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성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호 위원께서 이성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 이성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종호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 3991억원보다 5.34%인 214억원이 증가된 420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2.75%인 390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7.25%인 305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 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13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인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수용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179억원을 반영하여 총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100억원으로 본예산 245억원 대비 14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조정으로 국비가 11억원, 시비는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조정결과에 따라 본예산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2%에서 48.3%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4.57%에서 53.62%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본예산 대비 83억원이 증가한 총 30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48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 변동으로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38.8%인 4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감리서터 관련 건물 매입비 및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 1억원, 시비 8억 5000만원, 구비 31억 3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0.1%인 1564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7.5%인 68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7%인 35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2%인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65%인 298억원, 환경 분야가 5.81%인 22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76%인 14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이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9.68%인 8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내시액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상사업비 분야는 중구비전공감포럼 등 총 25건이며, 총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6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투자사업비는 감리서터 휴게공간 건물매입 등 20건이며 신규가 17건, 증액이 3건으로 총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9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문화행사 등 총 72건으로, 5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부서별 주요 세부 내용은 15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요약서 3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등 총 5건으로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요약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3% 증가한 4205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2.8%, 특별회계 7.2%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5%가 증가한 39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5억원으로 37.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188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8.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875억원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원이 의존 재원보다 0.2%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등 9개고, 감소한 분야는 농림 해양 수산 등 3개로 사업 분야별 증감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0.1%인 6000만원이, 물건비는 1.9%인 5억원이, 경상이전은 1.1%인 24억원이, 자본지출은 15%인 91억원이, 내부거래는 76.8%인 4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4.4%인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7.1% 증가한 305억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42억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주차장 조성 등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전입금이 증액되어 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 중 주차장이 83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개로 세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의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가 규모가 큰 사업을 살펴보면 보조 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의 경우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재활용 전용차량 구입, 노후관로 정밀조사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 편성이 많으나,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동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방 실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5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인구문제 있잖아요. 인구문제 포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시기는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40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키려면 5, 6월달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항재개발 관련해서 인천항만공사에서 3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6개월 기간으로 용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항 관련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려면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서 인구포럼은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 원탁 대토론회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반적인 포럼 형식이 아니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한 3, 4개월 전부터 계획을 잡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사전조사 작업까지 다 해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내항 관련 토론회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보면 대부분 관련 단체나 기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됐었고 일반 주민분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분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다 수렴하려고 그래요. 원탁테이블 하나에 10여 분 정도 앉으셔 가지고 퍼실리테이터라고 회의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한 분 배치돼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계수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민 원탁 대토론회는 내항 관련 사항이에요?

네.

장소는 월디관에서 할 예정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포럼이 다섯 번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구포럼, 내항재개발, 2040종합의견 수렴 말고 두 번은 뭔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이 하나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 내년에 시에다가 공모신청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를 신청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를 작년에는 영종국제도시 운서동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원도심에서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종에서 했던 교육혁신지구 포럼은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때 아쉽게도 못 갔었어요. 그러면 다섯 번의 계획된 포럼들이 작년 같은 시원찮은 반응이나 계획없이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되게끔, 그런 포럼으로 만드실 자신은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못 한다면 저희가 시 예산을 따올 수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48쪽 세입예산액은 세출예산과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11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1억이 삭감됐죠?

네.

그거 가지고 상황이 되나요, 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버스광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7000만원.

이번에 삭감된 거 올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두드림 중구소식지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데요.

그렇죠? 소식지죠?

네, 이번에는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모바일로 같이 하니까 우선 모바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모바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 거, 그게 모바일로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이 변경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우수공무원하고 장기근속자한테 정책연수라든가 포상규정,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직원역량평가시스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봐서는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정될 기준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장기근속자는 근속 몇 년 이상 됐고 기준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자료 가지고, 한 5,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가지고는 기준이 맞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가져다 달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져다주세요, 자료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만 바뀐 거고, 장기근속공무원 이거는 이번에 몇 분 정도 가실 예정인 거죠?

지금 한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도 같이 동반하는 사항이에요?

공무원 1명당 1명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의 가족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포상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만약에 내가 선정됐다고 하면 와이프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비용은 여기 포상금 개념으로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저희가 처음 조례를 만들 때는 2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 말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타구와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요?

