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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2본회의2018-08-20

이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이강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수정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8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예산의 불요불급성과 시급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박구슬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재무과 소관 실내빙상장 DID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와 심사를 거친만큼 의결한 것이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수정,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통합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기부채납 관련 2018년도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연6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조합과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구청장 위임 사무에 대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조례 법률 폐지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준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병준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의원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이병준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실 속에 우리 남구도 중요한 지역 현안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런 현안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제안은 우리 남구에도 상설 야시장을 개장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한 창업 내용 가운데 푸드트럭 그리고 프리마켓, 야시장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야시장은 창업비용도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도 않고,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이나 대학의 축제뿐 아니라 별도의 야시장 축제를 개최할 만큼 여러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 컨설턴트들이 지역민들에게 직접 교육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민ㆍ관 MOU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도 평화공원이나 문현금융단지 등의 공간들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서울의 한강공원의 밤도깨비 야시장이나 부산 부평동 깡통시장의 야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성공한 곳이 서울의 밤도깨비 야시장이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성공에는 단순히 먹거리 판매와 상품 판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야시장 운영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상설 야시장의 성공은 단순히 시장의 개념을 넘어선 문화와 경제가 함께 공유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한번 찾아온 고객이 다시 올 수 있는 콘텐츠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상설 야시장을 개설한다면 우리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의 경제약자들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야시장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지역 문화인들에게는 보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의 공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 mark)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최근에는 무선카드단말기의 보급이 많아짐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으로 들어오는 투명한 세수를 충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런칭(launching)시켜 제품의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무조건 따라서 진행한다면 분명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우리 지역의 청년창업희망자를 비롯한 경제약자들에게 미리 창업교육을 시키고, 예비 사업 진행을 통해 사업 피드백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콘텐츠 투입 및 솔루션 참가 주민들의 교육이 함께 진행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 교육관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약자를 위한 올바른 지원책은 예산의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남구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구형 상설 야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이병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이강영출석의원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