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8년 도서방문 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해양시설과, 환경녹지과, 도서주거개선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8년도 도서방문 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시설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18년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어항개발팀장입니다. 최태관 해양시설팀장입니다. 황준철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이시영 해양관리팀장은 아버님의 상으로 김도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65페이지 북도면장이 건의한 대빈창항 진입도로 및 선착장 숭상입니다. 기존 대빈창항 진입도로 및 선착장이 만조 시 침수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여 진입도로 및 선착장 숭상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으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19년 5월초 시설공사를 착공 예정이며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북도면장이 건의한 야달항 피항지 및 물양장 설치입니다. 야달항은 어선 피항이 어렵고 물양장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사업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연평면장이 건의한 대연평 동방파제 물양장 정비입니다. 대연평 내 어구 및 어망 적치공간의 부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평면에서 동방파제 물양장 정비를 위해 2018년도에 인천해수청으로부터 항만시설 점사용허가를 득하고 올해 연평면 본예산에 물양장 정비공사 1억원, 해안쓰레기 적환장 펜스 설치공사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백령면장이 건의한 용기포 구)항 및 장촌항 준설입니다. 현재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선들이 항내 퇴적으로 간조 시 어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용기포 구)항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장촌항은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토사 준설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연지 어촌계장님이 건의한 두무진항 물양장 확장입니다. 해당 어항시설은 물양장의 부재로 어항시설의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의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소청 어촌계장님이 건의한 답동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소청1리 답동항 내 부잔교 신설로 선박 접안편의 개선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추진,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8월 시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월면장이 건의한 자월2리항 확장입니다. 자월2리 달바위선착장이 협소하여 여객선 접안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2020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사업비 반영을 요청한 상태로 올해 2월 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이작1리 이장님이 건의한 대이작항 방파제 연장입니다. 현재 대이작항 우측 방파제 연장을 통해 어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규모 및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이작2리 이장님이 건의한 소이작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현 소이작항에 어선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어민들의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어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 검토 예정이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이작2리 이장님이 건의한 벌안 방파제 이전 설치입니다. 현 소이작도 벌안항 내 마을 선착장을 이전 설치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 피항처를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어항개발계획 재정비용역에 사업 반영을 검토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승봉리 이장님이 건의한 벗앞해변 소규모 선착장 이전 설치입니다. 기존 선착장의 기능 부족에 따라 선착장을 이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를 조성하고자 건의한 사항으로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심의 결과 올해 1회 추경사업에 반영이 확정되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로 사업비 확보 후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영흥면장이 건의한 진두항 조기 준설입니다. 영흥면 진두항 준설로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준설토 투기장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18년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어항 개발사업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라 사업 추진이 더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철수의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70쪽이요. 소청도 답동항 부잔교 설치 건 이게 지금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3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남곤의원
이것을 제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용기포항과 장촌항이 수년간 퇴적물로 인한 어선 입출입이 잘 안 돼 가지고 건의를 오랜 지속시간, 지속 했어요 준설 건의를. 그런데 그쪽에는 아무런 어떠한 무슨 항만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만 자꾸 말씀하시고 군비는 조금도 투입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서 배가 다 달아맬 정도로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 소청도는 그때 시장, 군수 같이 방문했을 때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뭐 이것 안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재난 손실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군의원이나 다니면서 다 건의했던 사항들은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해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이것 지금 하루 딱 가서 두 시간, 한 시간 회의하고 끝난 다음에 30억이 바로 예산이 배정됐다.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용기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남곤의원
아니, 아니. 항을 얘기하지 말고 단체장이 가서 30분 만에 허락을 받아서 예산이 바로 편성되는 부분하고 어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소연 하던 수년간에 걸쳐서 하소연했던 그런 사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것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국가어항이라든지 지방어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비 계획안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소청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잔교 설치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홍남곤의원
정비 계획을 따지다가 배가 매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업도 못 나가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홍남곤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옛날에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경계근무설 때 누구야 아군에서 경계근무 점검 나오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초를 선 것처럼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지 단체장이 한 번 얘기하면 다 되고 주민들이 수천번, 수백번을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 때는 좀 진척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테트라포드 설치 건들이 많죠 옹진군에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많습니다.
홍남곤의원
원가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원가가 조금 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76쪽에 지금 진두항 준설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시다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준설토 투기장 설계는 거의 다 끝나 있는데요. 준설토 투기장 자체 협의한 것 등에 조금 딜레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런데 준설토가 그게 폐기물이다 아니다 여러 논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준설토로 일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우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준설토 투기를 하기 전에 미리 시험성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투기할 때 매립지로 이송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시험성적표에 의해서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그걸로 해 가지고 준설토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동현의원
그러면 매립지가 어디냐 어떤 용도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의 용도가.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용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수청 지금 저희가 저희 관내는 소이작, 대이작 거기 매립하는 데 그것 면허받으려고 용역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것 빼놓고는 해수청이라든지 아니면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 영종도 투기장 그리고 송도에 있는 송도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송도매립지 거의 그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자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평택항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신규 매립 뭐 바다를 매립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투기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기존적으로 무슨 염전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매립하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신규 매립도 가능하고요. 염전이라든지 그런 쪽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분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판단 기준 안에 있으면 그것은 어디든 매립이 가능합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폐기물로 분류는 안 된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항내에는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 폐기물이라고 해 갖고 그것을 투기 못 한다 해 갖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종전에 준설하고 우리 진두항도 옛날에 좀 준설한 적이 있거든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 외에 또 다른 데 준설했을 때 준설토는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때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해수청 같은 경우 영종 투기장은 항 준설 거기 국제항로이다 보니까 항로 준설을 해 갖고 발생된 토사를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매립장을 영종 투기장을 만들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송도 매립지 같은 경우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사를 받아 갖고 매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아직까지 매립장이 없으니까 여태껏 전부 다 영종을 간다든지 아니면 신항만 쪽으로 간다든지 그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두항이 국가항 지정되고 아직 실시설계나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물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안 돼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런데 진두항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 인근에다가 적체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적체는 아니고 곧바로 매립을 할 수 있게 먼저 구조물을 형성한 다음에 그쪽으로 곧바로 준설토를 투기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체할만한 공간도 없고요 일단은요. 그래서 곧바로 구조물을 매립 할, 확장하려고 하는 만큼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준설토를 준설한 다음에 그 준설토를 호안 안쪽으로 매립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거기 상당한 매립을 많이, 옛날에 진두항 국가항 지정계획을 할 때 그때 설계상으로 봤을 때 매립을 상당히 해야 되거든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지금 복안 내지는 적체해 놓을 장소가 그렇게, 적체해 놓을 수는 없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바로 바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곧바로 구조물 먼저.
백동현의원
곧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것을 먼저 구조물 세워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준설토를 투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가 적치를 해야 되는데 적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백동현의원
그러면 투기장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여기가 기본계획은 돼 있는 상태고 기본계획을 저희는 뒤틀어 갖고 최대한 물양장이라든지 항이 커질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기본설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백동현의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설, 준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준설 말씀입니까?
백동현의원
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는 협의만 어느 정도 되면 곧바로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고 저희가 공사를 정지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 5월, 4월 안에. 4월 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성수기 전에 사실은 이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곧바로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성수기에 겹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 혼잡스럽고 사고의 위험성도 수반되고 어쨌든 이것 해 주기로 지난번 설명회도 했지만 좀 서두르셔서 그냥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할 거면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71페이지 자월면에 달바위 선착장 확장이랑 물양장 확충에 대한 건인데요. 이게 지금 인천시 제1추경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반영 자체도 안 돼 있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가 저희가 선착장보다 물양장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그렇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산 쪽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 자체가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드는 사항이 있어 갖고 여기는 일단 TTP 쌓이는 쪽에는 나중에 TTP는 걷어내고 다시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주로 선착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물양장 쪽 앞쪽으로 해 갖고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뒤쪽의 물양장 쪽으로 아니, 뒤쪽의 도로 옆쪽으로 해 갖고 거기를 물양장으로 더 확보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보니까 물양장 위치를 확충하는데 제일 문제가 크기는 한 것 같아요 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의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좀 빨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심사 끝났죠 2월달에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방지현의원
어떻게 나왔나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사업을 해도 별 문제 안 되는 사항이 돼 있고요. 지금 이게 먼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 다시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투자심사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방지현의원
잘 하셨고 그 부분은 추진하는 데 사업비 확충하는 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요. 승봉리 벗앞 선착장 개설사업하시는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주가 목적이 어업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주가 보면 선별장에서 나온 저희가 뭐 마대에다 작업한 거라든지 늘려놓은 것들 그런 것을 나가기 위한 빠지가 들어오는 선착장이잖아요 따지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것도 있고 자재가 들어오기 위한 선착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김택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된 목적이 어업개선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물이 빠지게 되면 물이 안에까지 차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앞쪽에 보면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어선이 입항하기에는 좀 뭐 회항하기에는 괜찮겠죠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데 실질적인 어업여건을 하고 있는 배들이 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실 때 앞에 들어오시는 어로, 수로가 되겠죠. 수로까지 가능하다면 아마 작은 어선들이 피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시적으로다가 출항을 하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어항 조건까지도 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쪽까지 한번 다시 계획을 짜셔 가지고 금액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의원
추가 질의.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제가 1월달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백령도 용기포항 있잖아요. 용기포항에 지도선 두 대가 정박해 있죠? 용기포항 구)항.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홍남곤의원
거기에 선장이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잔교 설치를 왜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물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었고 풍랑이 있다가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도선이 선창 옆에 까만 고무 같은 게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방충재.
