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본회의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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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8년 도서방문 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도서방문 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농업정책실, 복지지원과, 경제교통과,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8년도 도서방문 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실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만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신성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18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면별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농업진흥팀장입니다. 홍군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치훈 농축산육성팀장입니다. 안철수 농촌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면장님께서 쌀 생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금년 수매물량을 확대하여 수매 지원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년에 2018년도 수매농가 당초 수매수요량은 5,921t이며 재조사 수매 수요량은 5,833t으로 88t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우리 옹진군에 배정한 배정량은 5,588t으로 부족량은 245t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8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족량에 대해서 농협 수매를 통해서 245t을 수매해서 100%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신성만 농업정책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안녕하세요. 홍남곤 의원입니다. 작년에 수매 때문에 실무 담당자분과 과장님들 다 고생을 무척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작년부터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올해 추곡 수매 원활한 수매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작년에도 제가 경제개발국장할 때 부족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안상수 의원님을 찾아가서 배정량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못자리가 설치가 안 됐고 배정량 확정이 8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배정량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하고 농식품부에 사전에 물량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해서 부족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1차로 수매량이 한 3,800t 정도가 내려왔었죠?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1차로 3,988t이 농식품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옹진군 전체에서 생산하는 량의 약 한 60%, 50% 그 정도가 배정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배정 내려오는 것은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하겠죠 1차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질 좋은 쌀을 더 생산해서 그냥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연구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스스로 생산한 쌀을 품질을 좋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백령도에 2년 전에인가 도축장이 없어졌어요. 사용정지가 됐는데 저희 주민으로서는 대청도는 그래도 해산물이 풍부해서 먹거리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백령도는 관광객들이 뭐 수백명, 1,000명 이상 와도 횟거리나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육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대안을 좀 빨리 세워야 되는데 돼지나 소를 육지에서 기르려고 들여올 때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로 12시간, 13시간 배를 타고 나가야 되면 육질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직접 도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 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원이 한 4,000명, 5,000명 되는데 그분들도 질 좋은 육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한번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령도 도축장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휴업상태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옹진군에서도 백령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현재의 입장에서는 가축 물류비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가축 도축 판매를 하기 위한 가축 수송 특장차량을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가축사료비 8,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백령도에는 소가 약 한 112두 그 다음에 돼지가 한 100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작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영세한 축산농가, 축산업을 영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지 또는 법인 또 생산자들이 일정농가,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로 사육을 하고 또 전에 문제점으로 발생됐던 환경오염 문제 등이 해결된 후에 저희들이 도축장 운영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비가 한 37억 또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약 4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억을 군비로 투입을 하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를 할 때 인천시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은 제가 이전에 알고 있기로도 인천시에서 지원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또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도에 소를 기르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그게.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배내기사업.

홍남곤의원

아니, 이게 저 뭐야 소를 기르는 그 시설, 축사.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축사.

홍남곤의원

축사법에 의해서 무슨 관정이나 뭐 상수도나 그런 것 해서 학교나 주택이나 500m로 돼 있는 것을 300m로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례를.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및 관정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또 세 가구 이상 밀집된 해당 가옥에서 500m 이내, 해안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가축 사육이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지금 그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관련 과가 시설경영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경영사업소로 그게 개정이 되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그쪽으로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도 강화도에 그런 제안이 개정이 돼서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되는지 저희도 개정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강화도는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좀 잘못됐고요. 백령도 총 전체 면적에서 소를 기를 수 있는 데가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를 위해서 한우를 하든 다른 가축을 하든 그것은 좀 완화가 돼야 주민들 소득에도 좋고 농민들한테도 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농민들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저는 도서방문 시 현안사항은 아니고요. 농업정책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농업정책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통은 경제교통으로 가 있고 농로 보수 개선은 예전에 농정과에서 했었는데 농로 개선이나 보수도 물관리 쪽으로 가서 굉장히 업무에 주민들이라든가 저 자신도 혼선이 와요. 농업정책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농업정책실 업무는 기존에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있던 소류지라든가 관정 이런 것은 건설과로 이관이 됐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직거래장터 또 포장용기 제작 이런 것.

