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환경녹지과는 4개 팀 정원 17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으로는 환경관리팀은 배출시설 인허가 협의 및 지도점검ㆍ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청소행정팀은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ㆍ환경 기초시설 운영, 녹지조성팀은 산림자원 조성 및 병해충 방제ㆍ산불방지 업무추진, 산지관리팀은 산지인허가 및 산지 불법훼손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우리 군 임야면적은 총 1만 2,150㏊로써 전체 면적 중 소유자별 분포는 국유림 14.7%, 공유림 3.7%, 사유림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은 서해5도지역 5개소가 운영 중이며 매립시설은 총 6개소로써 영흥면은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 중이며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분뇨시설은 연평, 백령, 대청, 자월면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 재활용시설 선별장은 7개 면에 대하여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북도면 및 영흥면을 제외한 5개 면에 대하여 47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팀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의 효과적 규제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64개소로 영흥발전본부, 군부대, 레미콘, 주유소, 자가발전소 등이 주요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주변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대기 분야는 대기 배출시설 개선, 매립장 석탄회 비산방지, 저탄장 옥내화 설치, 석탄재 해상운송 및 도로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 분야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수 및 탈황 폐수는 폐수처리 후 방류하지 않고 중수도 등으로 활용하고 잔량은 농축 증발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 분야는 작년 외1리, 내2리에 추가 설치된 감시망을 포함하여 현재 영흥면 내 대기감시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장경리, 외3리 지역에 감시망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과 측정자료 실시간 전송 시스템 또한 동시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장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토양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의 3등급으로 분류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리는 2년에 1회, 일반관리는 연 1회, 중점관리는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흥화력 같은 경우는 이와 별개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노출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전국 17개 시ㆍ도의 68개 권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4개 권역으로 옹진군은 미포함되어 있으나 금년 9월 정도에는 영흥면사무소 옥상에 기존 감시망을 도시대기측정망으로 대체 설치할 예정으로 이후에는 영흥권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영흥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제가 별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각 면 마을방송 실시, 전광판 안내문 송출, 도로살수차 운행, 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상황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옹진군 자체 미세먼지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서 영흥면은 대기감시망으로, 백령면 및 덕적면은 국가망을 통하여 우리 과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각 면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즉각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장ㆍ사업장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및 예방을 위해 철조망 및 방조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총 62농가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월부터 2월 말까지 30농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한 2농가를 제외한 28농가에 대하여 4월 1차로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추가 농가에 대하여는 현재 각 면에서 추가 신청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 번째 깨끗한 도서가꾸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사장 집하장 폐기물 반출, 북도ㆍ영흥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1월부터 2월 말까지 35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및 자체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장 집하장 폐기물 반출은 일상감사 후 시행 건의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사업 발주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네 번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옹진군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용역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폐기물 처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국비 신청 시 기초 자료로써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중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도서별 주요지점에 재활용 간이집하장 설치를 통하여 재활용 수거량 증대 및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안 확정 및 시행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 유지보수 및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영흥면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사업으로 현재 사업 발주하였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승봉 소각시설과 연평 매립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업무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 등 사업비 확보, 사업계획 수립 등은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설계 및 공사 추진 등 사업 관련은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여섯 번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숲가꾸기, 조림사업 및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숲가꾸기사업은 솎아베기 간벌을 주공정으로 하는 큰나무가꾸기사업과 덩굴제거 및 풀베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은 현재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된 상태이며 덩굴제거 및 풀베기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덩굴제거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수목보호 및 도서경관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 재해방지 조림사업으로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된 상태이며 섬 지역 산림가꾸기사업은 세부 사항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 산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과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일곱 번째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하여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 조심기간 내 군청 및 각 면사무소에 산불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 70명, 산림보호 강화요원 20명을 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차량 1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2대, 개인 진화장비 등을 구입하여 각 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과 더불어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마을주변 쉼터 조성으로 주민이용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체 양묘시설 설치를 통해 우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 발굴 및 고유수종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 6억원으로 백령면 사곶해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쉼터조성사업은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중이며 북도, 백령, 대청, 자월면에 추진 중인 소규모 쉼터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부지매입 건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양묘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숲길과 임도 등의 체계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산림 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숲길 조성사업은 자월면 대이도의 양식장에서 최고령암석 구간 숲길 1.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주 중 실시설계가 끝나면 일상감사 및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에는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대청면 면사무소에서 삼각산 구간의 기존 산길 1.2㎞를 개량하는 임도 개설사업과 덕적면 바깥수로봉 임도의 구조개량사업, 북도면 신도ㆍ자월면 떡바위 일원의 임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4월 중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임도 설치계획 수립 용역은 기존 임도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임도 숲길과 연계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조사 및 기초조사를 병행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산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허가기준을 수립하여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지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열한 번째 불법 산림훼손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와 더불어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면사무소 산림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하여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발견 시 산림복구를 즉각 실시하고 고의에 의한 불법 훼손이라고 판단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신설 증설 추진입니다. 우리 군 서해5도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설치연도가 대부분 10년 이상을 경과함에 따라 잦은 고장 발생 및 소모품 교체 등으로 수리비용 증가 및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각시설의 신설 및 증설은 많은 사업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군비로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긴급 수시보수를 통하여 상황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사업 추진은 시설경영사업소에서 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 등 사업비 확보, 사업계획 수립 등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함에 따른 현안사항 보고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저번에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때 보고했던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백령도 소각장은 수리.

네, 그것 수리해 가지고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에 그러니까 대청, 백령 꿩 서식지 그게 포수를 보내서 잡을 건가요 아니면 꿩 서식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불을 해서 할 것인가요?

지금 산불기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을 놔 가지고 잡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4월달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백령에 보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 530여두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다른 데도 다니셔야 되니까 총포를 풀어서 직접 농민들이 잡을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셨나요?

해양쓰레기 부분은 일단.

해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바다 해양쓰레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환경녹지과는 생활쓰레기를 다루는 부서이고요. 해안쓰레기 부분도 해양시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 안 해 보셨죠?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그때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한 20년 동안 쌓여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진 보여주신 부분은 조금 지뢰지역이라 가지고 지뢰지역은 갈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 지뢰부터 제거를 해 달라 그래야 되겠네요.

하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고요. 그쪽에 국비를 받아서 거기 치우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번에 것 한번 확인한 거고요. 산불 예방에 대해서 하나 제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게 며칠 전인데 연평, 대청, 백령은 해병대들이 주둔하잖아요.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단은 관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갑자기 출동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안 되니까 미리 미리 유기적인 체제를 잘 갖추셔 가지고 초기 진화가 우선이잖아요. 뭐 쉬운 얘기로 백령도에 해병대 소방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확보해 주시면 따로 불이 크게 발생한 다음에 나가서진화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초기 대응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등짐 펌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군부대하고는 그런 부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라든가 그렇게 해 갖고 수시로 해병대들하고 우리 섬 지역은 해병대하고 안 되면 못 살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저는 영흥에서 발전소 석탄재 차량으로다가 운송하고 있죠 강원도 영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지돼 있다가 발전소 외1리 그분들 협약한 다음부터 다시 발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100%는 아니고요. 그분들 이후에 그것 비산먼지는 허가는 아니고 신고인데 그전에 석탄재가 날리고 나서 저희가 이행명령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녹지화시키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쪽에서 이행을 끝내고 우리한테 비산먼지 신고 들어왔는데 저희도 단순하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남동발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주변만 환경개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매립장 내에 환경개선.

그러니까 그 옆으로다가 녹지공간 더 만들고 거기 지금 외1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등등.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환경만 정리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다가 석탄재를 싣고 차는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덮개를 제대로 하고 나가는지 나갈 때 세륜시설을 통해서 나가는지 살수를 해서 나가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어차피 선재도까지 나오니까 자기네들 물차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 그것을 매일 운행을 하는 걸로 조건을 달아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뭐 24.5t 덤프트럭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좀 있어요 뒤에 문이 열리는 쪽으로다 보면 그래서 첫 출발해 가지고 나가면서 선재까지 가면서 떨어진 석탄재라든지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수차량을 들고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은 그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그런데 그게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비산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왜냐면 석탄재뿐만이 아니라 일반 트럭도 흙을 싣고 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덮어서 나가는지 실제로 의원님 말씀처럼 떨어진다면 그것은 운반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보면 발전소에 펠릿이라는 것 들어와서 같이 때고 있어요 친환경 나무톱밥 그것 한 것을 펠릿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펠릿 운반 차량에 보면요. 꼭 탑차처럼 생겼어요. 좌우뒤에 문은 있는데 그 문 위로다가 탑차처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게 위에서 흡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덮개에서. 그러다 보니까 덮개를 완전히 사각 면을 밀봉을 한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차량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그것은 일단 강제사항은 아닌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동본부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영흥면에 아니, 영흥면뿐만이 아니라 각 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생활쓰레기들 집단으로 쌓아놓은 부분들.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종량제 봉투 말고 뭐 건축물 폐기물 갖다 버려서 놨다든지 가전제품 뭐 집에서 쓰던 가구들 등등을 갖다가 누가 한번 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버리고 가기도 하고요 꼭 주민만이 버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본 행정에서 자꾸 하려고 하면 좀 너무 늦어지니까 면 행정에 이관을 좀 해 가지고.

그것은 면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비용을 얼마나 책정돼서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너무 치워지는 부분보다 쌓이는 부분이 더 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도 민원인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 빈 집 앞에 폐기물이 영흥인데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실제로 일단 도심지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지역은 외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 폐기물은 거의 없는데 생활폐기물이 있는 데 대형폐기물도 쌓이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은 게 솔직히 영흥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다녀 보니까 제일 많고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생활쓰레기는 민간으로 전환을 하고 권역을 좀 왜냐면 가 가지고 일단 뒤져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CCTV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이 버리는 데는. 2차적으로는 인력이 돼야 가서 뒤져보고 뭔가 이렇게 발견이 돼야 자인을 받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어떻게 해 볼까. 지금은 영흥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분도 있고 해서 저번에도 미화원분들 활용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일단은 면에서 직원분들이 그때 왜냐면 신고가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도 있고 면사무소에 들어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에서는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영흥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및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어느 정도 지정 돼서 내려가죠 금액이?

쓰레기 처리요.

네.

쓰레기 무단방치.

네.

무단방치는 지금 면에서 자체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1억여원 세우고 있습니다.

1억여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진짜로 누가 버렸는지 찾지 못하는 방치폐기 무단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장경리 그러니까 해안쓰레기하고 같이 장경리 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안쓰레기 치우는 부분하고 생활쓰레기 치우는 부분이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영흥 한 1억 1,000만원.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을 외부 거기 일단 바로 바로 못 나가니까 거기에 쌓아놨다가 처리를 해서 나가는.

그것을 두 번에 처리하지 말고요. 보면 폐기물 수거차량들 있잖아요. 뭐 15t짜리 5t짜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게 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 차로다 이용해 가지고 직접 반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폐기물 치우려고 그러면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이 해야 되고 지정된 차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처럼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량을 계약을 하면 그 물량이 나가고 어떻게 처리된 게 다시 필증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좋기는 한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자원 차량들이 대부분이 다 등록된 차량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량들 이용해 가지고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가 있으면 이것을 계약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 물량에 대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용이하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뭐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은 작은 물량도 바로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톤키로다가 봤을 때 뭐 이게 5t차를 불러야 되겠다 8t차를 불러야 되겠다 우리가 누군가 자원하고 계약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됐든 저희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을 써서 인건비 창출을 해서 다시 장경리로 갔다가 다시 또 반출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2차, 3차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톤키로다가 뭐 5t이 됐든 8t이 됐든 15t이 되면 한 차량 물량을 싣고 와서 내보내면 오히려 우리가 두 번 일하는 인건비 빼면.