홍남곤의원
거기에 걸려 가지고 전복될 뻔 했대요. 그래서 부잔교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설치되면 저는 뭐가 좋을 것 같냐면 레저배들 있잖아요 낚싯배들.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기존에 포구에 그것을 갖다 놓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도 여기 나왔던 얘기지만 두무진항에 이것 뭐 한 여섯일곱 번 건의를 했어요 군수, 군의원 뭐 시의원까지 갔을 때. 그래서 공간의 협소에 따른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추진 일정을 본인이 한번 봤더니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일단 거기는 저번에 시장님이 갔을 때도 매립 얘기가 나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립 여건이 생기는데 아마 시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착장 이용하고 있는 그 두 쪽 두 군데를 활용해 갖고 매립을 아마 시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각 팀별로 직원이 어때요 요즘? 직원이 일손이 부족하지 않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된 사항이 내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딜사업 때문에 직원 과가 조직이 바뀌기는 개편하기는 했는데 한 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겨 갖고 저희가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팀마다 3개로 돼 있는 것은 3개 팀으로 잘라 갖고 별도 추진하고서 그렇게 분리돼서.
홍남곤의원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과하게 우리 직원들이 일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인사권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의원
추가 질의.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아까 말씀드린다 그러다가 깜빡 했는데요. 지금 이작2리 벌안 74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벌안 방파제 라인 증설사업 이번에 들어갔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뒤에 TTP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택선의원
거기 25m였나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게 방파제 연장하는 것은 25m 나가는 거고요. TTP는 지금 저희가 수치실험을 하고 있어 갖고 어느 쪽을 얼마큼 더 나가야 되는지 사업비를 별도로 뽑아내는 것은 하고 어느 쪽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전에 이것 이전설치가 안쪽에 있는 예전 선착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지금 여기가 물의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지 굉장히 여기가 지금 쌓여져 있는 입장이에요 선착장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다가 25m가 더 나오고 뒤로 TTP가 준설이 된다고 치면 물의 흐름이 또 바뀔 거거든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지금 기존 선착장이 그전에 벌안이 직선으로 나갔을 때하고 지금 ‘기역’자로 꺾여서 나갔을 때랑 준설된 부분이 쌓인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진 부분이 많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더 나갈 경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 나가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사업비 자체도 뭐 미정이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계획이 이게 다 벌안 선착장 준공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물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펄에 쌓여있는 퇴적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향후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그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니라 벌안 선착장이 앞으로 늘어지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차라리 그 부잔교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잔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선착장이 가운데로 온다든지 더 이쪽으로 붙어 가지고 벌안 쪽으로 붙어서 온다 그래도 이게 물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왜냐면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우리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흥 준설 문제 왜냐면 이게 안 자체가 적어지고 나가 있는 부분이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면 퇴적물은 다 안으로 들어와서 쌓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도래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벌안을 봤을 때 선착장 자체가 위치가 조금 너무 협소한 것도 있고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로 했으면 오히려 좋았다고 판단됐던 사항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파제 쪽을 좀 저희가 나가는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파제를 활용해 갖고 그쪽을 더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택선의원
어차피 어선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벌안 선착장이 앞으로 25m가 나가고 TTP가 뒤에 형성이 되면 아마 지금 서남풍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앞쪽 산에서 좀 많이 가려주고 북서풍 같은 경우에도 뒤에 다 산들이 있어서 그쪽이 좀 잔잔한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동서풍으로라든지 남북으로다가 오는 바람이 살짝 스치는 곳이거든요 여기 벌안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공이 된 다음에 확인을 어느 정도 저희가 기간을 가지게 되면 차라리 뭐죠 무슨 부잔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부잔교들 있잖아요. 그냥 잠시 물에만 떠있는 그런.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TTP.
김택선의원
그 부분으로다가 차라리 라인 형성을 해 줘 가지고 해 주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거기를 항상 물에 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리 이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계획으로다 한번 편성해서 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우리 최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 소연평항은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뉴딜사업으로 해 갖고 한번에 사업비를 받아 갖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해 갖고 저희가 뉴딜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철수의장
뉴딜사업이 금년에 3개 항이 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저는 회의 개원할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연평항은 뉴딜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아니, 그래 갖고 저희가 이번에 뉴딜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게 ’19년, ’20년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해수부에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21년 사업을 해 갖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철수의장
신청?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사업 대상지로.
조철수의장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 뭐 어떤 정확하게 뭐.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사업 신청한 게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사업비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자 한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뉴딜사업 대상지 안에 포함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조철수의장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연평도가 우선순위에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는 얘기입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저희는 신청할 거고요.
조철수의장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소연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철수의장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과장님은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아마 입장이 좀 난처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연평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얘기고 부군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방파제 시설을 하고 배를 충분히 정시로 대게끔 하겠다하는 얘기를 했어요. 안 되면 잔교라도 설치하겠다 부잔교. 그러니까 올해 방파제를 끝으로 내년에 부잔교라도 설치해서 배가 정시에 닿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걸로 아마 부군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방파제 갑니까 선착장 시설도 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방파제를 직립식으로 가 갖고.
조철수의장
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직립식으로 해 갖고요. 20m 계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같은 설계 연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어때요 전망이? 한 20m, 30m 나가면 선사에서 요구한 얘기하는 4m를 넘어야, 수심이 우리 과장님은 40m를 넘는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어 저한테 자료도 저한테 주셨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3m 50이고 나가면 4m 이상으로, 수심 마이너스 4m 이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준설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심이 나오거든요.
조철수의장
글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업무보고 때 회기 중에 제가 들은 얘기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앞으로 20m, 30m 나가는 종단도 측량 현황을 저한테 주신다 그랬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조철수의장
그걸 좀 주시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선사나 해수부하고 대화를 가져야지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계속 선사하고 제가 해수부를 방문해서 안 되면 탄원서라도 내가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종단도 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설계도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선사에서 주장하는 얘기예요. 배를 못 대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20m, 30m 나가도 수심은 그대로 나올 수 있겠다하는 선장 예측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 운전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토목기술 수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 이런 저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들려줘서 선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료 수집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오늘 좀 주시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 다음에 연평항 있잖아요. 국가관리 연안항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신항만 건설한다고 8년, 9년째 방치돼 있는데 해결방법이 지금 없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가 그래서 내가 탄원서라도 받아서 중앙부처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수부 인천청장을 만나서 그 양반들은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해수부에서는 알고 있나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창기 해수부에서 연평항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게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BC 사업타당성을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사업타당성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군부대하고 안보 쪽이다라고 해 갖고 처음에 사업비를 3,700억 정도 책정해 갖고 갔던 사항인데 군부대 군 안보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예타 면제 사항이니까 반영하지 않아도 니네들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속적으로 BC가 안 나온다 이것은 못 한다라고 해 갖고 수정계획에 500억 미만으로 해 갖고 사업개발 계획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500억으로 기본계획을 정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정해서 언제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그러나 우선 신항만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연평도 주민들 얘기입니다 지금 뭐 평화구역 설정이다 남북 대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동방파제항 준설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항만 건설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동방파제 마무리 안 된 것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연평도 어선들이 무질서하게 정박하고 있죠. 아시죠? 배 숫자는 많은데 바람 불면 북풍이나 남풍에 대책이 없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건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민주당 대표께서 갔을 때도 건의했는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평항 안에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소규모항을 만들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어느 쪽.
