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신속추진단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연순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은 주셨는데 그거 포괄적으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불광1,2동 통틀어서 우리 법전에 나와 있는 웬만한 개발행위는 지금 거의 다 일어나고 있다 보니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점에 우리 행정이 주민들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물론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는 적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먼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통의 불광2동에 연번 1번과 연번 2번 중복된 사항들 있죠. 그렇죠? 지역구 경계가 중첩된 내용이 있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중첩되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신통의 통과 요건 중의 하나가 지역이 중첩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구역계가 중첩되면 신청하는 것 자체가 들어가봐야 바로 그냥 아웃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