그러니까 1차 비용이 안 든다는 말씀이시죠.

안 든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좀 한번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흥면 환경기초시설 이번 추경 올라온 거랑해서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토목공사?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시설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경영사업소 업무로 넘어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국비를 따오고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사업계획을 맡고 방침을 받고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발주해 가지고 설계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한번 했었는데 내려 보내다 보니까 한번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

그러면 그것 완전히 시설관리로다가 이관 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토목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외4리 경로당을 이번에 땅이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흙 문제.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토사 반출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다가.

토사는 일단은 저번에 듣기로는 신답천인가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걸로 흙이 전량 가기로 됐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그것은 아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마을 주민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저희 군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전달이 없어요.

저희도 저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 팀장이나 실무자한테는 그쪽 마을분들이 전화를 와 가지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군수님한테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과장이라고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그리고 또 의원님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마을주민들과의 같이 협약을 해서 가야 될 풀어갈 숙제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게 과장님 의견이나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100%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장님하고의 계속 협약관계만 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주민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인 것을 가서 마을회의 석상에서 같이 브리핑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내5리 주민분들 예전에 기존에도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주민분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왜냐면 A, B 구간, 바뀐 A, B 구간 그리고 저희 군에서 다시 제시하고 있는 A, B 그 옆의 어디 땅이죠 그게 우리 구거 있던 게.

앞에 쪽에는 제방이 있고 구거 있고.

구거가 저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구거가 하려 그러면 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제법 많더라고요 구거도 보니까. 그래서 복개 관계도 복개나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복개를 했을 때 나중에 강우가 많았을 때 이게 지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쪽 국유지 부분은 가능만 하면 땅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only 군에서 안 사준다라는 결론으로다만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뒤에서 일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탁상에서 떠드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 주민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녹지조성 관련해서요. 보니까 도서별 특화수목 재배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 뭐.

양묘장 말씀.

네?

양묘장 조성.

양묘장 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장봉 뭐예요 벚꽃축제 있었잖아요.

네.

이것 우리가 녹지팀에서 뭐냐면 휴양공간하고 숲길 등등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7개 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후하고 지역에 따라서 꽃이 개화되고 막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흥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주 피크예요. 예를 들어서 벚꽃 같은 경우 지금이 오늘 이번 주가 가장 피크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는 북도는 그래도 벚꽃길 조성을 했잖아요. 아직은 나무가 조금 더 커지고 그러면 정말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영흥은 이게 그냥 지역별로 그렇게 자연형태로 형성이 된 건지 몰라도 이렇게 집중돼 있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영흥은 크게 꽃길이라고 그럴 만한 데는 없습니다.

꽃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좀 분산돼 있지 집중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연적으로 형성된 꽃 그런 거리하고 지역하고를 좀 연계시키는 그런 것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달래로 연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등산로도 항상 뭐.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좀 식재를 해 보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영흥에 국한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별로 뚝뚝 떨어져서 있는 것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경관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나무를 식재해 나가면 불과 2년, 3년 아니면 어느 지역이나 7개 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전부터 저도 저희가 다른 것은 잘 돼 있는데 물론 저희 도서지역은 보면 길이 도시지역 같이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가로수 개념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7개 면에 어느 일정 덕적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나마 단풍나무 심어 가지고 쭉 그런 길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기존에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 경관 차원을 하든지간에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 발굴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청도에 가서 산 한번 바라보셨나요?

산요?

산 한번, 병충해 산 한번 봤어요?

대청은 저희가 임상이 수려해 가지고요. 솔잎혹파리 피해가 올까봐 계속 방제를 사전 방제를 좀 하고.

했어요?

사전 방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저쪽 있지 않습니까. 검은낭 쪽 그쪽은 그쪽만 지뢰지역이어 가지고 그쪽은 나무가 많이 죽어있고요.

아니, 그것 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쪽은 저희도.

그러니까 방제가 됩니까?

그쪽은 못 하죠.

아니, 산에 소나무가 아주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아니, 이것 전멸한 부분을 봤냐 이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쪽.

모래사막.

모래사구 바로 위.

모래사막 그쪽 거기가 다 지뢰지역이라.

그 하단에만 그게 흑송이라 그러더라고 흑송만 살고는 나머지 그 위에 소나무는 아주 전멸했어요.

그게 백령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바람에 하필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백령도 심각하지만 대청은 아직 전멸했다니까.

그래서 그쪽 의원님 말씀하시는 모래사막.

그래서 말씀인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그런데 그쪽은.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것 처리하는 방법도 문제려니와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 예산 재원 마련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병충해 산은 우리 옹진군 관내에도 백령, 대청이 제일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라도 중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우리 불.

뭐 방지대책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우리가 산불 나면 방화선 구축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모래사막에서 마을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계속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래산 아래로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방제하고 있고.

흑송들이 다 살았으니까.

이 위에는 의원님 그쪽은 지뢰지역이라 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방제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나무가 많이 죽은 지역은.

아니, 완전히 산불 나면 싸그리 아주 그냥 물론 뭐 살아있는 나무도 산불 나면 다 타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내용인데 우리 각 면 단위에 폐기물 또는 잡 쓰레기들 집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해5도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 폐기물 집하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5t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받아주는 공사장 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집하장 폐기물을 거기에다가 안 버리고 그 절차가 까다롭나봐.

무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절차가 좀 까다롭나봐 그러니까 그냥 몰래 투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몰래 안 보이는 쪽에 가서 그냥 투기하고 투기하고 그래 가지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다 이거야.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잘 해서 또는 현재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그것을 수거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폐기물은 이게 버리는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아니,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우선이고.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어차피 폐기물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백령이나.

그 예산 좀 세웠어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방치 폐기물 예산도 올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계속 치워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저희도 시에서 감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폐기물 분야를 계속 감사를 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폐기물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 군수님 처음 오셔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하시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나 계상.

일단 이번에 기존에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 빼는 게 한 2억 6,0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치 폐기물이 한 5,000만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대청……. (담당팀장을 향해) “대청이?” 대청에도.

그것 2억, 3억도 안 되네.

그리고 추경에도 한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느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산출을 총액을 산출해 봤나?

가 가지고 저희가 백령이나 어디 가 가지고 물량 산출은 개략적으로 개략, 100%는 아니니까 개략적으로 했는데 그 돈을 저희가 다 요청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 예산 집행은 각 면에다가 재배정을 시켜줘 가지고.

그러니까 소소한 것은 시켜줬습니다.

재배정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청 같은 경우는 작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다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대청 같은 경우……. (담당팀장을 향해) “2,000인가?” 2,000인가 재배정해 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규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영흥남동화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흥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참고를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우선 냉각수가 200t인가 200도라무인가 아마 배출이 되나 봐요 하루에.

온배수 이렇게 쉽게 바닷물 식히고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육지로 아마 운반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200도라무 아마 일 생산하는데 20도라무 정도 운반 처리를 하고 나머지 90%에 대한 180도라무인가요 이것은 아마 바다로 방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연탄재가 아니고 연탄이 날리는 방지시설로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이렇게 물을.

살수.

습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의원님들 갔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영흥 주민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평도에는 쓰레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무척 어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지역 간 바로 쓰레기장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자꾸 불만을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해안쓰레기도 또 일반쓰레기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시잖아.

네.

그러면 해안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우리 과장님이 쓰레기 처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데 연평도 동방파제 쪽에 있는 쓰레기를 면장님도 고심하면서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일단 뭐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양쓰레기든 뭐든지 간에 저희가 약간 총괄관리는 하는데 그 부분에 해양쓰레기라든지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관리를 한다고 디테일한 것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 업무를 처리 물론 그쪽 관련된 팀이 우리 과로 업무라든지 인원이 다 온다면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도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팀의 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해양쓰레기는 해양관리팀이라는 고유 과의 고유 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라든지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니네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같이 연구는 해 나가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같이 연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해안쓰레기 특히 폐오물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안사항으로 소각시설 노후됐다는 것을 여기 수록을 하셨는데 연평도의 경우는 해안쓰레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각장 시설에 증설하면서 해안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해결 될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앞번에 의회할 때도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저희도 서해5도 쪽에 이게 하나 만드는데 800㎏짜리 같은 경우에는 막 40억씩 듭니다.

40억.

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환경부에 내년도에 저희도 노후되고 계속 파손이 수리가 생기니까 내년에 일단 요청을 해 놨는데 큰돈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편성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로도 지금 환경부 쪽에서 1순위로 돈을 바로 바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관장을 하니까 해수부의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만들든지 그렇게 투 트랙으로 나가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소각장 시설에 증설을.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도 생활쓰레기만 태우고 하는 데도 이게 설비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설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 만드는 데도 몇 십억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시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보다는 일단은 배출 위주로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소각 부분이 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니까 100% 소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희 입장은 해양쓰레기 간단한 소각이 필요하면 그 예산은 그쪽 예산을 해 가지고 새로 만들고 그러면 2개를 만들면 저희가 소각로를 관리하니까 2개를 다 관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바다 청소.

국비 예산이 맞습니다.

그 차원의 폐그물 수거.

맞습니다.