그거는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이 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했다가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지 보고, 타구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 보면서 저희가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간사가 3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타구는 최대가 얼마예요?

타구도 3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 타구도 너무 적지 않느냐 시에 건의해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정도는 좀 저렴한 것 같아서요. 잘 상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중구에 2개동이 아닌가요? 3개동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2개동이고요.

영종1동하고 동인천동 하고요?

네, 금년도는 3개동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시범동 3개동이 올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5개동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당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운영이 5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역사문화 순례길 구상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또 5000이 있어요. 이거는 용역을 하기도 전에 순례길을 조성하신다는 건가요? 위에는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예산서상에 보면 부서 정책단이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목 자체 금액이 5000만원이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어요. 그러면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한 다음에 순례길을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이라면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코스나 도보코스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된 코스들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인천 쪽이나 이쪽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역사관광 도보코스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하고 그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구상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걷기 좋은 100선인가 거기에도 들었고 순례길, 도보길 선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답동성당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거는 무슨 사업이죠?

지금 무의도 같은 경우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관광 100선하고 테마여행 10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선정돼 있는데 관광코스가 선정돼 있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보길에 답동성당도 선정됐었어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미란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팀장 이미란입니다. 지금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018년에 공모한 것으로 코리안둘레길이고 아직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고 둘레길을 어떻게 할지 테마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답동성당하고 송월동 동화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이미란 코스 자체가 그쪽 PM단에서 정해준 코스고요.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은 저희가 언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보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 카페가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토크 카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건물 1층이에요, 2층이에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평 정도인데 매입비가 18억 정도가 되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별도 사업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백범김구 기획전시는 박물관에서 하는 거고 임시정부 수립기념은 자유공원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행사를 매년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로서는 벚꽃축제와 시기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의회 전에 위원님들이 부르셨지만 아마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김구축제를 했고 그전에는 벚꽃축제로 했어요?

그전까지는 벚꽃축제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념식을 별도로 하고 벚꽃축제를 별도로 했습니다.

벚꽃축제를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 예산은

아니, 재작년 벚꽃축제 할 때.

1억 1500이었습니다.

벚꽃축제할 때도 1억 1500정도 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 문화행사 안에는 벚꽃축제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올해 추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추진하는 거는 벚꽃축제를 개최하면서 일부 기념적인 부분을,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기념으로 전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벚꽃축제하고 김구를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벚꽃축제 예산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요. 이거 지금 올린 예산은 임시정부 수립 문화행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벚꽃축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벚꽃축제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9500이 갑자기 임시정부 101주년 기념 및 벚꽃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왜 목차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벚꽃축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벚꽃 개화시기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거의 같은 시기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꽃축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적인 부분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을 보면 전부 임시정부하고 김구밖에 안 나와요. 벚꽃축제라는 목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벚꽃축제 다운 축제가 되고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대로 따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목차를 바꿔가면서 예산서를 꾸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임시정부를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벚꽃축제를 없애든가 임시정부를 없애든가 둘중에 하나만 해야죠. 그리고 임시정부 7000만원 또 있고 중구가 임시정부에 목매서 예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편성해요? 위원들이 7000만원 임시정부가 불합리하다, 100주년이면 100주년 200주년이면 200주년 하고 말아야지 매년 100주년, 101주년, 102주년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위원들이 얘기해서 예산 삭감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말아야지 101주년 행사에 전부 김구하고 임시정부밖에 없어요, 벚꽃축제라고 올려놓고.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해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먹거리 이런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전에 벚꽃축제를 할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먹거리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벚꽃축제를 즐겼는데 지금 임시정부 김구에 올인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는데, 벚꽂축제니까. 뭘 어떻게 해서 임시정부만 이렇게 강조해서. 임시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앵간히들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행사를 임시정부에 끌어 붙이고 김구에다가 끌어 붙이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감리서터, 일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돈을 한 40억씩 들여서 김구거리 또 따로 하고 김구역사박물관 따로 하고 그러면 온통 김구하고 임시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중구에. 다시 한 번 잘들 생각하셔 가지고요,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죠?

네, 맞습니다.

벚꽃축제도 4월에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4월달 벚꽃 개화시기에 했습니다.

