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상훈입니다. 2018년도 11월 19일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81건,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연평 공공아파트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안 등 6건의 공유재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택선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홍남곤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김택선 위원장님이 출석을 못 하여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6건의 공유재산안 심의,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019년도 군정발전 운영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획조정실장 김상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총 17건의 현안사항이 있으며 이 부분은 현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조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본청 311명, 면 158명 총 583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며 그중 정무직 및 별정직이 3명, 일반직이 555명, 지도연구직이 2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인건비 집행현황과 직급별 정ㆍ현원 및 부서별, 면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설사업 부진 현황입니다. 현재 5억원 이상의 시설사업 중 미착공 등 지연되고 있는 시설사업은 총 18건으로 복지지원과 3건, 관광문화과 2건, 환경녹지과 2건, 일자리경제과 2건, 건축과 1건, 건설과 3건, 지역개발과 1건, 서해5도지원과 3건, 보건소 1건입니다. 자세한 사업명 및 부진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종사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현재 88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2017년도 총 127명, 2018년도 10월 현재 116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은 2017년도에 총 8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통합건강증진의 방문간호사 6명. 2018년도에는 대상자 22명 중 전환심사를 거쳐 4명을 12월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옹진군의 위원회는 총 73개로 위원들은 군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332명,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464명 등 총 8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명단은 별지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된 용역으로 과업내용은 군정의 환경적 변화요인, 지역현황 분석, 조직개편의 프레임워크, 주민설문조사,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안 등입니다. 과업결과인 옹진군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는 별지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50페이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착수일은 ’17년 1월 1일서부터 ’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39건, 총 예산액은 38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영흥면 어선 해상사고 시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 등 지난 2년 간 총 7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부서별 전용 현황은 지난 2년간 총 20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시설사업 부지 미착공, 지연 현황에서 진촌4리 경로당 신축이랑 연화2리 경로당 신축 본예산에 다 잡혀 있었어요 어린이집 신축까지요. 부진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거기 지금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부진사유 사항이 신축대상부지 및 상속권자의 부지매각 부동의로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돼 있다고 돼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기존 경로당 철거 및 부지 도로변 위치로 인한 안전성 등이 낮아 대체부지 검토 등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당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총괄 취합을 한 사항이지 이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료가 총괄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김형도 위원님.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질의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조직진단 지연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조직진단이 저희가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용역을 좀 줘야 돼 갖고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을 하고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조직에 대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직진단이 8월 7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2개월간 걸쳐서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TF팀하고 구성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단지 밖에서 외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10월 5일날 2개월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하고도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정례회 때 이것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조례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회 때 다루기 위해서 지금 상정한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늦게 돼서 예산 조직과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도 크고 인사도 지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안하셔서 올리셔야 되는 기간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게 예산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실ㆍ과 체제로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게 올라갔는데 이것 예산안도 무시하고서 조직을 빨리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설비도 이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조직이 딱 끝나면 부서별로 이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도 현행 체제로 올렸기 때문에 조직진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례회 때 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사항이세요?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하고, 부결이 됐을 때는 다시 요구를 하고 부결이 됐을 때는 현 실ㆍ과ㆍ소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인사 같은 경우는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체제대로 하기 때문에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부서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각 실ㆍ과 지금 체제에서도 인사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백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몇 개의 자리가 지금 공백이 돼 있죠?

과장 자리는 보건소하고 지도소 두 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공백이 되게 큰데 이것 조직개편이 앞으로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결정은 안 난 상태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인사는 계속 그러면 미뤄지는 건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조직개편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해 갖고 이번 정례회 때 의결이 되면 순조롭게 되지만 부결이 됐을 때는 파급효과가 좀 큽니다. 직원들 지금 9급이나 8급들이 진급해야 되고 7급도 진급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진급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공백인 자리가 있잖아요.

공백인 자리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인사 행정자치과 인사부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그쪽 행정자치과에도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공백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공백이 있는데도 왜 인사를 여지까지 뭐 2개월, 3개월 길게는 4, 5개월까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과 인사부서에 질의를 하시면 자치과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 있잖아요. 미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보통 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더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회기를 수시로 갖는데 거의 뭐 한 4년, 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축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축소를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일몰제 위원회도 추진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 실ㆍ과ㆍ소에서 그 위원회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해체를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합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통합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구성은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위원회정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되는 위원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법으로 여성의 비율이 40% 정도로 돼 있는데 보면 거의 뭐 3% 많아서는 1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도 각 실ㆍ과ㆍ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자격요건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자격요건이 모자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하고 여기 외부 위원들을 하려 그래도 저희가 자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으로 여성위원을 많이 참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면에서 한 3명 정도 추천이 돼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지역만 빼놓고 다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여성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추천해 주신 분도 적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저희 옹진군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리더로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비율적으로 너무 적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찾으시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각종 평가하는 데도 위원회 여성 비율이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평가에 점수를 올리려고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위원회에 참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원이 없습니다. 여성 자원들이 없고 또 여기 육지에서 자원들을 찾으려고 그래도 여기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여성 참석하는 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의외로 참석하시려고 하시고 이쪽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민원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 그분들을 찾아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이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 비율이 많이 모자란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를 하고 위원 교체할 때 여성위원이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요. 취합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그냥 가슴이 답답하네요. 기획조정실은 큰 틀의 군정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답답한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진짜로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게 제출한 조직진단 자료에 보면 서해5도를 단에서 팀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올린건지 지금 어떤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평화모드가 되다 보니까 서해5도가 지원이 조금 줄어들까봐 저희가 발전계획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아니, 잠깐만.

네.

평화모드가 되면 서해5도에 대해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평화모드가 되면 더 많이 예산을 따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미리 기구를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적극적 의지가 있다 그러면 더 힘 있는 팀으로 과로 만들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과에서 팀으로 축소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서해5도지원과가 서해5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타 부서 예산도 있고 타 부서에서 타 섬도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협력과가 서해5도단 해서 따오는 국ㆍ시비 매칭해서.

알겠습니다.

따올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축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과 안에 서해5도팀이잖아요.

네.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옹진군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옹진군의회 자체에서 서해5도 지원에 대한 존속을 위한 건의문도 우리가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지현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하는 바인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하신다면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몇 차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총 여성위원수가 전체 위원 중의 14%가 여성이라는데 이것 목표를 가지고 여성의 군정 참여를 확대해야 돼요. 왜 여성 조직장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5,000만원, 6,000만원씩 매년 거의 10년 이상을 투여하면서 왜 여성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신인여성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을 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여성 조직 중에서도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자원이 없다는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회를 폐지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축소는 반대합니다. 소통하는 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이지 왜 그냥 서류로 심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만들어놓고도 이것 실제로 위원회 개최했다고 그러지만 서류로 심사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위원회를 활성화해야지 축소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는 위원회 활성화해서 좀 더 군정자문단도 구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위원회를 축소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라든가 남성, 여성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여성이 몇 % 참여하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여성을 좀 발굴하고 여성위원도 있고 여성 조직단체도 있잖아요. 그럴 때 관심만 가지면 참여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어요. 부평 같은 데는 30%, 40% 정도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달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이게 축소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고 지금 문제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 몇 년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정위원회라는 게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지역 안에서도 전문직 찾을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전문가 중요한데 여기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부평으로 가고 남동구로 갔는데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다가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옹진군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기획실에서 여성참여율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하실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여성위원수가 119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따져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17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입니다. 그냥 쉽게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집어넣는 경우인데 진짜로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위원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여성자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20%면 금년도에 20% 올리겠다 아니, 내년도에 20% 올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20%까지는 장담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그렇게 하면 뭐 맨날 검토한다 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백동현 위원님 남았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 위원입니다. 조직진단하셨죠?

