉산에 산불카메라 교체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몇 월쯤에 가능한지요.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산불철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봄이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신설카메라 교체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도 기대효과에 써주신 것처럼 신속한 초기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진화활동에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있다고 해도 육안으로 파악하기 참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봄이 되기 전에 신설 교체 좀 해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373쪽에 예산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산림치유원 유치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 확인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보고하신 것까지만 돼있는 상태죠?

예.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응하고 유치 건의하는 절차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난 12월에 얼마 전에 최종 산림청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산림치유원을 유치하는 그런 기본방향은 설정을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부권에 1개소를 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군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요. 현재 우리 군 부지의 경우는 타 치유원 부지 대비해서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고 계곡이라든가 수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해서 환경 관련 정부 부처, 단체와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중부권 산림치유원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왕이면 중부권 산림치유원이 꼭 대술에 부지는 작지만 효율성 있게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휴식 공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기존 100㏊ 정도의 사업, 지금 200㏊지만 현재 가능한 부분이 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을 고민해봐야 될 때인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장성과 사업이 들어서면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민하고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원표 부의장님.

과장님 35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 및 산불감시원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살펴볼 수 있는 드론감시단은 우리 예산군에서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를 위해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은 우리 군에서 지금 없나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드론을 2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활용도 하고 감시하는 데 조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드론이 요새 전문적인 산불감시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산불 예방 방송도 겸하면서 드론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스피커에서 산불을 예방하자는 내용과 처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고 그래서 산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드론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드론인가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일반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산불감시단을 운영해서 전문적인 산불감시용이나 예방드론을 구입해서 감시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가 민간 드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쪽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산불 예찰활동에 필요한 드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를 도입해야 효율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불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불발생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과 지자체 힘만으로 산불을 막기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군에서도 드론감시단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산불예방과 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맨발걷기 조례안을 발의했고 곧 공표가 될 건데,

예.

우리 예산군에서는 맨발걷기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지, 녹지과에서.

이번에 조례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저희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봉대미산에 숲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일부를 반영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츰 효과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운영해 보면서 확장은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거기 둘레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동호인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암 환자라든가 어떤 환자들이 맨발걷기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도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공원이라든가 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성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357페이지 산사태 복구사업 있죠? 복구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위험지역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하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합니다.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하고 읍면을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산불방지에 대해서 358페이지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에도 필요한 이 장비들이 갖춰진 데도 있고 안 갖춰진 데도 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불이 날지 모르니까 필요한 게 없는지, 빠진 읍면이 없는지 조사해서 갖춰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맨 먼저 354쪽에 지금 5개 사업에 대한 것 좀 짧게 설명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하는 토양개량제나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이거는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사업이라고 해서 버섯류나 약초류 같은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개략 그 정도,

355쪽에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사업 있죠?

예.

우리 예산군에 보면 가을 하면 단풍놀이가 아직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예.

특히 가을에는 관광버스가 미어지도록 많고 예산에 찾아오는, 예산시장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지금 금오산 쪽으로 해서 단풍다운 단풍이 하나도 없어요. 단풍이라고 화려한 거 몇 나무 있는 게 향천사 옛날 어린이집 있던 자리, 유치원 그 부분이더라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숲가꾸기라든가 식재하실 때 예산군에 화려한 단풍나무를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암하리 방죽 있죠? 세광아파트 앞에 그 공원 조성한 부분에 지금 식재된 묘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를 단풍동산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6쪽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간선임도, 356쪽 좀 보세요. 간선임도가 신규 임도인가요? 시설한 게.

간선임도,

간선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단위사업 중에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나머지는 사방댐 지금 향천리 쪽에 공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임도라든가 이양, 보수 이런 부분일 테고 임도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간선임도 이것이 신규가 아닌가 묻고 싶거든요.

저희가...

어렵게 찾을 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군에서 임도가 제대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지나다 보면 신양 쪽은 잘 되어 있어요. 신양에서 청양 쪽으로도 저쪽에 산불 났던 부분. 그런데 중턱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양군 연결되는 데까지도 다 되어있고 대술 같은 데 산림이 산이 굉장히 높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응봉면 같은 경우도 산 밑에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응봉면에는 임도시설 되어있는 데가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응봉면이라든가 덕산, 가야산 같은 데는 산불이 항상 있지만 서산 쪽에서 대형으로 났는데 예산군에서는 아직 서산 쪽에 대형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덜 했는데 임도시설을 더 확충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금 km수로 따지면 125km 정도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요, 71개소에.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도 가능하면 다음 사업 대상지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응봉면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있잖아요. 한식날 같은 경우도 산불 나는 것이 산소에 왔다가 조그만 것을 거기서 소각은 못 시키지만 순간에 마음에 뭐가 있어서 라이터를 켠다든가 소각을 하고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거기에서 조그맣게 한지 같은 거 해서 날리는 경우도 간혹 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358쪽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불방지 총력강화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추진개요를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이용하는 진화대 인건비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홍보물 제작, 산불유지관리, 소화시설 신설, 헬기임대차·산불진화인력교육비 이런 부분만 되어있는데 일단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 산불발생 시 초기진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산에 올라가는 주민들한테 반입금지 물품 있죠? 소지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이 사람만 보이는 거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반입금지 물품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등산객들 배낭에 보면 조그만 버너라든가 컵라면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발화물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시스템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페이지 수 35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적기방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5월~10월 일반병해충 방제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공원 같은 데 그리고 도로변 이런 데 방제를 하는 걸 봤어요. 방제를 하는 걸 봤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에서 각 마을로 공급해 주는 살충제약제가 있죠? 녹지과인가요?

그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357페이지네요. 산사태 복구사업 문제인데요. 이게 작년 7월에 우리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여기 보면 지금 7개소 마전리 외 6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인데, 이게 피해 났을 당시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피해액을 산림청에 보고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현장에서 받는데 피해액 산정된 금액하고 복구비 내려오는 게 잘 맞지 않아요. 그 피해액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복구를 하려면 항구적인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예.

다시는 그와 같은 비가 또 내려도 그 지역에 피해가 안 되도록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임시 땜질식으로 복구를 해놓으면 오히려 투자한 돈은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난번에 저도 한 군데 가 봤더니 턱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복구하라고 복구비 내려왔으면 300만 원 가지고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비율이 원래 기본이 50 대 5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을 국비가 만약에 그게 다 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항구적인 복구가 되려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 건의해서 복구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도 많이 지체될 것이고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해복구가 발생을 하면 1차로 조사를 해서 도나 중앙 산림청이 되겠죠. 산림청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복구비가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물량이 더 필요한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저도 와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어쨌든 주택지 주변에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복구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10억 원이거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이 남으면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구를 하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구는 이게 현장에 돈을 사업비를 맞추려고 하면 복구가 안 되죠. 원칙적으로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돈 있는 만큼 임시방편으로 해놓으면 올 여름에 또 비와서 또 무너져 내리면 투자한 거 그것도 하나마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하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군비라도 보태서 얼마가 됐든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복구를 해야지. 임시복구는 저는 이걸 아예 투자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여기 보고사항에 없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그쪽에다가 농어촌공사라든지 유관기관에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주는 게 있죠?

예.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한 4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사업을 주면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전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군이 한 30% 정도 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래에 예산군이 산지로 가지고 있는 30%를 잘 활용을 해서 물론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이 거의 다 대부분이겠죠. 군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민간인에 대한 산지도 우리가 조림도 해 주고 또 벌목도 허가해 주고 해서 대체수종을 갱신하잖아요?

예.

