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인구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 최근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정책과 많은 노력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예산군의 경우 민선8기 가장 핵심정책을 인구정책으로 정하고 발 빠르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인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계인구는 생활인구라고도 표현하며,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거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군의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예산군에 기부, 예산군에 자주 방문, 예산군과 타 지역에서 동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를 예산군 관계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많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도시와 지방생활 여건의 차이가 분명한 상태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이주지원비 등을 통한 정착유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역행사 참여, 지역봉사활동 참여, 지역 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활동하는 관계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는 지역정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시 등의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더라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인구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관계인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군도 또한 지난해 제정된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생활인구 늘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 지방비 포함한 약 200억 원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확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정책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또한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관계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우리가 추진 중인 사항도 많을 정도로 그 개념에 대해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정책의 효과 또한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관계인구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곧 생존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