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영세하니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대책을 보면 준공영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준공영제 말고 또 다른 좀 지혜를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전부 다 준공영제가 되어서 좀 아니한 말로 좀 많은, 비리가 만연한 온상지처럼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는 도로가 버스회사 것인 걸로 착각하고 있죠. 대물림 계속 되고요.

지금 이 대책 마련을 보면 결국은 그걸 또 다시 낳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준공영제라는 거는 적자 폭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보존을 해 주면요, 절대 서비스 질 개선 안 합니다.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서비스 질은 개선 안 됩니다. 그러면 방안을 조금 다른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 놨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래도 인원이 좀 있는 데에서는 보존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되는 데는 정말 보존을 좀 해 주는데, 보존하면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있어요. 서비스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통과해야지만 보존을 받게끔, 매달.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준공영제 시내버스처럼 바로 그렇게만 대안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대안 속에는 차등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