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여기서 싸우자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복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조차도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받게 되고, 이게 신청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구역계 변경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서를 징구하는 상태에서 경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동의서 자체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시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돼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그 일련의 과정들만 거치다 보니까 신통기획의 불광 2동의 연번 1번과 2번이 지금 다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그런 건데 지금 신통 연번 2번 받으신 데서 지금 359-1번지 일대가 지금 들어가서 아까 장연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검토 기간이 4개월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는데, 이게 신통 기획 신속추진정비단의 업무 매뉴얼과 맞나요?

신속추진단이 기존의 업무 시간을 행정적 지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어느 정도 형성된 TF인데 어떻게 이렇게 4개월씩이나 걸리나요? 동의서 징구 검토한 게, 왜 4개월씩 걸리나요? 답변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지금 신통기획 지나간 거 보면 600번지 일대도 그렇고, 지금 지나간 거 보면 그렇게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미 연번 1번이라든지 2번이 다른 거 신청했을 때는 그렇게 안 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