조철수의장
어느 쪽이냐면 부락에서 부두 쪽으로 나가다가 첫 물양장 있는 데 거기에 소규모항을 소선박들 그래서 소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그 안에 방파제를 좀 만들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관리항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해수부하고 협의라도 해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뉴딜, 뉴딜해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섬 가꾸기 차원에서 국비 받아서 진척이 되는데 이 문제 있는 소연평도, 연평도는 안 되는 이유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고 저희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탄원서라든가 준비를 해서 받침을 하겠습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30일자 및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녹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정목 녹지조성팀장입니다. 한기설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8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면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연평면 환경관리담당이 건의한 소연평 환경미화원 증원 요청입니다. 옹진군에는 현재 44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평면에는 대연평에 4명, 소연평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연평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소각로를 일주일에 2일 정도 운영하고 하루 4시간 정도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으로 인력 증원 검토 시에는 총액인건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미화원 증원보다는 선별장 일자리 인원을 증원하여 업무보조를 실시함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경제교통과의 협조를 받아 현재 2명인 선별장 근무자를 1명 증원하여 금일부터 3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늦어졌지만 이번 달 안에 배치 완료해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백령 선별장 근로자가 건의한 재활용 선별장 분진 관련 칸막이 제작 요청입니다. 백령면 재활용 선별장 내 악취에 따른 칸막이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현장 작업 효율성 저하 우려에 따른 대체 환기시설 설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2월 18일 환기시설 설치비 500만원을 백령면사무소에 예산 재배정하여 재활용 선별장에 2마력짜리 환풍기 벤치레이터 1개소를 3월 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백령 선별장 근로자가 건의한 재활용 선별장 종이압축기 교체 또는 수리 요청입니다. 백령면 재활용 선별장 내 기 설치된 종이압축기의 노후에 따른 처리 효율 저하로 종이압축기 교체 설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재활용 선별장에는 파지, 플라스틱, 비닐 등을 압축하는 대용량ㆍ소용량 다목적 압축기 2개가 있습니다. 그중 주로 사용하는 다목적 압축기는 2008년 4월 구입한 최대 압축용량 350킬로짜리 대용량 압축기로 일부 압축 분량에 따라 금번에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압축기에 대하여는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교체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작3리 이장이 건의한 임도개설 목장불해변부터 계남마을 사업지 옹벽설치 요청 건입니다. 자월면 이작3리 임도개설에 따른 도로경사면이 발생하여 비가 올 경우 토사가 흘러내려 물양장 등 주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옹벽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완료한 대이작도 목장불해변부터 계남마을까지 1.37㎞ 길이의 임도개설지가 되겠습니다. 경사면이 발생한 구간은 계남마을 초입부로 높이 0.5에서 한 1.5m 정도의 절토면으로써 길이 40m 정도의 구간으로 현재 일정 구간 자연 피복이 되었으나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자연석 쌓기 등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임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정비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4월 중 사업 발주하여 6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영흥면장이 건의한 영흥면 환경미화 증원 요청입니다. 현재 영흥면에는 환경미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반출 등이 되겠습니다. 영흥지역은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등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타 면에 비하여 급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ㆍ운송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직영방식에서 민간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충원보다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는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 환경미화원은 도로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의 의회 동의안 심의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18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면별 건의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42페이지에요. 재활용 선별장 환기시설 설치공사 마무리하셨다 그랬잖아요 3월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저도 선별장을 다니면 보면 겨울철하고 뺀 나머지는 굉장히 안에 온도가 높은 편이고 해서 그 안에서 부패되는 냄새가 많이 좀 나는 편이에요 굉장히. 이 분들 마스크 쓰고 일들은 하고 계신데 불편한 사항들을 토로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기시설 자체가 자연풍으로다가 거의 많이 빠져나가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빨아들여 가지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김택선의원
이게 집진 자체가 위에서만 3마력이면 3마력 뭐 1.5마력 모터 하나로다가 빨아 가지고 외부로다가 공기만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보면 공조기가 설치돼 가지고 그 안 내부공기도 순환도 시키면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주고 해서 흡입 배출 이게 같이 되는 게 공조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별장이 엄청나게 큰 선별장들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시게끔 만들어드리는 것도 저희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재활용 선별장 전체 몇 개가 어느 정도 규모로다 운영되고 있는지 각 면 단위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면하고 뭐 승봉이나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선별장 규모들이 사이즈들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뭐 100평이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한 30평, 40평 규모로다 운영들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선별장에 공조기 설치를 해서 이 분들이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획으로다가 좀 설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위에다가 모터 하나 달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전체 공기를 흔들어서 이것을 바깥으로다 유입시키고 새로운 공기를 안으로다 넣어줘서 이 분들이 일 하시는데 편의를 좀 많이 느끼게 하시는 이런 쪽으로다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존 선별장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약하니까 일단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올 하반기 영흥에 새로 선별장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건축 단계부터 말씀하신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왜냐면 전체가 오픈 형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밀폐잖아요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창문 몇 개 일부 한다 그래도 안에 자제 내에서 하는 그리고 한여름에 대형선풍기 하나 틀어놓고들 하시는데 그 부분으로다가 다 정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름에 굉장히 덥고 하면 어디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싶어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그런 환경은 못 해 드리더라도 내외 유입만 되더라도 굉장히 그 안에가 시원함과 동시에 공기도 쾌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리고 영흥도 환경미화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도표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 뭐 미화원 현황 해 가지고 2019년 1월 기준으로다가 도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영흥 전체적인 것으로다 보면 두 번째거든요 백령 다음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제가 왜 백령 다음이냐고 말씀드리냐면요. 백령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군인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이 매일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표상에는 숫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이 도표 갖고는 좀 안 맞아요 솔직히. 뭐 인구 비례수 등등등 다 따져도 일반 주민들이 쓰는 생활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대신에 군부대에서 쓰는 것은 매일 같이 고정적으로다가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그리고 재활용 그 부분이 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표랑은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전부터 생각 저도 해 봤던 부분이었고 한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의 수와 안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분들이 하실 때랑 민간에서 할 때랑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 영흥면 주민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일들을 하시겠죠 일자리는 당연히 생길 것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일어날 일을 아마 김 과장님도 상상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다 어느 정도 저희가 순차적으로다가 주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하는 문제는 뒤로 물러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문제도 체계적으로다가 하나 하나씩 위탁을 해야지 전체적인 위탁을 줘서 저희가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스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보면 4월 다음 달이에요 지금 보면. 이 달이군요 이제. 그래서 7월달 정도 생각하시는데 이런 짧은 단계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시, 군ㆍ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합리성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조금 시간을 주고 편성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일단 영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별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재활용 백령이나 이쪽하고도 물량이 좀 많이 차이나는 경우도 영흥을 가면 기존에 방치된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장경리 쪽에 해안쓰레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그쪽에 가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하고 같이 배출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검토하고 단계를 밟아갈 건데요. 일단은 영흥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무단폐기물 버리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방지할 것이냐 뭐 CCTV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을 그런 쪽으로 돌려 가지고 조금 더 그것을 방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영흥면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에 있고 총액인건비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또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는 부분이니까요. 진행할 때도 저희가 많이 조언도 여쭤보고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일어난 다음에 뒤처리를 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옹진 자체가. 그런데 선 예방하는 일자리는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곳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에는 저희 일자리사업 쪽으로다가 가 가지고 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하게 되면 선별되는 부분도 좋아질 것이고 무단투기 자체도 물론 CCTV도 거기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게 더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리고 영흥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조성하는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번에 의원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저번에 저희가 의회 동의안 올렸다가 부결됐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땅을 사고 바로 흙 매입하는 돈을 해 가지고 흙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 끝나고 나서 현장도 다시 검토해 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땅 매입은 예산 관계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당초는 세로로 된 땅을 그냥 가로로 똑같은 면적을 잡다 보니까 큰 유수지에서는 땅이 잘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땅을 사도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옆에 길이 형성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연장했을 때 대략적으로 감평을 따져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땅은 그 정도 규모로 하고 현장에 가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략 측정을 해 보니까 기존에 그때 보고드렸던 것보다는 흙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얕은 데는 한 1m인데 깊은 데는 한 4m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흙 값만 대략적으로 운반비만 그냥 따져 봐도 한 16억, 17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한 1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토지는 올해 매입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진행이 100%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흥화력 같은 게 3회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처리장 그 관계도 그쪽 남동발전에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흙을 자기네들도 3회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둑을 새로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토사 반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네도 구획 정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토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협조를 요청했더니 가능하다는 이야기 답변을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땅을 사고 1년이 됐건 한 2년, 3년이 됐건 어느 정도, 흙은 비용을 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매립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조성하는 게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약간 그 정도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는 저희가 동의안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가 단 1억을 쓰든 5,000을 쓰든 500을 쓰든 각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이 다 틀리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다가 땅에 대한 매입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25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방금 전에 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토량을 갖다가 매립을 해야 되는 그 부분도 예전보다 6억, 7억이 더 늘면 땅값에 어차피 매립은 포함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쉽게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자그만치 40억이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40억을 투자해서 과연 녹지공간을 만드는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옹진군과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분들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생산성 있는 도움이 되나 이런 쪽으로다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흙을 공사비에 태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40억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흙 값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이게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빼줘야 되는 흙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설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도 저희가 약간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 앞 번에 해양시설과에서 보고한 그런.
김택선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회처리장이 중간에 들어가셨잖아요 말씀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는 거기를 먼저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면 저희가 뭔가를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추가 비용을 또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여기 저기 확인해 보면 영흥도에서 흙을 어느 정도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데가 3회처리장이고 거기 지금.