이 차원에서 해안쓰레기는 별도의 소각장을 그 사업비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는 생활쓰레기는 환경부 쪽으로 가고 그것은 그쪽 파트로 가서 예산을 각자 따와 가지고 만들면 관리는 저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원조성팀장 이용우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목차는 보시다시피 수산과 주요업무 실적은 16건과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조직현황입니다. 수산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6명에 현원 51명으로 5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66쪽부터 67쪽 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1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개 사업에 19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수산물 저온냉동장고 지원은 사업비 2억원으로써 3평 규모의 소형 냉동냉장고를 지원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20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인천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1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총사업비 12억원입니다. 본예산 2억원으로 온풍 건조기 지원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추가 확보된 10억원으로 냉풍 건조기 지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비를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우선별기 지원은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써 수작업으로 새우선별 시 과다한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어 이를 해소코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평면에 보조사업자 4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수산물 세척기 지원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수산물의 위생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평면 보조사업 2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 완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산물 직판장 보수보강은 사업비 2억 3,300만원으로써 영흥면 수산물 직판장이 노후됨에 따라 전기시설 교체 등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72쪽 두 번째 어업인 소득보전 및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기반이 열악한 어촌지역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9억 700만원으로써 우리 군은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이 사업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간어업 소득이 120만원이거나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에 6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청 접수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업 공동작업장 설치는 1억원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장봉지역에 기존 김 가공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바지락, 굴 등 공동작업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어업용 전기료 지원은 수협과 어촌계를 제외한 어업인은 농사용 전력 사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단가가 약 2배 이상 높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어업인들도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수산 분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현안사항 해결 및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수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사업비 2억원으로 관내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각종 수산지원사업 및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 분야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단독 응찰하여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 착공하여 10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용역 중간보고회 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참여한 토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어촌 정착 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만 40세 미만 어업 경영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 경영인 중 신규어업 창업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어촌계장 워크숍 개최입니다. 옹진군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계 발전을 위해 관내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반기 10월 경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옹진군 수산업 경영인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옹진군 수산업 경영인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쪽입니다. 네 번째 어선어업 안전조업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감소 및 조업 부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어선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 8,000만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사업비 5억 9,500만원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과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5개 면에 26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어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6,400만원이며 조업 부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대청, 백령 어업인들에게 어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청면에 54어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좋아 백령지역까지 확대하여 시행코자 금번 추경에 3억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어선 위치 발신장치 지원 사업은 사업비 7,200만원으로 어선이 해상에서 긴급한 사항에 처했을 때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백령, 대청, 덕적, 영흥 등 7개 면에 27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형 태양광 어선시설 보급지원 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어선에 소형 태양광시설을 설치 자체 전력 생산으로 유류비 점감을 위한 사업으로 1척당 1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척당 배가 5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어업인들의 자부담이 높고 발전용량이 적어 선박 운영전기 사용이 아닌 배터리 방전 방지용에 불과하여 효용성에 대하여서도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계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5번, 6번, 7번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2,900만원으로써 어업활동 중 각종 재해발생 시 보상해 주는 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다섯 번째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질서유지 강화입니다. 불법어업 근절과 조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어업지도선과 행정선을 활용하여 수시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339명을 안전조업 지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월 2회로 그리고 5월과 10월에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여섯 번째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입니다.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장 확장과 조업시장 연장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 3월 25일자로 조업시간 1시간을 연장하고 서해5도 어장 245㎢를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령 해역은 어장 확장에서 제외되고 신설된 대청 D어장은 거리도 멀고 어업인이 요구한 지역이 확장되지도 않고 또한 국가어업 지도선이 배치됨에 따라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불만이 폭주하여 해상 시위까지 감행하였습니다. 향후 어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해5도 조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백령, 대청 추가어장 확장과 현재 어장에 포함되지 않은 대청 D어장의 상단 해역에 한시 조업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가어업 지도선의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불법어업을 지도ㆍ계도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일곱 번째 관공선 운영입니다.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도서 간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긴급상황 시 주민을 신속한 해상이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지도선 6척과 행정선 4척의 선박 유류구입, 검사 대비 수리, 선박 유지보수, 항해 통신장비 구입, 직원의 피복 구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와 덕적 행정선 인천524호, 대청 행정선 인천526호 등 3척은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척에 대해서도 어항기를 이용하여 수리토록 하여 어업지도 및 행정업무 차질이 없도록 관공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여덟 번째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도선 승무원이 사용 중인 공동생활시설은 불편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군비 3,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으로 확보된 1,700만원으로 백령에 있는 공동생활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에 있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하여 백령, 대청에 있는 공동생활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추가 보수하여 승선 공무원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아홉 번째 행정선 인천518호 기관 대체입니다. 행정선 인천518호 주기관의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기관 대체와 선체 개조수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 3,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 28일자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기관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독일 MAN사 제품 1,400마력 2기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 14억을 확보하여 기관 대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열 번째 도서별 특화 수산양식 시설 지원입니다. 도서별 특성에 맞는 꽃게, 새우, 굴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수산특산품의 발굴로 어업경쟁력 확보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500만원입니다. 꽂게 종자 생산시설은 꽃게 자원량 감소를 통한 어업인들을 위해 꽂게 출산지인 연평, 대청도에 종자보급 체계를 강화코자 꽃게 종자 생산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2020년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국ㆍ시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장 수질안정제 사업 5,000만원으로 관내 새우양식장 5개소의 어업인들에게 EM활성제, 수질안정제,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우 치어가 5월에 이식됨에 따라 4월 초에 수질안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식장 중간육성 시설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전국의 흰다리새우가 9월경부터 대량 출하함에 따라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이 조기에 출하 생산이 가능토록 비닐하우스 형태의 중간 육성시설을 지원하여 육성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영흥도 새우양식 어업인에게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효과가 있을 경우에 관내 양식장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굴 양식장 조성으로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대이작 수평망식 양식시설에 굴 종패와 양성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12일에 착공하여 양성망 286개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굴 종패는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81쪽 열한 번째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 및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계속된 양식으로 인해 어장 피로도 증가 또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10억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첫 번째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면허어장 내 자연석 정비, 폐기물 수거, 모래 포설로 양식어장 환경을 보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백령, 연평, 자월, 영흥 사업대상지로 현재 낙찰업체 적격심사 중으로 5월 중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은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영흥면 선재어촌계 바지락 면허어장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어장경운, 쏙 등을 수거 제거하는 사업으로 다음 주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식어장 서식장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면허어장에 자연석을 투하하여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덕적면 전복, 해삼용 자연석을 깔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달청 심사 중으로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 사업 1억 5,000만원은 백령, 덕적, 자월지역에 총 89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5월 48시간 갯닦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282쪽 열두 번째 해조류 양식산업 집중 육성지원입니다. 최근 관내 김,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양식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기존 품종 육성 및 새로운 해조류의 품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 분야에 6억 3,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식기자개 지원사업에 사업비 2억원으로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양식 어업인이 대부분이 영세한 어업인으로 항목, 그물 등 소모성있는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4개소에 지주식 김 양식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하며 6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장 관리선 사업은 사업비 9,000만원으로 어장관리선의 노후로 김 채취가 어렵고 타 어선 임대로 양식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북도 김 양식 그리고 신시모영어조합법인에 김 채취선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리선 선정 및 자부담 문제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하여 9월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 활성제 지원은 사업비 1억원으로써 북도, 영흥 부유식 김양식 어업인에게 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지원된 물량 소진 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물김 운반용 그물망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써 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육상까지 운반하기 위한 그물망 재료가 부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반용 그물망을 북도, 영흥지역 김 양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조숲 조성 시비재 지원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생육이 부진한 빈영양 해역에 시비재를 살포하여 해조류의 활력, 성장도를 촉진시켜 해조숲 서식장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덕적 해역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부표 보급은 사업비 9,400만원으로써 기존 발포 폴리스텐 부표는 외부 충격에 약해 쉽게 파손되고 부서진 조각이 해양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산과학원에서 인정한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김 양식이 종료되는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열세 번째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관내 해역 및 면허어장에 꽃게, 전복, 해삼, 조피볼락, 넙치, 참돔, 바지락을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증강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400만원입니다. 첫 번째 균특회계 11억 5,400만원으로써 꽃게, 해삼, 넙치, 참돔을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넙치와 꽃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넙치는 6월, 꽃게는 금어기인 7월에 방류 예정에 있습니다. 해삼은 1차 입찰 시 단독응찰로 유찰되어서 현재 재공고 중으로 5월 중 방류할 예정이며 참돔은 이달 중 입찰공고 후 5월 중에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바지락 방류는 시비보조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어촌계의 수요조사 결과 대이작 어촌계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면허어장에 살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사업비 9억원으로 꽃게, 전복, 조피볼락, 바지락을 방류할 계획에 있으며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 시 전복ㆍ조피볼락ㆍ바지락은 6월 중에, 꽃게는 7월에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2억원으로 영흥면 6개 어촌계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을 5월 중에 살포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대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공항공사 사회공헌사업 추진 중인 바지락 종자 살포사업은 1억원의 예산 중 5,000만원을 모두 종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5월 중에 살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신시어촌계 6월, 7월에 살포 요청함에 따라 5월에 입찰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류사업 완료 시 어업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류 성과를 분석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열네 번째 덕적, 자월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덕적, 자월 연안 일원에 적합한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에 수산자원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어초 자연석 시설을 통한 어장 조성에 사업비 6억원으로써 인공어초는 자월 해역 그 다음에 자연석은 덕적 해역에 6월 중에 시설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피볼락, 해삼, 전복 종자방류는 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써 전복에 7,000만원은 현재 사전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에 방류할 예정에 있으며 조피볼락은 1억 3,500만원, 해삼은 6,500만원으로 방류 시기에 맞춰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안바다목장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은 1억 3,000만원으로써 사업 전후의 효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해삼양식 육성입니다. 해삼은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를 위해 백령, 대청 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약 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첫 번째 자연석 시설 및 서식단지 조성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써 해삼 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자연석을 백령, 진촌, 연지 해역에 실시하고 동 지역에 있는 인공어초를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서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등 연구개발 사업비 2억 6,000만원은 사업 전후 비교 연구를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개발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열여섯 번째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관내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6,6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 3억 3,300만원은 해수 양식장의 폐용수 등의 열원으로 양식장 수조의 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냉난방 장치를 북도 1개소, 영흥 1개소 수산종자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고 12월 중에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버터 보급 3,300만원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펌프의 전력양을 조절하여 전기요금을 줄이는 시설로 영흥면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은 5억원으로 북도면 1개소의 양식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 중 사업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9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 대청 연안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여섯 번째인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제가 이것 추경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경 때 되면 너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잠깐 백령도 까나리액젓 공장에 가공공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6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서요 추경에. 아니,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것은 옹진수협에 지원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것도 없이 뭐 설명도 없고 그냥 올려서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인데 이게 무슨 나는 참 답답합니다 진짜. 수협과의 관계는 제가 알아요. 그것 작년에 까나리젓국 어민들 것 좀 해서 나간 것도 알고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해야 될 금액도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한 시간, 두 시간 그때 추가 예산 설명할 때 이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지금 까나리공장이 저희 옹진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 주고 난 이후에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귀속시키는 것 해 가지고 우리 옹진군 수산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가 귀속조치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도 그전에 이번에 저희가 환경녹지과에서 기이 한번 보고를 했지만도 까나리 찌꺼기 부산물을 치우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백령도에 한 1,200t 정도의 부산물을 수협이 자체적으로 치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됐지만도 저희들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그 예산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군에서 직접 치워줄 수 없으니 수협에서 치우고 나면 저희가 2차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 건물이, 저희 건물이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건물인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세를 받던 이렇게 하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어떠한 사전에 아무것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딱 그때 예산편성할 때 10분 정도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교류가 안 되고 서로가 공유를 못 합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것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건데 이것 한번 견적서나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돈을 쓰려고 그러면 수협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목록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게 딱 우리 과장님한테만 싫은 소리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삼, 전복 문제가 나왔었는데 해삼, 전복 종패 및 돌 같은 것을 깔아주잖아요. 저는 백령도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 2개, 3개 어촌계에서 그것을 하죠 해삼, 전복 재배를?

그렇습니다.

그것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촌계원이 혜택 받는 분들이? 해삼, 전복.

지금 백령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1년에 종패 같은 것 뿌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오늘 이것 돌 사업까지 하니까 돌도 이것 큰데요 사업비가.

지금 방류사업은 기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 24억 정도 예산 가지고 방류를 할 계획에 있고요.

24억이요?

덕적, 자월 바다목장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충 백령도만 일단 추려서 금액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백령도 면별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만 백령에 지금 진촌 어촌계가 한 45명 정도 되고요. 연지가 한 93명.

45명, 93명이요.

네, 그 다음에 남3리가 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것 해삼, 전복 재배를 합니까?

그 어촌계원들은 아마 잠수를 하는 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선을.

이 어촌계원들이 다 잠수는 못 하지만.

그렇죠.

해삼, 전복을 잡으면 배분이 골고루 다 되는 건가요?

어촌계는 소득을 올리게 되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들끼리.

배당을 하고.

그러면 총 한 200명되네요.

네.

200명 아까 금액은 파악이 안 되나요?

백령 지역만 종패하는 것하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 갖고.

그것은 좀 알려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것도 자연석이나 인공어초 해서 10억의 사업비가 서 있고 투자를 해서 어민들의 생활안정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몇 몇 우리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실 시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부 어촌계원들한테만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서 수년, 수십년간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게 나쁘다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 어민들 말고도 주민들도 우리가 종패를 뿌리면 예를 들어서 조개 종패도 다른 데 뿌리잖아요. 백령도도 마찬가지고 소라 같은 것은 이게 저기가 안 되나요?

종패 확보.

양식?

