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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305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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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직서를 제출해서 80%가 됐는데 그러면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지금 성모병원도 마찬가지로 큰 병원이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진료에 의해서 응급실은 가동이 되고 있고 병실은 운영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지만 전문의들이 이분들이 다들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료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서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 의사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내일까지 오늘까지구나 오늘까지 저기 안 하면 면허정지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같은 시책을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허가 감독 어떤 사항을 우리 은평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돼서 은평구의 구민들이 진료 거부 의사로 해서 만약에 피해가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저기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해집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