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8만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친근한 근거리 이동수단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비용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으로 뿐 아니라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장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전에 차량 10부제 운행을 실시하다가, 이후 5부제 운행, 현재는 2부제 운행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과 장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전거 이용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자전거의 보급과 이용이 증가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2013년에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주요 책무에는 네 가지를 명시했는데 첫 번째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세 번째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에 관해, 그리고 네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는 군민의 권리를 규정했는데, 제1호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 보관소 확충,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급하고 중요한 이용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안전사고 방지책 마련입니다. (사진을 보며)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자전거 이용 도중 넘어지면서 대형 화분과 충돌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단순 쓰러짐이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대형 화분과의 충격으로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군에서 노선별로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잘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큽니다.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대형 화분, 볼라드 등의 적치물은 모두 정비해 주시고,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조도가 낮은 지역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핀 조명이라도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 연 2회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연 2회 점검은 이용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점검 주기 단축과 실효성 있는 점검입니다. 분기 1회 이상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읍·면 직원은 관내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점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본 후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점검 공무원에게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매일 매일이 건강하고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