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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영열 의원 발언

304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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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 중이기는 한데 이제 관련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 한의계에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국가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근거 부족을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대체적인 기사들과 부서에서 이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종료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사실 근거 없다가 사실 기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느꼈던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은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이제 8가구가 신청하셨는데 0%, 서울시 사업으로 했던 경우도 16가구 했는데 0% 그다음에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가구가 은평구로 했을 때는 출산이 44% 그런데 서울시 사업으로 18명이 했을 때는 11%에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요. 물론 부서에서 한의학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약간 주장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양약과 한방에 대한 비교 데이터도 받아봤는데 21년도를 했을 때는 양약은 성공률 50%, 한방으로 했을 때는 33%, 22년도로 했을 때는 45%, 한방으로 했을 때 33%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일지 여전히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