그런 곳에 예산군에 점차적으로 장래에 경제수를 심는 방안을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군 전체에 있는 산을 쳐다보면 물론 소나무도 경제수로 그동안은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 그 외에도 장래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식재 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 산이 경제수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1, 2년 안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종갱신이라든지 벌목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당저수지 주변에 생활숲 환경조성사업 아까 업무보고에 있던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광시 장전리 쪽에 낚시터 있죠? 그쪽에 낚시터.

예. 낚시 대회장.

거기가 물론 농어촌공사의 유휴부지긴 한데 그쪽에도 버드나무라든지 숲들이 많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하고 그쪽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서 그쪽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잘 검토하셔서 그쪽 숲을 물론 낚시객들도 오지만 그 외에 다른 시설을 그쪽에 갖춰서 뭐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 같은 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봉수산 임존성 둘레길이 약 2.8㎞ 정도 되거든요. 저도 가끔 올라가곤 하는데 그 둘레길이 등산객들이 주말 같은 때 많이들 오세요. 단체로도 오시고,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군데군데 보완하고 도로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좀 있어요. 한번 산림녹지과에서 현장을 보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한 보름 남짓 지났는데 아무튼 산림녹지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아마 작년에 저하고도 많이 민원 해결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즉시즉시 민원 해결해 주시고 또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책자는 들여다봤습니다마는 별개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 대원 모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니까 해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모집 체력 테스트가.

체력검정 기준 말씀하시나요?

예. 아마 룰은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랬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보고 체력 테스트할 때마다 안 빠지고 가봤는데 아마 작년인가 물통 20㎏를 들고 뛰는데 참 보니까 보는 사람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자리로, 그래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원만한 그런 체력테스트로 응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등짐펌프 15㎏ 메고 2㎏를 걷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 부분은 산불 기동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은 갖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채용이 돼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력검정 기준을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보니까 작년에는 뛰었다고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걷는 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전혀 테스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수정 팀장님 자리하고 계신데 지난날 바로 석양리에 있는 치유의 숲, 거기가 실제로 완주에도 가서 느꼈지만 거기는 대대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치유의 숲을 완성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 석양리에 있는 건 제가 가 봐도 밋밋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야기하기를 운동기구 설치 문제를 이야기해서 사실 거기 관리소장님께 이야기했어요. 산림청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부여관리사무소에서.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가셨더라고 이제,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먼젓번에 작년 12월 달에 수정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올 봄에 아마 교육체육과하고 시설은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자고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셔서 그 아래 내려와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본인들의 밋밋한 그런 부분을 내려와서라도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말에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관리소에 주말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을 전부 다 폐쇄시켜서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움직이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저도 직접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오픈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서 가장 많이 오는 날이 주말이지, 평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보면 산림소득분야 등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불금이 28개 종목인가요? 주는 게 현재로써,

종목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직불금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고 그렇게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가 대응해서 투자를 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직불금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산림소득 면적 기준 해서.

평당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약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10%든 20% 추가해서 해드리면 산림에서 소득작물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356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시설이 아까 김태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응봉, 대흥 이쪽에 많이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산림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분들이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임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산불 예방 차원에서는 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게 되면 아까 이길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 들고 산불진화 작업을 하잖아요? 8부능선에 우리가 튜브나 그런 게 몇 개 정도 설치 돼 있어요? 지금.

중간에 사방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방댐 말고 7부, 8부 능선에 물탱크 튜브를 해놓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배수로 해서 펌핑해서 올려서 하고 있거든요. 진화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우리 군은 하지 않았나요?

예, 아직은 실시...

그러면 저류지나 이런 걸 중간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또 채워가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댐은 아래에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그 역할을 먼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두 개 돼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돼 있으면 도비를 받아서라도 그거 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후대응 숲 조성사업에서 이게 오가면 원천리 일원이라는데 이게 어디쯤이에요?

외곽도로 있죠. 국도45호 원천교차로.

거기에다가 도시숲 조성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탄소중립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 땅이 국토부 소속 아니에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덕산 같은 경우 예당저수지 밑에 산이 있잖아요. 그게 수종 갱신해서 벌목을 다 해버렸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군수님이 거기에다가 3억 이상 들여서 등산로하고 위에 팔각정하고 체력단련실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간벌해놓으니까 사실상 거기 등산할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간벌을 할 때 땅 토지주분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등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등산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문제성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고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벌을 하더라도 토지주분하고 예를 들어서 일차적, 이차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종 갱신이라고 했다고 다 삭발해버리니까 사실상 등산로를 몇 억 들여서 해놓았는데 무용지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차후라도 허가를 하실 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현장 확인해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허가 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363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개선사업인데요. 여기에서 터미널녹지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터미널녹지대는 지금 한국유통 사거리 있죠?

네.

거기에서 양쪽 도로 측면. 거기에 녹지대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도시환경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한 적도 있고 여기가 지금 완충공원 녹지대라고 해서 시설물을 전혀 못하게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구조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구조물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야간경관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 있는 데 있죠? 주차장 있는 데. 터미널 앞에.

예.

거기에 평상마루가 있어요. 완충녹지 지역에 구조물은 설치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간이화장실 하나 맨날 문 덜렁거리는 거 보기 흉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완전히 철거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주시든지. 평상마루가 하나 있는데 거기 파라솔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요. 잠시 거기를 걷다가 쉴 때도 비를 피해도 다 그물망처럼 돼있어서 평상마루가 상하고 있거든요. 벌레도 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터미널하면 우리 예산군의 관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예산군의 군목이 뭐죠? 은행나무죠? 은행나무를 군목으로 삼고 있는데 항상 주교오거리에서 광보마트 거리 있죠?

예.