네.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엊그저께 받았고 비용증가 추계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일단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인천대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한 배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있었죠? 자료요구도 했고.

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 기관에 다수의 공급자로 제안을 받았는데 인천대가 가장 실적도 좋고 해서 여기다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직진단을 이 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에서 남동구도 했고 옹진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옹진군 도서민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도 했고 인천대 산학협동협력단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별 공무원 노조 특성도 했고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원인분석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직무분석ㆍ평가를 활용한 조직진단의 정확성 및 정치성 연구도 했고 이것은 자료 제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청 공무원의 직급별ㆍ부서별 조직 행태상 문제 분석 인천시 남동구청 사례가 2012년도에 있었고 인천시 남동구 조직진단 용역을 2010년도에 했고 관공서 조직ㆍ재정 직무 등 다양한 연구와 옹진군 관련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산학협력단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보다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연구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한 실적을 감안해서 여기에다가 조직진단을 하게 됐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보고서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어야 되잖아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자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줬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준 거예요?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대학 행정학과에다 준 거잖아요.

그게 산학단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산학단에 글로벌법정대학 행정학과가 포함돼 있어요?

네.

그것 근거 갖고 오세요. 산학단에 이런 이름조차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법정대학 행정학과에서 용역을 이런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왜 허위보고합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실적에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정대학 행정학과에다 줬다 그래야 맞는 거지 여기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인천대학교가 이게 모든 행정학과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산학협력단에 소속돼 있는 교수분들이나 참여자가 다 여기 산학협력단에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연구하는데 옹진군이나 남동구청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용역결과에? 왜 허위보고합니까. 위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 지금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무슨 이런,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그냥 인천대학에 줬다 이걸로 다 버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버무리려고.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대학 행정학과에서는 옹진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냐 이거예요.

박상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기회가 제가 없어 가지고 답변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다가는 그러면 옹진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법정대학 행정학과 것은 안 올리고 산학협력단 것만 여기다 보고를 하고 여기랑 체결한 것처럼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무슨 답변하시려고요?

박상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상준 기획팀장 박상준입니다. 일단은 대학교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우리 옹진군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요. 이런 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박상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 글로벌대학이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과에 그것을 배분을 합니다. 관련 용역에 이 과가 맞으면 이 과에 배분을 해서 거기서 용역하는 결과를 갖고 용역결과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행정대학도 여기서 했던 용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한 게 있어요?

박상준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교수하고.

박상준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박상준 네.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이분들이?

박상준 인천산학대학 한 것은.

아니, 이분들이 행정학과에서.

박상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한 횟수가 몇 번이에요?

박상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대학교가 옹진군 관련된 용역을 한 거고요. 인천대학교가 관련된 용역을 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과에 배분을 하는 거지 그게 그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하면 관련된 경영학과라든지 수산과라든지 배분을.

아니, 계약을 어디랑 한 거냐고요.

박상준 산학협력단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산학협력과가 돼야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예요.

박상준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과에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분한 게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산학협력단이 계약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학과가 용역을 한 겁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는 산학협력단에다 줬다고 해 놓고 왜 여기는.

박상준 산학협력단에서.

보고서는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박상준 산학협력단에서 글로벌행정대학에 하라고 준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게 지금 누구예요. 김동원 교수하고 변다솜 연구원이 한 거죠?

박상준 네.

이분들이 참여한 기록 이런 것 전부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했는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박상준 그분이 한 기록만 드리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옹진군에 대해서.

박상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조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평항로 운항 차수 증대를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하고 일자리경제과 해상교통 담당하는 팀에서 들은 얘기는 해수부에 복수노선 신청자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우리 보조항로를 아마 이번에 연평항로가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현안사항으로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게 아마 1일 생활권으로 제가 한 말대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복수에 관한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실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계속 이 사안이 저희가 취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복합적인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들께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같은 여객선 관련이라 정시운항 문제가 같이 중복이 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10월달에 시험접안을 했는데 불가하다 이렇게 수록이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역개발과 과장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주고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석명호 씨, 실장님 좀 보여드려. 이것하고 아니, 이것. 그것 말고 이것. 그것 나중에 내가 드릴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하고 이것 보고드려요. 뒷장을 보여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기술자들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또 그 이하 전문직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시면 최저수위 간조수위죠. 간조수위에서 밑에 지반까지 한 4m 10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뭐 만들은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이 만들은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현지확인도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시운항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간조수위에서도 배가 접안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같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은 지금 이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에 현안사항으로 수록을 하셨는지.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야.

이게 의회에서 저희한테 현안사항 목록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해서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 제출하였고 여기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답변하는 걸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면 그 문제는 지역개발과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사항이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소연평항 뭐 시설에 관해 가지고 2019년 이후에 무한대로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비 옹진군비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할 사항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우선. 그러나 지금 누누이 여객선이 연평도에 정시운항이 되는 게 연평주민 전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소규모항이나 정주 지방어항 등등 해서 시비나 군비가 과감히 투자해서 해결이 되는데 연평도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잔교라도 시설을 바로 하면 우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간조수위에도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잔교부두라도 만들어서 하면 금방 되는 사항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아까 답변 중에서 인천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용역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계약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까지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글로벌법정경대학 행정학과에다가 준다는 게 계약서상에는 명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다 그랬죠 지금?

박상준 그것은 계약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상준 계약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박상준 계약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요. 산학협력단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전에 관련된 부서 학과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용역을 할 수, 가능한지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박상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분들하고 이 교수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 용역을 맡길 때는 산학협력단하고 절충을 해서 거기서 이 부서에다가 주는 쪽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이 부서랑 먼저 협의가 되고 명칭만 산학협력단을 거치도록 한 거냐.

박상준 계약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외에는 계약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상준 저희가 접촉을 하려면 대학교에 조직개편에 대한 관련 과가 행정학과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대상해서 간 게 아니라 관련한 과는 행정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용역보고서에는 위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라고 하고 이 부서에서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산학협력단은 아예 배제가 된 거예요.

박상준 그것은 기재의 문제지 내용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무진들만 아는 거죠. 이것은 역으로 지금 본 위원하고 실무부서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박상준 어떤.

행정학과하고 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냐 말이야 할 수 없는 문제냐 말이에요 이게.

박상준 아니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혀?

박상준 네.

그러면 계약서하고 용역보고서하고 맞지가 않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박상준 아니, 용역보고서의 표기상의 문제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한 거고 산학단에서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부서 과에 니네 용역을 진행하라고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자기네 학과의 명칭을 달고 용역을 한 거고요. 우리는 계약을 산학협력단하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상은 전혀 없고요. 그 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에 명칭이 산학협력단이 빠져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박상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실무진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죠.

박상준 말씀드렸다시피 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거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표기상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런 오해를 안 가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왜.