김택선의원
그런데 지금 3회처리장이 가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만 갖고도 25억을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흙 매립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군에서 자그만치 25억이라는 돈을 땅값으로다 지불을 하고 25억 놔두면 이자 얼마 나와요 진짜? 제법 나올 텐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땅을 매립해 놓고 향후 3회처리장이 생겼을 때 여기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가 매립을 한다. 뭐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희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서 흙이 매립이 돼서 저희가 뭐 1년 정도만 우리가 매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가면 향후 3년 안에 녹지공원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답으로다가 저희가 사업 추진해서 나가는 거지 3회처리장에 들어갈 때 어차피 남동에서 흙을 유입을 해야 되니 그때 우리도 같이 유입을 해서 그것을 매립한다. 이것은 좀 너무. 저희가 무슨 상상하거나 이렇게 추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저희가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일단.
김택선의원
현실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땅을 사야 땅을 사 놔야 흙이 발생을 하면 거기를 매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땅을 매입을 하고 나면 왜냐면 흙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사 놔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택선의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옹진 아니면 그 땅 절대 안 살 것 같은데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추진하는 게 의원님 그게 당초에 추진한 게 저희 관에서 무조건 이것 땅을 사 가지고 뭘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된 것은 아니지, 아닌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종말처리장이 진행되면서 1년 이상의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다가 그렇게 그렇게 돼서 땅이 어느 정도 이 땅을 주민들은 원하니까 이 땅을 사자고 결정이 됐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저번에 올렸던 것은 너무 막연하게 올린 듯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이것 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추가 비용 부담이 안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3회처리장 부분도 물론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사항으로 볼 때는 지금 영흥화력 같은 경우에는 1회처리장이 저의 만지가 돼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1년 안에 만지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3회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단 협의회가 구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삼계절 조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계절하자 뭐 이렇게 하고 교수님들도 다 불러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자는 대로 요구 조건을 다 한다고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택선의원
제가 반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협약서, 내5리 주민들하고의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 안에 생활체육 등등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협약서 내용에서도 보면 생산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어차피 그 안에 매점 하나는 들어갈 수 있겠죠. 운영권은 줄 수 있고 만약에 공원화한다고 그래봤자 그 안에서 저희가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넌지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분들한테. 차라리 여기에 공원 조성되는 게 대략 한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50억을 내5리 주민들한테 생산성 있는 사업 계획을 다시 짜는 게 옳지 않느냐. 공원 조성해서 뭘 만들 것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실 거예요? 생산 하나도 못 해요 그 안에서. 차라리 그 50억을 내5리 주민들한테 전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성으로 내5리 주민들한테 재배부해 주는, 재배부 돼 가지고 당신들이 뭐 돈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을에 필요로 한 등등의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 구성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다가 가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제가 넌지시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쪽 땅에 그냥 꽂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다 무조건 공원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있으신데 오히려 저희 행정에서는 차라리 공원 조성해 가지고 뭐 옹진을 알린다든지 영흥을 알린다든지 등등의 큰 도움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땅 자체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뒤에 공원 하나도 안 보여요 들어오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대교 넘어오면서 보일까요 과연?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에 가려서.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5리 주민들과 뭐 이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대략 한 50억 정도의 이 정도 금액을 5리 주민에 대한 생산성 있는 사업성으로다가 한번 모색해서 가보자라고 던지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미세먼지가 금년 들어와서도 청정한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별장 종사자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데 작업복이나 마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신경 쓰고 있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작업복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직 저희가 통일된 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배부는 못 했는데 그것 예산은 확보해 놨고요. 마스크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일단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신영희의원
왜냐면 주민들께서 재활용을 선별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 계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서 보면 먹다 남은 음료수 뭐 음식도 때로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막 집어넣어서 짬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재활용,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부분을 좀 환경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스티로폼 압축기가 굉장히 냄새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감용기 말씀하시는.
신영희의원
네, 감용기. 그래서 장봉에도 몇 차례 말씀드려 가지고 밖으로 환기 뭐라 그러지 환기할 수 있게 좀 해 줬는데 좁은 공간에서 그런 게 같이 움직여지다 보니까 특히 추운 때 하게 되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전반적으로 작업 환경을 체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알겠습니다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선별장은 다른 데도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선별장 가면 항상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번에도 본예산에도 냉방기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했다가 예산에 잘려 가지고 추경에 요청하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전반적으로 체크 항목을 만드셔서 환경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잠깐 동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계속 몇 시간 일하는 것은 건강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체크 항목을 만드셔서 꼭 4월 중순 이내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별장마다 저희가 의견을 좀 구해 가지고요. 필요한 것들 이렇게 체킹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을 선별한 재활용 사업을 시범사업 실시한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재활용 마당 이렇게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희의원
네, 마을별로 몇 개소를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올해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덕적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추경에 본예산 국비를 받는데 너무 충분한 예산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계획으로는 덕적에 4개소인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도 예산을 저희가 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
신영희의원
이게 필요해요. 이게 벌써 4월 시작인데 언제 계획해서 언제 실행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면 대개 주요 도로만 운행하다 보니까 외곽 쪽에는 짐승들 특히 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뭘 어디다 갖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종량제만 담을 수 있는 이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 보니까 아파트에 뭐 종량제 담듯이 그것 알아보니까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해 가지고 할 거고 재활용 분야별로 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모가 좀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돼 가지고 지역마다 연차별로 할 것이고 규모 작은 것 이것은 좀 저희가 특정 장소에 여러 군데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연평도에 가니까 마을별로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간이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또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활용 박스나 비닐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그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계속 국비도 받고 해서 중요한 자리에 놓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덕적서 한번도 못 봤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덕적에 기존에 놨던 게 조금 협소해 가지고 이게 저희도 하다 보니까 초반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놓은 게 좀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모델을 괜찮은 것 해서 선착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우리가 환경 미세먼지를 옹진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 의원입니다. 저는 서면보고 좀 해 주시죠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것 사진 좀 봐 주세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가 지금 백령도 진촌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한틀천 작업하면서 수로를 이쪽으로 텄었어요. 논 지역에 지금 오염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것 사진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홍남곤의원
이것도 검토하시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의원
백령도 고봉포에서 관창동마을 가는 지역에 해안쓰레기가 20년째 방치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백령도 전체가 그런 군데가 많으니까 이것도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한틀천 만들면서 물꼬를 이리로 돌려놨는데 박복춘 씨 논에 이게 쓸려 들어서 오염이 좀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꿩 서식지 백령도 담수호 지역 옆에 간척지 지역에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것을 농업정책실에 얘기해서 소각 문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부서끼리 좀 협조해서 꿩 서식지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의원님 참고로 포획단은 내일모레 들어가서 잡을까합니다.
홍남곤의원
포획단도 포획단이지만 거기가 없어야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백령도 소각장이 소각로가 고장난 지 2주 됐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오늘 공문 받았습니다.
홍남곤의원
2주됐는데 이제 받으셨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오늘 받았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래서 하루에 아니, 한 달에 약 60여t 정도가 소각이 돼야 되는데 재검토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교통편이 안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천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자료 41쪽에 각 면 쓰레기 발생량 및 미화원 현황 있죠? 41쪽.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 다음에 45쪽에도 똑같은 자료 있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각 면, 다 보시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이것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자, 이것 좀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게 기준일이 2019년 1월 똑같은데 어째서 인구수 보면 41쪽에는 영흥면이 3,337명이고 또 45쪽에는 영흥면 인구가 6,309명이에요. 그리고 미화원 인원수를 보면 똑같은 기준인데 맨 밑에 영흥면만 보면 이게 41쪽에는 16명이고 45쪽에는 또 12명이에요. 이것 어떻게 뽑은 자료가 이래요? 인구수도 별안간에 똑같은 기준 일에 영흥면은 3,337명이고 45쪽에는 6,309명이라고 해 놓고 미화원은 16명, 12명.
아니, 뭐를 어떻게 해요?
아니, 같은 게 뭐가 이게 맞고 틀리고 해야지 그러면 인구수는 어떻게 해서 또 3,000명 차이가 나요 2,900명이?
그러니까 이게 자료도 그러면 이것 자료 제출할 때 담당자가 그냥 만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누가 체크도 안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백동현의원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중복되는 얘기라 간단히 묻겠는데 진두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주변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부결됐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토사 문제도 그렇고 그걸 공원화한다든가 모든 계획은 우선 땅을 사 놓고 보자 땅을 사 놓고 그 다음 문제는 풀어가겠다 국비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비로 100% 다 할 거예요? 왜 무슨 일을 이렇게 뜬구름 잡듯 하세요 이런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을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뭘 할 거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보더라도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겠습니다. 그것 너무 뜬구름 잡듯이 사업 추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세부계획이 분명히 설계도라든가 향후에 부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 있고 예산 수반이 예산은 어떻게 수반될 거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절충을 하고 부동산 매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순서지 그 뒤 것은 그때 가서 보더라도 우선 땅을 사놓겠다 땅을 사놔야 뭐 흙도 갖고 올 수 있고 뭐도 갖고 올 수 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
백동현의원
이게 이런 논리로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백동현의원
뭔가 백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부터 사겠다 이런 논리로 비쳐지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전혀 본의가 아니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혜 의혹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 형태의 얘기들이 떠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택선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내용을.