신영희의원

현재 포장용기 제작이 경제과로 간걸로 알고 있어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포장 거기로 다 이관이 경제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 다음에 일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던 농기계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신영희의원

그러니까 포장용기 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지출은 박스 관련해서는 농업정책실에서 하는 거예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추경이 되면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영희의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문제 발생은 안 됐어요. 적극적으로 수요 시기가 아직 도래는 안 됐는데 박스 같은 것도 다양한 주민의 욕구, 농업인의 욕구에 따라서 세분화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기본 유통 중량이라든가 박스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농업 관련하지 않은 부서로 그게 넘어가 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농업정책실이 옹진군의 농업인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통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되면서 유통하고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같이 유통하는 것을 수산물도 유통을 경제교통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유통 업무를.

신영희의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정책실 해당은 안 되지만 박스나 이런 포장재에 관해서 심의 회의도 해서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농업정책실에서는 지금 떠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도서방문하고 관계없는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옹진군에 보조사업으로다가 나가는 부분에 따지면 농업정책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정 금액이 뭐 사업자 선정됐을 때 좀 과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자부담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농업정책실에 와 계시니까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 농업정책실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주는데 최대한 농민들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는 8대2 또 7대3, 6대4 정도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련 전문업체들한테 일단은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근해도서 또 저쪽 5도서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손익이 나와야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해도서, 5도서에 대해서 견적을 최저가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부담을 좀 되도록이면 경감해서 최대한, 최소한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택선의원

제가 어저께 박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라리 건설과처럼 저희가 1㎞ 포장을 한다고 치면 m당 인건비 계산해서 1㎞당 얼마 이렇게 아스콘이니 뭐 등등등의 이런 게 책정되는 기본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하우스 비닐을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있는 곳에 비닐만 재생으로다 다시 덮어두는 심의를 그저께 했었잖아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김택선의원

그런데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부담금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한 동당 뭐 1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씌우는 비용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게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100평 비닐하우스를 이분들이 섬에 들어가서 하루에 뭐 한 동만 씌운다는 전제조건이라면 그 인건비가 맞는데 이분들이 뭐 하루에 다섯 동 많게는 일곱 동까지도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동당 인건비는 하루 인건비가 다 들어간 것처럼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절감을 시켜 주시면 그 절감된 부분이 농민들한테 같이 절감된 부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보조사업 금액으로다 나가는 금액이 저희가 조달청에 꼭 등록된 부분이라면 그 금액을 정해진 금액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관공서 자재에 대한 물건 책정 값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작년에도 주거개선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줄일 수 있다면 또 그 부분이 농업인들한테 똑같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팀장님들과 그리고 실장님 조금 더 머리 맞대시고 연구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절감된 금액으로다 할 수 있게끔 보조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1,000만원에 할 것을 내가 자부담금을 40% 한다면 400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금액은 내가 자부담으로다가 지어도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폭리를 취하는 업자가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농민들한테 좀 부담이 경감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다만 의원님 저희들이 비닐 교체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른 것도 그렇지만 농민들이 고령이 돼 갖고 자가로 설치하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가로 설치하면 아무래도 비닐만 사주면 되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고령으로 인해서 나는 자가로 안 하겠다. 자가 설치를 안 하고 시공업체에 맡겨서 하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단가를 보니까 근해도서는 금년도에 한 93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백령, 대청은 한 101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영흥은 한 93만원 하고 덕적 정도는 94만원 정도 하고 대청은 101만원 정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농가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동당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루에 한 동만 절대 안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는 잠깐 쉬었다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 하루에 다섯 동 이상은 씌워요 그분들이. 그러면 인건비가 동당 편성이 된 거다 보니까 다섯 동이 하루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자들 책정을 할 때 일일 뭐 세 동 해 가지고 인건비 창출 그러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200만원 돈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조사업. 그 200만원 준, 줄인 돈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절감을 시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것에 대한 처음에 예시를 한다든지 업자들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예시를 해 가지고 달아놓고 이것에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계속해 왔던 룰이 아닌 새로운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들한테 최저가로 견적을 받다 보니까 덕적도 본도, 자월도 본도 이런 데는 좀 원활하게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덕적도 문갑이라든가 자도 또 자월도 승봉이라든가 대이작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다 보니까 가까운 데 영흥에서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손익을 하게끔 견적을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도 그런 업체가 안 들어가니까 업체가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농가에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농지관리팀에서 알 것 같은데요. 백령도 연화리 지역에 군부대 기름 유출돼서 논에 오염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정은 건설과니까 물관리과에서 하는데 부대에서 관정 입찰을 봐서 입찰이 됐는데 그 지역에 관정 뚫을 데가 없다 해 갖고 지금 연기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농사를 지어보고 그것에 대한 뭐 피해라든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보상을 한다는데 우리 농민들이 법적으로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한번씩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홍군식 제가 거기에 갔다 왔는데요. 군부대 담당자도 만나 보고요. 기름 유출이 지하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흙을 다 걷어내고 새 흙을 복토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관정을 뚫어서 물을 계속 걷어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년 농사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보상 관계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연화1리 이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관리감독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최대한 해주려고 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팀장님하고 같이 면하고 협조해서 군민들한테 조금도 손해가 없도록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홍군식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유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의원님들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연평면장이 건의한 공중목욕탕의 신축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 주민들은 연평부대 충민회관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으나 충민회관은 마을과 장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찜질방 설비가 없어 주민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연평면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신축을 위해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사업 예산을 반영 요청하였으며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생활체육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연평면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 공중목욕탕 설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보고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자월면 자월2리 마을회관 증축입니다. 건의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월2리 경로당의 노후 및 공간의 협소로 기존 경로당 1층을 증축 요청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마을회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내력벽으로써 1층의 벽식 구조물 증축을 위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우측에는 2층을 연결하는 석축계단 구조물과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증축을 위해서는 부지 상황상 계단구조물 철거 후에 증축해야 하므로 상당히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증축보다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간 확보가 되도록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쪽에 자월면 이작3리 다목적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월면 이작3리는 지난 2018년 2월에 이작1리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리로써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복합 여가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신축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적합한 부지 선정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월면 이작리 산167-2번지로 결정하였고 계남교회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 추진 중으로 금번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승인 후에 신축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작3리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마을복합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유관섭 복지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 의원입니다. 21쪽입니다.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1차 사업이 내년까지죠?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2차 사업이 확정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현재 2021년도에 시작되는데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이번에 2020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홍남곤의원