예산군에 보면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별로 많지 않은데 있는 부분은 있는데 계속 조경을 다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는 이만큼 큰 기둥처럼 되어 있는데 다 위를 베어버리고 몽둥이처럼 돼서 새싹만 나오는 거 그걸 바라보는 게 그게 우리 군목을 사랑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은 현재 은행나무가 흉물로 되어있는 거 아시죠? 은행 떨어져서 시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 이파리만 떨어지면 청소를 하는데 은행은 지금 쳐다도 안 봐요. 지저분하고 해서 산림과에서도 전에 은행을 kg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매입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군수님과 대화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켜보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오셔서 군에서,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그거를 다 베어버리는 걸로. 인도가 엄청 좁아요. 오거리에서 광보마트. 지금 우리 예산읍 시내 도시거리에서는 가장 낙후된 데가 그 거리예요. 인도하고 가로등하고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좁아서 학교에서 애들 하교시간에 보면 막 한 번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명 정도 가면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뛰다가 사고 나는 것도 제가 봤고. 이런 부분에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세 부서에서 연계해서 신경 써주십사 다시 제안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배려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일반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명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농어촌버스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및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 효율 극대화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32,939필지를 2,500만 원으로 10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12월까지 변상금 부과 및 내년 3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사업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등 94개소 24.2km를 69억 5,900만 원으로 3월에 사업 착공해서 6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사업은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6개 사업, 게이트펌프장 신설사업 2개소,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개소에 60억 5,200만 원으로 3월까지 착공하여 12월까지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궁평-궁평 간(예산203호) 등 9건을 금년 23억 7,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인허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조기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은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1,470m를 폭 10.35m로 123억 6,300만 원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정률 80%이므로 금년 6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은 공주대학교 통학로인 예산상설시장~대회리 회전교차로~공주대학교 입구 간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및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서 대학로(2구역) 인도 480m 정비와 경관조명 및 가로등 81개소는 작년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형제고개로(1구역) 전선지중화 및 인도 290m 설치와 가로등 설치를 3월까지 전선지중화 공사 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하고, 6월까지 지중화공사 및 인도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4개 분야 49개 사업에 57억 3,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정비 대상 도로시설물 일제조사 및 실시설계하고, 6월까지 상반기 유지관리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군도 12호선 보도 설치사업은 삽교읍 역리에서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보도 2,700m를 폭 3~5m로, 바닥등 648개소와 투광등 4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8억 원을 투자해서 작년 4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12월에 전기공사 착공해서 금년 4월 벚꽃 개화시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 176건에 130억 5,400만 원으로 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를 완료하고, 5월 농번기 이전에 대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91쪽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처리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와 도로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을 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월별 대상지 조사 후 읍면 재배정 및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과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8억 1,3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0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93쪽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778번지 군청사 앞 유수지 3,400㎡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해서 2층 3단의 주차타워를 81억 2,000만 원으로 19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 부결돼서 금년 1월에 1층 2단으로 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신청하고,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윤봉길나라사랑공원 앞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정주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가면 역탑리 60-1번지 일원에 주차장 2,009㎡, 주차면수 34면을 18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협의하였고, 4월에 지장물 철거공사 준공 및 공사 착공해서 9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395쪽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은 고령운전자 등 이륜차 운행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위치 제공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관내 이륜차 270대에 1억 4,000만 원으로 이륜차 사고감지 모션센서 장착 및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관련 MOU를 체결해서 11월에 사고 감시 센서 110대를 장착하였고, 3월까지 2차분 160대를 장착하고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어르신 교통비 만 70세 이상 확대지원은 70세에서 74세까지 5,187명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는 2026년까지 섬김택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섬김택시 운행마을을 기존 62개 마을에서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섬김택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4월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추가 운행하겠습니다. 399쪽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은 서해선 평택~청북과 경부고속철도 화성~향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KTX 연결선 7.35km 신설에 6,8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내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해서 2030년 준공 및 개통 계획입니다. 400쪽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 내포역 조기신설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에 25년까지 내포역 선하역사 연면적 1,829㎡를 271억 원으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에 노반공사 가시설을 착공하였고, 내년 12월까지 건축 및 시스템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 6월 개통 계획입니다. 401쪽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서산에서 예산, 천안, 문경, 영주, 울진 간 13개 시군에 35년까지 3조 7,000억 원으로 330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제8회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천안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충청내륙철도 내포~대전역 건설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역 광역생활경제권 조성 및 시너지발현 등 범국가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남혁신도시~충남내륙~대전 간 단선철도 78.6km를 2조 3,075억 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시행해서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및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3쪽 서해안 내포철도 삽교~서산공항~태안 안흥항 건설은 2035년까지 단선철도 57.6km를 1조 5,537억 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생활밀접형 국도·지방도 확포장은 국도·지방도 확포장으로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고덕면 호음리~합덕읍 운산리 간 국도40호선 확포장은 5.07km를 19.5m 4차로로 560억 원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9년까지 보상 및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광시면 관음리~운곡면 미량리 간 지방도604호 확포장사업은 6.74km를 10m 2차로로 465억 원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보상 및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응봉면 노화리~평촌리 간 지방도619호 확포장은 3.7km를 19.5m 4차로로 347억 2,300만 원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보상 및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건을 질문드릴 건데요. 382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재무과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이 국공유재산 저희 거 32,939필지는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일반인들이 점용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용도를 다 해서 용도폐지해서 본인들이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한테 매각할 수 있는 땅을 가능한 한 찾아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재무과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낭비가 안 되게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93쪽에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 작년까지 도지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 부결시켜서 안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현상 변경 심의가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완료된 건지요?

작년 11월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부결이 됐는데 사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저희가 1층 2단으로 생각했는데 이왕 할 때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2층 3단으로 해서 한 80면 정도 늘어나거든요. 1층 2단하고, 2층 3단이. 그래서 2층 3단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 위원회에서 예산성당하고 한 150m 정도 밖에 거리 차이가 안 나고 면적이 가로 세로 한 50m에 40m에요. 한 2,000㎡가 되기 때문에 너무 웅장한 건물이 바로 앞에 서고 높이도 2층 3단이면 한 7.8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군청마당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어라, 왜 오픈스페이스인 유수지에다 중복 결정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공간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거기에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문화재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잘 안됐는데 저희가 12월에 전문가 검토 회의를 했어요. 문화재 전문위원 세 분하고 해서 저희가 군청 마당에 짓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용객들이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차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러면 2층 3단이 7.8m면 1층이 내려오면 한 5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건 1층 2단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월에 변경 심의를 1층 2단으로 하고, 나중에 3~4년 뒤에 혹시 주차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증축할 수 있는 걸 그런 기초를 해놔서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하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회에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이걸 승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도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거를 차후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문화재 주변에 규정상 조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조례상 그러면 몇 미터까지가 지금 우리는 150m라는데 몇 m까지가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한 300m까지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 구간으로 지정을 해놔서 거기에서 그런 걸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유수지로 지금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유수지라는 게 열려있어야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복개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위원회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높이가 높아서 안 되니까 좀 높이를 낮춰서 하는 건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현재 그게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리고 현상변경 심의에서 기왕에 하는 거 됐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가 하려고 했던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385페이지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리-이리 간 약 1㎞ 정도 되죠? 1㎞ 정도 되는데 동절기라서 지금 공사를 중단했죠?

성토하고 상관없는 공사는 하고 있고 제가 어제 그제 현장을 갔을 때 도로횡단 하는 흄관을 묻고 있었고 이왕이면 저희가 한 달 정도 후에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까지는 보조기층이라도 포설을 해서 차량이 교행 할 수 있게 그동안보다 더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명절 전에는 하여튼 보조기층까지 포설을 해서 기존 도로보다는 이용하기 좋게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비가 자주 오잖아요. 자주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너무 질퍽거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면이 안 좋은 데는 다만 잔자갈이라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보조기층까지 포설을 해서 물론 비가 오면 조금씩은 불편하겠지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명절 이전에 주민들이 먼저 도로보다 확장하기 전 도로보다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는데 삽교 역리에서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약 70%~80% 정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죠?

예.

됐는데 구간 구간마다 턱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구간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 거기가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 중간 중간에 위험성이 있는 데 보조대를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인도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전기공사가 업자가 정해져서 아마 다음 주부터 전선관을 묻어야 인도 안에다가 전선관을 묻어야 거기에 흙을 성토를 하고 그다음에 모래를 시공하고 가능한 한 저희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면 지반이 얼어서 융기가 되면 시공을 해도 못하는데 요즘 일기가 조금 괜찮아서 전선관을 빨리 묻고 그 뒤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턱을 빨리 없애야 혹시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저희가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관을 빨리 묻고 흙이라도 메꿔서 턱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인데요. 제가 군정질의 때 승하차지점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번에 수요조사 할 때 그것도 좀 같이 하셨는지.

지금 현재 읍면에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할 마을하고 그다음에 시·종점 변경이 필요한 마을을 조사하고 있어요. 아마 1월 말까지 저희가 시간을 줘서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저희가 취합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 정도까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늦어도 3월까지는 한번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는 추가 마을하고 그다음에 시·종점 변경하는 마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마을회관에서 거리가 먼데 마을회관까지 걸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택시가 오잖아요?

예.

그런데 거리가 먼 데서 섬김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회관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마을을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번에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담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방금 임종용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부서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거기 보면 식당 앞이나 벽돌이나 세워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런 데는 근처식당이나 인근에 직접 현장을 한 번씩 나가실 때 주위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오실 때 손님이라든가 이럴 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불편하다고 하셔서 민원을 제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수 395페이지를 보니까 3월 달에 160대 장착을 하네요? 다 합쳐서 270대, 6월에 시범사업 효과분석도 하는데 이걸 사용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또 처음으로 하는 거라 조금 염려가 돼서 그렇고, 398페이지에 섬김택시 아까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어디인지 나중에 받아보고 싶은데.

