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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304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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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직원들이 힘든 건 알겠는데 지켜야 될 건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부분에서 계속 자료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지금 경영공지 안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경영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시 시기를 보면 7일 이내나 1개월이나 이렇게 지금 25일 전부 다 제일 많은 게 1개월 이내에 전부 다 공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제 및 정원 규정이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1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공지가 4개월 후인 8월 22일에 공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있을 때는 아닙니다. 계실 때는 아닌데 이 정원과 현원에 대한 재단의 지금 그러니까 간부라고 하면 간부, 그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는가가 사실은 계속 본위원이 살펴보다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산 자료까지도 다시 살펴보면서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지금 계속 차이 나는 거, 결국엔 그러면 예산 수립,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좀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집행함에 있어도 사실은 올바르게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당연히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 보면서 느끼는 지금 직함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재단의 특수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장과 차장 과장 뭐 이렇게 있어요.

총 뉴딜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10단계인데 이 급수 문제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운영되고 있나 되게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정리한 것은 그냥 홈페이지 보면 조직 안내 있잖아요, 그것 보고 정리한 거예요. 정리했는데 그거 보면서도 참 인건비 부분에서 되게 지금 의구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건비 관련해서 추가로 그 숫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봤던 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1월 8일날 임용 예정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를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또 수반돼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하나만 또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2022년도 사업계획서와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다음에 해보니 숫자가 또 안 맞아요.

대표님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부서별로 있는 이쪽 페이지 2022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전년도 금액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 부분도 안 맞고 예산도 이게 그러니까 감액 예산 수립하다 보면 증감이 있으니까 안 맞을 수 있지만서도 그렇다 보면 또 결산서 내에서도 숫자가 안 맞고 표기 부분....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