종패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라 같은 것은 어려워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백령도 자체 주민들이 고동 하나 따먹으려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삼, 전복으로 인해서 어촌계원들이 경제생활에 이익이 되는 것도 좋지만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골고루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어족자원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더불어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섬 주변에 놓여있는 면허권을 일반 맨손업자들도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계신 사항인데요. 너무 어촌계가 만발돼 있는데 면허어장에 조금 허용, 맨손업자들이 허용 갈 수 있는 지역은 좀 개방하는 것도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촌계원 가입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입을 좀 완화해서 계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정을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조정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댔는데 고봉포 지역에 해초류 다시마, 미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어촌계에서도 전복을 채취하다 보니 단체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채취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군 의원이 나설 수는 없는 문제고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좀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댔는데 그것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크레인도 어제 사용을 못 하게 했대요 크레인을. 그게 무슨 개인 재산도 아닌데 그러니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가 현장도 가서 법인 대표들도 만나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사실 상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하늬해변 쪽은 저희들이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면허어장임에도 불구하고 맨손업자들한테 진촌 영어조합법인한테 일단은 주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시마 채취를 다 끝내놓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이 없다고 다른 지역 어장을 또 내놓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고봉포지역까지도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촌계하고. 다만 우리 맨손업자들은 아니, 이것 다시마가 채취 안 해 놓으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전복들이 먹이도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미역, 다시마는 전복의 먹이생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늬해변이 다 채취를 하고 나서 밑다시마가 없다 보니까 저 위에 쪽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조금 더 진촌어촌계하고 해 가지고 그 너머까지는 저희가 조금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늬해변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돌이라든지 채취하는 데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중재할 의무가 있어요. 있고 예전에 장태현 씨가 다시마 종패를 뿌려 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불어났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아요.

다시마가 많아서 다시마 채취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시마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현안사항으로 대청어장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인 김형도 의원이 저한테 몇 번 강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하고 대청어민들이 만나서 관계부처에 호소한 뒤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찾는 게 순서인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어민들이 확장하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업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아마 원하는 지역에 확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업시기를 지금 금어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청도 금어기는 연평도 어장하고 다른 가요?

같습니다.

4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까지 해 달라고 건의 했는데 그것 조업기간 아니에요?

조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꽃게 금어기는 백령도나 대청도가 동일한 7월 1일부터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민이 요구하는 지역에서 조업하게 해 달라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좀 많아요. 어민들이 조업할 시기에 인천 나와서 호소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대청 어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원 김형도 의원님하고 홍남곤 의원님도 지역 출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선은 동향을 저희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평어장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해태 기자재 예산편성이 영흥하고 북도인가요. 북도하고 연평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 연평이 해태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은 그 지역주민들이 한 얘기도 다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 그게 책수가 적다 보니까 그동안 군부대 장병들 동원해서 지원도 받고 이러면서 해 왔는데 작년의 경우는 아마 장병들이 바다에 인력 동원하는 문제는 힘이 들어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하는 어민은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작년에는 김살을 안 맸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연평에 기자재 예산이 요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연평도 어장 해태 어장은 책수도 좀 적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수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태업을 하게끔 시설을 좀 해 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1년 안 하면 그것도 애물단지가 돼요 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바다 청소하려고 하면 예산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서는 조금 해태어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을 시설해 줘야 안전하게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장님.

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올해는 장봉청해영어조합법인에 저희가 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 김 양식장을 늘리는 부분은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올해 저희가 신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공공장 문제는 기존에 연평어장에 가공공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 운영을 못 하고 도서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김이 생산되지 않으면 김 공장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채취한 물김을 운반할 수 있게 운반선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태 운반선 글쎄 마찬가지죠.

운반선 지원을 해 줬는데 불구하고 다시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얘기는 제 개인적인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얘기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민들은 아주 중단된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하신 것 업무보고 책자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 느끼던 얘기를 한 거고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연평어장 해태어장 때문에 전에 어촌계장 하시던 분들이 참 개인과 불화 관계 때문에 가공공장까지 처분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어요. 참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그것 살리려고 전에 아까 해태조합 저 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합에서 승인이 나야 면허어장이 난다하는 얘기를 들었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신규면허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네?

신규먼허를 지금 제한받고 있고요. 저희들 한시어업 면허만 이번에 올해 이용개발계획 올려서 현재 인천시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어장 확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개선이 됐는데 올해부터 신규 개발이 좀 억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어장 면허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해태 문제는 제가 좀 더 어민들 얘기도 한번 더 들어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평어장에는 꽃게 방류하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치어.

네.

그런데 물론 꽃게도 중요하죠. 그러나 연평도에는 낚시어업하는 분이 한 20명, 30명 되는 것 같아요 종사하는 분까지만 한 50여분 될 것 같은데 낚시를 위한 인공어초시설이나 관련된 어종의 치어를 좀 뿌리면 지역 나름대로의 낚시어업하는 분들의 형편이 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의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해태 문제다 그러면 옹진군에 영흥, 북도, 연평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의 원들이 사안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하시면서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의장님이 의견을 내주셔야지 좋지 않을까 하니까 그게 자꾸 거기서 북도 얘기하고 영흥 얘기하고 연평 얘기를 의장님이 또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끝나고나서 종합적으로 의장님의 의견을 내주시면 회의진행이 좀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아니, 묻지.

제가 해도.

묻지를 않으셨잖아요.

네?

질의하실 분이 있냐고 묻지를 않고 그냥 이어서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뭐 중간에 했다는 게 회의진행에 큰 문제가 되거나 뭐 방해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건의예요.

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번에 해 주십시오. 267쪽하고 281쪽에 우선은 281쪽하고요. 이게 미래협력과인과 거기 과인가 거기서 나온 75쪽이 있어요 그냥 메모하세요. 거기에 보면 쏙 구제사업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자금으로 해서 어장진입로 선재어촌계 게 1건이 있잖아요 쏙 구제사업하고.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으세요. 그 2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재 어촌계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쏙 구제는 하절기보다는 어촌계에서 아마 여기 팀장님들 아시죠. 겨울철에 시범을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하니까 이게 효과가 좀 감소되는 것 같아서 겨울철 아주 추울 때 그것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쏙이 많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래서 그것을 100% 인정한다기보다는 현재 어촌계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시기를 조정을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 이따가 한꺼번에 해 주세요. 저 여러 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어선 엊그저께도 제가 선재어촌계 어장을 나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쏙이 엄청나게 번식이 돼 있어요 말도 못 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가서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작업을 종전에 해오던 것보다는 뭔가 좀 방법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어촌계장이 어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ㆍ군비로 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110명뿐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요 가입 우리 어촌계원들이 엄청 많을 텐데 가입인원이 110명 정도뿐이 안 돼서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허 그러니까 우리가 종패 살포라든가 종묘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대체적으로 면허어장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어장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

네.

종패 살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면허어장 내 살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험어장이라든지 쪽하고 그런 부분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별도로 담당 팀장님께 이따가 빈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살포 지원을 하게끔 예산은 돼 있는데 면허현황에 보면 면허지가 없는 걸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촌계장 교육 있죠. 어촌계장 워크숍.

네, 워크숍.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회기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회계의 투명성 워크숍을 통해서 강사나 이런 분들 좀 초빙하게 되시면 회계의 투명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주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여를 어촌계장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 무슨 간사나 감사 어촌계도 대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성을 띤 분들도 전원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간사나 감사 정도는 같이 참여시켜서 그런 것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한 것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쏙 구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재어촌계장이 요구하는 부분이 동절기에 깊이 1m 이상까지 파 가지고 하는 시범적으로 한 부분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기 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본예산 확보 후에 1월 말에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어선원보험하고 선체보험 안전보험은 110명이 아니고요. 안전보험 관계는 맨손어업 신고 관련된 것이고요. 그 옆에 어선원과 선체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협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을.

아니, 본 의원이 한 것은 포패.

포패 쪽은요. 저희들이 어업안전보험료라는 게 신고어업을 내놓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포패업 신고되는데 그 가입률은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일에 홍보가 더 돼 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가입을 더 한다면 저희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더 확보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장 워크숍과 관련된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은 강사 초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고요. 종전에 저희들이 어촌계장 1명을 가입을 참여시키던 것을 간사까지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 만일에 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 된다면 저희들도 감사까지 대의원이나 감사 정도까지도 3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시에 어촌계장 간사 교육은 어려울 거예요 어항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촌계장 따로 간사 따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희안하게 김 양식 얘기가 참 많네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어장 채취선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합 형성이 된 곳에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다가 운영하시는 분들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채취선 관계는, 채취선 관련된 것은 법인들까지 해 주고 있고요. 어업조건에서는 저희들이 어촌계든 법인이든 어업인까지는 다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선을 만일에 등록을 하는 부분은 면허권이 수협에 있다면 행사 계약 맺은 사람한테까지 채취선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말씀 드리는 게 조합 형성이 운영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다가 신설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로 밀리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채취어선을 해 줄 경우에는 조합 형성된 부분에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이드에서 신설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제 1년, 2년차 분들 그렇다고 그분들이 조합에 들어가면 좋은데 조합에서 안 받아주시는 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채취선을 나갈 때는 명시사항에 개별적으로다가 운영하시는 김 양식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내시해서 가면 전체적으로다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 등록된 부분들 그 부분으로다가 명시를 해 주신다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흥면에 작년에 예산 잡혀 가지고 새우양식장 중간계류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3,500만원 된 것 있죠?

네.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양식장 새우 중간양식 부분인데 1개소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의 민원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돼 가지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정상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양식장을 매립하고 있지 않아요 새우양식장? 그러니까 그 돈이 거기 갈 일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민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추진하는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양식장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서.

그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매립하는 부분은?

