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 방식에 의한 걸 여쭙는 건데요. 사실 저희 은평구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은평구청이 모든 게 다 학생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된 사업을 교육청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을 자체적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위해서 3개 구에다가 돈을 거꾸로 교부를 받아서 갖고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전적으로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방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 다른 항목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청장님 권한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금 자체적인 예산안에서 기후환경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6,000만원에서 올해는 0원이에요. 전액 삭감인데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8,500만원 그대로 편성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요. 저희 은평구의 기후환경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살리더라도 교육지원청 협력사업비는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내년 연도 25년도까지 예산안 올해 이 어렵다 보니까 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까지인데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참 시민교육과 내용도 보면 학생들 내용도 가감없이 많이 줄이셨어요.

특히나 은평유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전액 빠졌고요. 그렇죠? 2개가 빠져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올해는 3개를 다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성립시킬 때도 차후에 예산 성립시킬 때도 삭감에 있어서 명분성이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성이 강하고 오히려 방어하시는 입장에서는 명분성이 약해집니다.

왜? 과감하게 사업을 시행했던 거를 올해 단번에 재정 상태 안 좋았다고 다 없애 버렸어요. 이 부분도 제가 이거는 어차피 조정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국시비가 빠졌다고 전액 사업비가 이제 그게 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활동 전부 다 빠지셨어요. 빼셨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면 구비 부분만 지금 이제 갖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에서 우리 학생들 말고 일반 사업들에서 국시비 빠져가지고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재원을 다 조달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산 심의하면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시비 빠졌다고 국시비 빠진 부분을 죄다 빼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부서 내에서 좀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국시비 빠졌다고 국시비 빠진 거는 전액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우리 학생들 활동은 이렇게 잘 빼시면서 일반 단체 회원들 국시비 빠진 것은 전액 구에서 항상 보조해서 다 올라오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그거 조정하자고 하면은 조정하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