그러니까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래서 이것 지금 확정도 안 된 서해5도 2차 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2021년, 2022년, ’23년도를 우리가 논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우리가 2,000몇백억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해서 올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웬만한 예산은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병행해서 2차 계획도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옹진군민 전부 다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백령도 진촌4리요. 경로당 그것은 이것에 내용이 없고요. 지금 부지 확보 때문에 이번에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554㎡를 김진택 씨에게 구입을 해서 그것 하나만 구입을 하면 됩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 같이해 가지고.

홍남곤의원

아까 잠깐 농업정책실 홍군식 팀장 땅도 거기 뭐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게 지금 그게 동의가 안 돼 가지고요.

홍남곤의원

그러니까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바꿨습니다 위치를.

홍남곤의원

바꾼 겁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위치를 바꿨습니다.

홍남곤의원

완전히 다 바꿔서 그러면 거기로 옮기면 이 분만 협의가 되면 되는 건가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니, 협의 다 됐고요. 매입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사항이고요. 홍군식 씨 그 땅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위치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렇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변경을.

홍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화동 노인정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연화2리요?

홍남곤의원

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거기 급한 대로 저희가 3월달에 일단 리모델링을 시행했습니다. 했고요. 일단 철거라든가 아니면 대체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언제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것 안이 6월달 전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도서방문 시 현안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덕적에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장의자를 요구하세요. 푹신푹신한 의자가 아니더라도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어 가지고, 이해하시죠?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신영희의원

그래서 장의자를 좀 이렇게 놔달라고 요구하시는데 덕적만이 아니고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좁은 곳은 너무 큰 규모의 소파나 이런 것을 갖다놓는 것은 장소가 좁아지기 때문에 어렵고 그것을 좀 기술적으로 체크하셔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저희도 물품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덕적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작년도에 리 분리한 데 이작도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세 군데.

신영희의원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지금 이작하고 소야리하고 영흥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부지에 따라 부지 구입 관련은 사용동의 다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그 후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신영희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이 될까요 시작 공사가.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소야도 하고 대이작하고요 그리고 영흥인데. 영흥 쪽은 조금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게 소야도하고 대이작만 현재 올렸거든요 공유 심의에. 영흥 쪽은 아직 해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날짜를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경로당 말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리 분리되는 바람에 1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행정이나 면 행정을 위해서도 경로당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요구하면서 소야리 경로당이 도로변이라고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부분에 안전장치를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젊은 사람도 평평한 아랫동네로 가자니 저 위에서 거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신영희의원

그래서 그래도 적당한 제가 봤을 때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좀 약간의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일단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마땅한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현재 소야대교 생기면서 출입양이 좀 많아졌는데 그쪽에 하게 되면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형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