현재 운영하는 76개 마을인데,

예. 그걸 나중에 그러면... 왜냐면 392페이지에 버스 노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대동회에 갔는데 한 두세 군데서 우리 지역에 버스를 해달라, 뭘 해달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요가 너무 적어서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 말에 서운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섬김택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지역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그 마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얘기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륜차 자동신고 시스템은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의원님 지역구에 삽교라든가 그런 데 있으시면 이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음주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뭐 사고 나서 내 위치 확인 돼서 혹시 나중에 벌금이라든가 그걸 맞을까봐 대부분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약주 한 잔 하시고 사고가 났을 때 발견이 안 되면 서너 시간 뒤에 발견이 되면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그동안 시골에서 내가 잘 살았는데 99번 잘했는데 1번을 저희는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그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고 아무리 홍보해도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가 160대도 사실은 작년 12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서 110대로만 끝난 거라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160대를 다 채울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꼭 어르신들에 한해서 하지 말고 젊은 층들도 요즘 배달하는 업소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달하는 업소에서 전부 다 오토바이로 하거든요. 그때 사고가 나서 실제적으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예산군에, 한정을 짓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문을 열어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페이지 404페이지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광시 관음리에서 운곡면 미량리까지 도로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엊그제 설명회 했거든요.

예.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설명회가 잘 안 되고 무산됐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지방도라서 도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방도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 도로도 당장 확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음 장에 보면 응봉 노화리에서 평촌리까지 확포장을 하는데 나머지 평촌부터 저쪽 광시 천태사거리까지 지방도619호가 교통량도 많고 그쪽에 관광지 예당저수지를 끼고 돌아가는 도로라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지금 특히 공사구간이라서 더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관광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쪽 통행량이 만만치 않아요. 이쪽 신양을 거쳐서 운곡으로 가는 통행량이나 이쪽 통행량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자주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곡선도로고 1차선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거기를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대형차들이 커브를 다 먹고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 확포장 편도 2차가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지난번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 원성이 ‘지금 이게 급하냐, 이거 확포장 하는 게 더 급하다’는 소리를 볼멘소리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관음리에서 미량리까지 도로 확포장을 해도 이쪽 다니는 거 거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통행량이, 그런데 이건 지금 그냥 놔두고 이거부터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지만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건의해서 빨리 그쪽에 확포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돼있을 테지만 좀 앞당겨서 특별히 건의라도 해서 그쪽 확포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금 진출입로에 있는 여러 개 마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흥도 있겠고 광시 동산리, 신대 또 은사리 저쪽 광시리 여러 동네 진출입로에 요즘 겨울에 살수차로 제가 몇 번 지나가면서 물을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겨울에 요즘 영하 5도, 7도, 막 10도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뿌려놔서 얼음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차들이 그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사고 위험도 늘 산재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도로관리 부서나 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그쪽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로 돼있는 실제 사용하는 옛날에 도로로 사용하다가 지금 선형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목은 공부상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 안 쓰는 도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재산 실태조사해서 용도 폐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을 나중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에 실제는 본인들은 그게 농지나 대지로 알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하려고 보면 나중에 그게 도로가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실태조사 할 때 제대로 하셔서 지목을 바로 잡아놔야 되고, 또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도로가 농지로 돼 있는 것도 반대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번 계제에 실태조사하실 때 하셔서 용도폐지할 건 하고 또 지목 변경 해 줄 건 하고 개인들의 사유재산이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사할 때 잘 꼼꼼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규모도 크고 아마 21개 과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특히 작년 한 해도 주어진 민원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하고 398페이지인데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은 체결이 다 끝난 거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사에서 예산지사로 사업 승인 통보가 안 내려와서 금주에 내려오면 다음 주라도 협의해서 MOU 체결을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2차선 도로로 되어있고 인도가 없었지만 인도가 없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통행하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8쪽에 있는 섬김택시입니다. 지난날에 팀장님과 주무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어르신들을 위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하는 게 섬김택시 제도인데 수철리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정류장을 모셔다 드리는데 신례원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이주해서 오는 인구유입에 일조를 하고 있어요, 예산군에.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집도 3~4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는 물 때문에도 난리인데 우선적으로 어르신들도 다소 계셔요. 그래서 신례원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쌍송배기 의원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물론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룰이 있어서 거리상이라고는 얘기 들었는데 아마 추후에 과장님께서도 훑어본 다음에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신례원 쪽보다는 쌍송배기까지 거리상이야 사실 조금 차이나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의원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김택시의 가장 주된 목적은 버스가 운행을 안 하니까 버스가 운행하는 결절점, 그러니까 수철리로 얘기하면 신례원역까지만 모셔다 드리면 본인이 65세 이상이면 버스 타시면 무료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서 만약에 신례원이 아니라 읍내까지 오면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에 만약에 추가부담을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확인해 보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바꿔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섬김택시로 들어가는 게 한 4억 미만 같은데 그렇게 폭넓게 하면 6억이 될지 8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100%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버스 결절점까지만 연결해주면 본인이 거기서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라는 취지이지 100% 다 본인의 용무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 장소까지 가주기에는 비용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거리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추가부담을 하겠다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걸로 안내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리 건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례원까지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데 거기 지금 65세 이상 70 초반까지도 없어요. 그분들은 차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그 이후의 연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돈을 이야기하면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예산종합병원까지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쌍송배기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비용을 줄 테니까 기왕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면 어른들한테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지 어디 마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어른들한테 돈, 돈, 돈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소수에 불과한데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순환해서 타는 그런 신례원정류장에서 타시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읍내 쌍송배기까지 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쌍송배기까지 내려주면 의원들이 많아서 그쪽을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게끔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8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계획팀 권오택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임태규 팀장입니다. 주택팀 김윤환 팀장이 병가 중으로 오충기 주사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기정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임동빈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 구선영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팀 김용섭 팀장입니다. 공공건축TF팀 하헌진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 21건과 민선8기 공약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예산군 전역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13억 원의 용역비로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변경, 교통 및 경관성 검토, 전략환경영향성검토, 단계별집행계획, 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본 건 관련 지난해 12월 13일에 용역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입안하여 군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4월에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후 5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득하고, 6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및 예당관광지 일원에 금년 12월까지 35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주차장 설치, 운영시스템 구축, 리빙랩을 운영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23년에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계약 및 착수를 하여 11월까지 시설물 설치하고, 12월까지 시스템 시범운영 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16쪽 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예산군 전 지역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2억 7,000만 원의 용역비로 기초자료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초조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17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6건으로 주교1리 도로개설공사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740m로 총사업비는 20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서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0월~12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18쪽 자전거도로 단절지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덕산천 우안으로 충의교에서 신평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800m이며 금년 12월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아스콘 포장과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라인도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쪽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주 사업명은 예산읍 예산로 도시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주교오거리에서 주교지하차도까지 약 32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한전부담금이 50%인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25년 1월에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4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 주교리 예산여고와 예산중앙초등학교에 일원에 범죄예방 디자인 개발 및 LED 야간 경관벽화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제안공모 공고를 하고,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1쪽 24년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빈집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3,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빈집의 주소, 입지, 유형, 상태,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여부 등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인 빈집활용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한 후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22쪽 2023년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시책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3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2월까지이며 9억 원의 사업비로 주교오거리부터 예산역전 사거리까지 약 500m에 대하여 지역의 특화이미지 발굴 및 지역자원에 대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제안공모 공고를 하고, 9월에 용역추진 및 도 사전검토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득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423쪽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주교리 도시숲 달빛거리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읍 주교리 520번지 산성천길 산성천변이 되겠습니다. 약 730m에 대하여 난간 및 다리 도색과 경관조형물 설치, 주민쉼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제안공모 공고 및 실시설계·제작설치 용역을 추진하고,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균형적인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계획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는 18단지 12,609세대입니다. 사업승인단지는 총 12개 단지로 승인 3단지, 착공 3단지, 준공이 6단지로 3,983세대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완료는 3단지, 부지미공급은 3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계속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친 3개 단지 3,329세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 42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9개 사업 2,081동에 대하여 51억 6,94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대하여 2월까지 사업안내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건축 인허가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월 건축허가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최소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시기는 매월 초이고 공개장소는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별로 처리되는 건축허가 등을 민원서비스로 제공하고 공개 시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7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로 국토교통부 사업체계 개편에 대응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과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창소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 초안을 작성한 후 5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에 주민공청회 및 의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8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3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3리 일원이며 소요예산은 30억 원비로 28년까지 안전확보 사업과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경관등 환경개선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8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4리 일원에 되겠으며 3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사랑방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해예방시설 확충사업,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안전확보 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5월에 마을사랑방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재해예방시설 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예당저수지 기반시설(휴게쉼터,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4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35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응봉면 일원으로 휴게쉼터와 주차장 187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휴게쉼터에 대한 토지협의가 지연돼서 수용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수용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1쪽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3리 일원이며 300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행복주택 150호, 동행커뮤니티센터, 돌봄문화종합센터, 스마트팜작업소, 동행청년창업소 조성, 노후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돌봄문화종합센터를 준공하고 노후주택정비사업 3, 4차를 준공한 후 SW사업 착공 및 스마트팜작업소 조성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동행청년창업소를 준공하고 스마트팜작업소 조성에 대하여 준공하고, 12월까지 SW사업 준공과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청년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지상 2층까지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0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계획(안)은 청년타운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청년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을 착공하는데 사실은 23년 12월 8일에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25년 1월에 시설 운영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50명 내외이며 임기는 위촉 후 2년간이 되겠습니다. 모집분야는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가 되겠으며 자격요건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에 의거 심사위원 자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의 설계공모 작품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모집 공고를 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4월에 심사위원회에서 인력풀 확정과 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날 434쪽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제작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단계별 세부절차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공건축 업무추진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고, 5월까지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제작한 후 6월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신삽교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확정으로 내포신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중심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 85-3번지 일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주변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거점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7만 평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372억 원이고 본 사업에 대해서 23년 7월 10일 본 사업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4년 1월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3월까지는 충남개발공사 이사회 및 도 의회 의결을 득하고 3월에서 25년 3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7쪽 예산 1100년 기념관은 완료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438쪽 예산읍 창소리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예산읍 창소3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49,687㎡입니다. 사업비는 84억 3,700만 원이며, 27년까지 공폐가 정비, 유휴부지 활용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골목길 정비, 거점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에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써 1월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보완 작성하고,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지역이 예산군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지역은 예산과 삽교, 덕산이 있는데요. 거기 고덕에 일부 미니복합타운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건 다 보면 예산읍, 주교리, 창소리 이렇게 올 사업을 보면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있어서도 제가 의원되고 나서 수차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개설사업에 있어서, 해결을 왜 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여튼 예산읍에 치중돼 있어요.