백동현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 아까 다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차 재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영흥 염전 일부 매립하고 있는 것 아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토사에 뭐 의문점이 있어서 민원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민원 그게.
백동현의원
그것 지금 결론 났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그래서 내일 거기에 보니까 배곧 신도시에서 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한테 비산먼지 신고 들어 온 것은 한 1만 1,900루베 정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 청소팀에서 왜냐면 기존의 흙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들어올 때도 다른 것하고 섞여서 들여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내일 확인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관계는 원래 그게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4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들어 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거기는 3월 25일날 저희 담당자가 현장 나가 가지고요. 자인서 받고 해서 과태료 좀 120만원 부과하고요. 행정조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비산먼지 흙의 양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장이 좀 크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 방진벽이라든지 이동 살수시설 세륜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도 저희가 확인해서 일단 비산먼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흙의 상태 관련까지도 저희가 확인하기로 돼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거기 관련해서 민원처리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괄 오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흙은 내일 확인하러 가기로 한 거고요. 그전에 비산먼지라든지 행정조치를 우리가 취했고요. 확인서 받고 뭐 과태료 조치하기로 했고.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오늘까지 진행된 것은 우선 자료 요약해서 주시고요. 내일 것은 내일 결과해 가지고 추후로 그것은 자료 좀 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오늘까지 진행된 것만 우선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방금 전에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애초 진출입로를 갖다가 도보와 인도와 자전거 그리고 저희들 생활밀착형으로다가 운동할 수 있는 라인 만들어놓은 곳으로 다니셨어요. 알고 계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차량이요?
김택선의원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차량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옆에 구거가 있고.
김택선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고요. 그전 얘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예전 이야기.
김택선의원
아니요. 지금 그 앞에 차를 못 다니게 그 안에 있는 땅주인이 그 길을 막아놔서 거기로 못 다닌 거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을 못 가봐 가지고.
김택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도로 쪽이다 보니까 건설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내일 병합해서 같이 내려가셔서 도로 파손 문제, 인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 관련해서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청소과에서 같이 내려가신다면 같이 병행해서 내려가셔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여러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뭐 들은 거고 제 눈으로 절대 안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준설되고 있는 토사가 아닌 저희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시멘트 공구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벽돌을 쌓는다든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폐기물이 섞여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택선의원
그렇죠. 그것 하고 난 마지막에 남는 자갈을 걸러내고 슬러지를 걸러 냈을 때 마지막 슬러지 그 부분이 와서 매립이 됐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내일 가셨을 때 겉에 보이는 것과 안에 보이는 것과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리고 흙을.
김택선의원
왜냐면 매립을 해 나가다 보면 차량이 하루에 쉽게 얘기해서 30대가 와요. 그러면 처음에 오는 것은 바닥 층이다 보니까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러지가 와서 쌓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토사나 적합성들이 와서 위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 가서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흙을 파내는 시흥으로 직접 가기로 했으니까.
김택선의원
코어 같은 것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시흥으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쪽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알겠습니다. 내일 분명히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연평도에 관리인이 소각장에 한 사람이 있던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미화원 한 분이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게 가능해요? 기계 작동서부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소연평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소연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지금 일자리사업도 꽉 짜여져 있어 가지고 1명 늘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연평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선별장 인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늘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소연평은 그나마 기존에 배치 인원이 많아 가지고 선별 인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연평보다는 조금 여건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 그렇게 소연평은.
조철수의장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소각장 큰 설비 자체를 한 사람이 24시간 그냥 가동을 계속 할 수 있냐 얘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소각로를 24시간 때우지는 않고요. 일단 일과시간.
조철수의장
자, 기계 작동을 하는 전문직이 있어야죠. 그러면 면별로 소각장이 뭐 몇 개 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나 정도는 다 있겠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서해5도 쪽에는.
조철수의장
네, 그러면 5명 있는 데, 6명 있는 데 소각장 하나를 보고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 나는 부분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여건만 되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을 2인 정도 해 가지고.
조철수의장
아니, 그게 아니라 면별로 공평하지 않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면별.
조철수의장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면별로 소각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다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여기 뭐 5명, 6명도 있고 그런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철수의장
무슨 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음식물 그러니까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수거도 하고 분뇨 수거도 하고 종량제봉투 수거도 하고 이런 일은 파트별로 맡아서 하니까요. 그리고 소각로는 소각로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소각로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소각로를 24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만 때우시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차고 넘치면 저희도 지역마다 파악을 하고는 있으니까요.
조철수의장
아니, 왜냐면 소청도나 소연평도나 여건은 비슷한 것처럼 제가 느끼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각장을 관리할 수 있는 표준인원이 뭐가 책정이 잘못돼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시설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2명이 돼서 교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인원 중 잘 돌아가시는 분 어느 정도 그것을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을 확인을 해서 똑같은 2교대는 아니지만 이 분이 급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어느 면에 편중돼 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철수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일자리경제과 요구한 사항은 그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총 인원은 미화원이 44명이 있으면 거기서 7개 면에 어떠한 표준인원은 좀 조성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 다음에 대연평도에 폐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역 주민들간에 어민들하고 분쟁도 많고 이게 관에서 해결할 저기만 기대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고. 그런데 주민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기존 소각장 있는 데 폐그물을 태워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해양쓰레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해양쓰레기는 저희 부서 업무는 생활쓰레기니까 해양쓰레기는 해양시설과 본연의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해양쓰레기는 소각로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도 해양시설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도 검토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소각로도 그때 그때 보수할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 라는 게 그물을 태우다 보면 녹는 게 떨어지고 관을 막고 이런 부분도 발생이 우려가 되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해양쓰레기는 해 양쓰레기 소각로를 별도로 만들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해양시설과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해양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그런데 해양쓰레기는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쪽 해양수산부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다면 저희가 기존에 소각로를 운영하니까 같이 운영이라든지 인력은 뭐 이렇게 선별이랑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소각로를 가지고 그것을 같이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런데 폐그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것 같던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철수의장
그 의도는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에요 아니면 해양.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해양시설과에서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처리는 해양시설과 해양관리팀인가.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쪽 소관 업무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물 태우는 것은 해양시설과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물 뭐 해양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일단 뭐 바다에서 밀려오고 그물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기는 한데요.
조철수의장
애매한 것 하여튼 그것 과장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한다면 고발을 하거나 뭘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막 섞여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것을 처리 부분만 따로 내놓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해양시설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 부분은 한번 더 해양시설과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번 연평에 오실 때도 원래 그것을 그쪽에서 질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조철수의장
그것은 나중에 해양시설과장님하고 한 얘기를 저한테 귀띔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인데 북도면에 옹암해수욕장에 산림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 소송 관계 뭐 있었죠 옹암해변.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고요. 그 업무는 지금 종합민원과에 건축허가 쪽에 내려갔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그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전에 그게 산지전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는 협의 쪽으로 그때도 업무 자체는 그쪽 같은 부서에서 같이 나가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저희 과에서 그쪽 부분을 연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그 후로 건축민원과에서 진행한 사항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기존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조철수의장
알았습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마지막 과인과요 이게 오전에?
제가 다 하자 그래서 질문을 다 줄였댔어요 제가. 그런데 뭐 다 하다 보니까 오후에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철수의장
네.
홍남곤의원
아까 선별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안에서 냄새도 나고 한다고 했는데 야외 선별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야외요?
홍남곤의원
앞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비가림막 같이 해 가지고.
홍남곤의원
앞에 비가림막 해서 바닥에 공구리를 한 200평 정도 쳐 가지고 H빔 뭐 해서 위에 지붕 만들어서 한 4월달부터 10월까지는 거기서 하면 악취나 그런 것은 좀 어느 감소할 수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평에 갔을 때도 밖에서 선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군수님 지시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것.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면적이나 이것은 현장 여건에 맞아야 되니까.
홍남곤의원
그렇죠. 여건에 맞게 해야죠. 뭐 2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뭐 10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붕하고 이렇게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한번 설계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비바람이 칠 때 조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쾌적한 공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현장 가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안쓰레기 그것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무공해식으로 해서 소각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태우는.
홍남곤의원
네, 태우는 소각시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것도 아까도 제가 우리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잖아요. 아마 가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원래 그쪽 부서 소관이라서요. 해양시설과 소관인데.
