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답변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등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무면허 시공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요구를 했다 해서 별지자료 보면 한 페이지만 딱 있었어요, 알루미늄 징크 패널 잘못됐다고. 그런데 사실상 23년도 예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공사 분할한 것.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포함된 사실상 전문건설업한테 줘서 했어야 되는 것을 예산의 문제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몇 번을 부숴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발주한 거. 그리고 일일 공사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로 나눠서 동일 사진으로 정산 요청한 것들. 그래서 입찰 대비 전체 12%에 해당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전체 금액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내용도 답변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현장대리인과 관련된 것들 등등 계속 있고요.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하도급 관리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6번이고요.

그리고 기초금액 공개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과장님이 너무 자료 받아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답변 자료를 저기 할 수 있냐고 했었던 게 해당 발주해서 계약하는 계약 관리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었어요, 진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 통화한 내용도 여기 행감 장소에서 진짜 재생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바라봤었을 때 이런 건 개선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군민들 삶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답변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목적인 것이지, 과거 일을 가지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지나간 일 가지고 얘기해 봐야 무엇하느냐 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에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한 건데 과장님이 계약 부서 과장으로 계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하도급 관리 계획하고 공동 계약 관리 부적정 관련된 건 경리계에서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있어서 시설직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건축 행위에 있어서 복지나 행정직이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어야 된다. 경리계에서 봤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착공, 기성, 준공에 대한 그 과정에 있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예방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부탁드리는 거지 “자료 누락됐으니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 해야 저희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