어떤 걸 해결을 안하...

도시계획도로에,

올해 덕산에도 많은 사업을 했고 최근 준공한 도로도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도로도 있습니다.

예전에 추진 돼 있던 건데 보상 관계로 중간에 보상이 안돼서 그것도 해달라고 계속 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섰던 부분 같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10억 섰거든요. 어딘가 말씀해 주시면 그분이 요청해 오면 저희가 그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거기는 그 구간 때문에 지금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읍내리 철물점 있는 데,

읍내리 철물점이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이나 어떤 공모사업도 보면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고덕면 일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쭉 의원돼서 보니까 다 예산읍에 치중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략계획 수립이 사실은 예산읍만 돼 있었고, 그 이후 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당시 여건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열어놨기 때문에 아까 427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략계획 변경해서 이번에 삽교, 덕산까지 포함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되면 읍내리 지역까지 뉴딜사업에 대해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뉴딜사업도 그렇고 어떤 공모사업도 그렇고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도시지역이 네 군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균형에 맞게끔 공모사업도 하고 해야지. 여기 군청하고 가까워서 그런가요?

그런 일은 없고요.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신 저희가 예산읍에 물론 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으로 나눠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했고요.

타 사업, 부서도 똑같아요, 거의.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자꾸 균형 있게 한다고 하는데 도시지역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덕산 같은 경우는 삽교보다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을 더 많이 했잖아요. 의원님 그런 부분은 혹시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덕산뿐만 아니고,

분배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개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삽교읍도 그렇고 골고루 해야 되지. 다 넘겨보세요. 넘기면,

아무래도 예산읍이 도시계획 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같은 도시지역 내에는 4개 읍면이 있으니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그래야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페이지 수 417페이지가 되겠는데 중간 정도 보면 삽교 중앙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삽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얼마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보내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1월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 현재 여건에서 34%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어서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그 이상으로 보상이 나갈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진척이 좀 빨리 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왜냐면 시가지 지역에 먼저 보상 받아서 건물을 지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진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쪽에 자전거도로 단절지점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자전거 타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를 자전거를 이용한 방문객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예당호나 무한천변 자전거길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길 연결되는 곳과 기존 자전거길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지금 예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삽교천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도로의 파악과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많이 는다고 생각은 하시죠?

예. 현재로써 자전거길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마 도에서도 지금 내포에서 예산을 거쳐서 아산 곡교천 쪽으로 해서 천안까지 연결하는 계획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삽교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자료를 내고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좀 더 저희도 더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총합적으로 도 종합자전거 계획에 포함이 되면 순수 저희 군비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재원을 받고 또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라든가 국도 부분 이런 부분에 연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좀 더 빨리 자전거길에 대해서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비하고 관리하실 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로는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요철이 많으면 그게 바로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로보다도 자전거도로는 노면 요철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할 겸 겸사겸사 관광지를 도는 분들이 꽤나 많이 생기니까 확대되는 이런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와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424페이지인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어요. 아파트 할 때는 건설회사에서 인부들 다 모시고 들어오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나요?

혹시 아파트 건축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냐 그 말씀인가요?

기대효과에 그렇게 해놨길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될까 싶어서.

지금은 건설에 따라서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역에 있는 장비들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외지장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처음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최대한 지역장비, 지역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그게 100%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일부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이루어지긴 해요? 보니까 전부 다 타 지역분들이라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역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되나, 부서에서 과장님 이럴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 규모도 크고 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도 같이 다니면서 느껴봤지만 민원에 대한 애로도 참 많죠?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부딪히는 게 민원 관계인데 아무튼 슬기롭게 잘 능력을 갖고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늦게 많이 알았는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4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원으로 건축 중이죠?

거기는 뉴딜사업이 아니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요. 먼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아까 먼저 보고드렸듯이 준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인이 아닌 저희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주민들의 마찰이 있어서 가서 오해도 풀어드리고 했는데 이야기 하는 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만 조금 불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저랑 같이 미팅도 가졌는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한번 더 시간을 갖고, 예산읍 창소리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가 아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죠?

창소3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이번이 세 번째.

세 번째죠?

