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성림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림입니다. 제2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3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지방행정 옹진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옹진군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2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ㆍ실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인 옹진발전 8대 공약을 완수하고 군정 목표, 군정 3대 비전, 군정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된 조직을 구성하고자 그동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과도한 협조체계로 업무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부서장의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 2개 국 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존 실ㆍ과 체제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대신 국 체제 감축으로 확보된 기구 및 정원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전략, 해양발전 등 군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만족시키고 업무 혁신과 내실 있는 시설관리, 현장행정 강화 등 우리 군의 역량제고와 내부혁신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군전발전과 군민행복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를 2국 1실 13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면 2출장소에서 2실 13과 1담당관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면 3출장소로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평균기온 상승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쌀 재배면적 축소 등 국가의 커다한 농업정책 변동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군의 농업생산과 소득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자 농정과를 4급 상당의 농업정책실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협력과를 신설하여 국제항로 개설과 면세도서, 백령공항 등 미래전략사업 추진과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대외협력이 절실한 우리 군의 대외역량 강화 그리고 군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군정을 전달할 공보팀과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소공항전담팀을 배치하여 미래전략과 대외협력, 군민소통과 발전소 공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법제사무의 증가와 각종 규제의 철폐, 지방분권화 추진, 공직감찰과 청렴 및 감사기능 강화 그리고 업무 혁신을 통해 군정역량을 배가하고 군민에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감사과를 신설하였으며 산재된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군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소중한 해양자원을 보호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조화를 이루는 해양개발을 추진하여 해양물류ㆍ관광ㆍ레저의 중심 도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해양시설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정책에 소외되고 묵묵히 불편을 감래해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고자 도서주거개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마을경관 및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에 독단적인 인허가 절차 개선과 군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과에 건축허가팀과 개발허가팀을 각각 종합민원과의 도서주거개선과에 분리 배치하였고 공공주택재생팀은 도서주거개선과로 이관시켜 군민들의 주거 정책이 단절이 아닌 통합적인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였으며 건축시설팀은 옹진군 시설경영사업소로 이관시켜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는 지역계획팀을 도서주거개선과로 이관하여 개발허가와 도시재생 및 경관개선 사무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토지 이용과 계획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해양과 관련된 해양시설과 해양관리팀은 해양시설과로, 안전관리팀은 비상지원민박팀을 통합하여 즉각적인 재난대응과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과에 통합 배치하였습니다. 서해5도지원과는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연장과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 정주생활지원금 등 서해5도 고유업무의 내실화와 서해5도 발전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교육의 중심, 안보체험의 장으로 구상 중인 연평안보수련원을 명실상부한 안보전문교육원으로 도약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해5도지원담당관으로 변경 개편하였으며 서해5도 도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옹진군 전역을 사업 대상지로 삼고 있으며 서해5도지원 사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관계 없는 주거지원, 경관개선, 도서특성화사업 등을 타 부서로 이관하여 통합적 균형적인 정책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서해5도지원과는 폐지하고 서해5도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편의와 공익 달성을 위해 매년 공공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종합체육관, 대피소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새로이 지어지고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관리되어지고 있어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낭비, 시기 적절한 보수 등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여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시설과 건축시설, 환경시설 등 전문인력을 갖춘 옹진군 시설경영사업소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공공시설관리를 도모하였고 인재육성재단지원과 옹진장학관 운영관리 등 독립적 고유시설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운영지원팀을 사업소 내에 배치하였습니다. 군민들이 민원과 현안이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소이작도와 대이작도를 관할하고 승봉도 주민의 민원업무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작출장소를 자월면에 신설하였고 민원업무와 재난시설, 상대적으로 많은 백령면과 영흥면에 민원안전팀을 신설하였으며 군민들의 민원편의와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무배분과 재배치, 신규 사무발생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으로 행정자치과를 행정안전과로,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진흥과로, 일자리경제과를 교통경제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를 농업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이 대승적인 결단과 군민의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군정 목표와 군정방침을 이루기 위한 조직인만큼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일단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었는데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 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할 경우 연간 인건비나 운영비 증가되는 부분은 얼마가 되는지요?

지금 한 6억 정도고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인건비 대개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운영비는 한 저희가 1억 정도 보면.

그래서 비용 증가분은 6억 정도 된다고요?