벚꽃축제는 9500이고 이 예산을 또 7000만원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억 6000인데 벚꽃축제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9500에다가 좀 더, 7000까지는 아니어도 벚꽃축제 플러스로 해서 날짜도 비슷하니까 역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임시정부 수립 13인, 그런 부분도 있고 역사성이나 스토리 이런 부분,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만국공원, 의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있어서 벚꽃축제도 별도로 하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7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왠지 중복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 준비는 검토해서 할 예정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들이 계절 축제거든요. 벚꽃축제라든가 꽃이 피는 계절에 하는 축제들은 개화시기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4월달이면 충분히 저희가 조정할 수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중구도 홍보할 수 있고 역사적인 스토리도 만들 수 있는데 작년에도 진행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용궁사 석축재정비사업 시설비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에 의원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자부담이 6억이었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1억원은 아마 자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억이 부담이 안 됐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알고 봤더니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부담이 어딘지 모르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구에 4억 6800으로 잡혔잖아요. 이쪽으로 대체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행정적으로 일단 보조금을 저희가 요청할 때 문화재청이나 시나 보조금 지급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상은 맞고요. 다만, 그전에 6억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판단되고요, 시나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비율에 맞게 자부담 비율도 편성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무리 설명하시더라도 어느 누가 6억을 자부담을 시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1억만 납부시키고 5억은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신청하게 되고 사업, 내용별로 보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 다르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5대5, 6대4 되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때 기준 자체에서 자부담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진행된 게 16년부터 사업했던 거 아니었어요, 용궁사?

제가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재정계획을 받아 받는데요.

그때 들어갔으면 16년도나 17년도에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공모 당시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몇 년도였어요?

저희가 보조금

팀장님께서 물론 문화재청이 됐든 본 위원은 아무리 설명하셔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도저히, 금액이 6000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6억이나 되는 자부담이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다?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면피를 준 것이나 똑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용궁사에 대해서 6억으로 잡아놓고 1억만 받고.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용궁사는 1340년의 역사적 고찰이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업무처리에 미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 구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18년도에는 1억이 들어갔고, 19년도에는 1500만원이 들어갔고, 20년도에는 5억 9300만원 예정입니다.

구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공모 때부터 해 가지고 변경된 내역하고 처음 애초 사업계획서하고 진행과정하고 디테일하게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백범김구 기획전시 개최 박물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었던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감리서터도 김구하고 관련돼 있고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도 어쨌든 김구하고 관련 있는 거죠? 감리서터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 포함될 사항이죠?

전체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그쪽 부분도 일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기획전시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도 마찬가지고 물론 역사적 의미가 있고 중구 원도심에 관광이 중요하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늘 깨닫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김구 관련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편중되고 치우치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작년이 100주년 기념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로써는 작년을 계기로 백범김구하고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국가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최초의 여성경찰관은 사실상 조그맣게 비석이 있지만 경찰 같은 경우 신규자교육 때 거기를 필수코스로 방문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치를 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거는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원도 늘리고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역사성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차이나타운, 동화마을을 예로 들어볼게요. 차이나타운도 2001년도에 개관돼서 지금 20년째 자장면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중구하면 인천공항도 있지만 내항도 있고 차이나타운 하면 외부 인식도가 높잖아요. 지금 20년째 자장면 하나 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면 오래 못가요. 왜냐하면 부산에도 있고 서울 대림동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차이나타운보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 관광상품도 엄청 많고요. 물론 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본인들도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가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깨워 주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상품 개발, 다른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분명히 오래 못가요. 동화마을도 가서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령도시가 됐어요. 그전에도 업데이트도 해 줘야 되고 늘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바를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한계가 왔고 정체성이 왔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이런 부분. 와서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갔더니 정말 추천해 줄만 하더라.” 획기적인 부분이 아니면 정말 어려워진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도태되고 있어요. 오히려 기존 것도 살려가면서 신규를 해야지, 신규에는 수십억씩 하면서,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발굴해야 하는데 기존 것도 보존시키면서 업데이트하고 콘텐츠도 개발하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동화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월미관광특구도 있는데 기존 관광 거점이었던 지역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같이 융화, 연결될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종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전부 납득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신포동 아케이드 사업이 9억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10% 있어서 9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자부담을 시에다가 의뢰해서 5%를 줄이면 4500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사를 못한 이유가 자부담 선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을 못한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하고 소방 관련 금액이 몇 억이 나와 있는데 2500만원 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그 공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궁사는 자부담 입금되기도 전에 일부터 해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물론 문화재청에서 준다든가 그런 건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자부담이 입금된 다음에 일을 하든가 중장기면 매년 얼마씩 들어와야 하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틀림없이 25% 자부담하기로 됐던 것 같아요. 총사업비 24억 중에 6억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4년짜리면 1년에 1억 5000씩 딱딱 넣었어야 되는데 저번에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기타로 9300인가 9700 써놨죠? 그거 뭐냐는 거예요, 기타는. 기타라는 항목도 있어요?

