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예산군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시책을 통하여 군청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가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라는 암흑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아직도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당 부채액은 평균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1%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소비촉진 정책이며, 그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은 관내 총 13개소의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권이 밀집된 곳으로 확인이 됩니다. 무분별한 불법주차는 교통 흐름의 방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교통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에 한해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상권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상권의 특성과 교통량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식 주차단속 유예시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상권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을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벽 문을 여시는 전국의 7,0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