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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267회 제경제복지도시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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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바꿔서 깔끔하게 그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먼저, 저는 저 항상 그 우리 그 앞에 그 주민생활과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청소, 저 굉장히 많이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전체적인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리터당 전부다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낮췄다는 거 그런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남구, 사실 우리 남구청이 항상 뭘 먼저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거를 보고, 그걸 쫓아갔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정성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발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도전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사유지 부분도 조금 있지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신념을 가지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그게 곧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불법, 아까 전에 명함판, 그리고 전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말 찾기가 힘든데, 역시 그러면 우리가 저 선진국에 갔다 왔을 때 걔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뭔가, 그럼 국가적인, 진짜 국가적인 그것만으로 해서 돼있는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처방안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우리 일반서민, 일반주민들은 생각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야, 저 전단지 뿌리면 과태료 엄청 매겨버리면 전단지 안 뿌릴 거 아니가.” 그러면 전단지, 그 과태료 매기는데 사실은 뭐 또 무작정적으로 높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우리 상의를 같이 이렇게 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전문적인 법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한번쯤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하시면은 앞으로 좀 거리가 훨씬 많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답 안 나오는 거, 저 명함판 그거는 정말 힘들긴 한데 그 전화번호가 사실 좀 대포폰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걸 아마 20장 이상씩 이렇게 걷어왔을 때 과태료를 매기시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