저희 사업계획에 그 부분은 지원 계획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지원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더 조합을 잘 이끌어가서 수익 창출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건물만 번지르르 지어져있어서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산리3구를 가보니까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엄동설한에도, 그래서 노인정이 불을 끄고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절약하느라고 그런다고 돈이 들어가서, 주교리1구 같은 경우는 전기패널을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떼시라고 해서 제가 전원을 켜주고 왔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도시건축과에서 각 마을마다 많은 관심 갖고 지켜보는데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축과가 예산군민을 위해서 행복 추구를 누릴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6쪽에요. 건축 인허가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이요. 여기를 보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나 법인정보 등 그것만 제외하고 건축구분, 대지위치, 연면적, 구조, 허가일자, 층수, 주 용도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공개를 해 주시는데요. 이걸 공개하는 이유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만큼 홍보를 좀 더 언론 및 안내문 배포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이 추진하고 계시는 서비스 제공에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사회재난 상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태웅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상황관리 및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열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이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미경 특사경팀장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다음은 445쪽 2024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1번 실전형 재난대응 현장훈련 강화입니다. 재난상황 대응·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여 군청, 경찰서, 소방서, 기관단체의 참여로 재난대비훈련 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안전한국훈련, 구급대응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3개 사업에 4,11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11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2월부터 6월 중에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을 추진하고, 7월부터 11월 중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번 재난상황보고 훈련 역량강화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관련기관은 행정안전부, 충남도, 군, 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입니다. 내용은 시나리오 기반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재난문자 발송과 재난상황통신망 사용법 숙지 및 유관기관 간 통신훈련입니다. 통신훈련은 오전 11시, 오후 4시 등 하루 두 번 실시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속·정확한 재난문자 발송 훈련으로 초기 상황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다음은 3번 일상이 안전한 군민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으로 군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가입에 1억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에 4,622만 8,000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1,316만 3,000원, 어린이 안전골든벨사업에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7,939만 1,000원이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설계를 하고, 1월부터 12월 중에 신생아 조사 및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4월부터 10월 중 취약계층 교육 수요조사 및 현지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1월 중에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번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028만 6,000원이며 지원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인 영유아 이용시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에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방연마스크 190세트 지원입니다. 다음은 5번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건수는 30건으로 점검방법은 축제안전관리심의회 개최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입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가구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 300가구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이며 대상시설은 전통시장, 요양원, 어린이집, 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홍보입니다. 점검대상은 80여 개소입니다. 점검주체는 저희 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과 시설물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부서별 점검대상 시설물을 안전점검표에 의한 토목,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4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분기별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7번 위험시설물 모니터링단 지정 및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파손된 맨홀, 옹벽 균열, 훼손된 가드레일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시설물입니다. 내용은 위험방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위험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12월에 모니터링단 운영에 따른 성과 분석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번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여름철·겨울철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입니다. 주요재난은 태풍·호우, 폭염, 지진, 대설·한파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및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등을 통한 복구지원 실시입니다. 다음은 9번 예산읍 수철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철1지구는 산마루측구 150m 등 사면안정화 1식과 수철2지구는 뜬돌 낙석제거, 옹벽설치 등 사면안정화 작업 1식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7,600만 원이며 올해 2월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0번 신양면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4.66km, 교량 9개소, 여울 및 가동보 10개소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71억 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1공구 공사를 준공하여 하천정비 2.8km, 교량 6개소, 여울 및 가동보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4년 2월에 2공구 24년도분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번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만사리에서 여래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만사천 정비 3.25km입니다. 24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월에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후에 4월에 공사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2번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하포리에서 오가면 내량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포천 정비 3.41km이며 24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사전설계검토완료와 실시계획 공고를 하고, 3월에 공사 착공코자 합니다. 13번 아름다운 소하천(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에서 지석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2.56km와 교량 11개소입니다. 24년 사업비는 8억 6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교량 3개소 설치, 호안정비 1.2km, 배수구조물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3월에 24년도분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4번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고덕면 몽곡천 등 7개 사업에 39억 4,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4년 1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3월에 소하천 6개소 착공코자 합니다. 5월에는 고덕면 막동천 공사 착공하고, 7월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6개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에서 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4.905km와 교량 9개소 설치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3년 11월에 덕산천 하이리교 재가설 착공하여 가도 공사 중이며, 24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번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일원으로 예산시네마극장 아래 복개구간 종점부터 무한천 합류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2.01km와 교량재가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24년 사업비는 88억 원으로 1월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선정되었으며 1월에 정비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2023 국가·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무한천 제방 축제 20억 원 등 5개 사업에 23억 4,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현재는 사업 모두 실시설계 중이며, 24년 3월에 착공해서 6월 우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사업시기는 24년 8월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4년 7월에 을지연습 실시계획 준비를 하고, 8월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을지연습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번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민방위시설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24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술면과 광시면 의용소방대 청사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이며 대술면청사는 2층 계단 렉산 누수로 인한 교체작업과 창고 바닥 우레탄 작업이고, 광시면 청사는 1, 2층 캐노피 설치, 펜스 보수 및 2층 바닥 방수공사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 분야 위반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를 확립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충남도 합동으로 6대 분야 시기별 합동단속을 하고 관광지, 상설시장, 5일장 등 정기 지도·단속하며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배부 및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22번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사업장은 현업종사자 사업장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으로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용역 착수하고, 6월에 용역 완료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개선방안 실행코자 합니다. 23번 사업장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교육대상은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153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합교육 8시간, 온라인 교육 8시간, 보강교육 4~8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상반기 집합교육 실시하고, 9월에 하반기 집합교육 실시를 하며 10월~11월 중에 온라인 교육 실시코자 합니다. 24번 상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현업근로자 일반 468명과 특수근로자 61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보건관리 및 산업보건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장 유해인자 조사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및 사업부서 통보하며 2월부터 12월까지 일반·특수 건강진단 실시 및 자료검토, 보건관리자 상담 및 산업보건의 지도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추진성과입니다. 저희는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0페이지 보면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16년부터 26년까지 해서 11년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하는 거잖아요.

예.

이 기간 동안 침수나 수해 사례가 있었나요?

성리천에 대해서요?

성리천 것만 일단,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2020년도 그리고 지난해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성리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게 지금 정비사업을 보면 짧게는 5년, 6년, 7년, 8년, 11년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그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도 침수나 수해는 없었던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11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보상관계도 있어서 땅값도 올랐을 텐데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저희가 단적으로 지난해 23년도에 예산천, 향천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지난해 12월 말에 완공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분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행안부나 국토부, 도와 협의해서 지구 간 조정이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지구 간 조정.

지구 간 조정?

예. 예를 들어서 성리천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타 구간에서 남는 거를 행안부라든지 심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물가상승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비가 투입이 안 돼도,

군비도 좀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되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어떤 수해나 재난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서 국비나 군비를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전체 복구비 137억이 확정됐어요. 그중에서 90억 국비를 받았고 도비는 거의 없고 군비가 한 46억 편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알았고요.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야, 막동천.

고덕 막동천입니다.

거기도 보면 다리 하나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엔 지난해 7월 수해 때 제방이 무너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행안부에서는 무너진 거 예를 들어서 100m든 200m든 그거만 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왼쪽으로 산업단지가 추가로 신설되고 저희가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사항이라 교량도 침수되고 이런 부분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최대한 담당자들이 지난해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비 올 때 이게 막 쓸려서 응급복구로만 계속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산단이 2차 부지가 또 생기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2차 산단 그쪽 물길도 한번 보시고 같이,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산단이 생기면 발생이 되면 막동천이라든가 그쪽 지곡천이라든가 그런 쪽까지 염려가 돼서 저희도 지곡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산업단지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천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곡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준설과 하천들 보면 막 나무 같은 거 컸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어떤 방안을 세워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길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먼저 어디야, 신암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둑 터진 게.