박상준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생각했을 때 계약을 산학협력단이랑 한 거고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러면 본 계약서에 행정학과로 용역을 주겠다라는 명기가 돼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아닌 거예요 아니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박상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계약 자체를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기는 하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상에 누구랑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다 확인 아니, 가지고 보고하세요.

박상준 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산학협력단하고 계약만 해놓고 그 산학협력단에서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하자면 아무 과나 줘도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게끔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답변을 듣자하면.

박상준 그것은 계약서 확인하고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보고하세요. 조직진단에 이것 전담한 교수께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한 기록도 좀 같이 갖고 오세요.

박상준 어떤.

교수가 그런 것에 참여한.

박상준 아까.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박상준 네, 자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 산학협력단 조직도에 들어가면 조직도 내에 이 부서가 포함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상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저.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의장님은 질의를 다른 내용으로 하셔 가지고 본 질의 한번 더 하십시오.

조직진단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게 예산이 금년도에 용역 예산이 있었나요?

용역비, 용역비요?

네.

예비비로 했습니다.

글쎄 예비비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사용 틀이 이렇게 규정돼 있죠?

네.

그러면 조직진단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직원들이 불이익 받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조직을 우리 내부적인 조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경도 다 끝났고 그런데 예비비가 100분의1은 예비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이게 예산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게 제일 효용성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쓸 수 있다 판단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 볼 숙제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고 지금 10월 20일인가 25일인가 용역보고 나는 어제야 용역보고서에 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한 달까지 지금까지 뭘 검토한 건가요 전문가가 한 것을?

그러니까 전문가가 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계속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요?

구성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조직이라는 게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언제라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거고 조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조직을 이번에 최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진단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조직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직원들 승진 대상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정하실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직진단이 전부의 필요성이라는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사전에 용역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TF팀 구성을 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조금 조율을 했으면 해서 아쉬움이 남고요. 의회 지금 조직안을 보면 저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과 공통부분이지만 의회가 사실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감사 의회에서 우리 앉아서 여기서 한 시간 주어진, 과에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정하는 물론 현장 가서 감사도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런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이게 조례안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옹진군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여론 자체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징계를 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징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0.1 이상이면 중징계에서 경징계, 0.1 이하면 경징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솜방망이가 아니고 그것에 맞게 징계요구를 했고 옹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발이 2회나 3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음주운전.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2회 정도도 있습니다.

2회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가중처벌되면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은 한 단계 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죠?

처벌규정이요?

네.

그러니까 경징계 사항이 아니면 아니, 경징계 사항인데 두 번 했을 때는 한 단계 위에서 중징계로 갈 수 있습니다.

중징계로 가면 정지, 강등, 파면 중에서.

파면, 해임까지 됩니다.

해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죠?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하고 있죠. 외부 전문강사가 오셔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주나 폭행 같은 이런 불미사항에 대해서는 방지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교육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해서 내년서부터는 교육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본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기는 한데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근무기강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든가 그리고 민원인들과의 잦은 마찰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온다든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갖고 그 직원들 우리 저희가 민원인들만 민원을 듣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에 대한 소명도 받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면에는 수시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기간이라든가 그때만 나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감사팀이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일단은 공직 뭐 음주라든가 그랬을 때는 특별히 나가서 그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지금 음주하고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면에서도 저도 면장을 한 5년 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간혹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감사팀에서는 면에 감사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이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감사팀을 따로 만들잖아요.

네, 법무감사과를.

그것은 더 많이 하겠다는 건가요?

감찰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감찰조사팀을 만들어서요.

각종 민원이 각 실ㆍ과ㆍ소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다 감사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팀으로 한 팀으로써는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감찰조사팀을 이번에 같이 신설하는 걸로 조직진단에 넣었습니다.