기타가 국비, 시비, 구비 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써놨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왜 기타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입금이 안 됐으면 현장이 섰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 놓고선 지금 위원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처음 사업내용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와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야지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면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산, 추경 얘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들이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정체된 것을 금방 회복하기는 사실 어렵고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해서 대충 그렇게 때우는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시고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제대로 관광개발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왜 백범김구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거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온 중구 주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건데 김구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면 내항 재개발을 항만공사가 주도해서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8부두 같은 데도 분명히 거기는 친수공간으로 공원, 광장이나 이런 것으로 꾸며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중구 좁은 구석에다가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라, 시, 항만공사와 같이 협업해서 제대로 된 김구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조그마한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후회될 수 있어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시비,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내항재개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김구의 역사거리가 조성되어야지 단절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하시고 함께 논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때마다 위원님들과 얘기하면서 중구의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더불어서 관광객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김구 역사거리나 김구에 대해서 테마를 맞춘 것은 잘하신 거예요. 역사 중심의 도시로써는 맞는 아이템인데 성급하지 않게 고려하시고 미래를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백범김구 기획전시 개최되어 있는데 예산이 5000인데 어떤 계획은 있는 건가요? 디테일한 계획을 잡아놓고

대략적인 금액을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하고 이런 계획인데 이런 건 어떠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겠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시면 감리서터 휴게공간을 사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셔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도는 간단하게나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의견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발령받은 지 1주일 좀 지났는데요.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라든가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좀 바뀌셔 가지고 저희와 함께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유공원 벚꽃축제 건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도 그랬듯이 연속성을 얘기하셨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102주년은 역사적으로는 연속인데 중구로 봤을 때 연속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공원 역시 임시정부 수립과 연관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만국공원, 자유공원 벚꽃축제는 연속성이 없어서 이걸로 바꾸신 건가요?

자유공원에서 하는 축제들은 아까 문화예술팀장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던 축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벚꽃이 필 때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 했던 행사인데 거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공원에서 김구 그분이 뭐하셨죠?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깊게 내용은 모르겠고요. 잠시만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네.

연속성을 얘기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인정했을 때 연속성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외축제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을 얘기하셔야지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100주년을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속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지역의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 갈 축제라면 하나의 이름으로 딱 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잡으셔야지 단지 작년에 백범김구 100주 년을 했다고 해서 계속 101년, 102주년. 만약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운영할 때 다른 거 하라고 하면 또 바꾸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주민을 위한 벚꽃축제이지 역사를 집어넣고 한다는 게, 갑자기 역사를 집어넣고 하는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100주년이라는 큰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게 이미 100주년으로 끝났으면 역사적으로 가는 거지, 제가 알기로도 벚꽃축제를 몇 년을 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하셔야지 자꾸 백범김구 101주년, 102주년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축제 때 먹고 하는 부분인데 잠깐 들어보니까 올해는 없앤다고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거를 원하신 건가요?

작년에 주민들이 먹거리 축제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계획할 때 올해는 먹거리를 빼자는 의견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해 보셨어요? 주민들 의견청취 하셨어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만의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꾸준하게 어떤 분이 중구를 이끌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속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수십 년된 벚꽃축제를, 저도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국공원부터 했다고 하니까, 하나 딱 정해서 전통 대표축제로 만들자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100주년 되면서부터 벚꽃축제를 완전히 무마시킬려고 유야무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축제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은, 잠깐 기념식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주가 돼서 가는 모양새가 보이면 그 축제는 이미 퇴색된 거죠.