네, 비용추계서가 6억 8,9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다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당초 조직 체계하고 금번에 개편하는 조직 체계로 운영했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또한 우리 군민들이 종전 조직체계에서의 군의 행정서비스와 금차 개편되는 조직개편안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 변화되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계나 집계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설명으로 갈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종전 체제로 운영했던 것하고 새로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했었을 때와의 비교표,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은 군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일부 반영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더 주민한테 만족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됐다고 하고 조직은 언제나 움직여야 됩니다. 또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이번에 저희가 최적화된 조직이라고 의원님들께 과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직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여건이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00% 만족이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언제든지 과감히 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조직을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을 폐지하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이 뭔지 그것 추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 체제를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결재 단계가 우리 기획조정실은 바로 부군수로 가지만 다른 과가 국에 8개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한번 더 국장님들이 걸러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군수님도 있고 하니까 결재 체제가 조금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 있고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군에는 국 체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조직진단에서도 조직진단 용역에서도 국 체제는 아직까지 우리 옹진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과감히 국 체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 체제가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조직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국은 우리가 조례로 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국 체제는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한번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게 나타나면 다시 조직개편은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직제라는 게 결재 라인이 많음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재 라인이 너무나 많아도 문제지만 결재 라인이라는 것은 결재 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몇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오로지 결재하는 과정에 시간이 낭비되고 의견이 상충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러 결재 라인을 타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결재 라인의 낭비 아니면 의견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재 라인 하나를 폐지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 보여요. 어쨌든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 관내 10개 구ㆍ군이 있는데 물론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타 군ㆍ구에서는 국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증설 내지 신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은 오히려 폐지하는 쪽으로 하게 된다니까 본 의원은 어떤 그런 측면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재 라인을 한 군데 폐지함으로써 속도를 내서 더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명분으로 국을 폐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정원 300명 이상 되는 데가 28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 체제를 운영하는 데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데 저희도 국 체제를 폐지하면서 실ㆍ과를 늘렸기 때문에 군민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직은 항상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안전과 신설되는 부분에 보면 재난안전팀에 보면 업무가 과하게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방위팀이든 비상지원 안전관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외근을 좀 많이 나가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개 부서 한 팀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분에는 대외적인 민원서비스는 가능하겠지만 행정서비스 자체 내에서 본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업무랑 재난안전업무가 좀 이원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두 팀이 한 팀으로 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팀에는 몇 명이 한 팀으로 돼 있어요?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이요?

네.

저희가 보면 7개 면에 자도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비상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관리팀 자체 내에서 모든 업무를 하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2박 3일이 될 수도 있고 날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나중에 탄력성 있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원예나 뭐 특화작물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4차 산업도 많이 육성하지만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편성이 많이 높아지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농대를 졸업하신 분들 또한도 기술보급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저희 지역에 맞게끔 이런 사업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한 팀 자체 내에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2인이 한 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사업계획이라는 게 거의 출장 쪽이 많은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서 민원업무까지 다 처리해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주목적이 교육하고 실험하고 신작물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정과 업무를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지도소가 우리가 축소됐다고 의원님들께서는 보시지만 저희들은 축소가 된 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네 업무를 좀 찾아간다는 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농정과로 많이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정과로 많이 이관된 부분은 저 또한 인정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은 농정과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기술보급 이런 문제는 아직도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섬이라는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데 한 분이 출장을 나가면 한 분 남아계신 분은 무조건 사무실 지켰야겠죠. 그게 맞는 거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이 빈다 그래 갖고서 그 업무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업무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직을 하면 되지만 인사부서에서도 적절히 배분을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민원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섬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하면 출장 오는데 대부분 2주 이상 그리고 행정으로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러 오면 담당자가 없어서 되돌아가야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게 농업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뭐 EM사업을 하시는 분들 미생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고 의지하는 데가 기술력을 보급해 주시는 쪽을 많이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많이 이관돼 가지고 하는 부분 지원사업 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술보급 쪽에서도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돼서 움직이게 됐을 때 항상 미흡한 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행정이 우선되도록 조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지금 김택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하자면 농업기술센터가 연구와 기술보급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도 인력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앞으로 조직개편 이후에 인력 보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도서로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육아 문제도 있고 여직원 같은 경우 휴직도 많이 하는 상태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올해 행정자치과에서는 충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면 하게 되면 결원이 충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도소나 이런 데도 행정을 하면서 직원이 모자라다 하고 행정이 업무가 좀 과중하게 되면 직원 충원에도 조직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충원이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법무감사과에 업무혁신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할 수, 감사과에서 이 부분을 감사해서 업무혁신은 기획실에서 성과평가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약간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획실에 감사, 예산, 기획하다 보니까 업무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업무혁신팀을 법무감사과에다가 넣은 게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 감사라든가 매번 지적되는데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과감히 혁신하기 위해서 법무혁신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팀을 증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성과평가와 함께 같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따로 분리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또 다시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종합민원과에 건축허가 부분이 건축과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과에도 굉장히 민원이라든가 사무실 자체도 협소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과한 업무량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허가가 종합민원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보면 환경녹지과랑 연계된 부분도 따로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민원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 업무는 법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1층에서 지금은 건축과에서 원스톱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 개발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같이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건축과를 폐지하면서 분리를 시킨 경우인데 이것은 건축 민원실에다가 둔 것은 민원인들이 더 쉽게 와서 업무를 보고 이것은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부화 걸린다고는 생각 안 들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가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허가가 딱 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현장을 가봐야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 면으로 건축신고라든가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면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입니다. 지난 2018년도 하반기 의회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우리 실장님은 판단하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도 생각되고 의회하고 소통은 이게 두 기관이 서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장을 열어야 되는데 소통을 할 수 있는 과는 무슨 과인가요?