거기 매립하고 더 할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추진되는 것은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행정, 토목1, 토목2, 물관리 4개 팀 15명으로 각 팀별 주요업무는 건설행정팀은 바다골재 채취업무와 전문건설업 관리, 토목1팀과 토목2팀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유지보수 업무를 면별로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물관리팀은 주민생활용수 공급대책, 소하천 관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6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309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허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골재채취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그간 진행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인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0월 인천해수청으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인천해수청에서는 2018년 12월 26일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사항으로 당초 2019년 1월 말까지 보완을 마치고자 하였으나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인천해수청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 보완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협의 기관장인 인천해수청에 추천하는 어업인대표 등 이해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처 그 결과를 평가서에 첨부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해수청에서는 인천수협 등의 4개 수협에서 추천하는 대표 각 1명씩과 덕적, 자월 발전위원장 각 1명씩 총 6명을 이해관계자로 추천하였으며 이들 6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성원 모두 가 서명한 최종 협의서를 평가서에 첨부토록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협 측의 피추천자들은 모래채취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본 사업을 하지 말하는 얘기와 다름없으며 관련 법 규정에도 있지 않은 과도한 요구이다라며 반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해수청의 불명확한 입장 표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민관협의체 구성이 어려우면 피추천자의 의견만 첨부해라 다음에 각각의 의견에 대한 사업자 측의 대책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또 첨부한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확인을 받아와라 등의 요구를 하였으며 그때마다 사업자는 인천해수청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다 보니 시일도 많이 소요되었고 해역이용평가서를 인쇄했다가 수정 또 재수정하는 상황도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인천해수청의 상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민간협의체를 통해 협의해야만 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사업자 측에서는 더 이상 구두상의 협의는 하지 않겠으며 그동안 사항에 대하여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민간협의체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 6명에 대하여 개별 방문을 통해 의견서를 모두 받아 각각의 의견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협의 결과를 해역이용평가서에 첨부하여 지난 4월 9일자 우리 군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군은 즉시 인천해수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인천해수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의견 통보가 오면 지체 없이 관련 부서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절차를 거쳐 바다모래 채취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도하고 자월 쪽에서 주민들이 골재 채취를 빨리 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받는 대로 아마 해수청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당이나 그런 쪽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전문건설업은 총 63개 업체 101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위반 의심업체 19개소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의심업체 전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소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최종 결과 5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위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하여 관내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연도교 건설입니다. 기존 노후된 시도~모도 간 연도교를 철거 후 해상교량 320m, 접속도로 220m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인근 갯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월 설계경제성 검토 후 4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고 5월 중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6월 내지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행정절차 추진 중입니다. 311쪽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대이작~소이작 간 연도교 건설을 통한 마을 간 생활권 통합 및 두 섬을 연계한 시너지효과 창출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확정되어 2018년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약 2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초에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면담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 중에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모도와 장봉도 간 해상교량 1.6㎞ 접속도로 1.7㎞의 연도교 건설공사로써 2017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자문위원회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신도 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및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그간 타당성 결여로 추진이 보류되었던 본 사업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을 연계한 사전타당성 평가 재조사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사업타당성 확보 및 최적의 건설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6쪽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인 영흥대교, 선재대교, 덕적~소야교, 신~시도 연도교 4개소에 대하여 교량관리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 용역하는 사항으로 제3기 위탁관리 용역기간이 금년 7월 30일부로 만료되어 사업수행 용역평가 등 제4기 위탁관리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제4기 1차분 위탁관리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추진입니다. 법정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신설 또는 확포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덕적군도 52호선 초ㆍ중ㆍ고 앞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연평면 농어촌도로 122호선 포장 공사 외 1건은 준공하였으며 덕적 농어촌도로 256호선 한월리해변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면 보행자도로 건설공사 외 5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적기에 시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도로건설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4월 착수하여 금년 중에 군도변 보행자도로 및 교량설치, 주요도로의 군도승격, 비법정도로의 신설 노선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가로등 2,555개소, 보안등 3,39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비 1억원은 금년 1월, 2월 각 면 전수조사를 통해 3월 각 면에 예산 재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5,000만원은 5월 중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도로 편입용지 손실보상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및 미지급 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금년 3월 말 기준 편입용지는 402필지 중 331필지 30억 5,500만원을 협의취득 및 수용하였으며 미지급용지는 71필지 7억 3,6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토지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주민 생활용수 공급대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마을수도시설은 일 급수량 20t 이상 500t 미만의 마을상수도 34개소와 일 급수량 20t 미만의 소규모 급수시설 30개소 총 64개소의 급수시설이 있으며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분기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예산이 652억 3,600만원 배정되어 상수도본부에서 북도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대연평도와 대청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외 도서지역에 관정개발, 관로개량, 정수시설, 태양광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삼목에서 신도, 모도에서 장봉을 잇는 해저관로 3.6㎞ 육상관로 16㎞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 165억원으로 올해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월면에도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영흥~자월 간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생활형 SOC사업 반영 등의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은 사탄동, 선진동, 옥죽동 3개소에 시설용량 600t 규모로 설계 중이며 2018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차 관로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심사 이후 해수담수화시설 및 2차 관로 개량공사를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은 2019년 생활SOC사업 예산으로 18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설용량은 750t 규모로 계획 중이며 금년 3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덕적 및 자월면 자도 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자월면 대이작도 장골 주변에 지하차수벽 60m 취수정 3개소를 설치하여 시설용량 180t 규모의 지하저류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 덕적 등 미반영지역에 대하여도 시스템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자월면 소이작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설용량 100t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해 수담수화시설이 2018년 7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연구를 위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시설물을 인천시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324쪽입니다. 인천시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식수원개발 및 개량지원사업은 덕적지구에 총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도에는 65억, 문갑에 110억, 백아도ㆍ소야도 등에 53억원으로 각각의 노후관로 교체, 물탱크 신설 등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자월지구는 총 63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관로 9.4㎞, 물탱크 8개소 신설, 관정개발 8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백령지구에는 총 58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관로 9㎞, 물탱크 8개소 신설, 관정개발 16공을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마을 수도시설의 긴급보수 업무를 위임받아 올해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시비 3억원을 각 면에서 요청한 모터고장 및 관로누수 등에 대한 긴급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배정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금회 1회 추경으로 군비 1억 5,000만원을 예산 신청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도서지역에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인 식수원 개발 및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영농 편익고양 및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45억의 사업비로 소류지개발, 농배수로 정비, 배수갑문 정비, 기타 수리시설 긴급보수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농번기철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법정소하천 중 미정비 및 노후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4억원의 사업비로 영흥면 신답천 정비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백령면 한틀천 및 오리틀천 정비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금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총 24억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1,465m를 정비할 계획이며 영흥면 신답천 정비공사 외 1건은 총 2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교량 2개소와 소하천 414m를 정비할 계획이며 소하천 유지보수 외 1건의 사업은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하천의 긴급보수 및 소하천 내 사유지 편입용지를 보상하는 등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31쪽 옹진군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19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 6개 면에 총 6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도면에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대청도 및 대연평도에 해수담수화시설사업 나머지 도서지역에 식수원 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 등과 같은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도시설사업은 인천시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세부적인 사업 내역이나 추진사항 등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덕적면 식수댐 영흥~자월 간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등 미반영된 사업이 다수 있으며 또한 옹진군 식수원개발사업 대상지가 넓고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설계용역 기간이 길어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반영된 식수원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생활SOC사업 및 인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용역 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현장별로 인천시 관련자가 각 면 방문 시 면사무소 협조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장소, 행정선 지원, 마을현황 자료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식수원 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여름철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용 관로작업을 다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정 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관로 같은 것 놔주는 것은 농업정책실에서 해 줘야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니 제가 말씀을.

저희도 일부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류지나 농업용 관정에서 밭도 갈 수 있고 논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관로가.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밭작물까지 다 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방대해질 것 같고 저희는 저희 과에서는 주로 논 쪽으로 관로는 논이 좀 많이 있는 데는 관로 일부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밭까지는 아직 저희는 검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밭까지 못해 주는 것은 못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거기서 길어다 쓸 수 있게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일관성 있게 다 해 주느냐 아니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백령도 레미콘 때문에 머리들 많이 아파하시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업자들하고 우리 주무부서 경리 파트하고 해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홍남곤 의원님.

토목1팀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백령도에 면사무소 가는 길에 아스콘 포장이 파열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이장님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일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지 어르신들이 이것 끌고 다니다가 탁탁 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람인데 백령도하고 대청도하고 다리 놓는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세우는데 일단은 뭐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우리가 노선은 지정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한 효과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물론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공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하여튼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섬마다 다 한번 노선은 지정해 놓으려고.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319쪽 맨하단에 미지급용지 전수조사를 1,155필지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미지급용지면 군도, 면도 뭐 농어촌도로.

지금 저희 법정도로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군도만 조사를 한 게 미지급용지라 함은 예전에 공사를 해 놓고 토지주한테 보상이 안 됐거나 저희가 그냥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 농어촌도로까지 하면 엄청난 필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군도만 해 가지고.

군도만 1,100건이, 55건.

예산이 지금 한 160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열악한 예산 가지고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지금하고 있는 방식대로 신청자와 소유자가 미지급용지 보상해 달라 그러면 그때 그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니까.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미지급 24필지는 도로공사하면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니, 이것은 그전에 공사해 왔던 것 해 놨던 것 중에 신청들어 온 게 미지급.

그래서 미지급 그러니까 지급을 못 했던 것을 해 줬다.

네.

그것을 금년도 3월 말일까지 전 해서부터 다 지급한 거다 이거죠 그것은?

최근에 하는 것은 미지급용지가 없고 저희가 수용절차를 받다 보니까 최근에 하는 것은 다 앞으로 미지급용지는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기존 것은 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영흥면사무소에서 내3리로, 면사무소에서 여기서 들어가서 면사무소 넘어 가지고 우측으로 운동장 진입도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중단돼 있는데 그게 4월 23일가 그때.

아니, 재개가……. (담당팀장을 향해) “6월이야 4월이야?”

이달?

이달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재개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먼저 제가 한번 전화로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농지 쪽 공사를 하다가 임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공사를 하다 중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쓰던 자재 이런 것들이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농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내려가서 우회전해야 되고 또 저 안에 내4리 쪽에서 와서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서 나오고 진출입이 이게 말하자면 T자형이잖아요.

저희가 거기 그 앞에를 군도 앞에를 램프로 만드니까 그렇게 저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시설을 조금 더 보강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너무 급경사 아니, 급경사가 아니라 급커브로 돼 있어서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제가 실지로 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애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면사무소에서 넘어가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는 것보다는 면사무소 쪽에서 저 밑에 가기 전에 면사무소 조금 지나서 커피숍 있죠.

네.

커피숍 앞에서부터 우회전 우회도로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그렇게 하면 원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길게 뽑다 보면 예산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설계서 해 온 것도 교통이랑 설계서 감안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는데 해 가지고 안 되면 옆길로 조금 확장하든지 그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경도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경사도하고 급커프 그런 부분이 한번 공사 지금 당장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시행을 하시면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험 요소가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전에 하던 신호등까지 다 관리하시죠?

어디요?

신호등 경찰청하고 교류해서 달 수 있는 신호등 말씀입니다.

저희도 있고 경제과에 교통 무슨.

양쪽에서 다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분리해서 넘어갔나요 이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다른 말씀 드릴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흥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30㎞ 도로 뭐라 그래야 되죠. CCTV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요. 30㎞ 속도 단속계. 그것 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 저번에 경제교통과에다 말씀드렸나 어디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추진계획을 아직도 못 잡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런데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작년에 과속카메라 2개를 했는데 이게 일단 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면에서 2개를 했습니다.

자체로요?

네,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이게 쓰고 나면 관리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저도 그걸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과속카메라가 보면 꺼져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꺼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앞에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봤자 인천시 전체로 해 가지고 여건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배정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은지 그것은 다시 한번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 관리가 유지관리비가 나중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것 앞쪽에 횡단보로 신호등 쪽이라도 먼저 설치가 영흥 같은 경우에 선재 들어오면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에 하나 설치를 해 놨잖아요 50㎞ 도로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저기 같은 경우는 역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도로에 학교앞 30㎞ 표지하는 것도 거기가 영흥이 한 지가 몇 년 좀 됐죠? 꽤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릿 흐릿하게 표시된 부분도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 과에서 올린 도로정비 유지비 안 깎고 다 해 주시면 그 앞에 미끄럼하고 30㎞ 표시하는 것.

그러면 추경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문제랑 속도 건은 한번 계속 추진 좀 하셔 가지고.

네, 이것은.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질의종결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업사업인데요. 거기를 보니까 기재부에 지원 요청하는 사업비 자체가 틀리네요. 당초에 200몇십억 요구했던 사업이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부결이 되면서 특수상황사업으로 행자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모도.

네, 연도교 사업이 아니라 복원사업으로 가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나왔다가 예산이.

해수부인가요.

해수부입니다.

그래서 연도교사업은 이미 철회가 되고 복원사업으로써 사업 다른 사업으로 가는 건데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평도에 당섬~안목 간에 금년도에 군도확장 사업으로 서해5도서 사업비로 추진하고 25억 있는 것 그게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제 판단은 마무리하기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가 설계가 저번에 개략사업비 정도 나왔는데 지금 노선이 있는 게 약간 좀 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새로 이쪽으로 단거리로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알겠지만 2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 모자란 일단 설계가 금액이 좀 확정이 돼야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서해5도종합발전 계획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투입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소연평도에 담수화시설이 지금 시범, 시험적으로 운영했다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보고는 받았어요. 그 뒤에 상수도본부에서 관리이관 문제라든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주민들하고의 마찰 그것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사항은 점검해보셨나요 어떻게?

지금……. (담당팀장을 향해) “계속 운행하는 데 이상 없지?” 현재 계속 운행을 하면서는 이상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아직은 결론은 낼 단계는 아직 안 됐다.