다시 한 번 깊게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경찰, 설치하고 나서 그 주변 둘러보셨어요?

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봤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어요?

역사적 장소가

장소인데, 그 주변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경찰 그거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불법주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경찰서 같은 경우 경찰 신규임용자들의 교육 필수코스로 지정하고 있어서 오시거든요.

아까 들었어요. 필수코스면 그 주변에는 불법주차를 안 한다든가 그냥 이것만 세워놓고 주차로 다 가려져 있고.

그거는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교육적 자산으로 남기도 하고 그것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경찰분들이 거기를 거쳐 간다고 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도움 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로는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씩 사람을 유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워진 경찰 상징탑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부터 정비해 주고, 확장성을 보자는 거죠, 이미 세운 상징물이면.

네,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감리서터, 본 위원은 사실 서운해요. 더 심한 말로 하면, 이 자리에서는 못 하겠는데 빈터를 사가지고 휴게공간 만들겠다? 18억씩 들여서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공간은 확보도 안 하면서 무슨 역사 찾으면서 돈을 계속 길바닥에 쏟아 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정말 심히 유감스러워요. 현재 살아있는 주민들한테는 10, 20억도 안 쓰시면서 이런 데에 20억 가까이 쏟아 붓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죠? 뒤에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청장님이 다 지시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거예요, 과장님?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데에 돈을 쓰자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감리서터 18억 주고 사서 뭐하실 거예요? 휴게공간 어떤 거 만드실 건데요? 모든 게 청장님 위주로 가는 건 좋아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일의 순서가 있고 주민이 당장 뭘 원하는지부터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감리서터 건물 매입 후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거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지만, 더 할 얘기는 많겠지만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양해 주시고요. 김구는 역사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다들. 그렇지만 적당한 선에서 순차적으로 가야지 청장 임기 내에 다 하시려는 건 욕심이잖아요? 위원들하고 좀 더 소통해 주시고 사업을 할 때는 미리미리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지는 않아요.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하자는 거죠. 돈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게끔 과에서도 심혈을 기울 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벚꽃축제하고 김구 임시정부 수립 행사하고 먹거리를 없앤다고 하셨나요?

네, 먹거리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제에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의견수렴이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동구 예를 들자면 북광장에서 몇 번의 큰 행사가 치러지면서 먹거리가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먹거리가 잘 되나 했더니 각 부스마다 관에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지원해 주고 음식값을 저렴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자유공원 특징은 음식값이 너무 비싸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손님들한테 음식을 팔려는 의도도 있어서 거기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3000원, 5000원 가지고 가서 국수나 기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누구나 가서 먹고 올 텐데 몇 만원을 가지고 가야 거기에서 대접받거나 분위기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동구처럼 해 보세요. 각 부서마다 지원해 주고 음식을 3000원. 3000원 이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이 싼 데가 어디 있냐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가요. 그리고 많이 먹고요. 이거는 정말 관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 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논란이 많았던 게 먹거리에 대해서 매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 자생단체나 통장님들 말씀이 분분하십니다. 어떤 동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 어떤 동에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참여하려는 동이 몇 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저 역시 축제라든가 이런 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먹거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도움이 되니까 좋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바로는 저도 동에서 근무해 봤지만 부담을 느끼는 동은 자생단체장들이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먹거리 부스에다가 관에서 지원해 주면

그거 역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먹거리 없는 축제는 없잖아요. 먹거리 없는 축제가 전국에 있나요? 제 생각에는 먹거리 없는 축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먹거리를 없애는 것은 사람들을 더 흡입할 수 없는 요소가 돼요.

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부담스러워 하는지 서로 상의해 보고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면서 음식값도 저렴하게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실컷 여기에서 장만하고 설치했는데, 이틀은 해야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만큼 이득이 난다고 이틀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먹거리 없는 축제는 제가 봐서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거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130페이지 감리서터 휴게공간 건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시간을 문화관광과에, 그만큼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아까 말했듯이 토목사업 위주로 가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축제, 행사를 해 주시고요. 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항장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부터 잘 협의하셔서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원래 예전에 시청 자리였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 소유인 건물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우리 구까지 합쳐 가지고, 물론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겠지만 적정선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놔두시고 한꺼번에 뭔가를 다 이루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들부터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공사 1억 5000 올렸는데 구청사에 수리할 데가 많은 가요?