이게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드물게 일어나겠지만 민원을 들어 보면 면은 아무래도 청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뭐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답을 안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근무태만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사과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은 경고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민원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처리결과를 분명히 통보,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정식적으로 민원을 요구했을 때는 민원인들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민원을 얘기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군민들이 가서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식적인 민원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전화민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구두민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감사팀에다가 민원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전화민원도 다 되고요. 되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사항은 굉장히 다시 전화를 받아요. 왜냐면 이게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답을 줄 수 있는 건데 답이 안 오니까 결국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 시기가 언제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본예산은 9월달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9월달서부터 하고 국ㆍ시비는 뭐 매년 4월달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칭사업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은 다 준비가 돼 가지고 정례회의 40일 전에만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법적인 편성 사항이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1년 내내 항상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까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우리 실장님은 1년 내내 펜을 들고 예산편성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옹진군민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타시ㆍ도 지자체, 중앙정부 혹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동원하셔 가지고 그래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옹진군이 가장 잘한다 그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복지지원과장 이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 2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는 401가구에 485명, 기초의료수급자는 403가구가 494명을 저희가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가 해산ㆍ장제급여 수급자들 중에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도는 4개 분야에 16억 2,5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4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랑나눔 무료급식사업은 저희가 단가를 어르신 1인당 7,000원씩 책정해서 인천시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은 2,7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는 도서지역 물류비라든가 기타등등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7,000원으로 인상해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8개 장소에서 12개 봉사단체가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 장소에서 13개 봉사단체가 2억 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단가를 밑반찬사업은 1인당 한 1만원씩 책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총 16가구에 381만 4,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72%의 징수를 했고 2018년도는 7가구에 74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5%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징수를 못 한 이유가 수급자들이 사망일자하고 사망신고 날짜가 갭이 있기 때문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데 망자들한테 징수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징수를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결손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총 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64건에 주의를 26건 줬고 시정조치를 38건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많아서 11월달, 12월달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13건의 처분 지시를 했고 아마 11월달, 12월달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이 끝나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수급자 신청 및 확정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310가구에 402명이 신청을 했는데 148가구를 책정을 하고 제외대상이 소득이 많다든가 제외된 세대가 162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총 26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100가구는 책정을 하고 87가구를 제외시키고 현재 74가구는 전산으로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페이지 여섯 번째 공중목욕탕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목욕탕은 백령면에 진촌목욕탕, 대청면에 대청목욕탕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백령이나 대청이나 면 예산에서 인건비라든가 또 연료비 그 다음에 부대비용은 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면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부재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공고를 내고 11월달에 면접을 보고 이번 주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예상대로라면 12월 1일자로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밑반찬사업이라든가 무료급식사업, 옹가네사업, 김장나누기사업 그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사업은 면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 집합 역량교육을 한다든가 힐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지난번에 영흥에서도 손가락 절단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지난해에는 8억 5,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등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가 1급부터 6급까지 총 1,483명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난해는 12억 1,6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는 14억 3,900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수당 외 총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장애인수당 수급자는 총 146명을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400만원을 지급했고 10월 말 현재 6,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열 번째로 재가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현황이 4,936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 등 8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0억 6,2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90억 7,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73억 6,900만원을 10월 말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42억 8,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한 99%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4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월 말까지 32억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11월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12월 중순까지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소진 때까지 어르신들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공설묘지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공동묘지는 관내 총 33개소가 있고 공설묘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7억 4,500만원을 가지고 11개소 공설묘지를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총 10기가 매장 사용허가가 들어가서 매장이 됐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8기가 공설묘지에 매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명절 때 벌초라든가 주변정리를 한다든가 기타 유지보수비를 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수시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백령도에 백령 노인요양원, 영흥에 노인보금자리 건강센터 또 즐거운 우리집 이렇게 3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810명이 독거노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돌봄 수혜를 하는 어르신은 431명을 총 15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어르신들 431명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잘 계신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외곽도서는 관리사가 직접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도까지 일일이 신경을 못 썼는데 인천시에 금년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다섯 명 증원을 인천시에 확정을 받아서 내년에는 총 20명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면 아마 외곽도서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14번째 경로당 지원 향후계획 및 운영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백령, 덕적, 영흥 3개소를 준공했고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는 7개소가 다 준공돼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청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슬라브까지 다 치고 공사 중이고 해서 대청은 금년까지 공사 못 끝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검토 세 가지 사항은 진촌4리하고 연화2리가 진촌4리는 부지 문제와 연화2리는 건축물이 20년 미만이라 평수는 작지만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 부지에다가 헐고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검토한 결과 진촌4리는 토지승낙협의 중에 있고 연화2리는 마을분들이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상태라 이것도 부득이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고 가을1리는 대피소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1리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70개소에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생활집기가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 생활집기를 사서 보내준다든가 그래서 4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원 사업비는 난방비라든가 전기세 가스 기타 부대비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억 9,2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옹진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총 11개소를 저희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억 3,3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실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도 하지만 저희가 주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을 100%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2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2억 3,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6번째 어린이집 지원실정입니다. 저희가 국ㆍ공립이 8개소, 민간이 2개소, 직장이 1개소, 가정이 1개소 총 12개소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백령도 해병대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고 장봉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이 하나 늘고 또 국ㆍ공립이 하나 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실적은 지난해에는 15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4억 9,6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영유아 지원실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는 6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금년도부터 신설이 돼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12억 5,50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2억 3,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정은 61가구에 194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가고 다문화가족들이 출산하게 되면 산모도우미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들하고 결혼하겠다는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 저희가 국제결혼비를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여성단체 조직별 지도ㆍ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옹진군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총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지도자들 워크숍을 한다든가 각 면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여성단체들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여성단체들과 주기적으로 유대관계도 있고 친목을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지금은 모자세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요즘은 한부모가족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모자가족이 27가구, 부자가족이 14가구, 조손가족이 1가구가 있어서 총 42가구에 1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처리 결과입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총 7개 분야를 조사를 하는데 지난해 1,864건을 조사를 해서 적합한 게 943건, 부적합이 774건 현재 전산조회하고 진행 중인 게 147건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타등등 해서 1,267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교복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할인한다든가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24개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월 맥시멈을 30만원씩 월세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월 종사자들한테 1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금년도는 6,3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4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례관리대상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100명인데 얘네들한테 신체ㆍ건강 프로그램, 인지가 약한 애들, 언어발달 장애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정서ㆍ행동, 부모ㆍ가족들하고 워크숍을 간다든가 가족들이 생일잔치를 한다든가 기타등등 총 4개 분야를 나눠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 업무를 협약한다든가 애들한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무료 치과진료를 한다든가 그래서 14개 기관과 후원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총 53명인데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사례관리사가 군청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면을 순회하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를 낳으면 50만원,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아이는 300, 넷째 아이는 500, 다섯 째 낳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가시면 애가 9명인가 10명인가 낳아 가지고 1,000만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다둥이 해병대 가족이 있는데 작년에 넷째 아이를 낳아서 500만원을 탄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를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 운영도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을부녀회가 됐든 12개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지 부식이라고 그러죠. 재료를 거의 현지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식권을 나눠주면 식당가서 혼자서 밥을 안 먹는다는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거의 12개 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12개 단체라니요.

아니, 봉사하는 단체가요.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물어보면 안 되죠.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경로당별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했는데 과연 식권이 낫냐 아니면 현지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낫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하거나 이런, 조사하는 방법을 달리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면 이것 꼭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군가가 차량을 운행을 해줘야 밥 먹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귀찮아서도 안 한다는 분도 있고 일정 한정된 준비 때문에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을 아니, 애쓰는 분은 분명히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료급식의 경우에 570명 대상으로 연간 259회나 봉사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봉사인원이 2,279명인데 지역사회에서 노령화가 되어가는 수치가 매번 올라서 가끔가다 무료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무료봉사 받아야 할 사람들이 봉사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지역의 봉사인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을 위해서 구입 시간과 비용 이런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밑반찬사업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메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에 대한 것을 저는 좀 확대를 하고 무료급식에 관한 것은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뽑으셨다 그랬는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자격기준이 예를 들어 우리만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채용에 관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인천시로 모집공고를 냈는데 3명이 접수를 해서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한 사람이.

그러면 선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직 발령은 12월 1일자로 하고.

누구예요 그런데?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이요?

네.

정보선입니다.

하여튼 선정위원은 누가 됩니까?

외부인사들이 교수라든가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 그래서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옹진군은 외부인사를 너무 좋아해요. 옹진군의 자원봉사센터는 옹진군 안에서 활동하는 기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 참여 없었죠?

네.

그런 부분이 배려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도 내부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요즘 최근 언론에 보시면 공기업들 채용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면접을 보면 내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부담성도 있고 요즘 자꾸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내부인사가 개입을 하면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될까봐 외부인사를.

아니, 저는요. 위원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뭐가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기우예요. 왜냐면 옹진군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옹진군을 바탕으로 뛰는 위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명이든지 일정 부분 의희의 의원도 참석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딴에는 그래도 요즘 공기업 채용비리 때문에 하도 언론에서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아니, 공기업 채용하는데 왜 위원들이 뭐 부정적으로 인사청탁한 일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다 선정이 됐는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실링으로 묶여있습니다 총액으로. 그래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워크숍비용이다 여유 있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전년도 활동한 부분을 참고한다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회원수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정실에 흐를 염려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사회단체 이름만 있지 해당 회원이 몇 명이다라는 명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서로 소외감 느끼지 않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 위원입니다. 신설 경로당 지원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134페이지 이번 본예산에 설계비용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당해연도에 시행하는 게 맞죠?

설계요?

네, 설계를 하면 지금 설계용역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 걸리죠 그 용역 걸리는 게?

설계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4개월 걸리면 내년 한 중순쯤이면 설계 끝나겠네요.

4월달 정도.

4월 정도에.

4월달, 5월달 정도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가 끝나면 당해연도에 발주하는 게 맞죠 시행하는 게?

발주하라는 어떠한 지침이나 법은 없고 가능하면 설계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설계하자마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할 때 보면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설계 끝나면요?

네.

공사비가 나오죠.

그렇죠. 공사비가 나오죠. 그런데 그 해에는 자재나 단가비용이나 이런 게 거의 일정하겠지만 당해연도가 넘어갔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자재 비용이라든가 단가가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기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단가만 해서 저희가 10%만.

추가해서.

네, 추가 비용만 주면 됩니다.

예산으로 잡아 주면.