의회 협력부서가 저희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 보면 오해도 생겨요.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터미널 이전 문제 때문에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려줘 가지고 그것을 뒤로 돌아서 알고 그러면 괜한 오해도 생기고 화이부동이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이 틀리지만 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획실이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공유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의회한테 어느 부서든지 간에 기획실을 떠나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2019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찰관제를 신설하셨잖아요.

네.

참 이것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7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더 부지런히 암행감사도 하시고 그분들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 업무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획조정실이 의회하고 협력부서고 그래서 제가 더 노력을 하고 이번 조직에도 저희가 좀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소통은 제가 더 노력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찰기능도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찰기능은 저희가 조사 팀이 정부에서는 민간보조금 지금 시에는 민간보조금조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옹진군이 지방보조금사업이 강화군의 한 두 배 정도가 되는데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 해서 이번 법무감사과도 신설하게 된 게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이게 매번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게 지적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법무감사과를 신설했고 저희 감사팀이 한 팀이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4명인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오는 것은 감사팀으로 오기 때문에 법무감사과를 신설해서 더 상향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감사과가 아니고 같이 의논하는 감사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따른 국 폐지, 실ㆍ과 체제로의 회귀와 부서 및 담당관 신설과 폐지, 사업소 확대와 출장소 신설 등 행정기구의 변경과 사무배분 재배치에 따라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572명에서 592명으로 20명 늘리고 의회기관은 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며 총 정원이 583명에서 604명으로 2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4급은 1% 이내, 5급은 5% 이내, 전문경력관은 0.5% 이내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6급은 23.5%에서 24.5%로 1% 증가, 7급은 35.5%에서 36.5%로 1% 증가, 8급은 26%에서 25%로 1% 감소, 9급은 8.5%에서 7.5%로 1% 줄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은 5급 이상은 32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523명에서 544명으로 21명 증원하며 그밖의 연구직 2명, 별정직 2명은 전과 동일합니다. 지도직은 지도관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 지도사는 전과 동일한 2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감이 많은 승진 기회가 생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비하고자 위임사항을 추가, 신설, 삭제하여 업무공백의 방지와 행정능력 향상 및 군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위임사무로써 농어촌민박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가 관광문화진흥과에서 농업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기관을 관광문화진흥과에서 농업정책실로 변경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업무를 민원편의를 위해 면에 위임하여 농업정책실을 위임기관으로 하고 북도, 백령, 영흥면장을 수임기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의 소규모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각 면에 위임하여 관광문화진흥과를 위임기관으로 하고 면장을 수임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무변경에 따라 서해5도지원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서주거개선과로 위임기관으로 하고 종합민원과의 바닥면적 합계 85평방미터의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 허가의 신고업무를 민원편의를 위해 면에 위임하여 위임기관을 종합민원과로 하고 북도, 백령, 영흥면장을 수임기관으로 신설하며 옹진군 시설경영사업소 공공하수도 업무 이관에 따라 배부설비공사 신고 수리 및 준공,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 의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분뇨 관련 영업자 인허가 및 지도점검 사무를 위임하고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면의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및 수임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과를 행정안전과로,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진흥과로, 연평안보수련원을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으로 국이 폐지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과장, 일자리경제과장에서 각 실ㆍ과 담당관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 변경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 의원입니다.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