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은평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중앙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의 상황이 그러니 광역이나 지자체 상황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 예측을 해보면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참 걱정인데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저도 여러 주민분들이나 단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주민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전해드리면 1만원의 보조금을 은평구청에서 받았는데 1만원의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1만원이더라고요. 1만원.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24개 자치구는 감액이 지금 안 됐는데 은평구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를 탓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당 부서를 탓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본 예산을 확정을 진 다음에 지금 1만원이 감액이 됐으면 은평구청도 그렇고 은평구에도 그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지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또 퀘스천마크가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인지하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을 서로 인지한다라고 하면 추경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정 과의 특정 사업의 그런 말씀은 이제 별도로 아니면 해당 과를 통해서 드릴 건데 전 기획예산과에서 좀 약간 좀 5월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월 추경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상황과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지원하자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차등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많다라는 기준도 참 애매모호하지만 그 복지 쪽이거든요.

사실은 복지 쪽에서 우리가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고 복지 예산이 몇 프로라는 은평구에서 1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참 우리 행정과 주민 간의 생각과 느끼는 마음은 격이 클 것 같다. 그래서 이는 한번 아직 5월까지 추경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과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추경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의회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소통 좀 더 하고 그래서 추경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