홍남곤의원
아니, 그런데 환경녹지과 저번에도 관리했었으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각로가 있으면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그것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장터에 내서 입찰을 하든 아니면 방법이 있으면 수의를 하든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물을 태우든 뭐 아무 다이옥신이나 그런 게 방출이 안 된다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항상 쓰면 한곳에 집결시켜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거개선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주거개선과 임종건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계획팀 권문혁 도시계획 담당자입니다. 임영준 팀장은 북도면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 등 7명하고 전문가들이 북도면 도시계획 수립 때문에 거기를 오늘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허가팀 김민재 팀장입니다. 주거개선팀 박광미 팀장입니다. 경관개선팀 정연호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시 주민의 건의내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속적 예산 지원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후주택 개량사업 예산 지원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지침에 의하여 서해5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 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원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서해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의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실거주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685동을 개보수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927동을 개보수하여 55%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이 20억원으로써 50가구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5가구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75가구 신청됐으나 신청가구 대비 30% 선정돼 저희가 2019년도 1회 추경에 12억 예산을 신청하여 30가구를 추가로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노후주택사업의 잔여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체계적인 영흥면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천연자원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북도면 및 영흥면 일원을 도시지역으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세 감면 및 대학 특례입학 축소 등에 따른 주민반대와 단순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또 다른 유형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시장, 군수 연두방문 시 영흥면 일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2월 11일 인천시 관련 부서에 도시지역 수립 건의 및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9년 2월 27일 인천시 의견은 도시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 증가가 우려돼 사전적 관리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개발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선행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도시지역 수립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용역 예산 1억원을 2019년 1회 추경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4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통하여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후 그 결과에 의하여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6월까지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4월 1일 오늘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 등 7인이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및 연륙화에 따라 북도면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자 북도면을 방문하여 현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과 2018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79쪽은 서해5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지금 본예산에 30호 또 추경에 30호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본예산에 20억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서 50가구입니다.
백동현의원
50가구.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국비 20억.
백동현의원
그 다음에.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 다음에 12억이요 추경에.
백동현의원
그러면 170가구에서 70가구 정도 하는 아니, 80가구?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80가구 50%.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50%고요.
백동현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1,685동인데 지금 추진은 927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80가구 그러면 1,007가구가 되네. 그러면 약 한 680가구가 남는 거네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면 이게 30년 지난 것서부터 체계, 해마다 다 완료될 때 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리고 근해도서 주거환경 개선인가 그것도 똑같은 명목이죠 군비로 하는 것?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것은 군비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것은 지금 어디 공사 착수한 거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공사가 지금 40가구가 공사진행 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수량 산출이 들어 와 가지고요. 우리가 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백동현의원
40가구에 대해서.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100가구에서 40가구고 나머지 가구는 내역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포기하는 데도 있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포기하는 데도 많지는 않고요. 지금 한두 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근해도서 쪽에는 뭐 추경으로 더 추가로 해 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근해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50%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96가구 들어와 가지고 100가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백동현의원
내년도에 연결해서 하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게 보통 2분의1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원자의.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주택 개량사업에 보면 저희 보조금 나가는 부분하고 자부담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체들 선정할 때 보면 저희들 정액으로다가 나와 있는 산출된 금액들 있죠. 그 금액을 하향조정할 방법은 좀 없나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금액을 하향조정 어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매단가가 원래는 대리점에 가서 1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하게 되면 1만원짜리가 4만원이 되고 5만원이 되고 6만원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왜냐면 인건비 산출이 똑같은 곳에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하나를 고친다고 치면 타일 붙이고 거기에 뭐 휴지걸이, 수건걸이, 벽장 이렇게 등등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다 별도로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자부담을 내야 될 금액에서 다 올라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수정할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저희가 단가 산출이요. 2011년도에 최초 단가 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조금 지원하면서 다른 곳은 견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가 기준단가를 정부에서 발표하는 단가랑 그리고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단가랑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 중에서도 지금 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높이 잡힌 면이 있고요. 그리고 철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낮게 잡힌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최소한 보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표준단가라든지 이러한 업체 단가가 있기 때문에 현실 단가로 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저희도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중에 최 하향이 됐든 아니면 미들라인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개량사업을 하면서 매년 같은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마찰이 일어났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서 끝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싶은 게 저희들 받는 개량사업에 책정된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런데 업자들께서는 현장에 와서는 최대한의 극대치를 노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데 대한 극대치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 개량사업을 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극대치를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나오는 금액은 알짜배기로 다 빼먹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되는 부분 본인 부담금으로다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금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고스란히 들어가는 자부담금조차도 산출내역을 근거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의원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업자고 과장님이 주택 개량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저희 계산서에 없던 설계에 없던 하다 보니까 추가 부분 또 집주인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산출 내역에는 없는 거지만 일반 철물점이라든지 등등해서 구매를 해다가 줬겠죠 업자한테. 줬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개인 자부담금으로. 그런데 이 분들이 산출해서 가는 금액은 제가 사다 준 금액은 뭐 10만원어치 사다 줬다고 치면 산출 내역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40만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김택선의원
이것을 고스란히 자부담금에 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후관리를요. 노후주택은 4,000만원이고 2,500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만 계약을 하고 그 부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알아서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로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맥락 점이 틀린 명분이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후자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데요. 후자로다가 하신 분들이 계약서 선상에는 자부담 쉽게 얘기해서 뭐 800이 들어간다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금 800이니까 업체에서는 800만원을 다 끄집어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800만원조차도 산출내역 근거로다 800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줘야 될 돈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00을 더 줘야 되는 산출내역으로다가 계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의 수가 그동안도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주는 2,500이 됐든 4,000만원이 됐든 이것은 저희가 지원으로다 해 주는 금액이니까 이 금액에서까지는 정확하게 저희 산출내역대로 지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후에 자부담금으로 하는 문제에서는 개량사업에 선택되신 분들한테 선택 사항으로 주되, 업자랑 같이 하는 뭐 선택 사항으로 주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산출내역이 아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현 그걸로다가 할 수 있게끔 계약서 처음에 쓸 때도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산출 내역하고 전혀 관계없이 간다면 자부담금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게 공식적으로는 힘들고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왜냐면.
김택선의원
어차피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인적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그게 공식적으로 왜 힘드냐면 우리가 표준단가를 정해 줬으면 그 업체가 신고할 때 그 단가에 의해서 1억이면 1억을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이쪽은 이쪽 단가 적용하고 이쪽은 이쪽 단가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한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저희가 아까 후자 쪽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만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김택선의원
그 문제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 문제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하신 그 부분,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업체랑 이런 관계에서 산출 내역이나 내시가 나온 것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폐를 그냥 그대로 끌고 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게 자작공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작공사도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자작공사 하면서 업체랑 계약을 해요 이면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이러면 그게 더 커지거든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자부담금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직접 건네는 돈이잖아요 따지면.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의원
거기에 10%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고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금액까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잖아요. 준공검사 나오면 다 하시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저희 그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서 우리 금액에 있으면 면적을 재 가지고.
김택선의원
제가 관리라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맡을 때 전체적인 것을 같이 올려서 뭐 자부담 얼마 2,500에 대해서 자부담 뭐 800이 들어가면 3,300만원이잖아요. 3,300만원에 대해서 군에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자까지만 자부담 건에서는 자부담으로 털고 저희들이 지원금 나가는 것은 지원금까지만 업자들이 선정을 한다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본인이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지 대략 2,500만원 내에서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게 꾸밀 것이다 그래서 계약되는 거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죠.
김택선의원
그렇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김택선의원
거기까지는 그 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끝내야 될 기본 방향이 되고 거기서 준공을 받는 거니까 자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금 나와 있는 산출 내역이라든지 뭐 표시 기준가 그거랑 관계없이 1대1로 진행하게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의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거기 전체적으로다가 싸잡아 가지고 준공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산출이나 기존 평균가를 따져서 가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 다시 저희가요. 충분히 의견 들었으니까요.
김택선의원
올해도 어차피 이제 시작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한번 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업자분들하고 저희 주민분들하고의 정확한 이해관계 그리고 어디까지가 선인지 그것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것은.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는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자부담 얘기가 나와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4,000만원은 보조를 받고 10% 1,000만원은 자기 자부담이잖아요. 그 선까지는 어차피 형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조직개편하고 지금 두 달 지났잖아요. 인력 운영하는 데 힘든 점은 없습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너무 잘해서 아주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홍남곤의원
전문직이 좀 모자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저희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왜냐면 두 개 팀이 한 개 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적은 인력이나마 열심히들 다 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다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인력 충원하는 데도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의원님이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남곤의원
알겠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내년도에 끝나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잔여분 그러니까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한 75세대가 남는데 그 세대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이것 지금 12억 확보된 게 추경.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확보가 아니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홍남곤의원
중앙부서로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중앙부서는 5억이 내려왔고요. 그 이상을.
홍남곤의원
그러면 7억이 추가가 됩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시.
홍남곤의원
시, 군에서?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시비가 6,000만원이고 저희가 매칭은 3,000만원인데 12억을 맞추기 위해서 7억을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의원
5억은 내려와 있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5억은 국비 내려와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1년 이상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거주자 30년 이상 됐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의원
진촌에 심청이 뉴딜사업 때 주차장 확보 방안하고 도로에서 뒤로 물리는 집들 저번에 건축과에서인가 추진하다가 우리 과로 왔잖아요. 거기에 이장하시는 분이 주택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게 보조가 없으면 자기는 집을 뒤로 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분한테 한 동 정도를 개인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해 줘야 되니까 재신청을 받아서 그 집도 같이 이번에 사업할 때 뒤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신청이 접수돼 가지고요. 순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도 다시 산정하는 게 아니라 몇 등에서 몇 등 순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분은 받기는 좀 힘듭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정석대로 가는 부분이고 추경에서 쉬운 얘기로 12억에서 12억 4,000으로 해서 그것은 동네에서 큰 사업이잖아요. 집이 한 군데가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좋지 않은 결과가 도래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혹시나.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검토는 의원님 해 보겠는데요. 그게 형평성이라든지 기다린 분이 많고.