제방 유실된 거 말씀하시나요?

예. 거기가 나무가 물길이 이쪽으로 그냥 유수로 흘러야 되는데 나무나 이런 숲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려서 회오리바람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챙기셔서 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잡목 제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량에 비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만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그런 관계는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448페이지 자전거보험 가입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민원을 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또한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부서에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 이걸 우리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실 때 한번쯤 방송을 해 주셨으면 자전거는 사실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이 보상이 오늘 보니까 해당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입원해야 되고 몇 주 진단 받아야 되고 사실 삽교에서 자전거 사고가 있어서 오늘 민원을 해결해 드리려다 보니 저도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부서에서 받은 게 군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받았거든요.

두 개 합해서 1억,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이 아침에 방송을 한 번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아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23년도 보험계약기간이 올해 24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24년도분은 별도로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청구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각종 이장님들 회의 자료 이런 데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DB보험 회사였잖아요? 올해는 보험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보면 감염병 사망이 전에 건당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게 더구나 청구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받는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인데 내야 되는 보험료는 연간 한 5~6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약간 회피하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건 사고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험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업체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거니까 주고자 하는 보험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던데 460페이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 중지가 잠깐 됐다가 재착공이 됐는데 보상 협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현재는 됐고요.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장기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게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몇 년 기간이 남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하고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장의 민원은 많이 있지만 해결하면서 사업하고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보장돼야 되니까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페이지 수 46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 즉 무한천이라든지 삽교천이라든지 보면 수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큰비가 오면 나무에 같은 거 걸리고 배수가 잘 안 되고 또한 특히 삽교천 하류에 보면 용리 쪽이 되겠죠. 용리 그쪽에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리 그쪽으로 나무가 너무 많으니 제거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거를 했는지.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못했어요?

예.

굉장히 거기 나무가 많던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몇% 정도 했어요?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예.

앞으로 거기가 워낙 나무가 많으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쪽에는 어떤 제초라든가 약제라든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베든지 아니면 뿌리까지 철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용리 주민 내지는 또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마을 앞에는 너무 나무들이 웅장하게 많으니 그것 좀 꼭 제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450페이지에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보면 300가구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이 300가구가 되는데 거기와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신다고 해놓으셨네요. 캠핑장, 어린이집, 요양원, 전통시장까지.

예.

그렇다면 이곳을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하시는지.

일단 재난취약가구는 저희가 주민복지과라든가 읍면 협조 받아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은 별도로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전기면 전기, 소방, 통신, 가스 이렇게 별도로 업체분들이 있어서 약간 용역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연휴 2박 3일인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돼서 그 당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있어서 전통시장 6개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점검팀이 4명 있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벌써,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분야에 전기는 전기대로, 가스, 소방 다 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점검팀 하고 같이 하든가 아니면 별도 용역을 줘서 하든가.

왜냐면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 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군 경우에도 온천이라든가 개인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예산읍만 해도 5곳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 전기라든지 모든 게 취약한 상태라서 이런 데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 주셔서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온천이 덕산이라든가 예산 읍내에 조그만 목욕탕, 대형목욕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생계 주관으로 하고 저희 안전점검팀하고 점검반이 별도로 해서 일주일동안 점검 다 했습니다. 별도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대형 덕산 리솜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물 관리가 이런 게 철저하거든요. 관광객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영업장에서 인건비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요. 관리하는 데, 저희가 지도도 하고 일단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지금 점검하면서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이고 작은 목욕탕일수록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가까이 사시는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는 게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에 처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합동으로 하실 때 1월~12월까지 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 점검하실 때 안전을 더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름다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했다는 감사 말씀드리고, 노화리에 지석고인돌천 같은 경우 상류 쪽 그쪽에 물이 솟구쳐 올라오더라고, 물이 계속 흐르던데 앞에.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다시 재작업을 해서 아마 완공을 해놨어요.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소하천 재해복구에서는 오가 신장리 이건 먼저 수해작업 했던 데인가요? 459페이지.

수해작업이요?

수해 난 거기,

이 부분은 7건 전부 다 지난해 수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장소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하천이든 예산 지곡천이라든지 국가하천이 다 있는데 먼저 박주완 과장님께서 했던 상중리 하천정비사업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했는데 계속 누락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2020년에 5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사업비가 한 20억 원 이상 상중천 같은 경우,

20억 정도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저희 군비나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특교세 별도 신청 기회가 되면 상위기관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수해난 사진 같은 거, 계획안 같은 거 설명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한 3년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천보다도 지하 속에 있는 맨홀 수로관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해라고 서류 올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좀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누락되고 있는데 대흥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한번 대점검을 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의 고유업무가 전부 거의 90~100%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업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안전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고 난 후에 수습하는 건 피해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와 아울러서 제가 행감 때 또 군정질문,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매스컴이나 TV에서 보셨지만 우리 관내에도 고층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아파트 중간이나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옥상으로 올라가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서있을 때 비상계단을 타고서 걸어서 내려가면 거기에 연기라든지 꽉 차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에 있는 분들은 막상 밑에서 불이 나면 당황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가정에 비상탈출 로프라도 비치할 수 있는 걸 우리 예산군에서 특화사업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거의 과장님들 계실 때마다 이런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지금 한 네다섯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과장님은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군 의원들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얘기하면 뭐해요? 그냥 듣는 거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그냥 끝이에요. 전부,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나 주문하는 사항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론 검토는 되겠지만 이런 거 조례 만들어서 이런 것까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관련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 관내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직 대도시에 비하면 지금 많이 지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가정에 하나씩 그거 비치하는 거 큰돈, 물론 관리사무소에다 의무적으로 비치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권장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부라도 지원이 되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이 말씀 더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검토해서 나중에 그게 설치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꼭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물론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군비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갈 건 아니에요. 가구당 이거 하나씩 비치하는데, 위층에 적어도 5층 이상은 전부 다 가정마다 하나씩 비치하면 될 텐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전예산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의 막중한 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24년도도 우리 안전관리과의 건투를 빕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54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지난날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수철리1지구와 2지구, 특히 수철리1지구 저수지 산마루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거기 수시로 갑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수시로 차를 운전해서 어떤가 하고 비가 오는 날도 그렇고 동태 파악하느라고 가보는데 늦게나마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흐뭇하고요. 여기 보면 2021년도 11월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2024년도 2월에 공사 착공 예정인데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답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도 2024년도 힘차게 출발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재난 없는 예산군으로 가자고 어필을 하셨는데 모쪼록 우리 예산군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봅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셔서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도과에 민원 때문에 저도 물어보고 했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도로에 절개하고 매립하고 하잖아요. 그 복구에 대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또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 계획은 어떤가 해서.

저희가 상수도 관로 매설하면 복구까지는 설계에 반영되는데요.

복구는 하는데, 절개되어서 절개한 부분을 때우잖아요.

예.

때우고 나면 그게 시간이 흐르면, 거기까지잖아요. 지금 상수도 공사에서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인데 절개한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번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메꿔도 벌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거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덕산하고 대술,

고덕,

신양지구 마을안길에다가 상수도관로를 설치하는데 사실 도로폭이 3m인데 저희가 중앙에다가 1m 정도 터파기 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데 그게 보기 흉해서 아마 몇 개 읍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일단 원상복구 해드리고 건설과에서 지역개발 사업할 때 상태가 심한 쪽부터 우선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별도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신 분들도 보면 우리는 여기까지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건설과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없는 거예요, 주체가. 거기까지야.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비를 더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한 번에 끝나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하다 보니 공사가 다 안 끝난 것 같고 마무리를 수도과에서 일괄로 한 번 공사할 때 딱 끝나면 좋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복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훼손된 구간은 원상복구 할 때 최대한 기존하고 동일하게 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공사하시고 주민들 위해서 수돗물 공급해 주는데 고생 많으신데 민원까지 듣고 있으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수도과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495페이지인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려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맨 하단 쪽에 보면 내포지역 있죠? 3개 마을.