상수도본부에서는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알았고요. 아까 신영희 의원님께서 굴업도 식수난에 대해서 아까 장렬하게 설명을 하셨고 과장님은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그전에 정부무시장님하고 굴업도 방문했을 때 수도, 도로, 헬기장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과장님도 아마 참석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타진한다는 이런 답변 중에 그런 생각이 나와서 어떻게 마을상수도팀은 있지만 지금 관정 개발하고 급수단 설치해서 상수도 공사하는 것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 업무에 관해서는 유지관리비만 지원을 아직까지 해 왔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일부 저희한테 유지관리비를 주기도 했고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직접도.

시설비로 어디 면에 뭐 투자한 게 있어요?

네.

어디요?

현재 지금 유지관리비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어디서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옹진군에 지금까지도 제한급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 이제 옹진군에서 그동안에 식수원개발이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왜 그게 저도 납득이 가는 부분은 있어요. 상수도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것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상수도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본부에 기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굴업도는 전기하고 수도난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한 두어 번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보고 경청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수도본부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군비로라도 투자를 해서 식수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를 하세요. 지난번에 정무부시장님을 어느 행사장에서 만나서 굴업도 얘기를 제가 문의도 해봤고 같이 갔었던 얘기 궁금도 해서 어떻게.

본부에서도 그것을 정무부시장님한테 오더는 받았는데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전부 개인 땅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 상수도사업본부만 해도 우리 옹진군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견하는 이런 관계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내가 CJ 사장을 만났다 그러나 CJ에서 굴업도에 대한 미련은 버린 걸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땅 주인을 찾아다니면서 하잖아요 편입용지 보상 뭐 동의를 받으러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CJ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이라도 한번 방문케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게 지역 주민들이 많은 평수도 아닌데 그 몇 평 그것 점유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감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동의서를 받으러 한번 직원들 시켜서 이행을 해보세요. 그래야 군비라도 투자해서 고갈된 식수원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굴업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덕적도에서 제일 많이 가는 외곽도섬은 굴업도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식수난하고 전기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어항개발팀장입니다. 최태관 해양시설팀장입니다. 황준철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이시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335페이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과 현안사항 1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조직 및 현원 현황입니다. 해양시설과는 총 4개 팀으로 어항개발, 해양시설, 해양레저, 해양관리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이나 1명이 결원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주요 통계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등 어항개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검토와 시설의 규모 및 개략사업비 산출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4월 14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어항의 개발여건과 활용방안 등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어항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의 현대화를 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야달항, 답동항, 대ㆍ소이작항 3개소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여 ’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어촌뉴딜300사업 용역비 6억원으로 우선적으로 각 사업지 공통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각 사업지 용역사업이 착공되었고 금년 8월경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 중 대상사업지에 대하여 지역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본계획안을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안전하고 이용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하여 주민들 이용 편리성과 어업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방파제 및 부잔교 연장, 물양장 조성, 선착장 숭상 등 총 164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빈창항 진입도로와 선착장 숭상 공사 등 6건은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중화동 선양장 설치 등 3건은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백아리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외 6건의 사업은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항시설 정비보강사업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어항 내 파손된 어항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2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중 어항시설 및 항포구 정비 수요조사를 마치고 각 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항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레저 기본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레저사업을 발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24일 제2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립대상지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5일에 해양레저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현재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운영 주체 및 예산 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어항구역 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민의 편의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허가는 2019년 3월 말 총 101건으로 현황의 자료의 표와 같으며 레저 및 유람선 선박이 전체 허가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저선박에 대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한된 어항시설 규모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어항시설 이용을 위해 신규 허가는 지양하는 등 허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인도 내 접근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해안 취약지구에 대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해양환경 정화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3월부터 7개 면 452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9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1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7개 면에 1차 배정하였고 시설비 등 11억 5,700만원은 폐기물 운송비로 편성하였고 추경으로 2억 8,200만원은 7개 면에 2차 재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안가 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반영 예정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옹진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과 대이작도 주변 해역생태계 보존지역의 해양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존사업 시행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이작 어장진입로 개설공사, 바지락 24t을 매입하여 장봉지역에 방류하는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원 운영, 해양생태 교육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동 사업을 완료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연안의 공공이익 도모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방치폐선 조사 및 처리,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해안가 미관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방치폐선을 전수조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공유수면의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시설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해양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한 해안가에 대하여 상시 수거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 해양투기 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 6명을 선발 전담 배치하여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취약지구 바다환경 정화 및 주민일자리 확대 등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중앙부서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에 가면 넛출항 있는 것 아시죠?

네, 있습니다.

환경녹지과하고 협약 좀 하셔 가지고요. 넛출항에 쓰레기 무단으로다가 쌓아놓은 부분 있죠. 한번 정리작업 살짝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했고요. 지금 처리비가 좀 부족해 갖고 올해 저희가 영흥수협에 5,000만원을 민간 보조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 처리비인데 거기는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넛출에서 다시 TTP를 들어와서 찍는 자리로다가 군에서 사용하겠다고 나오고 있죠.

네, 선재어촌계하고 그 사항은 협의를 하는.

지금 협약 중이세요 협약 끝났어요?

협약은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저희가 감당할 저희가 뭐냐면 넛출로 들어가는 게 일단 진입도 너무 좁다 보니까 진입도 넓히는 그 관계 하나 하고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진입 본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하고 다시 진입도로에서 만나, 넛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것을 저희가 하나는 도로기본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나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갖고 그것을 정비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촌계장님하고 협약 중이시겠네요?

협약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회의한 것은 있었는데 그게 저희한테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것 정도는 정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를 해서 해결을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입도로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지금도 자재가, 자재를 거기로 TTP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에 샛길 이용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확장돼 갖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우선은 공사용으로 활용을 하고 향후에 도로 확장이 됐을 때는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TTP를 거기서 찍게 되면 저희가 시내에서 찍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 비용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많이 됩니다.

많이 되죠?

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산정되는 금액인지는 저희가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략 들어가서 찍게 되면 몇 년간 찍게 되죠?

저희가 지금 한 3년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요. 그전에도 찍을 때 굉장히 오래 찍었죠?

그때는 물양장이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던 사항인데 물양장이 포장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용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 양식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작년에 처음 쓰셨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셔 가지고 TTP 공간 찍으면서도 사용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았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가서 TTP를 찍게 되면 시멘트물이 박스 바깥으로 새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TTP를 찍으면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바다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당초에는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 스며들어가는 상황이 있던 상황이고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시멘트 찌꺼기라든지 시멘트물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게 처리시설을 해 놓고 나서 해라.

그러니까 어차피 구베가 이쪽 안쪽으로 구베가 진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다 다리 쪽으로다 구베가 져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트랜치를 두고 집수정 만들어 놓고 일단은 그 부분을 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TTP 들어가기 전에 해양쓰레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들어가서 지반시설 만들고 TTP를 찍게 되면 또 그것을 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전에 그것을 좀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마리나 쪽 말씀하셨었고요.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포리항 자체가 예전에 객선이 들어가던 이후에는 그쪽을 거의 활용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선 몇 척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올초에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갔다 온 적 있어요.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들어가서, 몇 번 들어가서 보기는 했는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다 많이 패여 있더라고요 안 쪽에. 그러니까 입구 쪽은 괜찮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많이.

그래서 큰 공사비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뭡니까 철사로다가 엮여져 있는 것 그런 것을 메트 방석을 깔아서 자체 내에서 파인 부분만 보조하다 보면 어차피 또 파일 거니까 전체적으로다가 한 10전이 됐든 15전이 됐든 그냥 그 위에 덧방치는 그런 공사라도 했으면 해서 그래서 그쪽을 사용하시는 어민들께서 편리성을 갖게끔 밑에 내려가면 너무 많이 파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그곳까지 걸어서 들어가는데 안전휀스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해서 하반기 계획 잡으셔 가지고 그 정도쯤에는 저희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너무 노후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도 파손된 것은 좀 알고 있었기는 한데요. 일단 항 정비를 하기 전에 긴급보수 등의 사항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갖고 저희가 면에다 재배정하든지 그 사업은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면에 재배정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을 해서.

어항시설 유지보수비나 항구 정비사업에 한번 집어넣으셔 가지고 하반기 추경이나 가을 첫 번째 추경에 잡아주셔 가지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343쪽 좀 봐주세요. 다른 과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레미콘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무진, 4번에 두무진 부잔교 연장 및 선양장 숭상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레미콘은 그렇다 치고 부잔교 연장은 여기에서 따로 빼서 할 수는 없나요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잔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크레인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 선착장이 좀 낮은 부분 숭상시키는 것하고 그리고 부잔교 자체를 연장이라고 실질적으로 연장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체.

네, 그래 갖고 사업비도 부족해 갖고 지금 저희가 2억 5,000 추경에 더 반영을 요청을.

이번에 올렸나요?

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두무진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할 시기예요. 그래서 그쪽 어민대표나 어촌계장하고 합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멸치잡이 그때까지 아마 거기는 너무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 의논하셔 가기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문제는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이것 통과가 되면 부잔교 설치는 좀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작년에 제가 봤던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백령도 해수욕장 있잖아요 사곶. 거기가 피서 그러니까 해수욕 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는데 막 난리 났었어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미리 안 치워주셔도 되겠는데 한 일주일 전에는 좀 치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깨끗한 환경을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고 질의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뵐 적마다 하는 얘기가 소연평 얘기를 많이 해요. 소연평 방파제 예산, 방파제 연장이다 해서 해양 쪽에서 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해5도서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방파제시설 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역주민들 얘기나 또 제가 그 시설을 하는 것 안목으로 봐서는 방파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에 방파제 시설 설계는 작년도에 이미 아마 집행잔액으로 설계했다고 얘기하셨죠?

네.

지금도 그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에 VE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안을 가지고.

네.

그러시면 제가 본 의원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지금까지 몇 년차 수년차 방파제 20m 뭐 10몇m 연장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90m, 93m 이런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이미 작년도에 시 승인받은 사항으로 준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어서요.

왜요?

저희 이번에 뉴딜사업에 사업대상지 선정해 갖고 사업을 국비를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93m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과장님은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는데 내년도 사업이 불확실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왜 갑작스러운 예산 변동이 생기나요?