다시 재설계하는 게 아니라 단가만 입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 할증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용역 해서 설계가 올해 끝났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끝났다고 해서 내년에 발주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나 설계에 대한 중간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번에 용역을 해서 설계하지만 이게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내년 안에 향후 계획에서 이게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가을1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섰다가도 대피소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에 3개 리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았으면 다 지어주고 싶은데 옹진군에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만 편성이 되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백령도에 재건축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진촌4리하고 연화2리.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여기 복지과에다가 얘기를 하라 그래 가지고 물어를 못 봤는데 그 부분은 왜 미뤄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촌4리는 당초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누나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들이 남자가 누나들한테 흔들리다 보니까 승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승낙이 안 되면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없어 갖고 진촌4리는 지연됐고 연화2리는 건축연도가 19년 됐습니다 19년.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건물이 아까우니까 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대체부지를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노인회장하고 이장님하고 대체부지를 알아보는데 위원님 백령도 가서 아시겠지만 중화동이 토지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그래서 진촌4리하고 연화2리는 좀 지연이 됐고 가을1리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진사업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부진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은 다 잡혀 있잖아요 설계도 다 끝난 거고.

네.

그러면 대책이 다 해결되면 올해 안에 다 발주가 가능한 건가요?

대체부지하고 토지 승낙이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140페이지에 여성단체 조직별 지도 부분이 있거든요 지도 현황.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신영희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여성단체가 중복돼 있는 회원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 조사하셨어요 어느 정도 중복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열두 단체에서 11개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1개 줄은 거죠. 그런데 단체에 보면 중복되는 회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중복 조사는 별도로 안 해 봤고요. 예를 들어 뭐 워크숍을 간다든가 하면 같은 단체에 몇 가지 가입한 자원봉사도 가입하고 부녀회도 가입하고 중복된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워크숍 갈 때만 같은 사람은 배제하고 그래서 한 번씩 거르고 하는데 정확하게 11개 단체가 어느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단체가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체에서 회원을 인원수를 정해 놔요?

네?

인원수를 정해 놓나요 회원 단체에서?

이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명 해라.

그런데 이게 단체에서 보면 지역으로 나누든 하여튼간 이게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단체를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자리가 인원이 찼다고 하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활동하시는 분만 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가 11개잖아요. 그러면 뭐 한 분이 2개나 3개 정도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것을 지도나 감독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발적인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을 해서 누구를 채용해라 누구를 해임해라 이러한 개입을 공직자들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끼리 자생단체니까 저희가 이런 단체들한테 무슨 지원하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개입이 되는데 주는 것 하나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저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는 그렇다면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나 지원도 하잖아요.

사회단체는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복되는 분들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는 특수임무단 뭐 6ㆍ25 참전용사, 월남전 같은 사람들이 6ㆍ25 참전용사 안 하니까 거의 그것은 사회단체는 중복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성단체는 자원봉사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중복이 가능한데 사회단체는 중복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단체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깊숙이 그러니까 단체에 지도감독이나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단체 회장들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날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중복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이 역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단체장들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단체에 편중해서 뿐만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단체. 그래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유기관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서 활동 내역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이 건은 저희가 지원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별도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려니까 하라고 시키시네. 요양사 있죠.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보호사, 요양보호사.

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것을 요양보호센터라고 그러나요.

영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들.

전문교육.

파견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기관에서 도시지역에 가서 순회교육 식으로 해서 일정한 교육을 하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출장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센터라 그러나요. 그것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1급, 2급 뭐 이런 것.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요양보호사로 5년, 5개년을 요양보호사 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게 센터라고 지칭하는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내용 아세요?

요양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신 분 얘기가 자기가 개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5년에 걸쳐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면 실적이 있으면 그 사람도 센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명칭을 정확히 여기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시설을 아니, 시설이 아니라 소개소 비슷한 거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을 사무실을 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 아세요? 그것 모르시면 한번 알아봐보세요. 최근에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한 분이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 다시 한번 지침이라든가.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라고요.

알아봐서.

혹시 지금 아시나 해서 물어본 거고 자꾸 위원님들이 늘 복지과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건데 아까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 분이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회장이나 이런 직을 갖고 있고 또 저쪽에 가서는 임원이 돼 가지고 거기는 거기서도 뭐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제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활동하고 싶고 저기서도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지를 해. 다만 임원진 우선 임원진부터라도 중복돼서 여기서는 회장하고 저기 가서는 총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중해서 특정인들이 다 직을 갖고 움직인다 이런 오해와 불신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파벌이 생깁니다.

파벌이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것 그래서 우리 여성 두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민원을 접하시다 보니까 복지과에 주문을 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보면 그냥 여기는 장 급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무슨 예를 들어서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 뒤섞여 있으니까 저쪽에 가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금 방지현 위원이나 신영희 위원님이 주문하는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은 권유, 도를 조금 넘어서라도 정비 차원이고 화합 차원에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감투에 예민하셔 갖고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데 연말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저희가 지도감독권은 없지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자제를 하고 특히 간부들 회장이 됐든 감사가 됐든 총무가 됐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회장님들한테 한번 간담회 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폭염에 쿨매트도 보급해 줬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한 건지 재난 차원에서 한 건지 하여튼 뭐 어쨌든 그게 경로당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불인가 그것 공급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로당에 비품 특히 우리 관에서 공급해 준 비품 이용현황이나 보관현황 같은 것은 원래 경로당도 경로당 운영세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이 들어오고 누가 찬조해도 다 기록해야 되고 용도 폐기할 때는 거기 회의를 거쳐서 다 내용연수까지도 어느 정도 적용은 될 거예요 아마 세칙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서류 하나 내라고 해도 그냥 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래서 결산하는 데도 지난 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해를 다 하는데 저도 노인정에 자주 드나드니까. 문제는 내년서부터라도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 공급할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일괄 공급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70개 노인정이다 하면 그게 필요한 곳이 뭐 한 40군데면 40군데는 그런 걸로 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금액에 맞게끔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가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아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불 그냥 쌓아놓고 있고 쿨매트도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어떤 데는 그것 포장박스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쿨매트가 됐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 더위탈까봐 에어컨 또 보일러만큼은 즉각 즉각 해결하는데 제가 70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군에서 풀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에어컨하고 보일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까지 다 고쳐주고 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달라고 하는데 거를 것은 거르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유를 잘 하셨는데 모 노인정은 커피포트 코드까지 절약한다고 뽑아 가셔 가지고 커피도 못 끓여먹고 그런 노인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통제 내지는 잘 안 되고 너무 인과관계에 치우쳐서 그런 데서 아니, 노인들이 노인정에 와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노인정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서로 이웃간에 얘기하면 노인정 인신공격하는 게 되니까 서로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얽혀설켜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신다니까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하여튼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급적 노인정에 개별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보급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트린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우리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 의원입니다. 연평도에 목욕탕 문제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경로당은 동네마다 흡족하게 짓는데 목욕탕 신축에 관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힘듭니까?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목욕탕은 아시다시피 전국에 목욕탕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도 없고 아시다시피 도시에 가면 대중목욕탕을 전부 다 개인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목욕탕 관리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로 몇 군데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백령도하고 대청도는 예전에 서해5도 대책사업비 가지고 목욕탕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평은 연평도가 지난해인가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돼 갖고 군부대 목욕탕 리모델링을 3억 5,000 들여서 한번 싹 했는데 저희가 연평주민들 하루 이용률을 조사 해 봤더니 목욕하는 날 주민들이 열 분 오신답니다 열 분 목욕탕에. 군부대라서 뭐 불편해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명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남탕, 여탕, 관리인 최소 3명이 목욕탕 관리하는 데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건축비가 100% 군비를 들여서 지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관리하는 목욕탕이 있으면 인허가만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게 국비 지원도 안 되죠 국비매칭이 안 되니까 시비 지원도 안 되고 순수 군비를 들여서 목욕탕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목욕탕 건의를 안행부에 서해5도 대책사업비로다가 건의했는데 이게 아마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5도단에서. 10명을 가지고 가뜩이나 연평도에 식수난도 부족해서 인천에서 물을 공수하는 판에 과연 일단 물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10명을 위해서 과연 대중목욕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돼서 제가 당장 내년에 짓겠다 후년에 짓겠다 그러한 결정권자도 아니지만 일단 물부터 해결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아까 백령도, 대청도 서해5도 대책사업비로 목욕탕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평도는 서해5도가 아닙니까?

