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장기집행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사유재산을 자꾸 돈을 더 많이 받고 팔려는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쪽에서 2030계획이 있었고 막 한데, 실질적으로 너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 그 분들도 얼토당토않은 많은 걸 바라는 분들도 의외로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거죠.

실거래가가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자기가 길이 난다든가 도시개발되면서 자기 부지가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가는 장래 예상금액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거기서 자꾸 나라가 뒤쳐져지지 않나, 뒤쳐지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실제 도로폭도 우리가 나라에서 매입해서 넓혔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요. 지금 와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뭐 저희 구청에서, 자치 법에서는 좀 힘들겠지마는 위에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국회의원들이 하면 제일 좋겠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밑에서부터 먼저 차근차근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