예.

3개 마을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죠?

예.

2024년 3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와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상태고요. 지금 2003년도 12월에 관리공단에서 공사입찰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로 올 3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급한 건 알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니까 거기를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과장님, 수도과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금 막대한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죠?

예.

대술도 그렇고 또 덕산도 그렇고 지금 광시 구례리, 고덕 상몽리, 호음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깔아놓고 있는데 급수 신청률은 상당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 정도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이게 올해 사업 대상지로 됐는데 작년에 해당 이장님들하고 말씀을 해서 마을에서 전체 가구가 급수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드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몇 집만 묻고 나머지가 신청을 안 하면 마을상수도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받고 해서 저희가 군비 28억을 들여서 3개 마을은 지금 하는 거로 하였고요. 대술지구나 덕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상수도가 설치돼있는데 마을 소규모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마찰이 있는 상태이고 오늘도 덕산면 이장회의 때 나가서 저희가 상수도 공급하니까 이것 좀 드시라고 설명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마을에서도 가장 큰 문제에요.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광역상수도라고 그래서 관로를 깔아놓고 그걸 드시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요금 내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분간은, 물론 행정에서 광역관로를 깔아놓고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을 자꾸 지원해 준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드시라고 하면 주민들로서도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잘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지금 가장 큰 급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는 뭐냐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기 신청을 하려면 가구당 보통 기본이 계량기하고 원인자부담금이 한 70~80만 원 들어가고 공사비까지 하면 1인당 가구당 보통 한 120~17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부담을 해가면서 지금 마을상수도는 1년에 그냥 몇만 원 내지 몇십만 원만 내면 드실 수 있는데 이걸 초기비용을 100~200만 원씩 내고 드시라고 하니까 이 급수 신청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기존에 급수 신청을 했던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급수율을 높이려면 뭔가 이거에 대한 해소 대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물론 열악한 재정 가지고 이걸 다 지원해 주기란 어렵겠지만 급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금을 줄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사업자들이 공사를 견적내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줄이기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잘 검토해서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라도 드실 수 있도록 자꾸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업무보고에 보면 483쪽은 상수도, 496쪽은 하수도 요금 원가산정 용역을 하신다고 했네요?

예.

이게 상수도도 하고 하수도도 같이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 같이 묶어서 하면 용역사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용역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묶어서 하면 용역비 절감되지 않나요? 분야가 달라서 다른가요?

예. 분야가 달라서 개별로 발주,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 하는 사람들은 거의 같은 분야 다 똑같아요. 저도 용역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용역 내용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원가라든지 생산비 따져서 지금 타 시군에 있는 요금하고 비중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수도를 구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용역비를 원가 산정하는 이유는 인상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물가상승률도 적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게 상승이 되려면 물가산정심의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도요금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공과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리는 건 물론 우리 군에서도 자꾸 여기에 대한 적자가 나니까 이걸 검토할 시기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은 구분해서 상하수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과, 환경과, 수도과까지 과장님 내용 잘 아실 테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그렇게 얘기했던 재계약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문제 결국은 이 회사가 문제가 돼서 지금 과에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제가 지금 집행부서에 알아봤더니 아직 선급금이라든지 금년도 사업비는 집행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금 3년간 재계약을 해 주면서 3년간 총 계약금액이 136억이에요. 그리고 1년에 46억인가요? 45억 4,0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주 회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가 주식회사 에코비트인가 그 회사가 태영계열사인데 이게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고 시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유심히 잘 관찰해서 일단은 매월 공사비를 주든지 선금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실과에서 잘 알아서 하실 테지만 금액을 먼저 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거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202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피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도 아마 오폐수 공사하면서 애로를 많이 겪었죠?

예.

민원도 많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철리에 관한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저만 그냥 되새기고 말았는데 지금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얘기 중에 한 가지 수철리 주민들이 볼 때는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우리는 맑은 물 공급해 주면 얼마든지 거기에 응하겠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군 인구 유입, 인구 증가 정책에 가일층 많은 도움을 주는 동네가 수철리에요. 제가 어제도 오후에 올라가 봤는데 지금 세 집은 다시 건축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 와보니 너무나 깨끗하고 공기 좋고 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식수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예산군 수도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중차대한 그런 스케일을 갖고 수철리에 관한 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수처리 관계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계획을 담아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하고요. 마을 상수도는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부 누수 되는 구간이 있어서 금주에 누수 되는 데를 일단은 정비를 하고 그게 부족하면 새로운 대체관정을 파서 급수를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임종용 의원님께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공사라는 게 일원화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과장께서 말씀 주셨을 때 오폐수 공사하고 하수도 관로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자고 했으니까 지혜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봉 휴게소 있는 데 포스코 건설하는 데 휴게소 있는 데서 오폐수가 내려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 휴게소라면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앞 휴게소에서 거기에서 톨게이트 내려오는 길, 예당저수지 위쪽에.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주민들이 거기 휴게소에서 있는 유수라든지 기름이 껴서 내려올 텐데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을 한번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배수로에서 설치된 우수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 하고요. 지금 평촌-노화지구라고 해서 평촌지구 보면 신리부터 평촌, 등촌까지 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 그건 차집해서 예산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로 그것만 지금 저희가 계획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돼있어서 거기 휴게소 내려오는 것까지 계획됐다면 관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용량이, 평촌에서. 평촌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적어서 염려될 거라고 주민들 그런 얘기하시던데.

글쎄 그건 고속도로 휴게소 광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광장에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서 일단은 오폐수 걸러서 내려올 텐데 오염될까봐 그분들이 문제 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촌에 있는 것이 대흥 쪽에서 연결돼서 하다 보면 관로도 처리용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원님 지금 동서리 하수처리장 대흥, 거기도 지금 용량이 한도가 초과돼서 장기적으로는 예산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거로 하고 광시 동산리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러니까 역할을 못하니까 차라리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하든지 이걸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산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저희 수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482페이지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 양보다 누수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읍내는 현대화사업해서 유수율을 지금 88% 이상 끌어올렸고요. 저희가 지금 덕산지구는 유수율이 60%대라 2단계 현대화사업 신청을 하려고 올해 준비를 해서 올 하반기에 환경부에 건의해서,

유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건 관을 다시 묻는다는 얘기에요?

예. 노후관도 새로 정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록도 구축해서 유수량도 점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40%가 소모된다면 혈세가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판단인데 그러면 누수를 탐지할 때는 어떻게 누가 우리 직원들이 하시나요?

지금 수도과에 청원경찰 직원 한 분이 계신데 사실 저도 그런 걸 몰랐었는데 누수 탐사는 새벽시간대 2시나 3시경에 그때 일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초과근무를 새벽 2시나 3시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그 직원 한 사람이 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도 약간 부족한 상태이고 1년에 누수 되는 게 한 3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누수공사비만 해도 한 6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장님이나 쓰시는 분이 우리 누수 되는 것 같다 하면 근처 탐지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있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탐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일을 하시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

그러면 360건 하는데 한 분이 하면 참으로 벅차겠네요.

그러니까 일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고 설계해서 처리하는 직원도 지금 직책이 청원경찰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배워서 그 직원이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청원경찰이면 진급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분이면서 열성으로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왕이면 누수율이 적도록 해 주시면 우리 군민의 혈세도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철두철미하게 수도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