아니, 서해5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연평도 주민으로서 반감을 가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각 면마다 경로당 진짜 크게 잘 지었어요. 우리 옹진군 예산이 충족해서 아마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은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가신 분 보면 많아야, 많은 데는 한 10명 적게는 한 댓명 또 문 닫은 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을 지었을 경우에 과연 시급성을 판단해서 목욕탕 시설 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옹진의 실정을 보면 영흥도야 뭐 육지라서 목욕탕 저도 가서 목욕탕을 한 적이 있고요. 백령, 대청 목욕탕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최우선 목욕탕을 시설할 데가 연평도라고 봅니다. 제일 큰 동네고 또 우리 과장님 지적 잘 하셨는데 물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죠. 물 똑같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투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됐어요. 뭐 다행히도 SOC사업으로 내년부터 물이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제외됐는데 우선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문화 옛날하고 많은 변화가 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해5도 대책 사업비를 검토 한번 더 하시고 안 되면 군비라도 우선 지역주민이 갈망하는 것을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검토안을 더 만드셔 가시고 내년에 다시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갖고 연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대청도 같은 경우는 군부대 목욕탕이 없어서 일반 목욕탕이 있어서 군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연평도는 2년 전에 3억 5,000을 투자해서 군부대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리모델링하지 말고 조금 더 플러스시켜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3억 5,000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 새로 지어달라 이것은 조금 3억 5,000을 투입한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에.

잘못 됐나요?

그때 당시에 신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연평도 목욕탕 한번 가보셨나?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갔죠?

네.

저는 수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군부대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이용할 때 그때 해 보고 지금도 가서 해 보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목욕탕이라는 게 찜통해서 그렇잖아요. 목욕탕에 갈 때는 다 찜통에 들어가서 땀을 좀 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 찾아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개조 하나 된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여탕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여탕이 어떻게 시설을 잘해 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뭐 목욕하시는 분은 열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서명이라도 받아서 과장님한테 제출할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세요.

저희가 다시 서해5도 대책.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협의해서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목욕탕 연평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백령, 대청은 서해5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2006년도, 2002년도에 자체적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18조일 거예요 아마. 18조1항에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청면 목욕탕은 제가 못 가봤지만 백령면에 목욕탕이 아주 노후화됐어요. 찜질방도 작고 바닥도 교체할 수가 없어서 갈아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1년에 한 1만여명이 지나는데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니 적극 검토하셔서 서해5도 특별지원금은 올 12월 13일부터 그게 개시가 됩니다 다시 법률 바뀐 게.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복지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7쪽에 어린이집 지원 실적에 관해서 하나 좀 교정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름다운선재어린이집은 공립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공립으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근저당 설정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나면 내년에.

내년에 됩니까?

공립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은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완벽하게 그 안에 교구라든가 국공립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끔 다 설비가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립하고 민간하고 지원은 틀립니까?

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는 공립은 저희가 국가에서 다 국ㆍ시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사설 개인이 하는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별도의 교재비라든가 애들 무슨 뭐 색종이 산다든가 기타 교구비 이런 것을 별도로 추가로 받습니다. 하고 정부에서 아이 당 어린이집을 다니면 얼마씩 보조금을 주는데 기타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부담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똑같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누구는 자부담 내고 누구는 100% 무상으로 가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내년부터는 학부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8쪽에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황으로 해서 첫째가 5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300만원, 넷째, 다섯째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50만원은 어떻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옹진군의 조례입니까?

옹진군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 옹진군이 아마 제일 많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진료 한번 배 타고 나갔다가 들어가면 50만원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150만원이네요.

네, 15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서에서 인천에 진료 한번 산부인과 왔다 가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서에 이어서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옹진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 현안사항 중 관광문화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포 구)항 친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백령도 용기포 신항 개항 이후 방치되고 있는 용기포 구)항과 국토끝섬 전망대, 하늬해변, 사곶해변, 천연비행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령도 대표 테마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쉼터, 카페, 공연무대, 해안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0억원의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생활어장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지만 구)항 내 적치된 다양한 시설들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 정주여건 하락과 관광객 기피 현상이 있고 또한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코스 개발이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위해서 2019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로 소야폐교 해양레저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소야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재활용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해양스포츠교실, 해양체험관, 스킨스쿠버, VR 가상 워터슬라이드 체험관, 카누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폐교 부지를 활용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해양 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해양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0월 22일에 저희가 어촌뉴딜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019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정사무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해변 안전관리, 대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첫 번째 해변 운영현황 및 해변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개 면 23개 해변 사고가 제로화 돼서 9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해수욕장은 24개 중에 콩돌 해수욕장은 수영 금지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23개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83명을 배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을 7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 결과는 70일간 총 490명이 청소, 캠페인, 방역,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광편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총 2회에 걸쳐서 7개 면 관광편의시설 64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67일간 7개 면 23개 해변에 배치를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 사전 자체 교육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서 구급약품 구입, 안전사고 주의 표지판 정비, 해수욕장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관리를 위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총 6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두 번째 관광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관광홍보는 3억 675만 9,000원으로 수도권 지하철광고, 수도권 옥외LED 전광판광고, 수도권 버스광고, 프로스포츠광고, SNS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관광홍보는 2억 9,861만 7,000원으로 수도권 지하철광고, 수도권 옥외LED 전광판광고, 수도권 버스광고, 프로스포츠광고, SNS광고와 박람회 참석을 통한 옹진군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 번째로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항으로 해설사는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상시근무와 신청예약에 따른 수시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활동비는 1일에 7시간 6만원을 주고 1일에 4시간 이하일 경우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네 번째 홍보물 제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작 실적은 부서별로 21건에 1억 6,129만 6,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사항으로 부서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작 실적은 부서 및 면에서 제작한 25건 2억 512만 2,000원을 사업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또한 제작물을 설치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다섯 번째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8억원을 들여 해수욕장 양빈사업,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들여 백령끝섬 전망대 보강공사, 장경리해변 가로등 유지보수 등 5건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166페이지 2018년 관광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5건 14억 5,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포리해변 편의시설정비, 사곶해변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여섯 번째 관광활성화 시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관광활성화 시설사업은 8건 30억 8,000만원으로 대청 명품섬 조성사업, 신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삼형제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2018년 관광활성화 시설사업은 장경리해변 야영장조성, 십리포해수욕장 야영장 조성을 4억원을 들여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곱 번째 농어촌민박 현대화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현황은 총 590개소에 일반가구 463, 지원가구 146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차 점검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인천시 특정감사팀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점검은 2018년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군과 면이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실거주 위반이라든가 민박운영 실적제출 미흡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여덟 번째 지정, 비지정 문화재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지정문화재는 총 11건으로 국가지정 9건, 향토유적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백령 연화리 무궁화, 대청 동백나무 상시관리 용역을 실시했고 두무진 관람로 정비공사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아홉 번째 옹진군체육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체육회 종목별 지원내역은 2018년 예산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옹진군생활체육 회장기 2개 대회를 개최했고 4개 각종 생활체육동호회 참가 지원을 했으며, 2017년에는 3,600만원을 들여서 옹진군생활체육회장기 2개 대회, 4개 각종 생활체육동호회 참가하는 데 적극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열 번째 종합 체육시설 및 관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전체 40개소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열한 번째 옹진군문화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문화원은 2018년 2월 22일날 개원을 시작으로 2018년 지방보조금 2억 7,156만원을 편성해서 8개 사업을 발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옹진문화지 발간, 문화유적 탐방, 명사초청 강좌, 찾아가는 예절ㆍ문학교실 및 문화활동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총 90명으로 이사, 감사, 회원 등이 포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옹진문화원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자체 역점사업으로 옹진문화원지 발간, 문화유적 탐방사업 또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초청 강좌가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심청 효 학생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했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문화활동가 양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회원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열두 번째 옹진군 관광종합 발전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 권역별 단기ㆍ중장기 단계별로 관광진흥 발전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6개월간의 사업기간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에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에 걸쳐서 부서라든가 각 부서 또한 자체 사업 발굴을 완료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본 설계에 준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2019년도 국비,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옹진군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옹진군문화원 원장님 점잖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사무국장님 이하 개인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옹진군문화원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설립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주요 추진사항을 봤을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조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으세요?

