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사직서를 제출해서 80%가 됐는데 그러면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지금 성모병원도 마찬가지로 큰 병원이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진료에 의해서 응급실은 가동이 되고 있고 병실은 운영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지만 전문의들이 이분들이 다들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료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서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 의사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내일까지 오늘까지구나 오늘까지 저기 안 하면 면허정지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같은 시책을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허가 감독 어떤 사항을 우리 은평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돼서 은평구의 구민들이 진료 거부 의사로 해서 만약에 피해가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저기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해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