홍남곤의원
그렇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게 정당하게 처리 됐냐 그런 입장이고 그래 가지고 순위를 다 공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는 것은 약간 저희가 옹진군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런데 혹시나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 상태입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두무진에 횟집 우리가 4,000만원 보조해서 지어줬잖아요 자부담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방법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죠? 준공이 아니라 영업 허가가 안 나왔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그게 딜레마인데요. 당초에는 1층까지만 짓는 걸로 했습니다. 1층만 지어 가지고 1층까지 짓기로 했는데 1층까지 지으면 소방허가가 다 나요. 그런데 2층에 자부담 들여서 지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물은 준공이 다 났고 그러니까 일반소방준공은 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 허가에 대한 준공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소유는 저희 옹진군 겁니다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되면 추가적으로 공사해서 바로 5월, 6월이라도 개장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 건물은 몇 년 임대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15년입니다.
홍남곤의원
15년 임대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 거고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옹진군입니다 소유가.
홍남곤의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2층으로 짓는다고 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자가 영업하는 집으로 알고 있으면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게 설계를 했어야지 맞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게 저희가 소방이랑 협의도 했어요. 다 인허가 할 때 소방이랑 협의 안 한 게 아니라 횟집으로 들어간다고 소방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백령 파출소에서 나와 가지고 영업할거냐 그런 상태에서 다 공사 끝난 상태에서 그게 이슈화 된 상태입니다.
홍남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의원
설계를 하면 설계할 때 이 집은 영업집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해서 설계를 다 마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공을 해야 되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그게 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을 한다든지 유흥주점을 한다든지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되고 나서 영업 업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그 업종에 맞게끔 소방설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홍남곤의원
업종에 맞게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러면 업종에 맞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고향도 백령도가 지역구인데 그분들한테 업종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저희가 간과한 게 저도 간과한 게 그런 완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미리 그걸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완비라는 사항을 사실 저도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그쪽 소방서만 믿고 그냥 인허가해서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방 준공이 나니까 그렇게 됐다 해 가지고 간과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잘못된 점입니다.
홍남곤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해야 할 몫은 주민이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해 줄 부분은 군에서 해 주는데 도덕적 해이가 올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웬만하면 우리가 예산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오죽하면 백령도 주민으로써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다른 데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주택 개량 조건이 30년 이상 된 건물 그 다음에 거주기간 아까 홍 의원님이 1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런데 연평도에 그런 분이 제가 한 두 분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 실무자하고 아마 그때 연결시켰던 기억이 좀 나는데 30년 된 건물을 양도양수해 가지고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량을 원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주택 개량사업 기본방침이 30년 된 건물을 개량해 주겠다 그때 서해5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개량하는 데 뭐 20%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양수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량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다 신청하니까 1년 안 살았다 또 여러 가지 심의 기준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 기준을 좀 합리화시켜서 건물 위주로 개량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의 본인이 그것을 양수했어도요. 1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은 됩니다.
조철수의장
아니, 글쎄 자격이라는 것이 그게 뭐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군의.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침입니다 지침.
조철수의장
행자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래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백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40년 이상 된 가구들이, 40년 이상 된 가구들인데요. 30년에서 36년, 37년 된 가구는 아직 대상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런데 폭탄사고 났을 때를 생각합시다 그해 당해연도. 연평주민 다 집 지어주겠다 개량해 주겠다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요. 창고 개량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는 얘기 주민한테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철수의장
왜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이 사업이요. 창고가 당초에 생산된 사유가 경관사업하면서 도로가 넓혀진다든지 해 가지고 창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 것 그런 경우의 대상이었어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그냥 대상지도 아닌데 무조건 낡았다고 보이지도 낡은 창고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가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창고를 도로로 인해서 허물었다든지 그리고 열악해 가지고 허물었다든지 그런 경우 지원되는 거지 지금 있는 그냥 집을 창고를 철거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장님.
조철수의장
재원이 서해5도사업비 아니에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철수의장
아니에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군비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조철수의장
아, 군비.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조철수의장
100% 군비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조철수의장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서해5도사업비가 당초 투자계획의 뭐 지금 한 50%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다 하는 게 주위 분들의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2020년도까지 한시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고개량이라도 서해5도사업비로?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데 그것 서해.
조철수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그 예산으로 이것 하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철수의장
아니, 무슨 소리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
조철수의장
창고개량은 5도서 사업비에 투자할 수 없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좀.
조철수의장
그런 지침이 있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침이 아니라 전체적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왜냐면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서해5도 노후 지침에 의해서 그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고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근거가 서해5도 법에는 없습니다.
조철수의장
서해5도서 법에 지원 기준이 안정적인 생활지원 체계에서 예산 투자하겠다고 정부 방침이 선 건데 창고 개량도 주거 개량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러면 그것은 뭐 행안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상황 별도의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경우는. 왜냐면 정주생활 지원금도 지침이 있고 다 지침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조철수의장
그래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 군비로만이 투자할 수 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래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내년이나 올해 2회 추경에 뭐 검토하는 것은 없나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조철수의장
없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그러니까 왜냐면 경관사업하면서 도로가 넓혀진다든지 그리고 자기 땅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그런 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그런데 경관사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연평도에 작년도에 경관사업으로 2억 뭐 보도블록 설치한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경관사업해서. 그런 것 한 적 없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연평에 그것은 없었는데요.
조철수의장
작년에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조철수의장
나는 그 얘기 들었었는데 재작년에도 없었어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저희가 새마을리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요.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평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경관사업을 하려고 특수상황으로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조철수의장
특수상황사업?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것은 서해5도서 지원하고 연관이 있나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지원.
조철수의장
그러면 그쪽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서해5도서 지원 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조철수의장
그렇습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조철수의장
하여튼 경관사업은 제가 작년에 의회 의원되고 나서 개원된 이후에 경관사업 합니다하는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게 새마을리입니다.
조철수의장
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새마을이요.
조철수의장
새마을이 아니고 저 아랫동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연평도 쪽이요.
조철수의장
아랫동네 내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종합개발인가 그쪽이 아마 장기 프로젝트 들어가 있을 겁니다.
조철수의장
글쎄 그런데 이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철수의장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의논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홍남곤의원
추가 질의.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추가 질의 두 개만 드릴게요. 백령면에 3개 리가 경관사업하다 중단된 게 있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북포2리랑 북포2리 그 다음에.
홍남곤의원
사곶.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진촌3리.
홍남곤의원
장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남포1리.
홍남곤의원
그것 예산.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중단된 곳이 아니고요.
홍남곤의원
아니, 하다가 조금 덜 된 부분 있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덜 된 부분인데 남포1리 같은 경우는 사실 중단된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약간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홍남곤의원
무리한 요구 하는 데는 안 해 줘도 되고.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무리한 면, 무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막 그쪽에 씌우고 이런 것은 합당한데 창고라든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 문제점 제가 모르고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됐냐 여쭤보려고 그래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남곤의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의원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요. 꼭 그것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번에 빈집 직권철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이 올해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홍남곤의원
인천시에서 4,900만원이 내려와서 옹진군하고 매칭해서 이것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사업 보조는 뭐예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 자진정비입니다.
홍남곤의원
자진정비입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보조금.
홍남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직권철거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의원
하반기에 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게 사유가 발생을 하면요. 직권철거하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요가 되면 물량이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홍남곤의원
일단은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추경이라든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욱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1월 30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김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나경 도서의료팀장입니다. 조숙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8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명은 굴업도 헬기 이착륙장 건설공사 관련해서 덕적면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긴급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 헬기 이착륙장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비 확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결과는 응급의료이송 체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 2019년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사업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1월 19일자 보건복지부에 굴업도 헬기장 이착륙장 건설공사 예산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8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조광욱 보건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이것은 덕적 면장님도 건의했지만 본 의원도 주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사입니다. 전화도 지금 몇 번 받고 현장도 가봤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의장님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사인데 얼마 전에 여기 보건소에서 굴업도 불가하다고 전화했다는데 그게 맞는 사실이에요?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100인 이상에다가 읍면에 인계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신영희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이게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몇 번을 헬기로 요청했는가 이런 객관적인 숫자는 이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섬 외곽 도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긴급구조를 요청해야 될 때 헬기장이 없어서 진짜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몇 명이 신청했냐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굴업도 헬기 이착륙장은 과장님 계실 때 조속히 실현돼야 될 사항입니다.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시설 쪽에서 어항 굴업도에 선창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 단계가 있습니다. 연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재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빨리 알아보는 쪽도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것 추진해 주셔야 돼요.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추진해 주시고 결과를 상반기 중에 주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당장은 어렵지만 이게 어제오늘 건의된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헬기장을 제대로 갖춰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병원, 진료소도 없는 그런 곳에 이거라도 제대로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굴업도에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계속 사슴 개체수를 줄여달라 그러는데 사슴 개체수 줄이는 것은 환경녹지과인데 지금은 이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예요. 진딧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잡을 수도 없대. 지금은 잡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잡는 것은 11월달 겨울철에 해 달라고 다시 요청이 들어왔는데 굴업도에 대한 진딧물 방역을 한번 좀 실시해 주십사하고 요구하는데 가능한가요?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 관계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요. 굴업도도 방역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희의원
너무 지금 사슴 때문에 진딧물이 많아 가지고.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다 방역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주요 이용하는 장소 쪽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해 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좀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슴이 서식하는 게 섬 전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영희의원
전체예요.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좀 너무 쉽지 않는.