2019년도에도 이게 금년에는 2억 7,000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3억 조금 넘습니다.

3억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상근직원 4명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하는 보편적인 활동이라면 그동안 해 왔던 관광문화과에서 하지 왜 문화원을 창립했어요? 여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과 밀접한 사업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주요 사업 목적은 지역문화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ㆍ활용 등이 지향해야 될 주요사업인데 옹진군에서는 그냥 문화원에다만 맡겨놓으시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이게 개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 발굴하는 데 좀 미흡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 같은 경우 인천지역에서 잘 돼 있는 문화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문화원이라든가 인천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 잘 돼 있어서 저희가 문화원하고 담당 팀장이랑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사업 발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 발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명이라 그러면 작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전적으로 문화원 관련한 사업만 하잖아요. 이것 보면 단적으로 179쪽에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이라는데 문화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냥 간단히 미술, 음악, 사진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활동이 있는데 이것 보면 양성사업이라는 게 다도, 다례 교육이에요. 이것 아주 농촌에서 굉장히 바쁠 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7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는데 지역 현실하고는 아주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문화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요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의 어떤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피하게 되면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시기도 문제지만 내용이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심화돼서 저는 이런 것 젊은 사람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30% 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구분을 나누자면 음악, 미술 이렇게 그런 구분도 있지만 연령에 대한 부분도 다양해야 돼요. 그런데 다도, 다례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북도면의 경우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5명 수료했다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 다도에 필요한 도구도 주고 재료도 준다고 하니까 시간 좀 있는 사람이 뭘 준다니까 좀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원 창립할 때 지역주민이 다 이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방지현 간사 직무대행, 홍남곤 간사와 사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원의 진짜 지역의 문화 관련된 전문가 군도 좀 많이 영입을 해야지 진짜 이게 문화활동이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지역사회 전문가를 발굴해서 문화활동에 좀 참여시켜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초에 이사로 이렇게 이사하고 감사 저기는 문화원을 저희가 창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2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지만 인천시에서 승인을 내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면별로 안배 비슷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 이사분들을 갖다가 증원시키는 차원에서 한 20여명을 별도로 섭외.

그러니까 저는 문화원의 이사는 이사대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세분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에 관한 거라든가 문화에 관한 거라든가 추진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요 여기도 의원들을 배제한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사에는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의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문화활동에 대한 추진위원회 단을 구성을 한다면 분명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문화원 정관에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장은 500만원 그 다음에 이사하고 감사는 100만원을 갖다가 내고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돈을 내더라도 그러면 돈 냈다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다 이리왈 저리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라도 거기에서 당연직 개념으로 해서요.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 진짜 참 어렵게 문화원을 창립을 했는데 진짜 옹진군에 여러 가지 발굴해야 될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령도, 연평도에 나나니타령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로 등록된 거라든가 아니면 옹진군에서도 하지만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문화원을 창립했기 때문에 더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관을 일단은 개정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만이 아니에요. 진짜 문화원답게 활동을 하는 데 주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157쪽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2017년하고 금년도 하고 관광홍보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정된 광고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영흥마라톤대회라든가 우리가 해마다 하는 옹진군청에서 하는 농수산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주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여기 파도광장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물건을 갖고 나오는 분은 옹진군민이고 소비하시는 분들은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뭐 가족도 있을 테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영흥마라톤대회 같은 데는 약 한 4,000여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외지에서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옹진군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아마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옹진군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관광홍보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영흥마라톤대회에 저도 참가를 했지만 상당히.

아니, 거기도 그렇고 북도에 무슨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각종 행사들이.

벚꽃축제 그런 것도 벚꽃 달리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충분하게 그것은 홍보할 수 있는 저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방문 안 했지만 어저께 사진전도 열렸다는데 그런 것도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뭐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그냥 검토가 아니라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시면 국기게양대 관련한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영흥 진두물양장에 설치된 국기게양대 태극기 중간에 걸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아직까지 안 걸려 있는 걸로 봤는데.

그게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와이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풀면 내려와 줘야 되는데요. 그게 위에서부터 꼬이다 보니까 크레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크레인을 갖다가 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흥에 그만한 크레인이 없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고장이나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며칠 동안 태극기가 중간에 걸쳐 갖고 늘어져 있어 가지고 그 많이 오가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지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옹진군은 옹진군, 수협은 수협, 의원은 또 의원. 모든 사람이 질타의 대상이 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2억 들여서 신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연평하고 대청에?

아니, 이것은.

이것은 다 끝난 거죠?

167페이지는 다 끝났습니다.

2건이 다 끝난 거죠?

네.

이것도 다 그런 시스템인가요 영흥도에 한 것처럼?

네, 똑같은.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때 가뜩이나 영흥은 육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이것 며칠 동안 그걸 끊지도 못 하고 그냥 중간에서 펄럭, 늘어져 가지고 있어서 장비가 없으니까 이것은 조기도 아니고 정말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했는데 이것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자동, 수동으로 고장 났을 때 즉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뭔가 돼 있어야지.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이 며칠을 그것을 다 보고 다니면서 왜 돈 들여서 그런 것을 왜 해 놨냐 뭐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도록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항은 일단 저기했지만 그 당시에 돌풍이 엄청 세게 불 때 그걸 내리다 보니까 와이어 자체가 일단은 뒤틀려 가지고 꼬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런 어떤 기상 변화 이런 것을 감지를 해 가지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것 뭐 인재네?