구청사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본관하고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가 필요하고요. 특히 서별관 쪽에는 주말에 주민 및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수목 및 초화 유지관리 8000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수목 관리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만원 예산 반영해서 다 지출했고 올해는 구청 앞부분 소나무가 병충해를 입어서 그 부분을 이식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2000만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소나무를 바꿀 생각이에요?

치료해서 치료가 안 되는 소나무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치료할 게 없던데 다 죽어가던데요, 나무들이.

지금 한 그루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다른 나무들도 그래요. 싱싱한 게 없어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돈이 들어간다고 막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적당하게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고사 위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돈 2000만원까지 써가면서 재식재하는 게 맞을까요? 고사시키는 게 맞을까요?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중구청이 관광객들도 많고 주민들도 중구청에 가꿔진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소나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구청이 좁아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큰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분이 소나무를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구청사에는 아기자기하게 조그맣게 꾸미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감히 제안을 드려 봐요. 굳이 소나무 한 그루에 2000만원이나 줘가면서 하나 죽었다고 해서 다시 재식재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거야 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나무가 전혀 없는 것도 3, 4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죽으면 다른 저렴한 걸로. 사실 예쁜 나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돈을 안 줘도. 소나무 죽었다고 그대로 채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돈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최대한 보수해서 기존 환경을 유지하는

2000만원씩 들여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주민들은 2000만원이면 위원님들 항상 얘기하는 게 원도심에 어려운 분들한테 2000만원 써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쓰세요, 돈을. 2000만원 주민들한테 뭐 고치는데 해 주시면 주민들의 칭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나무 살리겠다고 2000만원씩 가져다 써가지고. 청사가 넓고 시청처럼 건물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있는 나무조차도 안 보여요. 저도 매일 다니지만 나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사 개보수 1억 5000인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운영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별관은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불편한 경우라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구청사 수목관리를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나무들은 다 죽습니까?

물론 다른 쪽으로 주민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큰 안정감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경관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으로 기존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이죠?

네, 초화도 식재하고 관리하고.

만약에 이 비용이 없다면 관리가 안 되나요?

꽃을 한 곳에 10개 심을 것을 1, 2개씩 듬성듬성 심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민원사항이 많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에 보행자 조명형 도로명판이 있는데 조명형이라는 게 야간에도 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죠?

야간에 가로등 마냥 불빛이 있어 가지고 환하게 잘 보이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통해서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선택해서 할 겁니다.

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더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나요?

구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0만원 정도면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나요?

사실 많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라서 부족한 점이 많죠.

하나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요? 너무 적은데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하는데, 올해 인천시에서 처음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받게 되면 추가로 더 설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곳 정도 자리는 정해놨어요?

월미레일 다니는 길로 야간에 밝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월미도 위주로?

네.

그거 좋네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무관한 건데 주민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민원지적과에 그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항상 5시 반쯤 정도에 가신대요. 저희는 6시에 근무가 끝나는 거죠? 그분은 5시 반쯤에 오는데, 민원실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를 기존에는 저희가 하다가 이번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원을 1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늦게 가시는 민원인들이 본인은 조급해서 늦게 갔는데 막 쓸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무리를 하느라고,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1명을 보충을 받아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근무시간에 청소하는 일은 없는 거죠? 6시에 끝나면 끝나고 하시는 게 주민들이

6시가 끝나면 하든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와서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래요. 직장 끝나서 일이 있어서 가보면 본인 마음도 급하고 괜히 내가 못 올 데를 왔나 해서.

청소하는 건 아니고 기존 민원서식 같은 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직원들이 정리하는 걸 아마 봤을 겁니다.

문 닫는 시간까지는 주민들 맘을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민원도 하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1억 6000 정도가 삭감됐다가 추경에 올리셨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에 연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초기사업이라 그랬는지 단점이 많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작년에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번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신경써서 모집할까 합니다. 작년에도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안 하냐는 말씀들을 하고 계셔 가지고요. 물론 청년실무형이지만 39세 이하 경력단절, 그분들을 관철해서 일자리를 한번 양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0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안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 중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이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네, 혼합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청년실무형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배치해요?