시 담당 과장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은 계속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비 자체를 사업비를 책정할 때 10억, 20억 주지 말고 장기계속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 책정 어차피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계속 사업비로 사업하게 되면 그 사업을 계속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못 준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이게 사업하는데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5도서 담당부서나 수산과 쪽 부서나 우선은 이게 시 관리어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착장 시설이 안 되고 또 거기에 잔교까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도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역행하고 방파제만 고집하는 이유 저는 반대적인 입장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방파제 시설을 하면서 블록이나 TTP 테트라포트 이설했다 또 쌓았다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뭐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형편대로 했다는 것 제가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선착장으로 해서 간조 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방파제는 계속 투자하면서 잔교를 일단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여객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분명히 방향을 설정 우리 과장님이 해서 언제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지역 이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도 받고 어제 뭐 불미스럽게 정시운항하면서 그동안 예상했던 문제들이 이게 사실 현장에서 발생이 된 건지 선사에서 무리하게 관에서 요구하니까 이걸 피해가는 방법을 택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한번 어떻게 해서 배가 중도에 30분 동안 체류했다가 출발했는지 우리 과장님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객선사에서는 아마 어떻게 운항할 계획으로 나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면장하고 소연평 이장한테 제가 전화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평항구에 해수부 관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 제가 인지를 해요. 그러나 지금 연평도에 한 70여척이라는 어선이 있어요. 있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피항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산과장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평주민들 선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항내에 소규모 어항시설 좀 해 달라 그것은 큰 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피항할 수 있는 지역을 점유해 놓고 사용하니까 작은 배들은 빙빙 돌다가 재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소연평도 소연평항구이지만 연평항에 한 70척이 되는 배가 과연 해일 피해나 기타 기상악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 건지 관리청인 해수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비로라도 아니면 5도서 지원사업비라도 그 안에 항내 소규모항 시설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해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주거개선과 임종건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목차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9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1쪽 조직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4팀 13명입니다. 정원은 15명이며 현원 14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62쪽부터 369쪽까지의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영흥ㆍ북도면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북도면과 영흥면은 연륙 및 연륙 개발계획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해짐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로 도시지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2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2013년 도시지역 수립 건의하여 2016년도에 영흥ㆍ북도면 일부 구역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금년 2월 10일 인천시에 도시계획 수립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감면 및 대학 특례입학 축소 등에 따른 주민 반대와 단순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또 다른 유형의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기반시설 사업비와 토지수용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6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 그 결과에 의해서 202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도서지역 특색 발굴을 위한 특성화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보유자원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마을에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도서특성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소이작도 바다체험 마을은 금년 3월 인천관광공사와 위탁 협약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호수마을 조성사업은 시설사업 설계와 주민역량 강화를 수행하였으며 영흥내동마을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특성화 1단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사업은 금년 4월에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특성화 2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령 호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2020년 3월부터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75쪽입니다.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실시한 도서특성화마을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시설물을 보강하여 사후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마을별 컨설팅에 2,000만원씩 4개 마을에 총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완료된 4개 마을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2020년도 도서특성화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영흥진두마을 1단계, 내동마을 2단계, 연평면 1단계, 덕적단호박마을 3단계사업 등 4개 마을을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입니다.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과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 및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억 6,731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이나 용도지역 조정민원에 따른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2월 유형별 용도지역 기준안 수립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내 대상구역 확정 및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7월 시ㆍ군 계획위원회 심의,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군 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밀집화, 노후화로 주거환경을 위해 신ㆍ개축 등이 필요하나 현 건폐율 40%는 불편이 많아 건폐율 30% 상향을 통해 신축ㆍ개축의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45개의 취락을 정비하는 것으로 5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입니다. 관내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대한 정비로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9,800만원을 지원하여 50동을 자진정비할 예정이고 4,000만원을 투입하여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8동 보조금 결정하여 자진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10월 중으로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는 8월 중 완료하여 우리 관내 빈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전 기반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4,800만원으로 중위소득 44%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170가구 정도에 3,000여만원이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10가구에 대하여 7,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개발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확립과 업무 내실화로 도서경관과 조화되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으로써 우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군 자체 개발행위 기준이 없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신속한 확인의 어려움과 인허가 비용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계획으로 금년 5월 중에 군 자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담당자 전문교육 참석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381쪽입니다. 불법 입목훼손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입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한 산지에 대하여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무단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복구가 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사고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현재 5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훼손돼 즉시 복구완료된 토지는 사고지에서 제외하고자합니다. 382쪽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서해5도서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해5도서 노후주택의 건축, 대수선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에 50동을 선정하여 현재 38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청 가구 175동 중 50동이 선정됐으나 금번 추경에 국비 4억원, 시비 7,000만원, 군비 7억 3,000만원 등 총 12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30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3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북도, 덕적, 자월, 영흥 등 일반도서의 노후주택 개보수ㆍ개축에 2,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 신청가구 199동 중 100동 선정하여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75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자 모집 철저를 통해 우리 군민의 실제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백령면사업입니다. 국민주택 50호, 영구임대 30호 등 80호이며 사업비는 113억 6,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유인물에 2019년 12월은 우리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연평면 사업입니다. 국민주택 30호, 영구임대 20호 등 50호이며 사업비는 69억 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대청면사업입니다. 국민주택 30호, 영구임대 20호 등 50호이며 사업비는 92억 8,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지 마을계획 용역은 주민워크숍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및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공모사업 응모를 5회 이상 지원하여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공공실버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20호 및 복지관 신축사업이며 사업비는 99억 9,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백령면 공공 및 실버주택사업은 2019년 5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연평 및 대청면사업은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백령면 실버주택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공공주택 부지 내 건립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백령면 및 대청면 공공주택 진입로 확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8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주택사업 주변마을의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일명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으로써 백령면은 기 선정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88억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고 연평면과 대청면은 추후 공모할 계획입니다. 백령면은 금년 5월에 실행계획 승인 후 6월부터 뉴딜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연평면은 2019년도 하반기에 공모 신청하여 2020년부터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소단위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소단위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덕적면에 29억원을 투입하여 영구임대 29호를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공사 마무리 및 주민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에는 소청도, 소연평도, 울도 등에도 공모 신청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공주택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주택 주변 기반시설 확충 및 마을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3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하여 백령, 연평면에 지하수 개발, 도로 확포장, 상하수 관로 설치, 산책로 황토 포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백령, 연평, 덕적면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하수 개발, 하수관 매설, 주변도로 정비와 마을정비를 시행할 예정으로써 금년 4월 중에 우리가 기반시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공사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마을 조성 및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7억 4,100만원으로 덕적면 진3리, 자월면 자월1리, 영흥면 내6리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월도 자월 경관개선사업은 4월에 공사 착공하여 본 공사는 5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흥면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설계 중으로써 8월에 설계 완료하여 금년 중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대청 마을생활 환경개선 패키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청2리에 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항은 내년도 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91쪽입니다. 백령호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도서특성화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5억원을 투입하여 백령면 호수마을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산책로 조성 및 LED 조명 설치, 수목 식재, 연못 조성, 데크시설 설치, 트리하우스 4동 및 안내카페 1동을 관리하였으며 주차장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물품관리비 5,000만원으로 트리하우스 내부 물품을 구입하고 연구용역비 5,000만원으로 호수마을 운영 등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0년부터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을 재정비하여 도서지역과 조화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여하여 영흥면 선재2리 및 외리, 백령면 북포리에서 가을리 도로변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 11월에 시비 1억 5,000만원이 가내시 돼 옹진군 1회 추경에 군비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중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주거개선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님.

389쪽에요. 이게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선정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순수 군비 투입되는 것은요. 지금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건축위원회 협의 절차를 해 가지고 최종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자월도 자월항 경관개선사업, 영흥면 내6리 경관형성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재작년에 기본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항구별로.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됐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올려 가지고요 시에서 이게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확정되기까지는 여기 우리 군에서 자료를 올려서 시에서 확정지어서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아니, 올릴 때는.

아니, 올릴 때는 저희가 진리항이라든지 자월항 같은 경우는 항구 주변에 경관개선을 하자 해 가지고 당초 시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또 내6리는.

그리고 영흥면 내6리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에.

네, 저희가 기본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다 올려 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추후에 동일한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에서?

그런데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시로 올려야 돼요?

내년 사업 같은 경우 연말에 저기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요청을 해 가지고 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것은 금년 연말쯤 가서 수요 신청받고 수요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간다.

네, 그런데 덕적도라든지 자월도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청받은 게 아니고요. 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것 유인물로 가려놓은 것 중에서 주요 통계자료 338쪽에 맨 하단에 보면.

몇 쪽이요?

338쪽이요.

338쪽이요. 388쪽.

338. 기본계획 수립 현황이잖아요.

338쪽이 없는데요 의원님. 368쪽이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저쪽 과인데 일단 이것 좀 한번 봐달라고요.

338쪽이요?

네, 그것 맨 밑에 보면 이게 어디 거냐면 해양시설과 건데 이런 것은 마을 아까 얘기할 때 그런 사업에다가 포함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사업이 이것은 저희가 내려오는 사업은 경관개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항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구 주변.

네, 항구 주변을 군별로 강화군 어디 어디 하겠다 그리고 옹진군 어디 어디 하겠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항구 주변에 경관개선사업은 부합이 안 된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데크를 시설하잖아요. 그러면 해변가에 데크시설하는 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지금 받고 해요 보통 우리가 한 것 중에서 해수욕장 인근 해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요. 공유수면 쪽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데크.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경관개선사업하면서 데크시설 결부된 것은 없어요 아직?

공유수면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 점유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데크시설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덕적 보면 소야리하고 연도교 있죠. 이번에 조명 측면으로 쫙 LED등 싹 바꿨죠?

바꾼 게 아니라 설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투광등 같은 걸로다 4개인가 몇 개밖에 설치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LED로다가 싹 설치돼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설치 후?

봤습니다.

보시고 어떠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에 우리가 군수님 방문할 때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분은 너무 단순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런데 영흥대교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에 셀로판지 된 조명이 색상이 한 서너 가지 변하면서 타워를 비추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2001년도에 처음 개통할 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단순해요 그 부분도. 이것 보면 측면을 활용해서 야간에도 찾아오는 관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덕적에 소야도 연륙교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영흥에 넘어오는 대교하고 선재대교 마찬가지로다가 그런 경관사업 쪽으로 조명을 설치하면 관광객을 불러일으키는 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끔 보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야리 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명이 계속 비추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인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향후 계획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영흥대교 그리고 선재대교 쪽에 멋진 LED로다가 등으로다가 해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해서 그리고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살도 센 편이고 소야대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살이 세다 보니까 항상 물에 잔율이 많이 흐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반사되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런 경관사업 쪽에 향후 계획 좀 잡아주십사하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랑 면밀한 협조하에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꼭 건설과하고 같이하다 보면 굉장히 느려질 것 같으니까 시비보조 받는 부분이 있길래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린 거예요 군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백령도 마을경관사업 하다가 조금 미미했던 부분 그 예산을 내가 알기로는 한 4억, 5억 정도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보가 왜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10억을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예산서에 4억 5,000만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네,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보이지?

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사업 관리.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76페이지에 용도지역 재정비 하신다고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게 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합니까 아니면 매년 정비.

5년입니다.

5년이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옹진군이 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영흥도나 북도, 신ㆍ시도, 모도 여기는 용도지역 재정비할 때 전과 다르게 조금 과감하게 용도지역 제한받는 지역은 조금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요즘 휴경지가 거의 물론 솔직히 많아요 제기 보기는. 그렇죠.

네.

