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은평구에는 주간보호센터가 8군데가 있고 그렇죠.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일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3명 이상 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평생교육센터는 인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30명 정도니 그죠?

물론 교사가 훨씬 많죠. 평생교육센터가 주간보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보건데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제가 민원인 편에 서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아요. 제가 또 보기에도 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사항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점이나 어떤 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인원수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제공도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최 중증을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가 생기기 전에 저도 사실 이 평생교육센터가 생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은평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떤 거였냐면 최 중증이나 중증을 어떤 구분하지 않고 받아 달라라는 차원에서 사실 평생교육센터가 생기기를 바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평생교육센터가 일반 주간보호센터하고 다른 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점 같은 게 좀 생겨요. 오히려 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보다 사실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최 중증이나 중증을 구분해서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과장님 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는 건지 조금 사실은 좀 궁금해요. 제가 이걸 몇 차례 장애인복지과를 이 부분에서 추진실적을 요구하고 자료요구하고 해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은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가 지금은 사실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평생교육센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평준화를 좀 하위 평준화를 좀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좀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용료를 좀 올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좀 안 했거든요. 이 평생교육센터는 물론 이제 3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럼 우리도 차량 이거 운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를 주도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준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 기대를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살짝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시민교육과에서 평생학습도시 그러니까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평생교육센터의 어떤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평생교육센터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목적이나 어떤 설립 취지에 맞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