좀 인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뒤틀리고 이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때 돌풍 불 때 그것을 무리하게 내리다가 보통 그냥 놔두면 태극기가 펄럭이다가 찢어지는 그런 현상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태극기를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틀어지면서 위에서부터 꼬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보수를 빨리해 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극기 제작비도 만만치 않죠 하나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한 1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루기도 쉽지도 않고 보통 장비가 없이는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태극기 게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직접 연관은 아닌데요. 지금 물론 옹진군에 폐교가 몇 군데 있죠?

저희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아마 몇 몇 학교 실사 비슷하게 한 게 있나봐요. 그것 아시나요 혹시 우리 군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지금 선재초등학교하고 영흥면에는 내리초등학교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을 다 한 건지 한 군데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연수원 형태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흥 내리초등학교는 영흥 내리초등학교대로 그런 것을 유치했으면 하는 거고 선재초등학교는 선재초등학교대로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것 좀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교육청에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폐교 활용 계획에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게 우리 과 소관이에요?

그게 폐교에 대한 부분은 저쪽에 행정자치과.

우리 군 소관이 아니니까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산인데 만약에 거기를 저희가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폐교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게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다 넘어갔을 거예요 2개 학교가. 그래서 매각이나 임대가 용이하게 돼 있는데 폐교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무상 내지는 이렇게 운영할 수,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자치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으로 해서요. 행정자산이라고 하면 그게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행정자산.

교육청 자산은 아마 그게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기서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민박사업 관련해서 조례 이번에 제정 하게 되죠 개정?

그렇습니다.

전면 개정이에요?

전면 개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속이나 처벌 위주보다는 늘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이게 시행할 때의 취지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취지와 안 맞게 변질이 돼 가는 경우가 우리 농어촌 민박사업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 중에서는 그것을 확장 또 이렇게 증설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여기서 지적된 전수조사한 분야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숙박사업도 많은 침체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단속 위주로 맞춰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기피했다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향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도 내지는 유연성을 갖고 양성화를 시켜 주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침체기에 들어선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강화된 단속이나 어떤 처벌 위주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제 생각이지만 자료가 안 오면 잠시 정회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김형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일단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걸로.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해수욕장 운영 현황 및 해양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월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양수상안전요원도 배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일단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월에서는 면에서 관리가 간다고 하지만 자도에 있는 해변 관리는 해수욕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관계도 면에서 직원들이 파견 비슷한 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면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자도 같은 경우는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70일 동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을 보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감독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자도 같은 경우 특히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상안전요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업체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해 양 안전요원으로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 선정하는 거랑 입찰하는 거랑 용역 주는 용역은 어디에서 주죠?

용역은 예산 자체가 면에 예산이 서 있고요. 면에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한 그러니까 금년하고 작년에 대한 안전요원을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갖다가 위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한 그 여부에 대한 것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당 관련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입찰해서 서류를 위조했던 업체는 다시 입찰이라든가 면에서 용역을 줄 수 없겠죠?

그게 올해 발생된 게 8월 정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7월인가 8월인가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각 면에다가 자격증 입찰돼 가지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이 적법하게 취득이 됐는지를 사실조사를 했는데 다 적법하게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게 적발된 업체들은 다음에 용역을 줄 수 없게끔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분도 여기 우리 군에서 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발되었을 때는 다음에 용역을 받을 수 없게끔 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요.

네.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지역은 해설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해설사 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채용을 하려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도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충원도 되지 않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활동비가 7시간을 했을 때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자리 참석을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7시간을 쫓아다녀야 되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쫓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활동 대비 다른 일자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적으로도 좀 평균 한 50만원 정도밖에 월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한 3월부터 11월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4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많이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에도 신영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검토하고 대안 방안을 찾아보고가 아니라 진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일자리는 할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충족을 못 하는 게 금액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니까 그것을 제일 대안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법은 아니지만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1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1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해설사가 어떠냐면 전국적으로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 금액을 많이 증액을 시켰을 때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반발 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왜냐면 특히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강화하고 중구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도 많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암암리에 왜 옹진만 이렇게 금액이 높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올렸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왜냐면 저희 쪽의 반발보다는 다른 지역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뜻 그렇게 충분하게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옹진군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해설사가 있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홍보는 안내 접지 책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옹진군 관광홍보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양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희가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안에 아예 크게 해설사가 있다라는 어느 지역에 누구 누구 해설사가 있으니까 신청해도 된다는 큰 광고 같은 것 붙일 수 없어요? 그게 처음에 저희 옹진군 처음 섬에 가시는 분들은 뭐 백령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대청도 갈 수 있고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 그것을 보고서 다음에 갈 때는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나 인터넷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서 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안 해 왔습니다. 뭐냐면 SNS, 트위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려 가지고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것도 SNS도 이용하시고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해설사 명단에 보니까 자월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이작도로 돼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도 같은 경우는 따로 따로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자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작에만 두 분이 있으시니까 특히 대이작으로만.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월본도도 그렇고 승봉도 그렇고 사실 좀.

하실 분들이 없어요?

네, 좀 다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기하게 되면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청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보면 작년에는 안내책자를 2만부 했는데 올해는 1만 2,000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왜 줄었죠?

저희가 이게 일단 홍보 방법은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여객터미널에 일단은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내에 있는 홍보관에다가 안내소에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 상행선으로 해 가지고 하는 지역에 34개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상행선에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국내시찰을 갔다 오면서 제가 휴게소를 들렀는데 배치된 게 찾을 수가 없던데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해 가지고요. 34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휴게소를 받아 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도로공사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휴게소에다가 그것을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좀 더 체크를 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각 면에서도 보면 북도면도 2만부, 연평 1만 5,000부 이렇게 해서 총 보니까 12만부를 해요. 이런데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행선은 아니어도 상행선 쪽에 관광휴게소에 꼭 배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신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형도 위원님, 본질의 바로 하실 겁니까?

간단히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올해 호되게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해서 점검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박보조사업자에게 일일장부 및 월계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게 조례에 보면 연간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최대 4,1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일반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은.

그러면 그동안 세무서에 보고한 실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민박사업자가 민박만 하는 게 아니고 겸업을 해서 농업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일계표를 제출 그러니까 일일장부 및 월계표를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줄여줘야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이것을 대책을.

그게 위원님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6년의 일단은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기간 동안에 영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보고서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그것을 갖다 폐업하든 또 승계하든 이런 게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을 받아 가지고 너무 안 돼서 왜냐면 지금 고객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시설했을 때하고는 틀리게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 매번 뜯어고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민박사업자 지원을 옹진군에서 굉장히 많이 해 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니까 대출해서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 굉장히 지금 지역에 아주 곪아터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상대로 유지를 하면 조금 편리하게 해 줘야지 이것을 매월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매월은 아닙니다. 저희가.

월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매월이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네, 월 단위로.

매 월로 해 가지고.

누계로 해 가지고 거기 내지는 세무서에다가 영업한 것 있잖아요. 영업 실적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받습니다. 그거든 아니면 개인이 카드로 했든 객관적인 증빙자료 있잖아요. 그것만 제출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잘 지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 과한 부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민박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긍할 수 있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