신영희의원
그리고 관광객도 지금 백패킹해 가지고 산등성이 어디 다 지금 관광객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이것은 다른 외곽 도서보다 조금 관광객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셔서 실행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굴업도 이장님이라든가 확인해 가지고요. 의원님 아시겠지만 다는 힘들 것 같고 주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라든가.
신영희의원
요즘에 벼농사 지을 때 사람들이 가서 약 주지 않거든요. 드론을 활용한 방역이 가능한데 특히 굴업도 신경 써서 좀 실현시켜 주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그냥 검토하겠다 그러고 끝나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헬기 착륙장을 사용하는 게 닥터헬기랑 소방 쪽이랑 같이 쓰고 있죠? 헬기장.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경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해경도 쓰고요. 그러면 헬기 착륙장 관리감독이나 보수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다 보건소에서 하나요?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좀 그동안 해 왔던 게 재난 쪽으로 그 관계를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응급 쪽은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 외에도 재난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방지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헬기 착륙장을 관리감독하는 과가 어디예요? 이게 다 닥터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요 다른 면도 섬도 다. 이게 관리감독하는 과가 보건소에서 합니까?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총괄적인 전체적인 것은 행정안전과 쪽에서 사실은 현황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는.
방지현의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닥터헬기랑 상관있는 부분이고 또 소방뿐만 아니라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걸 건설하고 착륙장 건설사업 같은 부분은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좀 그게 의원님 따로 한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직개편하고 관리하는 과가 다 이원화 돼 버리고 나눠지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신청하는 부분도 관리하는 과에서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야지 이것은 건설은 여기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행정안전과에서 하고 사업이 이원화 돼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만간에 빨리 지금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를 해 가지고.
방지현의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이랑 건설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사업이랑 관리감독이랑 이원화시키고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신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굴업도 헬기장을 제가 굴업도에 시 정무부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이 헬기장시설 요구를 하는 과정에 위치를 선착장 쪽으로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선착장 쪽으로 동네는 모래가 날려서 안 된다. 그래서 선착장 시설에 관한 문제는 정무부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과연 군수가 해야 될 거냐 시장이 해야 될 거냐는 조정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은 행정자치과장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동향보고 건의사항에 들어간 것 있어요.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도 지난번에 덕적 갔었을 때 면정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다가 정무부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광욱
조광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우현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우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업ㆍ농촌을 사랑해 주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0일자 저희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이승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춘수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윤기용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신철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팀에 김윤정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연평면 공용 콤바인 노후화로 새 콤바인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콤바인이 2012년도 7월달에 군비 2,800에 농협 협력사업비로 약 700만원을 더해서 3,500만원으로 트랙터 35마력짜리 1대하고요. 그 다음에 승용이앙기 6조식 1대를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평면이 벼 재배면적이 7㏊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한 7농가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올해는 고령화로 인해서 한 5농가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 규모가 영세해서 농가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한 10년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7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농기계 전문지정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실비 등은 저희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한 15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당 한 30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서 올해 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정우현 농업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도서방문 시 현안사항은 아니고요. 덕적도에 농기계은행이 서포2리 구석에 있어서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진리에 관리기라든가 몇 가지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 간이취급소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지금 신청사 덕적면사무소 옆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신영희의원
신청사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네, 배치 완료했습니다.
신영희의원
그래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네.
신영희의원
구청사는 조금 뭐 습기가 찬다 그러더니.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다른 면에서 사용할 농가도 있고 그래서 하우스에 습기도 안 차고 차광만만.
신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네?
신영희의원
몇 대 정도 지금 가지고.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지금 관리기, 경운기, 쟁기 이렇게 소규모 작은 것들만 배치를 했습니다.
신영희의원
오랜, 덕적도 같은 경우가 옹진군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데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짓는 분이 많잖아요 농토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래도 센터에서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실행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소야도까지 홍보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직원은 1명이지만 오전, 오후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잠시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영흥이나 백령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보급률이 많다 보니까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자가로다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적면 같은 경우 노령화, 지금 다른 면들도 노령화는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노령화로 인해서 기계를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날짜 하나 선정 받기가 굉장히들 힘들어들 하세요. 같은 농사철에는 본인들 쪽의 일을 먼저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뒤로 뒤처지다 보니까 본인들 농사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꼭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저희 농기계은행에 지금 보유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사전예약들을 하시잖아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 예약들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기간을 2일, 3일 정도 아니면 그 후에 잡아놓으신 분들을 앞으로 좀 당겨서 그분들을 각 면이라든지 아니면 자도에 계시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농기계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가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면적이 많아 가지고 하루를 다 쓸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에 좀 알파해서 저희가 약간의 지원금 비슷하게 들어가고 농가 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이 공유해서 농기계은행에 있는 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주민분들 중 누구 하나가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전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안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왜냐면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싣고 가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구석구석 배달서비스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김택선의원
들어갑니까 올해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 가능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지금 답변을 미리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운송을 하려면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비가 미흡하단 말이에요. 물론 노령인구 노인 농민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송수단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운송을 해야 될 경우 그래서 지금 구석구석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이라든가 고령화 잘 운반을 하려면 전부 자기 트럭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리프트를 달아서 직접 실어서 현장까지 배달하는.
백동현의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지금 건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미리 답변을 들었어요.
네.
그것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농협 출신 그런 분들하고 미팅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리프트하고 그것까지.
네, 크레인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리고 또 끝나면 연락하면 받아가고 그래서 옹진은 그게 좀 안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다른 것은 시범을 뭐 두세 군데 하는데 왜 이것은 또 특별히 백령도만 시범을 합니까 영흥도 좀 하지?
이것은 해보나 마나 성과가 좋은 거예요. 이것은 시범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시 시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을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범 안 해도 되는 것을 시범한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김택선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때 계절적으로 이게 뭐 농기계 임대라는 게 봄에 거의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뭐 2모작, 3모작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만 계약직 임시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가급적 시험을 해 본다는 것보다도 한두 군데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제가 인력 충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석구석 농기계 서비스가 있어서 더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령도 농기계은행에 1명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면장하고 어제 행정안전과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봄, 가을로 굉장히 바쁜 상태에서 1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데는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인력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데 잘 됐네요. 구석구석 농기계 배달 서비스까지 해야 되면 어차피 인력이 충원돼야 되니까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더 뽑으셔 가지고 백령면하고 행정안전과하고 해서 인원 충원을 필히 좀 올해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저는 이게 기본상식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종묘장 있잖아요 자동화 종묘장 벼.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거가 어느 분이 전문가이신가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저희 기술보급과 쪽에서 해야 되는데요.
홍남곤의원
그게 지금 일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백령도에 6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민지원을 받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병사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당신들 나가서 대민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안 한다면 안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은 대민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그게 완전히 다 해결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게 종묘장을 대형화 시설을 해서 일손 돕기에 도움이 굉장히 된다니까 그것도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라도 시설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홍남곤의원
그게 공약사항입니까?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우리 옹진군이 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국비를 따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따오는 국비 같은 경우도 사전에 크게 한다고 해서 따 와서 각 면별로 나눠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따오는데 하여튼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게.
홍남곤의원
그러면 그 국비를 못 갖고 오면 할 수가 없나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이제 정히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추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군비나 시비나 해서 다들 원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뭐가 되나 1년에 우리가 작년에 백령도에서 쌀이 약 6,000t이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섬 지역치고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육묘장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은 그전에 저희 옹진에도 어린모라고 해서요. 10일모를 어린모라고 하는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가 작다 보니까 심어놓고 나면 오리가 와서 놀아요.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고 다시 중모로 넘어간 건데 저희가 육모를 하게 되면 육지를 작년에 사전에 견학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는 싹만 틔워서 3일에서 5일된 모를 농가한테 공급해서 농가에서 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키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중모를 하게 되면 육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우스 300평 하고 거기다 발아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때요? 이게 지금 다른 시, 군에서 이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한 60평 정도 되는 건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주면 그 안에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로 해서 그 안에다 키우는 것도 있던데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그게 발아실입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요.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발아실.
홍남곤의원
그걸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것을 같이 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올해는 이미 틀렸고 내년에 한번 사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우현
정우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9년 4월 3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