우리가 물론 농민들도 다 자기 생업에 대해서 충실히 경영하고 생업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지금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재산 증식하고 군 세입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우선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리를 놓으면 다 기동력에 의해서 수도권 관광객이랑 주말 이용해서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뭐 주차장이 모자란다 또 등등 도로가 좁다 이런 현상이 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영흥도나 북도 쪽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과감히 관리구역으로 좀 묶어서 지역주민들 또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좀 푸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공람에 의회도 아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초안부터 여기 용역사가 어느 회사가 수록돼 있는 것 같은데 과감히 그런 언지를 우리 과장님 주시면 중간보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경주 재무과 세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주 재무과 세정담당 한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무과는 조직변동은 없었습니다. 팀장들이 모두 교체돼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팀에 김성중 팀장입니다. 재무회계팀 서영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장혁준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주요 통계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으로는 세정팀과 세입징수팀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ㆍ체납 업무를 보고있으며, 재무회계팀은 공사ㆍ용역ㆍ물품ㆍ입찰 및 계약을,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는 지방세는 62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62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억 9,300만원을 부과하여 9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는 4,925필지에 면적은 1,035만 7,246㎡이며 건물은 564동에 13만 5,262㎡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옹진군 총 1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으로는 공사가 40건, 용역이 122건, 물품이 132건 합계 294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401쪽 첫 번째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재정기반 강화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280억원, 군세 156억원 총 43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말 기준 시세 41억 8,600만원, 군세 20억 7,800만원 총 62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4.4%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과세대장 구축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누락 세원을 차단하고 감면세액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납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02쪽 취약계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입니다. 우리 군은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조세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으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 80세 이상 고령자, 만 19미만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납부하는 조세로 현재는 법령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주민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403쪽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군세의 주요 수입원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반영한 2019년 부과 예상액은 약 2.1% 증가한 76억원으로 7월은 16억 1,000만원, 9월은 5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한 조사와 납세 의무자의 소유권 직권등재 등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로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신뢰 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404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총 4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체납율은 약 2.5%로 매년 10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 예방과 자주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차량, 급여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차량 및 예금, 부동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와 고액 상습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 금지조치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405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계약정보 시스템 운영과 전자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적극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정보 시스템을 통해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 및 하도급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 전 건설장비 임대료, 자재운반비, 식당, 숙박업소 등 공사현장 체불 여부를 사전 확인토록 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406쪽 건설공사 준공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여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모도하고 시설물의 기능, 유지, 관리 및 행ㆍ재정적 손실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 총 661건 중 50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상반기 하자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하반기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만료 14일 전에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하자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407쪽 내실 있는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적극적인 군유재산 활용을 통해 운용수익 증대 및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우리 군 군유재산은 토지 4,925필지, 면적은 1,035만 7,246㎡가 되겠으며 건물은 564동 연면적 13만 5,262㎡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하는 등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공부 정리 및 무단점사용 여부 확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 시스템 확립 및 주민편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여덟 번째입니다. 직원후생복지 향상으로 행정 생산성 제고입니다. 건물 노후로 누수, 부식, 침하 등이 발생하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안전문제 발생 및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면 직원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직원 복지향상 및 행정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사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문제와 노후가 가장 심각한 덕적면에 1동 12호 규모의 통합관사를 신축하고 가족단위 생활관사가 부족한 영흥면에 면사무소 인근 다세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덕적면 관사신축은 부지 및 사업규모 변경으로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영흥면 관사 매입은 다세대주택 3호 매입을 완료하여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연차적으로 면 직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덕적면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면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열악한 관사환경을 개선하고자 덕적면에 통합관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근성, 관사 주변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신축 부지가 변경되고 부지 변경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당초 12호에서 18호로 확대되어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면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옹진군에서 필요로 해서 땅을 매입하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때요?

한경주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개인 땅을 우리가 옹진군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그러면 그 과정이 복잡한가요?

한경주 아니요. 공유재산심의회를 일단은 거쳐서 거기에 매입할 수 있는 적합성을 따져서 일단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령도에, 직원 좀 알아오라고 그랬는데. 신항에 내리면요. 한틀천을 다 만들었습니다. 신항에서 나오자마자 용기원산 올라오는 길하고 진촌길로 가는데 논이 한 2,000여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뭐 농사할 의지가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작은 공원도 조성하고 행정선하고 어로지도선이 있잖아요. 거기 관사를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조그만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 관사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배 시간에 맞춰서 터미널 가기 전에 거기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것 제가 지번을 드릴 테니까 지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주 만약에 매입에 필요한 목적 그러니까 공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 환경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아마 매입을 해야 예산 세워서.

그러면 관사라고 그러면 또 수산과에서요?

한경주 아니, 관사 쪽은 저희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공원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지번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403쪽하고 404쪽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재산세 부과징수 방법에는 지로로다가 징수가 다 나가죠?

한경주 네, 지로로 납부고지서로 다 나갑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안 내면 바로 그냥 뒷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체납으로?

한경주 일단 한 달간의 납기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기 후 기간이 있고 그 후가 지나면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체납 정리를 하게 되면 문자발송하고 그러시죠?

한경주 네.

지로 발송하고 나서는 문자발송이 없죠.

한경주 납기 마지막 날, 납기 마지막 일이라고 해서 문자를 안 낸 사람 미리 안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말일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에 주소지만 갖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납기 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전체적인 납세자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다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납세자들 전번이 다 입력이 돼 있다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납세고지가 나간 후 대략 한 15일 전후로 해서 나가죠 그렇죠?

한경주 네, 15일 전후로 나갑니다.

발송이 돼서 한 일주일 후 그리고 뭐 마지막 끝나기 하루이틀 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납세자들한테 미리 MMS로다가 발송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체납액이 굉장히 좀.

한경주 저희도.

미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경주 저희도 지방세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는 각 납세자 중에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 60%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췌를 해 갖고 계속 일주일 전 그 다음에 말일날 이렇게 한 두 번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한 회라도 더 보내주시거나 하면 아니면 마지막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이라는 압박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납세하실 분들이 더 많이 제 날짜에 납세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경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앞에 보면요. 들어오면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저희 국기게양대가 설치 돼 있죠.

한경주 네.

제가 인천 쪽에 구청들을 봤더니 게양대가 거의 옥상에 설치된 곳이 많더라고요.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 강화 뭐 계양구청 등 그래 가지고 건물 위쪽에 설치들 많이 하셨어요. 아마 여기 설치된 것을 보면 이유를 보니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흥면사무소 예를 들자면 단이 위로 있다 보니까 게양대도 밑에다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옥상 쪽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위쪽에.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차장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도 옥상 쪽에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계양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의회동 자체가 독립동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맨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여기는 의회동으로다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올해 지어서 빠르면 11월경에 나갈 예정이기도 하고 해서 그 안에 혹시 저희가 지금 2호차가 앞에 입구 쪽에 세워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경주 네.

그러다 보니까 주 출입구로 들어오시는 저희 민원 고객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그렇다고 저 차가 뭐 지하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일반 주차라인에 세워놓게 되면 큰 차다 보니까 앞으로 나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국기게양대 이전 요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이 가능하면 뭐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방향을 틀어서 뭐 다른 쪽으로다가 1층에서 굳이 해야 된다면 좀 이동을 해서 1층에 도서주거 아니, 저기 농업정책실 있죠. 이쪽 사이드 쪽으로다 밀어서 건물하고 가까운 쪽에 붙인다든지 해서 좀 이동을 제가 요구하고 싶고요. 게양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 공간활용 베이스를 저희 의회동 들어오는 입구 정문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의회 찾아오시는 민원분들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전화들을 하고 찾아오세요.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오른 쪽에 있는 것만 먼저 보세요 이쪽 좌측에 저희 의회동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5층에 올라오시거나 층에 올라가시면 사무실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통로는 있는데 의회로 가는 이정표가 없거든요. 각 과ㆍ실 간판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한경주 네.

그래서 저 부분을 옮겨주시고 1층에 농업정책실 들어오는 정면 앞쪽에다가 저희 의회동을 알릴 수 있는 입간판을 앞에 하나 설치해 주시면서 그쪽이 정문이 되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경주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12월달에 보건소가 저쪽으로 빠지면 그에 따른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도나 그것은 후에 좀 나와야 될 것.

그 부분은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드릴 내용이에요 어차피. 보건소가 저희 의회동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처음 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주관된 의회동이잖아요. 지금은 나머지 과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구획 정리를 다 하고 계시죠.

한경주 그것은 총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 쪽에서요.

한경주 네.

그러면 여기가 의회동으로다가 동 개념이 별개로 나오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한경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후의 얘기고 지금 당장은 앞에 있는 게양대 얘기와.

한경주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입문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경주 일단 게양대부터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405쪽에 그간의 추진실적 있죠 중간부에. 405쪽.

한경주 네.

잘 안 들리세요. 그런데 계약현황에 공사 40건이 돼 있죠?

한경주 네.

그런데 계약을 294건 중에서 공사가 40건, 용역이 122, 물품이 132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우측으로 와서 하도급 계약현황에는 공사 4건으로 돼 있죠?

한경주 네.

그러면 공사 40건 중에 하도급이 4건이라는 얘기예요?

한경주 맞습니다. 공사 40건 중에 하도급 4건이라는.

그러니까 총 10%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경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가 다 원청에서 한다.

한경주 네, 38건이, 36건이요.

36건이.

한경주 네.

그러면 현재 이게 거의 36건이 뭐예요 다 무슨 공사예요?

한경주 그것은 내역을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경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종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문건설업체 옹진군 지역등록 업체만이 경쟁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죠. 그런데 강화군에는 7,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제3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업체 결정,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강화군수 지침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좀 알아보시고 그 모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옹진군도 7,000만원을 하냐 8,000만원을 올려서 제한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담당 계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한경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를?

한경주 청사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서부터 하고 있는 업체가.

한경주 작년 12월 말로 끝나갖고요. 2019년도 2월달서부터 3년 간 계속 계약을 맺은.

그러면 그 업체는 공개입찰로 어떻게.

한경주 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경주 네.

그 부분에도 하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한경주 거의 용역은 예전에는 수의로 줬는데.

아니, 우리 담당 계장님 있으면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뭐 거의라는 얘기가 답변은.

장혁준 현재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유진이라는 업체에서 연결은 마쳤고요.

유진?

장혁준 네, 유진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3월 중순에 새로 2019년 3월부터 ’21년 말까지 DIP라는 인천 소재 업체에서 새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그 사람들은 교체가 됐나요?

장혁준 교체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장혁준 네.

그러면 그 회사 2개 회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그런데 사무실이 저기 숭의동 쪽에 있는 게 맞아요?

장혁준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소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장혁준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우리 체납자 관리 아까 우리 김택선 의원님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체납자가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우리 옹진군에?

한경주 지금 옹진군 체납액이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억.

한경주 네.

그러면 체납자 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한경주 제일 먼저 체납돼서 일단 독촉 고지서를 보내서.

보내고.

한경주 안 내면 저희가 체납 처분을 바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바로.

한경주 네,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체납 업무를.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요즘 정부에서는 그러잖아요 있는 자가 세금을 다 탈세를 한다. 그러면 그 은닉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체납자 가구 방문을 위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나요?

한경주 저희가 실사를 나가기는 하는데요.

해요?

한경주 네.

하기는 합니까?

한경주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까지 들어가서 뭐 동산 압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한번 저한테 전액 그러한 직원 총 우리 체납자를 추적해서 받으려고 하는 행정적인 근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한경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택선 의원님도 아까 의회사무실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달 동안 의장단 회의 때 참여하고 전국단위 한두 번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느낀 게 우선은 청사가 별동으로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의회를 찾아가는 안내자가 배치돼 있다는 것 이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사를 찾아와도 의원님실을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보건소가 사무실 신축이 돼서 이전하게 되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전에 의원 사무실을 보강하겠다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들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한경주 제가 그냥 사무실 배치는 총괄적으로.

과장님, 자 우리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한경주 총괄적으로.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은데.

한경주 총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선 보안부터 안 돼요.

한경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경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칸막이를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꺼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칸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소방법에 불 나면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과거에 건축할 당시에 소방법에 의해서 다 검토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안 된다 이것은 얘기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칸막이를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냐면 좁은 듯해 다른 지역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11월달, 12월달 되면 신축이 돼서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 과장님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어떠한 배치 의회에 어떠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한 번 정도 저희 의장단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한경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우리 김택선 의원님.

아까랑 같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지금 1층에 중앙농협에서 들어와 있죠?

한경주 1층.

1층에요 1층 민원실 옆에.

한경주 농협이요.

농협 들어와 있죠.

한경주 네, 농협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에 입간판 바깥에 나와 있죠?

한경주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한경주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크기는 큽니다.

그렇죠 좀.

한경주 네.

굉장히 좀 불편하던데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저희가 아예 안 보이는 쪽으로 숨겨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더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제시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좀 줄여서 입구 쪽에 설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경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옹진군청 이 앞에 머릿돌 하나 있죠.

한경주 네, 큰 머릿돌 있습니다.

머릿돌 하나 있죠.

한경주 네.

옹진군의회는 머릿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한경주 네.

저희도 지방분권해 가지고 민선7기 들어가고 저희 대 같은 경우는 8대를 들어가고 있는데 머릿돌에 같이 새길 수 있다면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치면 게양대 옮기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판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앞에다가 머릿돌로다 해서 입구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니면 머릿돌 자체 내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겠고 한번 재무과에서 생각 좀 해 보셔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상이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의논들 하셔서 저희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