동사무소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도 배치할까 합니다.

작년에 주민센터에 배치돼서 한정된 기간에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일을 가르쳐준다거나 임무를 줄 수가 없어서 잔심부름 정도 하는 걸로 끝나서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업무를 줄 겁니까?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주민센터나 구청에 배치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배운다기보다 심부름 정도에서 그치지 않게 할 묘안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동에 배치했을 때 그러한 불만도 수집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 취지목적은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공공기관에서 이렇다는 경험을 통해서 2단계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연결하는 목적입니다. 동에 가면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보지 않아요. 동장들의 역할이 좀 저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실무형 지역인재양성으로 포함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넣어서 작년처럼 똑같은 업무를 주는 것은 고려해 보시고요. 기간은 1년이죠?

아닙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상하반기로 욕심을 내서 한 40명 끌고 나가려고 했었죠.

그러면 작년에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정말 잘했다, 이 사람 배치를 잘했다고 했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네, 몇 사람 있습니다. 올해는 왜 안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분은 취업하고 연계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공항 쪽에 국제물류센터, 우편 그런 데도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 자체가 안 맞는지 아쉽게도 취업을 못시켰는데 최대 한 취업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 노무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직장생활을 할 때 노하우를 캐치한다든가 업무, 일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4월에서 12월 동안 막연하게 몇 시간 동안 와서 있다가 가는 사업보다는 그 기간에 이 사람한테 뭘 해 줄 것인가, 이 사람은 무엇을 습득하고 무슨 효과를 이 사람한테 줄 것인가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션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무조건 배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개개인마다 미션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을 파악해서 맞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성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맞는 곳에 배치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활성화 지원 똑같은 질문인데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요. 취지도, 발상도 다 좋은데 작년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라지 못했다고 판단해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아까 박상길 위원 얘기했듯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무슨 인원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배치로 한 10명 배치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동장님들이나 거기 파견돼 있는 단체장들도 인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왜 예산을 삭감했냐면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인원 같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일을 추진하신다면 다른 위원들도 아이들 일자리 창출해 주신다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잘 하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실무형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이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시고 6개월 동안 배치됐구나에서 끝나지 말고 6개월 동안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본인이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의견 내지는 관리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해 주십시오. 그런 상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다음번에 다른 곳에 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공공일자리 지원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만 19세에서 65세 이하까지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종은 일자리에 비해 신청자가 적고 구도심은 일자리에 비해 신청자가 많은 결과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토대로 배치를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으시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2018년부터 행안부의 특성화된 사업입니다. 현재 5개 부서에 13명이 참여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과 EM발효액 보급시범사업 관리라든지 문화관광과 소무의지역 특산물 활성화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등으로 특성화된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예산이 변경내시돼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13명이 참여하는데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왜 삭감됐어요?

국·시비가 변경돼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이만큼 삭감된 거예요?

13명이 투입됐어요, 5개 사업에.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보다 그 후에 국·시비가 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이거는 반응이 좋나요?

그렇죠, 부서에서 특성화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매년 모집해요, 부서마다. 계속 연장돼서 가는데 올해까지 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실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나누미사업은 고려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 맨 아래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오수처리시설에서 거기에 오수처리가 원래 안 되어 있었나요?

되어 있었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처리하는 게 노후됐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전체를 싹 갈아야 돼요?

네, 친환경조성과에서 나가 봤더니 너무 노후되고 고도처리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전면을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건 빨리 바꾸는 게 맞죠, 노인분들이 계신 곳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인천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장애인센터 예산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센터요? 단체사무실이요?

네, 거기 예산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나요?

예산은 별도로 없고 장애인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비로 조금 줍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어르신장애인과에다가 신청하나요? 얼마나 신청했나요, 올해?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하고요. 전체 다는 2400인데 이번에 장애인단체 8개 중에 4군데가 들어와서 500, 6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단체당.

그런데 예산을 20% 줄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와 상관없는데요?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그러세요?

네.

그러면 아마 다른 쪽으로 사업을 그분들이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예산을 20%나 삭감했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저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