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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05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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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첨언만 드리자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디자인 노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8대 때부터 꾸준히 이제 지적을 했던 케이스라 운영 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계는 배우자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운영 규약을 보시면 배우자까지만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승계가 아니라 운영할 수가 있고, 승계는 어떤 자녀든 혹은 가족이어도 배우자도 승계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리 영업을 행위를 했을 때도 그것은 지적이 돼서 구청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우리 과장님께서 디자인 노점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으니 배우자도 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점, 운영만 가능하다 라는 점만 좀 인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