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우리가 위반건축물 단속 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요, 아까 인지에 대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015년7월부터 2018년7월20일까지 이 허가가 중지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17년, 18년 거쳐가지고 계속 현재, 자, 보세요. 2015년11월10일 민원접수, “현재 차량통행은 불가”, 공사 중지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3월29일, 3월22일, 3월24일 접수, “현재 차량통행은 불가”, 그다음에 2016년4월14일, 3월25일 접수, “개인 사주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 강제할 수 없음” 이런 일련의 지금 문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구청장 엿 먹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3년간에 서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면 그러면 사전에 양측을 조금 만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사재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대답해보세요.
사전에 이런 큰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 허가를, 재건축, 뭐 공사 새로 재개하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데에 대한 대책회의는 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